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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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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1년7월15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3.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5.  4.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6. 15.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7. 16.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8. 17.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명석의원, 정명순의원, 조성환의원)
  3. 1.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4.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5.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6. 4.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현의원외 4인발의)(계속)
  7. 5.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민영현의원외 4인발의)(계속)
  8. 6.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조성환의원외 3인발의)(계속)
  9. 7.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완의원외 3인발의)(계속)
  10.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0.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1.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2.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3.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14.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7. 15.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8. 16.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9. 17.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태호 산림녹지과장은 장모상을 당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동안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외 12건의 의안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비로 인해 수해를 당한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재민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산청군의회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산청군 다 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인조잔디 축구장이 2개소, 테니스장이 3개소, 그리고 풋살경기장이 2개, 전천후게이트볼장이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건립예정인 남부생활체육공원과 시천생활체육공원, 그리고 생초제2축구장 조성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 건립은 우리 군민들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제공과 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프로축구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행사 개최 등으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군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운영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 노년층으로서 노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노년층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거의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많은 게이트볼 동호회원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우리군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이트볼장 운영실태를 보면 동절기에는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추위에 떨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노인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게이트볼 동우회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산청군 비례대표 정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체계적인 유통구조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전문가를 양성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농산물 유통판매실태를 보면 유통창구가 일원화되지 않고 군청, 농협, 작목반이 개개인별로 농산물의 판로가 이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통체계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약초판매장, 농산물유통센터 등을 신축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망센터 신축보다는 우선하여 시행해야 할 사안으로는 농산물 유통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아니면 농산물 유통판매 전문가를 우리군에 채용하여 체계적인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을 찾아 생산단계부터 판매망 확보까지 유통, 판로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청정농산물에 대해서 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유통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근 군수님과 관련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정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재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하나로 뭉친 군민들의 엄청난 열망을 담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이어 우리 산청군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김두관 도지사의 순방이후 언론에서 이슈로 다루기도 하였지만 우리군은 언론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한결같이 지리산 케이블카를 산청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지가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진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평창군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나아가 대한민국이 하나되어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일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으로 유치에 성공한 이면에는 생업도 팽개치고 더반까지 달려가 유치활동에 힘을 보탠 군민의 열정이 있었고 두 번의 실패를 경험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기다려온 인내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굳센 의지, 평가실사단 방문시 보여준 2,018명의 아리랑 합창,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여 감동이 되어 이루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덕천강변에서 지금까지 산청에선 본적 없는 가장 큰 달집을 지어 그 곳에 모인 수많은 군민과 재외향우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달집을 태우면서 타오르기 시작한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열망은 작년 11월에 원지 고수부지 모인 1만여 군민과 향우들의 결의대회에서 최고조에 이르러 변함없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리산 산청케이블카가 우리 산청군민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경남도민의 것이며 나아가 지리산을 세계에 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 지리산을 사랑하는 우리 군민의 뜻을 알리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가 성공하는 그 날까지 하나로 모인 군민들의 의지와 함께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설치될 것이라는 것과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오히려 지리산은 천혜의 자연이 더욱 잘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 동안 준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리산 산청케이블카가 반드시 우리 산청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한 목소리로 더욱 강하게 피력하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조기에 확정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산청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쏟아부은 수많은 노력과 열정을 다시 하나로 모아 그 단결된 힘으로 중앙의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반드시 우리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세계에 알리는 첨병이자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아 살기좋은 산청, 세계로 도약하는 산청으로 군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13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완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월1일부터 14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7월13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명순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산청군의 재정수지, 주요역점추진사업,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검사 하였으며,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도비 변경사항과 세입변동 부분을 파악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군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였고, 주요 삭감기준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1-1호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조성환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1년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활동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를 심사한 결과를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시기, 사업필요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이월사례 등을 지적하고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 이행하기로 하고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74,924,490천원과 특별회계 53,666,813천원을 합쳐 총 328,591,303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312,227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써 별지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주요의견사항입니다.
  군 관내 민속예술단체 육성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소년 축구단 발족시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는 위원회의 의견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종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10시21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만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5월17일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18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명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5월23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었고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2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감사일정이 변경되어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제198회 임시회 시 집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현안사업과 중산산악관광센터화 사업장 등 17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활동, 의정활동을 통한 여론을 토대로 소관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강조사항 3건, 개별사항 67건 등 총 70건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개별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조사항 3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신뢰 확보입니다.
  각종 사업과 행정시책 추진시 담당공무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검토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여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과 지키지 못 하는 약속은 군민에게 불신만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민과의 의견마찰이나 민원발생시 충분한 법령검토와 업무연찬으로 주민이 이해하고 불합리한 기대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 자세를 견지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벽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업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우리 산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군민의 여망을 결집시켜 나아가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를 통해 당위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등 모든 준비에 완벽을 기하여 주시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 큰 성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부서간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물 신축시 신중한 검토후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 신축시에는 건립 목적과 필요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시설규모의 적합성 등을 잘 판단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요측정과 타당성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하며, 건립후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조사, 비교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사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관련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물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행사후 지역발전과 군민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철저히 세워서 엑스포 행사의 성과를 높이고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강조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개별 사항의 시정·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끝으로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7일 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 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키 위한 감사보고서로써 전 의원이 내실있게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현의원외 4인발의)(계속) 
5.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민영현의원외 4인발의)(계속) 
6.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조성환의원외 3인발의)(계속) 
7.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완의원외 3인발의)(계속)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30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1년7월 5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님과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19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정의)에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자)의 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규정하는 안과, 그리고 조례안 제7조(피지원자의 권리)와 조례안 제8조(예산의 확보)에는 피지원자의 권리와 예산확보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민영현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20호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기능)에는 긴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구성)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 구성요건을 정하는 등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민영현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21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에 지역 내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통한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지원대상)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도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지원범위)에 ②항을 신설하여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대안이 제시되어 조성환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22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 발굴 및 전승보급에 앞장서는 지방문화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제연구원의 시군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근거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는 산청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보조금의 지급범위), 조례안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조례안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에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범위, 사업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김종완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2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신설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실제 운용되고 있는 직종별 정원을 맞도록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연구사 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24호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산청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3항(임용자격)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8조의2(교육훈련)을 신설하여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한 규정과 시간제근무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시간제근무 도입근거를 규정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25호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26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레저스포츠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레저스포츠시설을 체육시설에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4조(위탁관리)제1호에 위탁관리 대상을 경기단체 또는 관련단체로 변경하는 안과, 산청체육센터건립에 따라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27호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토벌 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탁운영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와 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는 안과 조례안 11조(위탁운영)에는 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기간, 위탁운영 시 위탁조건 등을 수탁자와 협약 체결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28호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농어촌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2007.4.6일부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진료수가)에는 상위법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알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1-29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2013산청세계전통엑스포 주행사장 주변의 주차장 및 광장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편입대상 부지로서 임야 7필지 126,055㎡와 답 2필지 8,275㎡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엑스포 행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엑스포 개최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 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51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0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 별표1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함께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함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1호 단성IC 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단성면 사월리와 성내리 지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친환경 농·특산물 집하장 기반시설조성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고속국도 35호선 국유 부지로서 친환경 농·특산물 집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매입대상 토지 9,700㎡중 7,741㎡에 대하여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959㎡에 대하여는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우수 투자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위 환경개선과 토지 이용도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인접한 국유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매입토록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단성IC 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단성IC주변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오동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일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민영현의원외 2분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현안에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은 보조발언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민영현, 김종완, 이만규의원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서 민영현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및 지방자치 발전에 성원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노력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유치 및 행사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산청의 역사이래 가장 큰 행사로서 지난 10년간 한방약초축제를 성공리에 발전시켜 온바 있지만 행사의 수준과 규모, 그리고 기대효과에 있어 단순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한방의료클러스터단지 및 동의보감촌 등 시설준비와 지난 세월의 축제경험 등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나간다면 엑스포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마는 이러한 분야외에 가장 시급히 준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보다도 주차장을 비롯한 교통대책과 행사장의 완벽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행사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기반사업에 대한 내용과 준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엑스포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박태갑 엑스포준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민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현의원 질문에 대하여 엑스포준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산청군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입니다.
  우리군 최대의 역점사업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오동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께서 질문하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요기반사업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지난 해 6월에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공모에 우리군이 전국의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그간 행정적 준비와 절차이행 등을 거쳐 몇 일전인 7월8인 국제행사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다른 지역의 엑스포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불과 2년여의 준비기간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군에서는 국제행사 승인 이전에 이미 주차장 조성계획 용역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우선 발주하여 준비하고 연계사업으로는 행사장 진입도로 확장과 같은 대형 SOC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버스전용 및 장애인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행사장인 금서면 특리 산61-16번지외 6필지 일원에 70,477㎡ 규모로 버스 322대, 승용차 21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2012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승용차 주차장 조성은 한방의료클러스터단지 내에 91,233㎡ 규모로 승용차 2,790대, 버스 3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에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건축 및 전시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주제관 건립은 동의보감촌 주행사장 부지내에 건축 연면적 4,000 내지 5,000㎡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기본구상을 마치고 조만간 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형 기반사업과 함께 엑스포 예산 및 일반예산 사업으로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사업은 동의보감촌 정문과 후문의 협소한 광장을 10,600㎡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행사장내의 생태, 한방 데크로드 설치, 허준둘레길 조성, 다목적 약용식물원 조성, 상징 조형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엑스포와 관광컨텐츠 확충 등을 통한 한의학박물관 리모델링사업도 구상하여 설계착수를 확충했습니다.
  이러한 중점 준비사항 추진과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아 일시보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상설시설인 주제관의 경우 절대공기 등을 감안해 볼 때 기간내 완공을 위해서는 보다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점이 되겠으나 행정절차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우선착수 등 보다 능동적인 대책으로 어려운 여건들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사상 유례없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엑스포준비단장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의원,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민영현 의원   예.
○의장 오동현   민영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십시오.
민영현 의원   엑스포준비단장님 정말 짧은 기간동안에 국제행사 준비에 바쁜 일정 고생 많으셨고 또 7월8일 국제행사 승인시까지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행사의 성공추진에 앞서 원활한 교통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엑스포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주차장 조성계획의 주차대수가 버스 322대, 승용차 219대로 계획하고 나머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답변하셨죠?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예.
민영현 의원   엑스포기본계획 용역결과 행사기간 내에 방문객은 약 170,000명으로 추정하고 1일 최대 85,000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엑스포준비단장님은 현재로서는 이에 근거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죠?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분석해본 결과 현재 주차장 계획 수용방문객 1회 수용인원을 추정해 보면 버스 1대에 평균 30명을 잡고 이를 환산하면 322대, 6,660명입니다.
  또 승용차 1대 평균 4명을 환산해 보면 219대에 876명으로 합하면 7,536명입니다.  평균 주차대수를 1일 3회로 추산해 보면 실제로 넉넉 잡아 그렇지 1일 3회면 어려울 겁니다.  1일 3회로 추산한다 하더라도 수용인원은 22,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일 최대방문객 85,000명 수용에 62,500여명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럼 62,500여명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시 1대에 평균 30명을 보면 대략 2,000여대의 셔틀버스로 운행해야 될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집중 방문시간이 12시를 전후해서 4시간, 많이 봐도 5시간을 보면 시간당 400대에서 500대 정도의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는 7초에서 9초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운행간격이 1분이 초과된다면 주행사장 주차장을 진입하는 차량과 함께 교통흐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교통의 안전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도 30호선이라든지 이러한 우회도로 활용검토와 또 일방통행 검토도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보고 이러한 큰 행사에 손님맞이하면서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엑스포추진단장님께서는 항후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예,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수와 주차면적의 산출방식은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영현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계산방식이라 봐집니다.  또한 세밀하게 분석하고 걱정해 주셔서 일단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엑스포준비단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대책과 함께 병행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군의 예산사정, 주요행사장 주변의 토지현황, 그리고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투자점을 고려해서 현재는 최소한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밀한 점검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주차면적 부족현상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추가투자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의원   예, 지금 현재 정말 교통의 흐름이 제대로 안 된다면 손님을 맞이하면서 초기에 교통의 혼잡, 교통의 불편이 따른다면 정말 당초 기본계획 용역에서 방문객수를 170만명으로 수정했는데 정말 큰 차질이 생길 겁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실행계획 수립시에는 좀더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교통흐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의원   두 번째로 이번 우리군의 엑스포는 주제관 등의 사후 활용계획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주제관 등의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완벽한 행사준비를 위해 행정과 군의회 못잖게 군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참 확산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시설 사후활용방안과 주민동참 확산방안 이 두 가지를 추가질문하셨는데 우선 사후활용계획부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013엑스포는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엑스포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등 시설물을 지은 후에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활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분양 등 사후 효과지속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난 수년간 우리가 중점 투자하고 추진해온 동의보감촌 한방휴양관광지와  한방의료클러스터단지가 바로 엑스포 행사장입니다.
  현재까지 구축된 시설들이 바로 엑스포의 주요기반이 되고 엑스포때 추가로 건립되는 주제관인 첨단한의학관이 바로 관광시설로 전환되고 확충이 됩니다.
  주행사장 진입도로의 경우에도 엑스포라는 명분이 없었다면 중앙과 도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때 이번 엑스포를 통해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우리군이 역점 조성중인 동의보감촌 진입관광도로로써 향후 지속 활용되게 될 겁니다.
  특히 엑스포주제관과 산약초타운, 한의학박물관, 한방기체험장 등을 엑스포 이후에 본격적인 한방의료관광시설인 한방웰리스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엑스포 이후에는 국내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높은 한방의료관광의 명소로 육성해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이 엑스포 유치시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기대가 큰 엑스포 후광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민 동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엑스포 개최는 군행정이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지역발전과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기반을 마련하고 주춧돌을 놓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득은 주민들이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준비와 자세를 갖추고 농특산물이나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서 명분의 기반을 구축하고 신뢰를 제고시키고 서비스 개선등 노력을 해야 직접적인 주민소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개선, 꽃길조성, 자원봉사 등 군민 모두가 내 일이라는 자세로 동참할 때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군민 의식개혁과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현 의원   예,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국제행사나 군의 행사사례를 보게 되면 행사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감으로 해서 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건 사실이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이러한 사후관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행사후에 우리군민들이 절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엑스포추진단장님께서 사후관리의 모범사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구상이고 또 산약초타운이라든지 자연휴양림 이러한 것들을 한방웰리스센터로 활용해서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말 좋은 계획이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든 군민이 동참해서 이러한 엑스포 행사에서 관광, 여러 가지 면에서 군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준비사항을 한 번 더 재고하는 계기가 되고 군민들께서도 공감과 이해속에 다 같이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지난 7월8일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까지 힘겨운 추진을 위해 애쓰신 군수님과 박태갑 단장님을 비롯한 엑스포준비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중앙정부에 요구한 행사비는 제천, 합천 등 타지역 엑사포 행사경비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로써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사비는 일반사업비와 달리 정부예산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산청의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홍보되어 명실상부한 한방약초 관광사업의 메카로 정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엑스포 이후 주제관 사후관리방안인 한방웰리스 프로그램을 본격 정착시켜 산청이 한방의료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박태갑 엑스포준비단장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석의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엑스포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님께 협조말씀 구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5분이 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청 시외버스정류장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김종완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동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국도3호선 산청읍 진출입로가 새로 이전하여 착공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청 시외버스정류장 관리와 운영실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산청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외지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 노선버스 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산청 시외버스정류장의 불편사항을 산청군에서 파악하고 있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고 진주발 원지경유 원지-서울간 1일 운행횟수와 산청-서울간, 그리고 생초를 경유하는 서울간 노선버스의 운행횟수와 또한 서울행 첫 차와 오후 9시 이후, 즉 심야버스의 원지와 산청읍의 운행시간과 횟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용중인 산청정류장 부지의 실태와 시설개선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산청정류장의 버스대기시설은 공용군내버스의 출발시설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시외버스가 한 두 대만 정차를 하여도 정류장 맞은 편에 있는 제과점앞 도로상에서 승하차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고 특히 장날의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한 현 실태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지역의 다른 정류장시설과 대비해서 그 동안 1·20년에 걸쳐 비좁은 정류장의 외곽이전에 대해 거론이 되었으나 예산의 부족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현 부지의 확장등 강구하고 있는 대비책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현재 신안면 원지의 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사항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건설과장 서길영입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님께서 질문한 산청 시외버스정류장 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노선버스 운행에 관한 질문중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버스정류장은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정비가 되지 않아 이용객 및 산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적 협소와 버스정류장을 진입하는 폭이 좁고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어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대비와 군민 숙원사업의 조속해결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확충 및 시설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주발 원지-서울간 1일 시외버스 운행횟수는 평일의 경우 25회 운행하고 있으면 산청-서울간 평일의 경우 7회, 생초-서울간의 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발 서울행 첫차는 원지경유, 오전 5시30분, 산청경유 7시35분으로 2시간 정도 늦게 출발하고 있고 심야버스 또한 진주발 원지-서울간은 22시50분, 24시20분 2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산청-서울간은 1대도 없는 실정이며 서울-원지간은 22시10분, 24시, 서울-산청간은 23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용중인 정류장 부지의 실태와 시설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중인 버스정류장은 협소한 주차부지에 군내버스와 시내버스, 승용차 등이 주차, 교행함으로 해서 평시에도 혼잡한 실정이며 시장일의 경우에 교통혼잡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시설정비개선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지역의 다른 정류장 시설과 대비책에 대하여는 산청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에 대하여는 군민교통 불편 및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대비한 현대화된 정류소 확충이 절실하다는 군민공감대를 바탕으로 산청 버스정류소 이전 확충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예산확보 등 추후 예산후 산청 버스정류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지 버스정류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2011년3월15일 착공하였으며 총 사업비 613,000천원을 투입하여 부지 350㎡에 건축 연면적 166㎡를 신축하고 현재는 주변정비 공사중으로 공정은 90% 추진중에 있으며 완공후 버스대합실 및 택시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종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건설과장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의원,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종완 의원   예.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본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소상히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수없이 요청했는데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용역중이라니 참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행 첫차가 산청에 7시35분에 온다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진주에서는 4대, 원지에서 2대 바로 서울로 출발한 후에 그 다음부터 산청에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지는 새벽 5시대와 6시대에도 서울가는 버스가 있고 산청은 7시40분 안에는 1대도 없습니다.  당일에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려고 하면 적어도 아침 6시대에는 출발하는 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동의합니다.
김종완 의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행 막차도 산청은 오후 6시32분에 끝이 납니다.  원지는 그 이후에 심야버스 2대를 포함해서 8대를 더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북부 5개면에 사는 군민이 서울을 1일 생활권으로 하려면 아침저녁으로 항상 원지를 경유해서 다녀야 하는 결과로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이런 현상은 운송업체의 영업이익에 따라 편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정류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편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영업업체에 시정권고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소재지인 산청 정류소에 서울버스가 잘 안 서는데 대해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손님이 적어서 버스회사에 이윤이 없다고 하고 진주에서 탄 손님이 산청을 경유하면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버스회사 대변인이 할 대답이지 우리군의 공무원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어떤 동료의원은 버스회사를 바꿔서라도 이런 불공평한 행태를 바로 잡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안 그래도 좋은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업체가 영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영업업체에도 사무감사를 마치고도 권고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이 부분은 좀더 강력히 노력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운행노선은 경상남도에서는 승인된 운행횟수와 경유지가 정해져 있다는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 의원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알았습니다.
김종완 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표를 경남도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잘 보시고 제가 횟수를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잘 보고 서울발 산청경유가 몇 회로 승인되어 있고 원지는 몇 회, 그리고 생초는 몇 회로 승인되어 있는지 현재 실제 운행횟수와 잘 비교해 보시고 위반했을 경우 우리군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첫째로 좀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결과를 보면 실제 운행 인가횟수하고 노선횟수가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영업이익에 따라 조금 횟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먼저 시정조치를 하고 안 되면 이 노선이 현재 도에 허가가 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차이가 좀 나는게 아니고 많이 나고 있죠?
○건설과장 서길영   예, 좀 나고 있습니다.
김종완 의원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서길영   예.
김종완 의원   다음은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청정류소에 시외버스 운행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시설과 요구되는 면적을 충족하는 터미널화하는 증설이 요구되는데 집행부의 현재 계획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정류장 현대화사업의 정비를 위해서 지금 6월13일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9월13일 용역이 마쳐지면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김종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만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군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청주차장 사진입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정류장입니다.  여기에 도로에 버스 2대 서고 나니까, 이 안에 군내버스가 있고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군내버스가 서 있고 시외버스 1대 있고 지팡이를 짚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위험하게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도로상에서 차가 정차해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객쉼터도 이렇게 불량스럽게 관리되고 있고 참 어르신들 보십시오.  앉아서 쉴데가 없어 가지고, 기다릴데가 없어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게 대합실입니다, 이 시설이.
  이게 지금 우리군 소재지 주차장의 현실이고 또 무슨 큰 행사를 하는 날이나 장날이 되면 주차장은 그야말로 각종 차량들로 뒤엉켜 엉망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지금 산청군의 주차장 시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하위급의 시설로서 이것은 주차장도 아니고 터미널도 아닌 조그마한 정류소 시설이라고 합니다.
  아까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물었던 신축 준공단계에 있는 신안면 원지 시외버스정류소보다 못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초면의 시외버스정류소만도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김종완 의원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현재 쓰고 있는 노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것만큼은 도로입니다.  향교에서 내려오는 도로.  이 도로에다가 여기에 택시가 있는데 그나마 여기에는 공용화장실이 있고 이 필지, 또 이 필지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군에서 수용해서 2필지 여기는 승객쉼터가 있는 여기 3필지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조그마한 이런 정류소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서 확충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정말 너무 열악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적어도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이전을 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더 이상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훌륭한 시설을 하루속히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김종완의원님의 질문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용역이 다 되면 부군수님하고 의회하고 같이 합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지금 우리군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유치해서 몇 일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사장 준비도 중요하지만 국도3호선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많은 방문객들의 편의와 우리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하루속히 주차장의 면적을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정도는 확장해서 군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승강장을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승객분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제대로 된 대합실을 만들고 택시승강장도 승객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재정비하여 우리나라에서 명색이 군소재지의 주차장이 터미널도 아닌 희귀한 정류소라는 오명을 씻어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본 의원은 이 건으로 지난해 건설과와 기획감사실, 그리고 군수님에게도 직접 건의한바 있고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속히 진행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아무쪼록 수십년의 불편을 참고 지내온 군민들의 열망을 이제는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측가능한 인사행정 개선대책에 관하여 이만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에 무한한 성원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동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을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측가능한 인사행정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산청군 인사관리규정에는 보직관리와 전보에 관한 기준을 세워 공정한 인사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하라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와 행정능률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군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순환보직근무를 지적하였으나 확인결과 아직 상당수의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순환보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현황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2011년4월26일자 승진임용과 같이 6급 근속승진제도 시행 등으로 무보직 6급 공무원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보직관리기준이 필요하며 산청군 인사운영계획의 보직관리기준에도 전공분야,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지위에 보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공분야와 달리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와 주무관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측가능한 인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만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곤   행정과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측가능한 인사행정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순환보직과 관련하여 한 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7월1일 현재 총 현원 543명중 130명으로 약 23% 정도입니다.  장기근무 사유를 보면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등 55명과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 15명 등 타 부서 직원과 교류가 어려운 전문분야 직원이 약 70명이며 전산, 통신, 녹지, 축산, 수의직과 기능직중 기계, 속기 등의 직렬로 근무부서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약 20명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등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40명 정도입니다.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분 인사시 순환배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특정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도 조직과 개인의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순환보직이 점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확한 보직관리규정과 관련하여 전공분야와 달리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직관리규정과 달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 12명으로 담당직위가 4명, 주무관이 8명입니다.
  보직관리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직렬과 직류별로 보직함을 우선으로 하며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인사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만규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무보직 6급의 정원대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해소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초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 전년도 인사운영 과정에서 생긴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전 직원에게 공지토록 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과 보직, 그리고 전보관리는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고충처리,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의원님들이 그간 행정사무감사나 공사간으로 많이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합리적이고 공감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의원님,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이만규 의원   예.
○의장 오동현   이만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시 정원과 인력 수급사항 등을 고려하여 직렬별 공개채용하고 있는 이유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예.
이만규 의원   그러면 그 동안 있었던 직렬 불부합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곤   직렬 불부합 인원에 대해서는 금후 인사시 최대한 반영해서 업무에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의원   인사적체 해소와 인력운영상 직렬별, 직급별 모형이 피라미드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정립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인사적체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직렬별 분포는 많은 직원들의 인사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산청은 농업이 주요산업으로 가장 많은 군민이 종사하고 있는데 반해 농업관련 직렬의 보직관리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보직기준을 새로이 정립하여 최대한 간소화함으로써 책임있는 행정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해서 전문성을 고려한 직렬별 보직기준을 합당히 세워 전문분야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원을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의원   마지막으로 2013산청전통의약엑스포와 산청케이블카 설치 염원에 더불어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조직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인사운영계획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인사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기 인사시부터 반영되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예,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 답변을 한다는게 이만큼 산청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좀 더러는 그 부분을 빼고 물어봤으면 싶은 것까지 여과없이 물어주시고 또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또 군민들께서는 그 내용을 아주 관심있게 경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문제가 있는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인사에 사가 낀다거나 하면 그 조직은 망한다 이렇게 심한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은 몇 명인데 간부공무원은 몇 명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한데 그 직렬에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간부 승진시킬만한 인재가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을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또 그 분야에 업무가 좀 많다 보면 소수직렬이라도 승진을 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해당공무원들은 왜 우리직렬에 사무관 안 주냐?  그래서 전문직렬을 꼭 그 자리에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듣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안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알아야 되고 다양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바꿔서, 섞어서 근무를 시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직렬의 사람들한테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해 보니까, 행정직하고 섞어서 해보니까 같이 출장도 다니고 사람도 많이 알아지고 안목이 넓어진다, 잘 됐다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인사 공정하게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어떨 때는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어느 손가락이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인사를 하는 곳에 오래 근무한 적도 있고 또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가줘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오고 나서 엑스포다 뭐다 여러 가지 해서 승진기회가 좀 많아졌다는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기들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규 의원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장시간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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