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농촌개발담당 (담당자 곽대영, 7333)
	5-5
추진실적 (기준일)	20% (정상추진) (2025. 6월 기준)		완료예상	2026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농촌공간(모례지역 돈사철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 6월 ~ 2026. 12월

❍ 위       치: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95번지 일원

❍ 총 소요예산: 25,000백만원(국비 12,500, 도비 3,750, 군비 8,750)

❍ 사 업 내 용: 돈사 및 축사철거 4개소(용호농장, 삼현목장, 철원농장, 광남농장),
귀농․귀촌 임대주택 등 주거단지 조성 및 경관인프라 조성

□ 주요 추진사항

❍ 공모사업 선정	: 2022.  6월

❍ 주민위원회 구성 및 한국농어촌공사 협약 체결	: 2022. 10월

❍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및 보상협의 추진	: 2023.  1월

❍ 축사 보상(용호농장, 삼현목장)	: 2023.  4월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4.  3월

❍ 축사 보상(철원농장)	: 2024.  3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5,000	25,000	25,000	15,800	7,900	2,370	5,530	-	15,800	7,900	2,370	5,530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5,000	-	2,500	3,750	6,250	6,250	6,250	-
국비	12,500	-	1,250	1,875	3,125	3,125	3,125	-
도비	3,750	-	375	562.5	937.5	937.5	937.5	-
군비	8,750	-	875	1,312.5	2,187.5	2,187.5	2,187.5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세 부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2025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농촌공간 (모례지역 돈사철거) 정비사업	소계	15,800	1,4581.3	2,500	2,125	4,125	4,125	3,300	3,300	6,250	5,031.3
	국비	7,900	6,962.5	1,250	1,250	1,875	1,875	1,650	1,650	3,125	2,187.5
	도비	2,370	2,088.8	3,75	375	562.5	562.5	495	495	937.5	656.3
	군비	5,530	5,530	875	500	1,687.5	1,687.5	1,155	1,155	2,187.5	2,187.5
	기타	-	-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연차별 사업으로 축사 일괄 보상이 어려워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 집행

□ 향후 추진계획

❍ 시행계획 수립	: 2024.  3월 ~ 2025. 7월

❍ 공사 착공	: 2025.  8월

❍ 공사 준공	: 2026. 12월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농촌개발담당 (담당자 배진우, 7334)
	5-5
추진실적 (기준일)	20%(정상추진) (2025. 1월 기준)		완료	2026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농촌공간(모례지역 돈사철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 6. ~ 2026. 12월

❍ 위       치: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95번지 일원

❍ 총 소요예산: 25,000백만원(국비 12,500, 도비 3,750, 군비 8,750)

❍ 사 업 내 용: 돈사 및 축사철거 4개소(용호농장, 삼현목장, 철원농장, 광남농장)
귀농·귀촌 임대주택 등 주거단지 조성 및 경관인프라 조성

□ 주요 추진사항

❍ 공모사업 선정	: 2022.  6월

❍ 주민위원회 구성 및 한국농어촌공사 협약 체결	: 2022. 10월

❍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및 보상협의 추진	: 2023.  1월

❍ 축사 보상 완료(용호농장, 삼현목장)	: 2023.  4월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4.  3월

❍ 축사 보상 완료(철원농장)	: 2024.  3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5,000	25,000	25,000	17,650	8,638	2,591	6,421	-	17,650	8,638	2,591	6,421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5,000	-	2,500	3,750	6,250	6,250	6,250	-
국비	12,500	-	1,250	1,875	3,125	3,125	3,125	-
도비	3,750	-	375	562.5	937.5	937.5	937.5	-
군비	8,750	-	875	1,312.5	2,187.5	2,187.5	2,187.5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2025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농촌공간 (모례지역 돈사철거) 정비사업	소계	17,650	9,550	2,500	2,125	4,125	4,125	3,300	3,300	7,725	-
	국비	8,638	4,775	1,250	1,250	1,875	1,875	1,650	1,650	3,863	-
	도비	2,591	1,432.5	375	375	562.5	562.5	495	495	1,158.5	-
	군비	6,421	3,342.5	875	500	1,687.5	1,687.5	1,155	1,155	2,703.5	-
	기타	-	-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연차별 사업으로 축사 일괄 보상이 어려워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 집행

□ 향후 추진계획

❍ 시행계획 수립	: 2024.  3월 ~ 2025. 3월

❍ 공사 착공	: 2025.  4월

❍ 공사 준공	: 2026. 12월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농촌개발담당 (담당자 배진우, 7332)
	5-5
추진실적 (기준일)	10%(정상추진) (2024. 6월 기준)		완료예상	2026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농촌공간(모례지역 돈사철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 6. ~ 2026. 12월

❍ 위       치: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95번지 일원

❍ 총 소요예산: 25,000백만원(국비 12,500, 도비 3,750, 군비 8,750)

❍ 사 업 내 용: 돈사 및 축사철거 4개소(용호농장, 삼현목장, 철원농장, 광남농장)
귀농·귀촌 임대주택 등 주거단지 조성 및 경관인프라 조성

□ 주요 추진사항

❍ 공모사업 선정                                       : 2022.  6월

❍ 주민위원회 구성 및 한국농어촌공사 협약 체결         : 2022. 10월

❍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및 보상협의 추진                 : 2023.  1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5,000	25,000	25,000	9,550	4,775	1,432.5	3,342.5	-	9,550	4,775	1,432.5	3,342.5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5,000	-	2,500	3,750	6,250	6,250	6,250	-
국비	12,500	-	1,250	1,875	3,125	3,125	3,125	-
도비	3,750	-	375	562.5	937.5	937.5	937.5	-
군비	8,750	-	875	1,312.5	2,187.5	2,187.5	2,187.5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농촌공간(모례지역 돈사철거) 정비사업	소계	9,925	6,250	2,500	2,125	4,125	4,125	3,300	-
	국비	4,775	3,125	1,250	1,250	1,875	1,875	1,650	-
	도비	1,432.5	937.5	375	375	562.5	562.5	495	-
	군비	3,717.5	2187.5	875	500	1,687.5	1,687.5	1,155	-
	기타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연차별 사업으로 축사 일괄 보상이 어려워 ‘24, ‘25년 각 1개소씩 보상 집행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완료                                 : 2024.  3월

❍ 시행계획 수립                                 : 2024.  3월 ~ 2025. 3월

❍ 공사 착공                                     : 2025.  4월

❍ 공사 준공                                     : 2026. 12월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농촌개발담당 (담당자 배진우, 7332)
	5-5
추진실적	10% (정상추진)		완료예상	2026년 12월
			목표달성여부	여

농촌공간(모례지역 돈사철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22. 6. ~ 2026. 12월

❍ 위       치: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95번지 일원

❍ 총 소요예산: 25,000백만원(국비 12,500, 도비 3,750, 군비 8,750)

❍ 사 업 내 용: 돈사 및 축사철거 4개소(용호농장, 삼현목장, 철원농장, 광남농장)
귀농·귀촌 임대주택 등 주거단지 조성 및 경관인프라 조성

□ 주요 추진사항

❍ 공모사업 선정                                       : 2022.  6월

❍ 주민위원회 구성 및 한국농어촌공사 협약 체결         : 2022. 10월

❍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및 보상협의 추진                 : 2023.  1월

□ 사업예산 총괄

(금액단위: 백만원)

계획 총계			전체 확보 내역					임기내 확보 내역
최초 계획	현재 계획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기타
25,000	25,000	25,000	9,925	4,775	1,432.5	3,717.5	-	9,925	4,775	1,432.5	3,717.5	-

□ 임기내 투자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재원	총액	기 투자액 (21년 까지)	임기 내 투자 계획					임기 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5,000	-	2,500	3,750	6,250	6,250	6,250	-
국비	12,500	-	1,250	1,875	3,125	3,125	3,125	-
도비	3,750	-	375	562.5	937.5	937.5	937.5	-
군비	8,750	-	875	1,312.5	2,187.5	2,187.5	2,187.5	-
기타	-	-	-	-	-	-	-	-

□ 예산확보 및 집행액

(금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계		2022		2023		2024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확보액	집행액 (이월 포함)
농촌공간(모례지역 돈사철거) 정비사업	소계	9,925	6,250	2,500	2,125	4,125	4,125	3,300	-
	국비	4,775	3,125	1,250	1,250	1,875	1,875	1,650	-
	도비	1,432.5	937.5	375	375	562.5	562.5	495	-
	군비	3,717.5	2187.5	875	500	1,687.5	1,687.5	1,155	-
	기타	-	-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연차별 사업으로 축사 일괄 보상이 어려워 ‘24, ‘25년 각 1개소씩 보상 집행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완료                                 : 2024.  2월

❍ 시행계획 수립                                 : 2024.  3월 ~ 2025. 3월

❍ 공사 착공                                     : 2025.  4월

❍ 공사 준공                                     : 2026. 12월

구 분	관리번호	공약사업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농촌개발담당 (담당자 김영옥)
	5-5
추진실적	5% (정상추진)		완료예상	2026년
			목표달성여부	여

농촌공간(모례지역 돈사 철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6. ~ 2026. 12월

❍ 위    치 :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일원

❍ 소요예산 : 25,000백만원(국비 12,500, 도비 3,750, 군비 8,750)

❍ 사업내용 : 축사 4개소 철거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 등 주거단지 조성 등

□ 추진사항

❍ 공모사업 선정                                           : 2022.  6월

❍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                       : 2022. 10월

❍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22. 12월

□ 연차별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임기 내					임기 후	비고
		기 확보예산 ( ~2022년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이후
계	25,000.0	2,500.0	3,750.0	6,250.0	6,250.0	6,250.0
국비	12,500.0	1,250.0	1,875.0	3,125.0	3,125.0	3,125.0
도비	3,750.0	375.0	562.5	937.5	937.5	937.5
군비	8,750.0	875.0	1,312.5	2,187.5	2,187.5	2,187.5
기타

□ 문제점 및 대책

❍ 선정지구 외 돈사 추가 정비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기본

계획 시 반영토록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3.  7월

❍ 시행계획 수립 완료                                      : 2024. 12월

❍ 공사 착공                                               : 2025.  3월

❍ 공사 준공                                               : 2026.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