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일(화) 오전 09시41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41분 개의)
○위원장 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규칙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조례규칙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규칙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조례규칙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왕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재화간사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재화간사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만규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검토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명순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검토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1조에 따라”로, 안 제3조제2항중 “통할”을 “총괄”로 바꾸는 등 띄어쓰기와 문구수정으로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신동복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입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3항중 “준용한다”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20조의제3항중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산청군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하는 등 용어수정과 띄어쓰기로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김명석의원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안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왕선희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칙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안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 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149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만규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검토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명순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검토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1조에 따라”로, 안 제3조제2항중 “통할”을 “총괄”로 바꾸는 등 띄어쓰기와 문구수정으로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신동복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입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3항중 “준용한다”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20조의제3항중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산청군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하는 등 용어수정과 띄어쓰기로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김명석의원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안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왕선희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칙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안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 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회운영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규칙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문규정과 문맥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내용의 문구수정과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용어수정과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 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규칙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문규정과 문맥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내용의 문구수정과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용어수정과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 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