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담당자 성재희, 7613)
	3-12
추진실적 (기준일)	100% (이행 후 계속추진) (2025. 6월 기준)		완료	2022년 12월
			목표달성여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계속

❍ 위       치: 산청군

❍ 총 소요예산: 27.5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0이하인 신청자의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 지원

□ 주요 추진사항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2. 7월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2월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홍보 및 추진	: 2022. 7 ~ 현재

※ 2022년 11건(도비 8건, 군비 3건), 2023년 16건(도비 5건, 군비 11건),
2024년 21건(도비 5건, 군비 16건), 2025년 6월 기준 9건(도비 1건, 군비 8건) 지원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7.5	27.5	27.5	76.9	-	6.7	70.2	-	76.9	-	6.7	70.2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7.5	-	3.5	6	6	6	6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27.5	-	3.5	6	6	6	6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세 부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2025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합계	76.9	47.4	8.5	7	22.4	13.4	23	18.5	23	8.5
	국비	-	-	-	-	-	-	-	-	-	-
	도비	6.7	4.7	2.5	2	1.2	1.2	1.5	1.25	1.5	0.25
	군비	70.2	42.7	6	5	21.2	12.2	21.5	17.25	21.5	8.25
	기타	-	-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도록 주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홍보 및 지원                  : 연중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담당자 박은정, 7614)
	3-12
추진실적 (기준일)	100%(이행 후 계속추진) (2025. 1월 기준)		완료	2022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계속

❍ 위       치: 산청군

❍ 총 소요예산: 27.5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0이하인 신청자의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 지원

□ 주요 추진사항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2. 7월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2월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홍보 및 추진	: 2022. 7 ~ 현재

※ 2022년 11건(도비 8건, 군비 3건), 2023년 16건(도비 5건, 군비 11건),

2024년 21건(도비 5건, 군비 16건) 지원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7.5	27.5	27.5	76.9	-	6.7	70.2	-	76.9	-	6.7	70.2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7.5	-	3.5	6	6	6	6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27.5	-	3.5	6	6	6	6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2025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합계	76.9	38.9	8.5	7	22.4	13.4	23	18.5	23	-
	국비	-	-	-	-	-	-	-	-	-	-
	도비	6.7	4.5	2.5	2	1.2	1.2	1.5	1.3	1.5	-
	군비	70.2	34.5	6	5	21.2	12.2	21.5	17.3	21.5	-
	기타	-	-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도록 주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홍보 및 지원        : 2025. 1 ~ 12월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담당자 김예지, 7614)
	3-12
추진실적 (기준일)	100%(이행 후 계속추진) (2024. 6월 기준)		완료	2022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계속

❍ 위       치: 산청군

❍ 총 소요예산: 27.5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0이하인 신청자의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 지원

□ 주요 추진사항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2. 7월

❍ 2022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실시	: 2022. 10~12월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2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계획 수립	: 2023. 1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실시	: 2023. 1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추가 예산 확보	: 2023. 9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추가 지원 실시	: 2023. 9~12월

❍ 2024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실시	: 2024. 1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7.5	27.5	27.5	63.9	-	5.2	58.7	-	63.9	-	5.2	58.7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7.5	-	3.5	6	6	6	6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27.5	-	3.5	6	6	6	6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합계	63.9	27.4	8.5	7	22.4	13.4	33.0	7.0
	국비	-	-	-	-	-	-	-	-
	도비	5.2	3.7	2.5	2	1.2	1.2	1.5	0.5
	군비	58.7	23.7	6	5	21.2	12.2	31.5	6.5
	기타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도록 주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홍보 및 지원        : 2024. 6~11월

※ 공약⦁시책별 입법 현황(공약)

❍ 조례명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조례규칙심의회 등)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비고
O	O	O	(제정)22.12.27. 조례 제2657호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담당자 김예지, 7614)
	3-12
추진실적	100% (이행 후 계속추진)		완료	2022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년 ~ 계속

❍ 위       치: 산청군

❍ 총 소요예산: 27.5백만원(군비)

❍ 사 업 내 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0이하인 신청자의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 지원

□ 주요 추진사항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2. 7월

❍ 2022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실시	: 2022. 10~12월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2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계획 수립	: 2023. 1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실시	: 2023. 1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추가 예산 확보	: 2023. 9월

❍ 2023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추가 지원 실시	: 2023. 9~12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7.5	27.5	27.5	63.3	-	4.9	58.4	-	63.3	-	4.9	58.4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7.5	-	3.5	6	6	6	6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군비	27.5	-	3.5	6	6	6	6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합계	63.3	20.4	8.5	7	22.4	13.4	32.4	-
	국비	-	-	-	-	-	-	-	-
	도비	4.9	3.2	2.5	2	1.2	1.2	1.2	-
	군비	58.4	17.2	6	5	21.2	12.2	31.2	-
	기타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도록 주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대상자 읍·면 수요 파악: 2024. 2월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 및 지원          : 2024. 2~11월

※ 공약⦁시책별 입법 현황(공약)

❍ 조례명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조례규칙심의회 등)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비고
O	O	O	(제정)22.12.27. 조례 제2657호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담당자 김예지)
	3-12
추진실적	50% (정상추진)		완료예상	2026년
			목표달성여부	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위    치 : 산청군

❍ 소요예산 : 27.5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군민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 지원

□ 추진사항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2. 7월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자체 예산 확보 및 지원 : 2022. 9. ~ 12월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2월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임기 내					임기 후	비고
		기 확보예산 ( ~2022년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이후
계	27.5	3.5	6	6	6	6
국비
도비
군비	27.5	3.5	6	6	6	6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수술 전에 신청하도록 주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 접수           : 2023. 1. ~ 12월

❍ 읍․면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홍보                      : 2023. 2월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예산 추가 확보(2회 추경)   : 2023년

※ 공약⦁시책별 입법 현황(공약)

❍ 조례명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조례규칙심의회 등)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비고
O	O	O	(2022.12.27.제정)

- 공약이행을 위해 법조례의 제정, 개정, 폐기가 필요한 공약에 한해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