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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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 지금 산청군 청년단체라는게 저번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죠?

○위원장 신동복   예.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니까 조례를 만드는거다, 그죠?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년단체, 이장단체 또는 사회단체 이런 전체 꼭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장들 체육대회 지원하는건 근거가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것도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건 사회단체보조금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고?

○정명순 위원   또 한 가지 더, 무슨 작목반 이런건 또 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정명순 위원   청년단체에 그게 없으니까 그걸 설치하자는 거죠?

○정명순 위원   우리는 이장단체 이런건 없이 그냥 한줄 알았는데......

○조성환 위원   한 몫에 다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단체는 빠져서 새로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동복   사실 올해 10백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도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 되어 있고 올해만 만약에 지원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 활동범위에는 청년단체 10백만원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사실 안 맞아.  범위내용이 안 맞고 내용에 1개 딱 맞는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맨 마지막 조항 제17조제4항에 그게 있고 그래서 제가 안 해 주려고 그러는건 아니고 청년 지원 조례가 너무 급했다.  준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들어가면 또 안 맞는거라.  안 맞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는 1개도 내용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맞다 치고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환경보전,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및 상담, 인권옹호, 범죄 예방, 교통질서, 재난 관리 등 쭉 15개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산청군을 비교하면 하나의 체육대회에 10백만원 주기 위한 그 외에는 해당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또 찾아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은 시도지사한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자 전체로.  산청군 청년단체는 등록된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하나의 사회단체죠.  사회단체기 때문에 보조금,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지원 사실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안 맞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 왔고 10백만원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입장인지 몰라도 사실 이 범위 갖고는 부족하다 싶어요.  다른 법에 순수하게 우리가 조례로 끝나는게 아니고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했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그 내용을 보시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니까 사실 안 맞기 때문에, 물론 아실 겁니다.  저보다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신데.  이런 내용이 좀 그렇다 그런 내용의 제 의견도 그렇고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일부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올해 예산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 11개 읍면에 청년단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저거가 잘 사는 면단위에서는 청년회가 1년에 한 번씩 연합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면단위는 스스로 못 해 나가는거라, 이제는 범위를 너무 키워버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6대때 우리가 이걸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오다가 결국은 지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관해 가지고 집어넣어 놨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냅시다.

○위원장 신동복   예, 몇 군데 안 되어 있더라고.  전국적으로 너댓군데 되어 있더라고.  거기도 청년기본조례에 되어 있고 청년단체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단체는 우리가 순수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가 안 해 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10백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10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사실 좀 그 동안 산청군, 저도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청년연합회 활동이나 체육대회 한 번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요구할 경우에 참 난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원하기는 지원해야 되고 조성환 전 의장님 말씀이 맞고 이만규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지난번에 한번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동복   그럼 충분한 질의답변은 마쳤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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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에 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방항노화실이라는 부분에 보면 가. 한방 및 항노화 산업에 관한 사항, 그죠?  나. 한방진흥에 관한 사항, 다. 동의보감촌 주요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조성환 위원   별지가 아니고 별지나 이거나 똑같아.  그 다음에 엑스포 관련된 행정·법인업무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나와 있죠?  지금 이 5개 업무를 실장 하나가 운영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  이건 내나 똑 같아.  기획실이란건 전반적인 기획을 갖고 거기는 놔두면 저절로 가.  감사파트, 기획파트, 예산파트, 공보파트.  이건 기획실은 기획실장 혼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갈 수가 있는거라, 기획업무니까.  지금 항노화실이라는 것을 지금의 이런 방법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이 앞으로 노인복지나 이런걸 볼 때 어마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룰게 아니라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실 4급 그대로 두고 항노화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잠깐만.  지금 항노화실에 4급을 둔다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실장이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갈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그러면 군수가 전체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가려면 힘이 들어.  왜 우리가 기술센터를 바깥에 있는걸 안으로 끌어다 넣었습니까?  그 취지를 알고 있어요?

○조성환 위원   이용하기가 불편한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 안에 소장이 5급, 과장 둘이 5급이란 말이오.  그리고 소장의 업무가 없어.  소장은 하나의 허수아비라.  점심때 점심을 먹으러 데려가는 사람이 있나?  없단 말이오.  그런데 지금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장 혼자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거라?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해 놓은 내용에 현행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에 그대로 4급을 두고 그리 진행해 나가시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인사관계 때문에 두드려패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은 이 행정기구 조례를 지금 현재 현행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녹차라는걸 산림녹지과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농업지원과에 특작이라는 계가 있어.  그죠?  그것은 특작을 넣어줘야 돼.  그것도 하나 발라줘야 될 것 같고 산림녹지과 안에 작설차라는건 빼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그건 빼줘야 되고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우리가 지금 이건 기구개편 이건 안 돼.  이건 주민생활지원실은 그대로 4급을 두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항노화과, 동의보감촌사업소 이렇게 진행해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다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배경이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간담회를 할 때 사실 충분한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조금 용어도 어설프고 규격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이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일을 해 보시겠다 하니까 법에 맞고 또 크게 그게 없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더 지금 속기가 될 때, 간담회가 아닌 속기가 될 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자리가 왜 4급이 못 가는지?  방금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과장님 두 사람에다가 또 과장이 5급 두 분 계시고 한데 차라리 그 자리를 없애든지 아니면 직을 줘 가지고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장의 역할을 주든지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나온건 뭔가 변화를 주고 해 보고자 하는데 이 센터의 장이 왜 저래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제가 보충질문해도 되겠소?
  그럼 우리가 농축산과를 농축산실로 줄 수 있소?  4급을 줄 수 있잖아요.

○조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하신 이야기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센터도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알아듣겠습니까?  센터소장이 업무할게 없어.  또 2개 과를 제재할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들어 주십시오.  지금 한방항노화실에서의 업무가 이건 하나의 사업을 하는 업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획감사실의  실장은 그 계에 놔둬도 다 굴러가는 실이라.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런걸 가지고 진짜......  부군수님, 이 조직개편 안 맞는 거요.  나도 3선 의원이고 나도 조직개편 무수히 많이 덤벼들어 봤는데 이 문제는 안 맞는거요.

○조성환 위원   하세요.

○정명순 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 센터문제 가지고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이 위의 상위법에는 맞지 않고 시처럼 국이 있는 데는 센터에 4급을 둘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군단위는 안 된다 했으면, 법이 그래 가지고 있으면 우리법에 의해서 센터에서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5급 한 사람을 더 앉혀놓을 필요없이 그냥 과만 돌리고 센터장이 없으면 안 됩니까?

○정명순 위원   아니, 지금 만인이 볼 때 아무 역할을 못 하는 5급을 하나 더 앉혀놓고 있느냐 말이야.  차라리 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지.

○정명순 위원   이 법을 고치든지 저 법을 고치든지 하나를 고치세요.

○정명순 위원   우리법을 우선에 고치면 되겠네요.  뭐 하려고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과장이 둘이 있는 그 위에 역할도 못 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고쳐 가지고 없애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정명순 위원   부군수님이 총괄하면 되지요, 3개 과고 4개 과고.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고 저게 문제가 풀리려고 하면 농업지원과가 센터소장을 하면 돼.  아니, 농업지원과 과장이 센터소장을 하면 돼.

○정명순 위원   겸직으로.

○조성환 위원   그렇지.

○조성환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  그걸 내가 무수하게 건의했어요.  그 당시 5기 군수 체계에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오늘 우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이것은 안 맞소.  안 맞고......

○조성환 위원   답변 들을 것도 없고 부군수님, 답변하지 마소.  하지 말고 이건 자꾸 답변하고 자꾸 하면 나는 이것 부결시켜 버려요.

○조성환 위원   해 보세요.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 신동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을......

○이만규 위원   토론내용은 아까 위원님들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업무는 지금 현재 조정된 그대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4급을 그대로 두고 항노화실은 과로서 5급을 두는게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관부서가 없는 항노화산업과의 약초재배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부칙조항 제2조제1항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로 타기관의 조례 개정사항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이만규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항노화산업과의 약초재배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부칙조항 제2조제1항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타기관의 조례 개정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또한 제3조제1항에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며 제3조제2항에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하고 주민생활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며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부칙조항에서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정하자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제2항제11호 나목의 약초재배 및 생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1조제16호로 이관하는 것으로, 부칙조항 제2조제1항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타기관의 조례 개정사항으로 삭제하며, 제3조제1항의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며 제3조제2항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며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부칙조항에서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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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안전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건 총액인건비하고 지장이 없나요?

○이만규 위원   1년에 약 240백만원 정도 1차년도에 났고 향후 5년까지는 12억 정도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는데 그리 돼도......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행정간담회때도 여쭸는데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8명의 정원을 이렇게 갑자기 늘였는데 혹시 육아휴직이나 휴직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귀를 해도 정원에 상관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읍면에 결원되어 있는 이런 부분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동복   읍면에 2명 내지 1명은 항상 결원이 되더라고요, 증원을 해도.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다 정원에 잡혀 있으면서 이리 하는데 결국은 동료직원들이 서로간에 그 자리를 메워가면서 더 노동의 그걸 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걸 임시적으로 2·30명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학교 선생보다 더 전문은 없다고 보는데 기간제 만약에 전문인력을 한다면 공무원 퇴직자들도 잠깐잠깐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그런데 이렇게 늘 해마다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읍면에 보면 한 두 명이 모자라 가지고 제대로 업무가 원활히 안 돌아갈 정도로 이리 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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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이건 상위 도에서 이런 내용을 조례로 정하라고 내려온게 있으니까 우리군에서 같이 시행하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예산을 지원할걸 하면 연간 이 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따른다고 봅니까?

○정명순 위원   구체적으로?

○정명순 위원   그런데 말이 나와서 그렇는데 공원에 어린이시설이 있어서 그걸 어린이 그거라고 보는데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 관리 이런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잠시만.
  이것하고는 무관한데 앞에 이게 어린이공원이죠?

○정명순 위원   이게 어린이공원 저건 그냥 한마음공원.

○이만규 위원   한마음공원 옆의 이것?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인데 우리가 한번 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집회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집회를 하면 왜 어린이공원에서 하느냐?  집회허가 못 내 주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안전행정과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집회는 저 쪽에 가서 하란 말입니다.  공원에 가서 해야 되지 어린이공원에서 집회를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허가를 못 해주게끔 경찰서에 요청해 가지고......

○이만규 위원   귀찮으니까 그런 것 아니가?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우리가 뭔가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경찰서하고, 그건 저거가 허가를 안 내주면 되지.

○정명순 위원   여기서는 안 내줄 수가 없는 모양이라.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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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사전에 의회 간담회때 한번 거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신동복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2,840백만원.

○이만규 위원   보상비입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그 지역이 하천 기본계획은 다 수립된거요?

○이만규 위원   그건 포함이 안 된다 아니오?

○조성환 위원   밑의 산은 우리 산이오?

○조성환 위원   그럼 이 산은 안 사넣고?

○이만규 위원   땅을 나중에 팔아먹어도 되겠네?

○정명순 위원   이것부터 사 가지고 잘 해 놓으면 산값이 또 달라질건데?  그건 그렇고......

○조성환 위원   그래 흙이 나온다고 보조구장을 하자고 돈 40억을 들인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신동복   현 도면하고 보니까 위성사진이 좀 옛날거다, 그죠?

○위원장 신동복   도면하고, 강으로 편입된 부지가 좀 있죠?

○정명순 위원   그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정명순 위원   눈짐작으로 몇 평이라 하데, 지금 소문에?

○정명순 위원   소문에 300평이라 하더만 3,000평이란 말이가, 300평이란 말이가?

○정명순 위원   그럼 이건 나중에 소유자하고 이건......

○정명순 위원   그 조절이 됩니까?

○위원장 신동복   보조구장은 건폐율 이런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면적대로?

○조성환 위원   건물이 안 되지.

○위원장 신동복   말고 도시계획 공원법이라든지......

○위원장 신동복   운동장 이게 지금은 보조구장으로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최대한 살리면 1면 정도는 나옵니까, 운동장이?

○위원장 신동복   경사진 부분도 있고 한데 1면 이상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동복   그럼 돈이 들어도 일단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이만규 위원   이런 데는 되지도 않고 넓은 이런 데는 보면 겨우 1면......

○이만규 위원   그런데 하천가에 나중에 어차피 돌로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법면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줄어.

○위원장 신동복   오리지날 한 면만 나와도 지금......

○이만규 위원   그 때 그리 안 되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으니까.  팔아먹어도 되고.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의에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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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16-4호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6-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호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호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