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순 위원   명품브랜드 이것은 뭐뭐입니까?

○김종완 위원   오른쪽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6개소는 어디입니까?

○이만규 위원   곶감건조장 현대화사업은?

○이만규 위원   먼저 준다는 그것입니까?

○이만규 위원   그 밑에 대단위산림복합경영 1개소는 내용이 뭡니까?

○이만규 위원   작년에 땅산데 거기 말입니까?

○이만규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으로 표고재배시설은 어디어디 8개소입니까?

○이만규 위원   우리 산청에 표고하는데가?

○정명순 위원   표고버섯시설에만 줘야 됩니까?

○정명순 위원   표고를 따는 기계, 따내는 작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정명순 위원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난번 대회의실에서 심의해서 올려서 확인된 겁니까?

○이만규 위원   그 밑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만규 위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은 어디?

○이만규 위원   밑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이것은 뭡니까?

○이만규 위원   생산이력이라든지 이런......

○간사 김명석 넘어갑니다.  410, 411페이지, 봐 주십시오.
  412, 413.

○김종완 위원   곶감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만규 위원   발전기금은 자기네들이 자조금하고......

○위원장 오동현   곶감은 어느 정도 궤도에 다 올랐거든요.

○위원장 오동현   그 방법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골고루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한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한 쪽으로 안 치우치도록 조절을 잘 하십시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농촌에 정부 양극화현상이 아니고 농촌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신등에 농가가 일반 농사를 짓는 것이 1,000농가인데 딸기하는 사람이 104농가밖에 안 됩니다.  10%의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남은 90%를 다 주는 것보다 몇 배로 주고 있다 말이야.
  덕산곶감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덕산에서 곶감이 일반 농가로 치면 70, 80% 차지하는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지원했으면 아까 이야기한 아까 금서, 단성 어떤 부분에 감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거기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소득격차가 좁아질 수 있는 쪽으로도 연구를 할 때가 되었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덕산곶감, 산청딸기, 생초양파,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가 생초에도 일반농가보다 다수는 아니거든.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배 터져 죽도록 자꾸 지원해주고 일반농사 짓는 사람들은 참, 신등에 예를 들면 올해 싸움이 붙었어요.  농림사업주는 돈 그것 때문에.  하나도 안 줬어.  작년사업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미워서 안 준다 군에서, 이래 가지고 데모를 하더라고.
  그래 결론적으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이때까지 다 안 타먹었나, 군에 내려오는 것.  일반농가 타 먹었는데 예산배정 안 해준 것은 아니다, 그래 결국 농림축산과에서 무마가 되고 사업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산림 쪽에서도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앞으로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의장 조성환   지금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곶감부분에 신등에서 3사람이 모 어느 집에 와서 감 깎는날 배우로 옵디다.  그래서 올해 감을 손질하고 하는 기술을 배운다고 자기들 각오가 되어 있더라고.  세 사람이 와 가지고 하는데 그런걸 볼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곶감이 1년에 350억 정도 소득이 올라오지요?

○이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밤나무 대체조성사업을 해서 우리 묘목 곶감원료감 묘목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총 면적이 곶감원료감 지원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지요?

○이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곶감원료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감이 생산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원료감이 올해는 풍년이 되어서 실제 말이 많았지요?  그리고 원료감을 저장을 하면 지금도 깎아도 됩니다.  아직 깎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덕산 쪽에 있는 생산농가들이 산청에서 나는 원료감 선호를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더라고.  전라도 쪽에서도 가져오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퇴비까지 줬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원료감을 타 지역으로 많이 내보낸다고.  함양 쪽에서 많이 가져갔거든요.  이런게 우리행정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게 우리가 생산해 놓은 감이 왜 외지로 가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것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산청군에서 생산된 원료감만 해도 충분히 다 돌아가거든요.  다 하고도 남는다고.  그런데 덕산에서 주민들이 곶감농가에서 감을 깎는데 인부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거의다 진주사람들을 데려다 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과연 곶감이 생산하는데 몇 년 안 가서 인력관계로 인해 가지고 포기상태가 나올거란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면 산청에서 나는 원료감을 군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하든지 이것을 일괄구매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선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이만규 위원   모자라지요?  다 팔고.  그리 하면 된다니까.

○이만규 위원   생산농가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가공하는 사람도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가야 되고 아니면 또 지금 감을, 얼마 안 가서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물량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배 이상 생산량이 나온다고요.  몇 배로 올라간다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
  그러면 그 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공장을 설립해야 된다고.  곶감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데 모아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소소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말고, 개인별로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큰 대규모공장을 해서 거기서 자동화시설 해서 곶감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만규 위원   그것을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지금까지 기반조성 해 놓은 것을 썩히지 말고 잘못 관리가 되면 나중에 가격이 폭락이 되고 이러면 다 허사가 된다고.  지금까지 밤나무도 그리 되었잖아.  밤나무 지금까지 잘 해먹다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가지고 다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살려놓은 감을 앞으로는 이것을 없애지 않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종완 위원   아까 과장님 김민환위원님 말씀마따나 411, 412페이지, 보면 거의 이 지원금들이 한 쪽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김종완 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 한 개만 할게요.
  곶감축제가 35백만원 되어 있죠?  주로 이것이 어디에 투입이 됩니까?

○김종완 위원   다른 기관에서 얼마나 들어옵니까?

○김종완 위원   1/3정도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1억이면.  그러면 딱 이틀 축제 하는데 1억 든다, 그죠?

○김종완 위원   우아, 1억치 곶감을 사주지 그냥.
  이틀 축제에 가수 2·3명 데리고 와서 부르자고 1억씩 쓴다는 것은 다른 기관자금은 우리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군비고 그런데, 그것 안 쓰고 우리 조합원한테 돌려주지.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덕산 곶감 냉동창고 평수가 얼마입니까?

○김민환 위원   지금 1년에 보관했다 나가는 물량이 얼마나 돼요?

○김민환 위원   경매 보면 경매보는 사람들이 다 싣고 가버리고 없고 경매장에 나오는 것은, 그런데 또 냉동창고를 지어야 된다 하니까......

○김민환 위원   재어놓겠다?

○김민환 위원   지금 저장을 경매를 해 가지고 하루에 저장할 수 있는 량이 얼마요?  지금 냉동창고에?

○김민환 위원   그러면 어디서 들어가는데?

○김민환 위원   농협수매 물량?

○김민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14, 415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사방댐 편입부지가 어디입니까?

○민영현 위원   우리지역에 사방댐을 할 시급한 곳이 많고 특히 오부 대현같은데는 오부지역은 마사토가 되어보니까 폭우가 오면 소나무가 바로 사방 피해가 일어나서 지금 대현지구 피해가 난 곳은 현장을 갔다와서 잘 알 것이고 물론 수해복구사업도 있지만 대현지구에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는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방댐을 2·3개 정도로 해서 1차, 2차 건의를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을 아직까지 산청에서 피해본 것이 없지요?

○민영현 위원   함양에는 지난번에 피해 있다고 방송에 한번 나왔던데?

○김민환 위원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우리 있는데 피해목 제거해 달라고 몇 년부터 신고를 했는데 안 해 준다는데, 나무가 작은 것이 아니고 큰게 되어 놓으니까, 두 아름 넘어.  가지가 쭉 나왔다 가지가 썩어 가지고 여러 집을 물고 있는 택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생각은 내년에 태풍불 때 되면 몇 개 내려 앉을상 싶더라고.  그래서 이교에 가면 최동민씨 집이라고 있는데 몇 번, 동민들이 붙어 가지고는 도저히 제거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왜냐하면 한집이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김민환 위원   최동민이라고 있어.  정오근계장 잘 알건데. 가지가 전부 나무 큰 나무가 되어 놓으니까 가지가 여러 집을 걸쳐있어 그 사람들이 불안한거라.  그것 제거 좀 해 주이소.

○간사 김명석   과장님, 4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불진화종사자 피복구입 있죠?  이게 산불근무 하고 있죠?

○간사 김명석   빨리 예산을......

○간사 김명석   올해 11월달에도 지급했어요?

○간사 김명석   언제쯤 나갔습니까?

○간사 김명석   안 받은 사람이 있던데, 다시 챙겨보십시오.
  넘어갑니다.  416, 417페이지, 보십시오.
  418, 419입니다.

○이만규 위원   백두대간 이것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도 없이 나온다, 그죠?

○간사 김명석 넘어갑니다.  420, 421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둔철생태숲 이것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위원장 오동현   15억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간사 김명석   422, 423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다.

○간사 김명석   740페이지, 명시이월 봐 주십시오.

○위원장 오동현   이것도 수해복구지요?

○위원장 오동현   밑에 산림자원육성 2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동현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밤묘목 공급하고 감나무 관리하는 것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올 같은 경우는 과일이 잘 맞춰 가지고 가격이 비싸고 해서 괜찮은데 너무 또 공급을 안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감값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관리를 하고 공급을 해주고, 전혀 또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정히 어느 지역에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생산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하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수해복구 이것 보니까 산림피해 이번에 산바로 해 가지고 예산적으로 빠진데가 많은 것 같은데?

○김민환 위원   조사가 철저히 안 되어 있거나 규모가 작아서 그렇거나?

○이만규 위원   소규모는 다 빠진 것 같은데?

○김민환 위원   100%정도 다 됩니까?  안 되면 나는 이야기가 위의 규정이 어느 면적 이상 된다든지,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면적은 실제 안 될지 몰라도 피해를 본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복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민환 위원   그것은 안 되지, 저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김민환 위원   인근 사업장에 붙여 가지고 안 되면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방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 손으로 인력을 자기가 포크레인 하나 대서 할 정도 되는 이런 것은 말 안 하지만 그것도 가서 보면 판단은 된다 아니가?  전문가들이니까.

○김민환 위원   작은 것부터 하고 큰 거는 못 하는 것은 놔둬버려.

○위원장 오동현   이번에 실매 피해 많이 입었지요?  여기도 있는데 사업을, 그 지역에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이런게 없도록 물론 예견할 수 없기는 없습니다만 나무 많이 떠내려가고 밑에 전답도 전부다 묻고 이리 했는데 되도록이면 재시공을 하면서 재발되는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임야를 개간해서 과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평상시 괜찮다가 이번 산바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안 되더라고.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 해도 농장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다독거려주는 그런 형식으로라도 해주면 덜 서운할건데 안 된다 하면 다 서운타 하거든.  그것은 일하는 사람이 조금 신경을 써 주면 넘어갈 수 있다고.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이소.

○위원장 오동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하면 시간이 덜 걸릴 것 같고 경제도시과 시작하면 쟁점사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 와 있습니다.  하자 그러면 할 것이고 아니면 내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10일 오전9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정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