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6일(월) 오후 13시4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2.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40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개의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의안에 대한 소관부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개의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의안에 대한 소관부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입니다.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폐지와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농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폐지됨에 따라 맞춰지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절차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생략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폐지와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농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폐지됨에 따라 맞춰지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절차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생략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0-30호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관련규정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는 농지법의 개정배경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하여는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에 공유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0-30호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관련규정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는 농지법의 개정배경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하여는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에 공유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친환경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친환경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민영현위원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이나 도 조례에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 폐지조례안을 보면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 폐지로 인해서 폐지코자 하는 조례로서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장님, 실제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도 없다 아닙니까?
실제로 이 법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이나 도 조례에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 폐지조례안을 보면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 폐지로 인해서 폐지코자 하는 조례로서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장님, 실제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도 없다 아닙니까?
실제로 이 법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지금 현재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라는 명목은 읍면에서 농지전용부서로 의견을 보내주는데 그 의견이 가부가 아니고 그냥 현 상태로만 해 주니 어차피 일이 중복되고 내부적으로 당초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 국비지원수당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야 일반 한계농지 조사경비로 이번에 추경때 수당으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폐지가 안 되면 수당 사용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폐지되고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토론없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폐지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폐지되고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토론없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폐지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종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와 인구유입을 위하여 아파트를 유치, 계획함에 있어 대상부지 부근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 소유부지 3,200㎡와 경남도 소유부지 171㎡가 있어 이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파트 유치 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옥산리 71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000㎡ 정도이고 규모는 300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으나 국·도부지를 먼저 매입후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현 부지는 산청읍 거주 노인들의 운동시설인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체시설이 필요하며 또한 건립지역내 국가소유 부지와 경상남도 소유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국·도소유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산청군 옥산리 916-2번지외 5필지 3,173㎡이며 매입비 추정액은 400백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 및 경남도 관련부서에 매입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에게 주거공간 제공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와 인구유입을 위하여 아파트를 유치, 계획함에 있어 대상부지 부근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 소유부지 3,200㎡와 경남도 소유부지 171㎡가 있어 이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파트 유치 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옥산리 71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000㎡ 정도이고 규모는 300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으나 국·도부지를 먼저 매입후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현 부지는 산청읍 거주 노인들의 운동시설인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체시설이 필요하며 또한 건립지역내 국가소유 부지와 경상남도 소유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국·도소유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산청군 옥산리 916-2번지외 5필지 3,173㎡이며 매입비 추정액은 400백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 및 경남도 관련부서에 매입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에게 주거공간 제공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의안번호 2010-31호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대상부지 현황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대비하고 아파트 유치계획에 따라 대상지내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와 경상남도 소유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아파트 유치에 의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바람직한 시책이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우리 산청지역의 인문·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목적하는 소기의 사업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산청읍 소재지에서 내리방향 도로변에 산청군 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한 지역의 국공유지로서 현재 산청읍 거주 노인들이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산청군이 매입할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대상부지 현황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대비하고 아파트 유치계획에 따라 대상지내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와 경상남도 소유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아파트 유치에 의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바람직한 시책이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우리 산청지역의 인문·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목적하는 소기의 사업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산청읍 소재지에서 내리방향 도로변에 산청군 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한 지역의 국공유지로서 현재 산청읍 거주 노인들이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산청군이 매입할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민영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매입코자 하는 부지 주변이 현재 경호강 강변에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또 강변주변에 하나의 공원화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부지를 사야 되겠는가, 다른 부지를 다음에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대비해서 활용도하고 또 주택의 보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이미 설치한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관리하는 관리동 만약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다고 봤을 때 그 이설하는 비용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과장님, 지금 매입코자 하는 부지 주변이 현재 경호강 강변에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또 강변주변에 하나의 공원화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부지를 사야 되겠는가, 다른 부지를 다음에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대비해서 활용도하고 또 주택의 보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이미 설치한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관리하는 관리동 만약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다고 봤을 때 그 이설하는 비용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건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개인업체가 구 산청여고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면적은 5,000평입니다. 금액은 4,000백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이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를 만나러 부산에 갔다오니까 자기들이 계획한게 320세대를 계획했는데 분양이 안 될까 싶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답을 달라 하니까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별 할 의향이 없는상 싶어요.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되면 대체부지로 할 수 있는게 이 부지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조산공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산공원쪽 말고도 다른 곳에 안 있겠나 하지만 조산공원 말고 군유지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개인업체가 구 산청여고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면적은 5,000평입니다. 금액은 4,000백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이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를 만나러 부산에 갔다오니까 자기들이 계획한게 320세대를 계획했는데 분양이 안 될까 싶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답을 달라 하니까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별 할 의향이 없는상 싶어요.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되면 대체부지로 할 수 있는게 이 부지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조산공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산공원쪽 말고도 다른 곳에 안 있겠나 하지만 조산공원 말고 군유지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기 시설된 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면 군민들로부터 예산 낭비요인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 부지를 만약 현재대로 공원으로 유지한다면 굳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활용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미 기 시설된 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면 군민들로부터 예산 낭비요인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 부지를 만약 현재대로 공원으로 유지한다면 굳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활용이 안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 공원으로 사용하면 매입을 안 해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적어도 다음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유지는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안 하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목적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확실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00세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엑스포기간 동안이나 사전에 산청군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숙소를 제공하는 거기에 큰 뜻이 있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파트를 어떻게 짓자는 뜻이 아니고 일단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산청군으로 매입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몇 세대를 어떻게 짓는다는건 추후에 결정이 되면 의회와 상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때는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몇 세대를 어떻게 짓는다는건 추후에 결정이 되면 의회와 상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때는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건, 국유지를 매입하는건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나면 도유지같은 경우에는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도유지같으면 시군에 매각할 것은 또 도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걸 받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자체가 안된 것은 우리가 매입요구를 해봤자 상부기관에서 계획을 반영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자체가 안된 것은 우리가 매입요구를 해봤자 상부기관에서 계획을 반영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바라는 것은 지금 앞번에 봤듯이 지금 현재 택지를 분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로지스틱스 이런 부지나 이 부지도 역시 과거에 보면 약전골목 거리로서 일부 매입했던 골목이고 그렇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고 지금 교육청하고 교환대상 물망에 올라있는 산청군교육청 앞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필지 다 원래 당초 목적대로 쓰지 못 하고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구 여고부지도 해당업체에서 망설였던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망설인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분양된다는 확신만 서면 당장 할 것이고 그렇는데 그 회사 사장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부지의 용도는 괜찮지만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투자하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건데 지금 이 쪽의 작은 문제로 봐서는 산청여고 부지가 창틀을 뜯고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부지를 활용하면 좋긴 좋습니다. 여건이 좋은데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보안상, 방범상 지금 여러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걸 볼 때 지금 여기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점들이 밤중, 주로 야간에 청소년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아무리 부산에 있는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지만 군에서도 행정지도를 해서 그것도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를, 그 업체하고 노력은 많이 해 보셨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겠지만 앞번에 있던 로지스틱스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걸 조금 반영되도록 해서 만약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의원간담회가 자주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심도있게, 공감할 수 있는 검토를 한 후에 하는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마는 여고부지는 창틀을 뜯게 된 이유는 창을 닫아놓고 하니까 밤중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불법을 저질렀다 해서 창틀을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을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도 보면 풀이 너무 무성해서 보기도 싫고 해서 풀도 베고 했습니다마는 그 상태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 업체를 어지간하면 사업을 할건데 지금 그 사장이 몸이 안 좋아서 서울의 병원에서 한 3개월 입원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든 안 하든 일단 가부간 답을 달라 했는데 8월말까지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화 독촉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저 사람 자체도 부지매입을 했고 그 지역은 용도지역도 맞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당장 착공을 해도 건축설계만 들어오면, 건축설계 지금 다 해놨는데 단, 분양이 안 될까 싶어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지만 반만이라도 지어라 하니 반을 지어서는 채산성이 없어 안 된다 이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하도 안 되니까 저 밑에 군유지를 이용해서 그거도 해보려고 하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저걸 하려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이건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국유지를 사서 여기에 다른 시설을 하든 안 하든간에 이건 국가에서 알았다 하면 이건 매입해야 될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일단 매입을 하시고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안 짓고는 그 때는 봐서 여기에 아파트를 안 짓는게 좋다 그건 다음에 해도 되지만 국유지 매입하는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도 보면 풀이 너무 무성해서 보기도 싫고 해서 풀도 베고 했습니다마는 그 상태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 업체를 어지간하면 사업을 할건데 지금 그 사장이 몸이 안 좋아서 서울의 병원에서 한 3개월 입원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든 안 하든 일단 가부간 답을 달라 했는데 8월말까지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화 독촉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저 사람 자체도 부지매입을 했고 그 지역은 용도지역도 맞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당장 착공을 해도 건축설계만 들어오면, 건축설계 지금 다 해놨는데 단, 분양이 안 될까 싶어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지만 반만이라도 지어라 하니 반을 지어서는 채산성이 없어 안 된다 이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하도 안 되니까 저 밑에 군유지를 이용해서 그거도 해보려고 하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저걸 하려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이건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국유지를 사서 여기에 다른 시설을 하든 안 하든간에 이건 국가에서 알았다 하면 이건 매입해야 될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일단 매입을 하시고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안 짓고는 그 때는 봐서 여기에 아파트를 안 짓는게 좋다 그건 다음에 해도 되지만 국유지 매입하는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럼 방금 김종완위원이 방금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러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시급하다는 말씀인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됐다 해서 이 부지를 바로 매입하는게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됐다 해서 부지를 바로 매입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됐다 해서 이 부지를 바로 매입하는게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됐다 해서 부지를 바로 매입하는건 아닙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이 건을 접하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완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시기가 급하다면 우리가 바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검토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이외에 총무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시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김종완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시기가 급하다면 우리가 바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검토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이외에 총무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시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지만 사실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 대안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도 또 도에도 받아야 되고 땅 매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현 위원 예, 정말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대비하고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또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향후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군에서 매입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검토된 바가 있고 사실상 산청군의 여건을 보게 되면 정말 경관이 좋은 군에서 계획한 부지내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의 어려움 이런걸 볼 때 사실상 현 위치는 경관이 좋기 때문에 또 앞으로 건축희망자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찬반이론, 또 의회 위원들도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정말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앞으로 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꼭 필요하다면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을 이설하는 이설비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한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회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나, 만약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을시 아무리 옳고 좋은 그러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반대소리에 봉착할 수 있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의 막대한 소모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이설비용도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또한 회원들의 의견도 공감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이게 시급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토론회를 가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찬반이론, 또 의회 위원들도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정말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앞으로 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꼭 필요하다면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을 이설하는 이설비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한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회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나, 만약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을시 아무리 옳고 좋은 그러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반대소리에 봉착할 수 있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의 막대한 소모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이설비용도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또한 회원들의 의견도 공감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이게 시급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토론회를 가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위원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방금 민영현위원님으로부터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발의하신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동의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외 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방금 민영현위원님으로부터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발의하신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동의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외 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참조】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