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7월23일(금) 오전 10시04분 개의

시설물쪽 밑에 제4항 단독주택이 되어 있던 것을 다세대주택으로 하는 것이고 오른편에 보면 시설면적이 지금 75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130이었습니다.  초과는 지금 150으로 되어 있는게 옛날에 200이었습니다.  시설면적도 그게 200이고 그 다음에 1대에 150㎡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200이었습니다.  그 다음 100㎡가 예전에는 130㎡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주차면적이 조금 강화되는 입장입니다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김종완위원이것을일반분들이보기에는금방알아보기어려운부분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조금 자료작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을 시인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내용이 조금 강화된다 이 말이죠?

○민영현위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와 관련해서 이것이 당초 기준에서 변경된 내용 대비가 없네요.  당초 그대로든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인지?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기준은 있었는데 그 수치가 조금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민영현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계장님지난번의 설치기준 그 자료를 줬으면 심의하는데 좋겠습니다.

○김종완위원 5페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5㎡가 옛날에 130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시설면적 130㎡로 되어 있는데......

○민영현위원 아니, 잠깐.  거기 별표2에 1에서 7까지 나와 있는데 위락시설부터 설치기준이 당초 개정되기 전에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얼마로 한다, 변경된게 없으면 없다 변경된 것은 무슨 항목이다 이리 나와야만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조금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설명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른건 바뀐게 없습니다.4번 항목만 옛날에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단독주택으로 용어가 바뀐 것이고 시설면적이 현재 75로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130이었습니다.150이 옛날에 200밑에 시설면적 150이 옛날에 200.

○민영현위원 완화하는 거네.  줄여주는 거네.  전보다 작은 면적을 완화하는 거네요.

○김종완위원 완화가 아니고 강화입니다.

130에서 75로 줄인다는 것은 옛날에 130㎡의 주택에 주차면적을 1대 하면 될 것을 지금은 75㎡를 초과한 주택에 해라.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예, 그 밑에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 이것도 200, 100이 130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민영현위원 조금 쉬어서 대조해 보면서 합시다.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완위원 이게 계장님, 다세대주택이었던 것을 단독주택으로 바꾸는 택이네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그렇죠.  거기에는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동당 660㎡ 이하가, 건축법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충분히 연구가 안 됐는데 옛날에는 다세대주택이라 해서 괄호해서 4층이하 동당 660㎡ 이하 이리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완위원 다세대주택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겁니다.  아파트가 아닌 4층 이하 20세대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게 다세대주택인데 거기에 했던 것을 단독주택으로 바꾸었다, 설치대상을 바꾸었구만.  바꾸면서 지금 아마 이 법령이후 조금 조례를 바꾸고 하는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도로에 자꾸 주차를 하고 하니까 일본처럼 자기차량은 자기집안에 세워라, 작은 집을 짓더라도 자기 집안에 차를 세워라 아마 이렇게 강화를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보면 주개정내용이 3가지인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기준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신구조문대조표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져오면 심의하도록 합시다.

○김종완위원 부설주차장이라는건 별게 아닌데도 이 위에 3건중에, 사실 3건인데......

○전문위원 조종섭 건수는 1건인데 내용이......

○김종완위원 수탁관리자하고 3건인데 밑에 2건이 1건으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잠깐 헷갈리는데 3건중에서 위에 수탁관리자하고 밑에 감면하는 대상은 이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부설주차장은 사실 농어촌지역에서는 중요합니다, 부설주차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완화하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조금 편한데 강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주차장을 무조건 확보하라고 그러거든.그럼 이것도 사실 폐단이 많이 있는 것이 부설주차장이라는게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건축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인가 하여튼 이런게 있을 거라요.500m 이내에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허가가 나는데 사실 500m를 걸어와서 차를 세우고 걸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어찌 보면 이것도 무용지물이지.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이 부분은 사실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하고 건축법 관계되는 것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규검토가 조금 미비했던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렇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김종완위원 권계장님보다 건축계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례인데......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조례를 하다 보니까 그 쪽에는 조례가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부설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주차장은 주차장 조례 하나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 이 쪽에서 언급하게 됐던 겁니다.

○김종완위원 우리가 2건을 임의로 가결하기로 한, 위에 있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수익사업이고, 자기단체 수익사업이고 부설주차장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들어야 돼요.  건축법중에서 주차장법에 들어 있는건데 밑의 2건은 오늘 받은 유인물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나 감면대상자하고 부설주차장하고는 전혀 별개사항입니다.  이건 집을 지으려면 당장 부설주차장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들어 있는.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허가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개인주택에 대한 주차시설은 강화되고 저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진주에서 집을 지었는데 속집은 건축법상 집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속집은 차가 진입을 못 하니 집을 못 짓게 되는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물을 좀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주차면수를 확보 못 해서 건물을 작게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면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완화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는 강화되는 조항입니다.

○김종완위원 다세대주택은 보니까 완화가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

○민영현위원 현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건 거기에 있네.  다른건 다......

○김종완위원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고 괄호안에 되어 있습니다.  제외됐고 이번에 조례대상은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계장님특히 읍지역에 산청군내에 하는 조례 개정인데 부설주차장이 조례대상입니까건축법이 아니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건축관련 주택법 시행령이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청에도 보면 산청읍이나 신안 원지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난이 제일 시급합니다.  차가 전부 길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니기 불편하다고요.  이런 부분도 강화하긴 해야 됩니다.

○김종완위원 이걸 실제 시장주변에 가보면......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이건 집을 새로 짓는 신규건축허가를 받을 때 해당이 됩니다.

○김종완위원 75㎡면 평으로 환산하면 22.68평이 나오는데 22평짜리 집을 지어도 무조건 그 집안에 차고를 지어야 되고 아니면 5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라 실제 그리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읍지역내에, 소재지에 앞으로 신축한다거나 환경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럴 때 걸림돌은 안 될까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분들 대부분이 주차난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 노상에 하는 것보다는 자기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노상에 대한 불법주차를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상위법령이 그렇게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종완위원 그런데 주차법은 건축법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배제될 것 같으면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거기에서 시군조례로 정한다, 그 기준을 정해 주면서 한도를 정해 놓고 모든 건축법이 그렇듯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축법에서 해놓고 시군조례를 정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22.68평을 초과하는 집을 지을 때는 무조건 주차장을 자기 집에 넣든지 500m 이내에 하도록 되는 겁니다.

○정한철위원 방금 김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산청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이리 하긴 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하는건 맞는데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법령을 왜 이리 바꿨나 이런걸 문제로 많이 삼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도로사정을 봐선 바꾸긴 바꾸어야 되는데 맞긴 맞아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후에 신축되는 주택들은 차량을 집에 안 넣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위원 어쨌든 앞으로 어찌 보면 길에서 정차는 몰라도 주차하는 차량을 없애긴 없애야 되는게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그게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 가까이 확 줄여 버리거든요.  강화를 시키거든요.  300이 75로 줄어들었으니까.  40평 되어 있던게 지금 22평으로 반 정도로 줄어들어 강화시키는건데 많이 강화됐어요.

○위원장 이만규 지금 건폐율이 보통 몇 %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데 시내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내이고 농림지역이나 저 쪽에는......

○김종완위원 상업지역이 80%.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일반주거지역이 60%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이런 곳은 40% 정도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단독주택만 할까요?  공동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설면적 120㎡당 1대로 5항에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세대당 1.5대로 최소한 1대이고 최대 1.5대로 자기들이 맞춥니다.

○민영현위원 잠깐만요, 건축담당계장을 출석시키면 안 될까요, 시간이 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도저히 손을 못댈 것인지.

○위원장 이만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위원님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민영현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자격을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 군수의 임의적,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사항이고 또 주차장 제9조 요금감면중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 판정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감면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별표2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호 123456호를 검토한 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따라서 지금 시행령에 단독주택의 경우 50㎡ 초과 150㎡ 이하로 부설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50% 완화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75㎡에서 150㎡ 이하에 1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건설과에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도록 제3조에서 규정했으며 주사무소가 있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인 용달차에 대해서는 지난 해 9월에 이미 면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12월에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택시도 면제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형식을 빌어서 전체 2개의 조례를 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설명은 유인물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0-23호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나 비슷한 사업입니다.아까 전문위원 설명하신대로 보통 1인이 1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도 아까 개인주택에단독주택에 부설주차장처럼 이 분들도 영세사업자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차고지가 없을 때는 또 얼마 떨어진데다가 따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선 집행기관에서 올린 이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현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전체 개인택시 대수는 53대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완민영현정한철

이만규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조종섭

○속기사

이향숙

○출석공무원

경제도시과장정운석

교통행정담당주사권성근

○회의록 서명

위원장이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