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4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은 누차에 걸쳐 설명을 들었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사이후의 분양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수지분석표를 보면 부지매입이나 영농지장물 보상비 이런 것이 3,000백만원이고 수입이 146백만원이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공사금액은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장비는 우리가 대주고?

○심재화 위원   일정부분의 장비를 댄다는 것도 어떤 부분인지 좀더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할 때는 예산의 수요처가 뚜렷해야 합니다.  장비를 대면 중장비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줄 것인가 명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장비는 어느 선에서 대준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흙을 어떤 용도로 농민들한테 공급하려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상토용으로 나가는 것은 부지만 사고 나면 그쪽 부서에 예산이 있거든요.  실지로 경제도시과의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일반적인 예산은 이외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 59필지 이것 말고 또 주변땅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사업은 군에서 특별히 보상금이 나간다든지 우선 대리 투자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든지 할 용의는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3,000백만원 부지 매입하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계약하고 매매하고 나면 실제로 부지대도 업체에서 댈 것이란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먼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이 땅을 팔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먼저번 이야기할 때 이 예산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것 팔아 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저걸 사 가지고 하라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심재화 위원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선 팔리고 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주면 그 돈으로 일단 사고 저건 팔리면 보충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승인해주면 저것이 팔리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하겠다?

○심재화 위원   네, 좋습니다.

○김상겸 위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유주가 48명이나 되는데 보상 협의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김상겸 위원   48명이나 되는데 보상협상은 거기도 2/3나 반이상 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요새 산을 건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잘 알다시피 금서 향양에도 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 고생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산을 잘못 건드리다 보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향양에도 보니까 실제 땅 주인보다 땅을 안 가진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도 혹시 땅을 가지지 않는 타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고려해 보시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의 뜻을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입부분에서 추가로 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농가에 흙 자체를 팔아 가지고 수입금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형태입니까?

○배종성 위원   그 업체가 자기들이 장비를 군에서 대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까지는 자기들이 다 한다 그런 말입니까?

○배종성 위원   지출도 보면 거의가 임야, 영농보상금, 지장물 다 이렇게 하면 3,000백만원인데 3,000백만원을 일시에 다 지급했을 때 일반인들이 은행이나 농협에 대출할 수 있는 금리 9%로 쓰면 1년에 이자가 약 300백만원입니다.  300백만원을 5년간 하면 1,500백만원인데 그럼 여기 수익이 나는 것이 1,400백만원입니다.  수입자체는 실제로 봐서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 의지가 또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입장에서는 마음은 놓입니다만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낮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지분석표에 보면 여러 가지 40천원짜리, 25천원짜리 쭉해서 3,000백만원을 주고 샀다면 일도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고르고 하는 것까지?  그러면 우리는 중개만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저기들이 일하고 고르고 하는데 부지분양가가 근 200천원 주고 자기들이 사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120천원이라도 우리가 해주는 것이 땅소개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땅소개해주는 것 공사해서 그걸 120천원 주고 살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개를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소개해준 것밖에 없는데 남겨먹는 택이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도 실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내가 업자라도 땅소개해주면 소개료 인사 정도는 할지 몰라도 땅도 내가 사서 골라서 이외돈을 이렇게 주고 살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한번에 자기들이 필요한 땅을 산다는 이점에서 돈을 더 줄 수 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해놓은 금액이 전답 같은 것이 ㎡당 80천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이 됩니까?

○심재화 위원   어쨌든 부지 매입하는데 3,000백만원이면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3,000백만원이 넘지는 않겠지요?

○심재화 위원   계약상 문제도 기술적인 문제니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7일날 집행부 정기간담회에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농협앞에 간담회때 1필지를 빼라고 했는데 그것은 빼고 했습니까?

○김상겸 위원   실제 이런 사업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농협 앞에는 상당히 이용량이 많아 산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가 그쪽으로 경유하는 것으로 아는데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우체국 앞에는 사람이 안 살고 놀리는 곳이죠?

○김상겸 위원   협의는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상겸 위원   농협 앞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김상겸 위원   전매청 앞에는 식당하고 매점이 하나 있던데 거기는 현재 자기들이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보상하는데는 문제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농협앞에 이발소하는 그것은 안 들어가지요?

○심재화 위원   이발소는 길 지나가는 이쪽이 넓어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던데요. 무리하게 자꾸 있는 건물을 뜯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집짓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데로 가버리고 한데.

○심재화 위원   현재 전봇대가 서있고 하는데가 여기서 3～4m 들어가면 물고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쪽 시야가 트이고.  이발소는 가능하면 살려주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은 보상을 해달라 할지 모르겠지만 산청 그 쪽 사람들도 실제로 조금 커버넣어서 1～2m가 들어가면 옆이 넓어져 버리고 또 여기가 가운데 안전지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는 손은 안 대도 차 돌아가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좀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튀어나온 이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집은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코너부분에 음식점하던 집만 하면 시야가 트이고 길은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운동장처럼 너르면 좋지만 사람이 사는데 편의상 도로를 내는데 사람이 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은 놔두고 충분히 돌아가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가능하면 그 집은 안 넣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심재화 위원   코너집만 없어도 3m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넓어집니다.

○배종성 위원   저는 2가지를 생각합니다.  차량이 원활하게 잘 되고 하려면  상대방이 판다고 할 경우 일단은 저 사람들이 땅을 팔면 다 같이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잔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190-7까지 넣어서 단위농협의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결혼식시즌 이럴 때 보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복잡하고 하니까 오히려 190-7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교통흐름에 방해된다면 일부 조금만 끊어도 농협입구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땅 주인이 내가 되더라도 자기가 뭘 활용할 수 있을만큼 남으면 조금만 떼 주면 되는데 어중간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할 정도면 다 사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한만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이 건은 단서조항을 붙여서 최대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선만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 11월17일 전체 의원간담회시 농협앞 3-4호선은 도로에 필요한 최소면적만 매입토록 검토하라는 내용인데 방금 질의응답과정에서 최소면적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또 배위원님 입장에서는 산청읍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190-7도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할까요?

○심재화 위원   전체회의에서 된 것을 위원회에서 전체 의견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잘못하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론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안대로 하되 이러한 단서를 붙여주므로써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우리입장도 서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협앞 3-4호선은 도로에 필요한 최소한 면적만 매입토록 하는 조건하에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4호선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면적만 매입토록 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앞번에 간담회하고 나서 신흥택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거쳐봤습니까?

○배종성 위원   지적도를 보십시오.  현재 화장실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배종성 위원   기다랗게 나와 있는 것은 도로입니까? 개인부지입니까?

○배종성 위원   도로부지에 보면 그 밑에 앞에 사진에 보면 새파란 건물로 지어져 있는 이 건물이 도로에 붙어있는 건물 아닙니까?

○배종성 위원   새파란 건물이 도로라 하면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배종성 위원   만일 택시가 한데로 모아 다 위로 간다면 실제로 위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창고로 쓰이는 그것을 도로부지니까 군에서 찾아 가지고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흥교통하고 합의가 잘 되고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면 그 분들하고 같이 계약서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른 소리가 안 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저는 새파란 창고를 사면 안 좋겠나 싶은데 차후라도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저도 배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밑에 파란 창고건물 이것이 우리 도로부지위에 서 있는 건물이죠?

○위원장 김영수   도로부지 같으면 정비가 사실 되어야 하거든요.  사업 추진하실 때 확인해 보시고 이런 기회에 하는게 좋습니다.  이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더라도.  아니면 자기땅에 건축물은 철거후에 자기땅에 짓도록 하고 도로부지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화 위원   창고 이것은 없던 것이 등재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창고 지은지는 얼마 안 되는 창고형식이고요, 이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건물 이것은 사서 대합실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대합실이 이쪽으로 오면 택시 승강장 있는데 여기에 버스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나 눈이나 오면 승객들이 여기 있다 거기 가서 버스 타려고 하면 승객들이 불편하잖아요.  택시승강장을 현재 버스타는데로 옮겨주고 버스를 위에 앞만 비 안 맞도록 하면 되잖아요.
  택시승강장을 산다면 그곳이 대합실 건물로 되면 승객들이 비를 안 맞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택시승강장으로 하고 택시승강장은 현재 버스대합실하는 쪽으로 위치를 옮겨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가능합니까?

○심재화 위원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그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비를 안 맞고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버스승강장에서 비가 오거나 춥고 할 때 걸어가려면 4～5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새로 생기는 대합실 쪽으로 올라가는 시외버스는 거기서 승차할 수 있게끔 택시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택시회사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그럼 시내버스는 현재 대는데 대고 시외버스는 저도 비가 올 때 버스를 타다 보면 표사서 진주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좀 걸어가야 하는데 실제 다른데 가면 실제 버스타고 하는데 매표소에서 바로 비 안 맞고 탈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산청에는 유일하게 이렇게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의같은데만 가도 비 안 맞고 바로 버스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대합실에서 시외버스는 가깝게 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약초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산림특화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산림특화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특화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산림특화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화단장님 5,000백만원 사업이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군비가 1,50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민숙원사업등 조그마한 이런 사업에 비하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한번 갔다와 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인접해 실제는 그 산을 사서 뭔가 하기는 해야겠더라고.  위치는 상당히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생산시설 이런거 하는데 공동육묘장 이런걸 지어 가지고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산을 이용해서?

○배종성 위원   산약초타운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약초관계가 약초추진단에서도 가공관련 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건물도 같이 연구해서 지으면 상당히 좋게 지을 것인데 이 사업은 여기서 틀리고 저 사업은 저기서 틀리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위쪽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 위쪽에 특화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한방휴양림조성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한방휴양림에도 숙박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여기도 숙식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든다는데?

○김상겸 위원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었다 했지요?

○김상겸 위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9년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1년인데 사업비가 5,000백만원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1년만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 받았지요?

○심재화 위원   투융자심의위원들이 산청에서 가져가면 바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계획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리 사업기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하게 하겠다 하면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융자심의도 받고 내년도 사업 다 하기는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위원장 김영수   작년도에도 그랬고 도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투융자심사 안 받은 것은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도 우리군에서 한다고 해도 도의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이다 해서 도비를 삭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문제도 챙겨야 합니다.  작년 경우 우리 산청에는 없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몇 건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차질이 없을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할 때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예산 해놨는데 도비 깎아버리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1년을 기다려야 되면 우리예산 1,500백만원을 1년 동안 사장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심재화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휴양림 시설하는데 같이 써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연계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이 사업을 한다는 이 지번내에 그런 시설이 다 들어서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거리는 얼마 안 되어도 문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되는데 이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쪽에 휴양림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면 저기서 보태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약초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약초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한방약초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여기 분양추정가격을 ㎡당 210천원, 110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에 상업지구는 650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에 분양은 가능하리라 봅니까?

○심재화 위원   이 지역을 살 때도 이 정도 가격을 주었잖아요?

○심재화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무한정 적자경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수지타산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실제 공장 유치하지만 그 분들이 과연 우리군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있느냐, 실제로 분석해보면 굉장히 미비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고용도 실제 지방사람 쓰는 것은 특수 몇몇이고 실제 쓸 사람도 없고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칫 명분에 휩싸여 지방재정을 허비하는 그런 정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분석해서 군자체에서 손실이 안 가도록 노력합시다.

○위원장 김영수   매각부분에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경우 분양가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청에 부지조성해서 분양하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근 함안이나 의령쪽에 굉장히 싸답니다.  그런데는 평당 가격이 300천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청쪽으로 오는 것을 고려했다 다른 쪽에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하면 수익성 면에서 좋지만 과연 이렇게 비싸게 상업시설지구 평당 400천원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650천원 나왔을 때 과연 분양이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등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거든요.  새롭게 투자를 한다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해서 매각을 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상당히 열의가 높아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대신 밑에 김명문계장님도 그런 열의를 가지고 같이 잘 따라오는지 싶어 김명문계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단장님 잘 모시고 잘 추진할 수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가결에 앞서 지난번 행정간담회 개최결과 받아보셨지요?

○위원장 김영수   전체위원 협의회시 한방약초지원센터 산업시설부지 매각안은 원안대로 추진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한방약초지원센터 시설중 한방병원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후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에 같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돈은 준비되어 있는데 군에서 협조가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업준비금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군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