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18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김명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갑오년 한 해도 저물어 이제 대망의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산청군정을 위해 노력해 오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부자산청, 교육산청, 녹색산청을 군정방침으로 우리 산청군이 새롭게 태어나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덧붙여서 이러한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산청군은 80% 이상이 산으로써 마을입구나 도로, 하천 등 주변에는 곳곳이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이 산재해 있으며 또한 각종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매입한 잔여부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해당 관리부서에서 소공원 조성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소공원이 그냥 스쳐지나가기만 할뿐 공원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소공원들이 그저 지나가면서 눈요깃거리로 보기만 하는 장소로써 머물러 있다면 그 공원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곳에 잠깐 쉬었다갈 수 있는 주차장과 쉼터를 같이 조성해서 우리군을 찾아온 관광객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정말 그 공원이 더욱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고속도로에도 곳곳에 졸음쉼터를 만들어서 운전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용객의 호응도가 좋아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마을 앞 하천, 도로변, 잔여부지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소공원 조성과 아울러 잠시 주차해서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두면 내방객이 거기에 잠시 머물러 갈 수 있으므로 각종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산청을 알리는 장소로써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산청을 조성하는 부분도 이런 시설을 같이 연계하여 추진해 주신다면 더욱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며 끝으로 그동안 우리 산청군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허기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가 힘차게 도약하는 산청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갑오년 한 해도 저물어 이제 대망의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산청군정을 위해 노력해 오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부자산청, 교육산청, 녹색산청을 군정방침으로 우리 산청군이 새롭게 태어나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덧붙여서 이러한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산청군은 80% 이상이 산으로써 마을입구나 도로, 하천 등 주변에는 곳곳이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이 산재해 있으며 또한 각종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매입한 잔여부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해당 관리부서에서 소공원 조성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소공원이 그냥 스쳐지나가기만 할뿐 공원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소공원들이 그저 지나가면서 눈요깃거리로 보기만 하는 장소로써 머물러 있다면 그 공원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곳에 잠깐 쉬었다갈 수 있는 주차장과 쉼터를 같이 조성해서 우리군을 찾아온 관광객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정말 그 공원이 더욱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고속도로에도 곳곳에 졸음쉼터를 만들어서 운전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용객의 호응도가 좋아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마을 앞 하천, 도로변, 잔여부지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소공원 조성과 아울러 잠시 주차해서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두면 내방객이 거기에 잠시 머물러 갈 수 있으므로 각종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산청을 알리는 장소로써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산청을 조성하는 부분도 이런 시설을 같이 연계하여 추진해 주신다면 더욱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며 끝으로 그동안 우리 산청군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허기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가 힘차게 도약하는 산청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9일부터 12월15일까지 휴회기간동안 심사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12월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기존의 추진중인 사업과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되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 위주의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창출 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으로 자립지원을 강화하며 소외계층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행사성 비용 등 절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시기가 적정하고 사업의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시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예산심의 시에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56호 2015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3,200,000천원과 특별회계 38,100,000천원을 합쳐 총 341,300,00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200,000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깊이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위원회 심의결과 71건 5,176,918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 삭감내역과 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중점 검토, 반영시켜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57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 동기 4,200,000천원보다 5.4%증가된 4,400,000천원이며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군 출원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4,400,000천원 외에 실제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600,000천원으로 기금의 12.3%입니다. 현재의 기금보유액에 대해서는 고유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라는 위원회 의결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5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9일부터 12월15일까지 휴회기간동안 심사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12월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기존의 추진중인 사업과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되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 위주의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창출 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으로 자립지원을 강화하며 소외계층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행사성 비용 등 절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시기가 적정하고 사업의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시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예산심의 시에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56호 2015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3,200,000천원과 특별회계 38,100,000천원을 합쳐 총 341,300,00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200,000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깊이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위원회 심의결과 71건 5,176,918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 삭감내역과 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중점 검토, 반영시켜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57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 동기 4,200,000천원보다 5.4%증가된 4,400,000천원이며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군 출원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4,400,000천원 외에 실제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600,000천원으로 기금의 12.3%입니다. 현재의 기금보유액에 대해서는 고유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라는 위원회 의결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5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갑오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설계와 더불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상호 깊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갑오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설계와 더불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상호 깊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