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2일(목) 오후 13시0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4.산청군산엔청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3시1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8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축 개관예정인 산엔청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시설은 산청군 산엔청복지관으로 준공예정일은 2016년8월14일이며 주요시설은 1층은 장애인 관련시설2층은 노인관련시설3층은 다목적광장 등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과 장애인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및 복지활동 전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 구성안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관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관장 1인사무국장 1인 등 20명 이상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 인원은 27명을 배치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했을 때 운영경비가 연간 13억 내지 14억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이 다를 때 각종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안될 뿐만 아니라 특히 3층의 공동이용시설물 운영은 장애인과 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산엔청복지관의 조직 및 인력을 장애인복지관 배치기준 최소인원인 20명으로 배치하고 조직은 관장을 포함한 1국 4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최소인원 20명을 배치할 때 비용 추계입니다.

올해는 완공후 위탁법인 선정후 위탁법인이 개관을 위한 인력확보이용자 모집 등을 위한 개관준비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전기료 등 시설관리를 군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복지관 등록이 완료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연간 20백만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고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따라 매년 20백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세 번째로 위탁운영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위탁자의 모집공고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후 산청군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법인위탁사무위탁운영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심사방법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병행하고 서류심사는 평가조서에 의거 수탁응모법인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고 면접심사는 시설운영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평가로 할 계획이며계획설명 시에는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 등 비중이 크므로 관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장이 설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사원 산청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의원노인 및 장애인단체 대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관계직원해당 전문가로 6명 이상 9명 이하로 선정 구성할 계획입니다.

심사 및 검토사항과 심사결정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한 산엔청복지관 위탁 동의(안) 설명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산엔청복지관이 군에서 위탁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직영은 사실 어렵고 위탁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20명 이상의 종사자 배치가 필요하나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군에서 시행해서 배치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운영비의 20%는 시설관리운영비이고 대다수의 80%는 인건비로써 복지관의 직접적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경비는 후원금이나 각종 공모사업 등을 활용해야 하나 직영의 경우는 후원금 모집 및 공모사업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른 시군을 볼 때 후원금하고 공모사업이 2 내지 3억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대상자별로 1대1 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주요사업으로 개인별 용구파악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애인복지관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저희들이 위탁법인 선정이 필요한 이유는 위탁법인에서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공간 재배치나 그 다음에 재배치에 따른 인테리어 경비시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했을 때 다시 재구입하는 등 추가 경비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준공 전에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서로 협의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복지관 운영신고도 안 하고 간략하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복지관 운영신고를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복지관은 신고요건으로 건축물하고 운영요원 충족 후에 운영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운영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폐쇄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영신고를 안 하고 운영할 때에는 보험이나 이런 가입이 불가능해 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신축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나 국도비를 2763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가지고 이 시설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교부목적대로 집행되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데 목적외 사용했을 때는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복지관 개장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저희들 계획은 6월중에 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위탁공고와 위탁법인을 결정해서 7월달부터 위탁법인의 개관준비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관준비팀은 20인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시설물 시범운전도 하고 장애인이나 이용자 모집이나 홍보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인원하고 시설이 완비됐을 때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종사자 채용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신고 승인받아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전부를 행정에서 하면 안 되겠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개관준비팀을 법인에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는 개관 준비기간은 이용자 모집 및 프로그램각종 장비를 시험가동하는 그런 시기로 해당 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관 후에도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므로 복지관을 직접 운영할 위탁법인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개관준비팀을 운영할 때 위탁법인은 시범운영이 또 더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장애인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효율적인 개관준비기간 운영이 불가하며 민간 전문가를 행정에서 채용시 위탁 이후 해당 법인에 종사자 승계 논란이 예상됩니다.그 20명을 법인에서 채용해야 되지 우리군에서 20명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예상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인원은 지금 장애인 85명 이건 사실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인원을 표기해놓은 것이지 연인원은 이것보다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채용인원은 지금 2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채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과다지급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복지 운영경비는 월별로 보조금을 교부 신청받아 가지고 월별로 지급해서 정산지급하도록 그리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실히 감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6-30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2 제출사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군 산엔청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토록 하기 위해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산엔청복지관은 분권교부세복권기금도비 등 27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립중에 있으며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탁업체 모집공고수탁업체 선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복지관이 개관·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모집공고 후 위탁업체가 결정되었을 경우 위탁업체와 복지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공유 등과 같이 시기적으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 등이 건물 준공 전에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예,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지금 현재 바쁘다그죠?바쁘네.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좀 모순이고 그래서 지금김과장270백만원이라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준공되고 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준공되고 나면......

○조성환위원 2016년도 보니 예산이 270백만원이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조성환위원 그러지 말고 지금 모든 내용을 읽어 보고 했는데 준공하고 나서 동의안 하면 안 될까, 유보시키고?  잘 들어 봐.  그러지 말고 뭐든지 준공이 나야,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어요.  타 복지관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좋은 점만 보고 만들면 안 되나?  그죠?  만들고 새로 수탁자가 들어와서 무슨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건 나는 서로 안 맞고 지금 잘 돼 가는 복지관이 있을 것 아니오?  거기 다 견학 갔다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시설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 옷에 맞춰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의안은 위원장님이건 유보해서 임시회의는 계속 매달 가잖아요.준공이 끝난 후에 동의안을 합시다.그래 가지고 예산은올 추경에 예산은 만들어줄게.그러면 되겠소?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예산은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안 해 주면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보니까 준공 전에 한다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과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준공하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신동복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조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내용은 미리 준비하자는건 다 좋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건물의 준공상태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한건 이걸로 끝냅시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이걸 운영을 언제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운영을 하려 그러면 20명을 확보해야......

○김명석위원 언제부터 하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20명 확보할 기간은 다른 데를 가보니까 치료사나 언어치료사 이런 부분은 군부에서 확보하기 어렵겠다 하는 의견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김명석위원 짧게 답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다른 데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20명 확보하는데 기간이 안 걸리겠나......

○김명석위원 아직까지도 그 확보해서 할 거라서 운영은 언제부터 한다는 계획이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1일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준비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 운영계획이 뭐 필요하나요?  아무 필요가 없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이게 인력 20명을 확보하고 홍보하고......

○김명석위원 확보하는건 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게 아까도 인력이나 고급인력 확보하기가 군부에서는 어려우니까 장기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김명석위원 나는 이게 7월 준공이 되면 8월부터 운영해 들어간다고 보고 이리 다급하게 움직이는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또 홍보를 하기로도 7월 준공을 하면 8월이나 9월에는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대충 했거든요.  했는데 단지 20명을 구하고 운영자를 모집하는데 시간이 3·4개월 필요하다는 이 말이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김명석위원 그럼 그 돈을 몇 십억을 들여 지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4개월 동안에 사람 모집하고 안에 비품 갖다 넣고?  돈만 있으면 내가 볼 때 한 달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래서 저희들 6월달에, 7월부터 개관준비팀을 구성해서......

○김명석위원 승인해주나 안 해주나 개관준비팀을 하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개관준비팀은 위탁동의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관준비팀을 행정에서 할 수 없는게 아까 그 사람 20명을 뽑아야 되는데......

○김명석위원 과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건 준비팀이라는건 조금 전에 과장님이 행정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모집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모집하는데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위탁동의를 해 주셔야 위탁법인을 결정에서 위탁법인에서 그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모집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조성환위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은 내년도 예산이 급한거야이 내용이.그러면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 됐어.그러면 건물을 준공하면 그건 언제 준공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8월14일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8월14일 하면 될 것 아니오?  그죠?  그럼 8월달에 임시회가 없어.  그러면 준공해서, 준공한 상태에서 준공한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 안 바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실제 저희들 바쁩니다.

○조성환위원 그리 안 바쁘고 이 모집하는건 다 모집이 빨리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 하지 말고 추경에 예산은, 우리 군비는 219백만원 아니오?  그렇죠?  군비 예산은 해 주겠단 이야기 아니오?  예산만 해 주고 나면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쓰지를 못 하지.

○조성환위원 아니지.  건물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이걸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래서 아까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가 보니까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법인에서 조정해 줘야 되고......

○조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준공하고 나서 동의안 받아도 큰 차이없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준공하고 나서 동의안을 받고 사람을 모집하면 그 건물을 준공해 놓고 텅텅 비워놓아야 될 현상이 됩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받기 전에 내정할 자리 이리 쭉 만들어볼 것 아니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아니, 못 만듭니다.

○조성환위원 아니, 쭉 사람을 다 점검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아니, 그게 안 됩니다.  법인이 되어야......

○정명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주가 뭐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건물 준공이 안 났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여기에서 나온 내용으로 볼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위탁이냐직영이냐 이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으로 갈 것이냐, 직영으로 갈 것이냐 이걸 잡아주고 나면 이 팀은, 20명 팀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이레마을이 받았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 받은 법인에서 20명을 구성해 나가야 되고 우리군에서는 그걸 딱 떼주고 나면 우리는 건물은 알아서 하고 예산은 우리가 해 나간다 이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골자는 그거라요.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이게 바쁘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 아직까지 이 동의안을 안 급하다 하는게 건물도 제대로 안 지어놓고 1·2개월 늦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줄 테니까 준비를 하라 여기의 차이거든.  그래서 중간에 그 갭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 주면.  준공을 하기 전에 해 주면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선순서로 봐선 군에서는 이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으로 갈 것이면 지금 해 줘야만이 그 받은 법인이 준비를 해 나간다 그겁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내가 결론내릴게.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의회에서 해줄게.예산도 해 준다 안 하나.그러면 뭐냐하면 이것 어려울 것 없다 아이가그죠?건물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이걸 시작한다는 것은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건 저희들 준공해서 같이 협의해 가는데 만약에 준공되고 나서 동의안을 해 주면 아무리 행정에서 서둘러도 3개월은 문도 못 열고 그대로 방치해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14일 준공인데 지금 임시회가 9월달에 계획되어 있거든요7·8월달에는 없고.9월달에 임시회 동의안이 됐다.그럼 9월말 정도까지 가거든요.9월말에 가서 되면 그 때부터 공고하고 해서 그것 하는데 한 달반 이상 걸립니다.2개월 가까이 걸리거든요공고해서 위탁법인을 채용하는 데까지.그러면 연말이 지나버려요.연말이 지나 버리면......

○조성환위원 기획계장, 7월에 임시회가 있고 8월에는 휴가철이라서 없어, 한 달.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7월에 임시회 있습니까?

○조성환위원 7월에 임시회 있고......

○김명석위원 7월은 준공이 안 되면 그 때......

○조성환위원 준공이 안 되면 9월초에 우리가 임시회 하면 될 것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 때 되면 근 6개월 내지 7·8개월 방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장 신동복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건 준공나고 나서 위탁으로 동의안을 해 주자 그리 발의했으니까.  나는 그리 하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신동복 혹시 과장님 말고 계장님중에 이야기하실 분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저희들도 좀 서두르는 이유가 준비기간을 두고 해야만이 위탁받은 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사 2명을 뽑는데 근 5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지금 여기 언어치료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to가 없는 사항이거든요.그러면 결국은 다른 업체에 가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빼오는 수밖에 없어요.스카웃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좀 그런걸 고려하면 이 시간도남아있는 시간도 짧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동복 전부다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위탁으로는 의견조율이 다 됐고 시기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자,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이상 없으니 질의종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조성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환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환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 예산은 1차 추경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의안을 준공이 나고 나서 빨리 임시회를 할 때 처리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57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자료 3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섭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섭 재무과장 조종섭입니다.

먼저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그리고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지방세 관련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해왔던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례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으로 조례 조문이 대폭 줄어들었으나 내용면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산청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주민세 세율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고시납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제9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기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를 2016년3월23일부터 4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6-31호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2 제출사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상위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등으로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 중복된 사항만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오?

○재무과장 조종섭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오는건데......

○재무과장 조종섭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하는걸 삭제하였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8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섭 이어서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산청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에 관한 사항은 제1안에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기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2016년3월23일부터 4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던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6-32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2 제출사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상위법과의 중복조항 삭제조항 재배치 등을 통한 조례를 재정비하는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이것도 상위법에서 내려온거네.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재배치한다는거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산청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제6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8조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9조에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0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기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앞서 2건의 조례와 같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6-33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2 제출사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상위법과의 중복조항 삭제조항 재배치 등을 통한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더 할게 있어요?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위원 내가 보니까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건 뭐가 좀 안 맞다.

○위원장 신동복 유예시켜놨던 겁니다.

○조성환위원 상위법이라도 내나 개인이 의료업하는 것 세금내고 종교단체는 안 내고 이건 뭐가 부당하네.

○위원장 신동복 종교단체중에서 일부 개인 시설, 종교 본 그것 말고는 과세를 하는 것 같아요.

○조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98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조종섭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토석 매각대금을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토석 채취업체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토석매각대 산정과 관련하여 현행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반영한 감정가격 평균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입법예고를 2016년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6-3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2 제출사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시에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업체 비용부담 증가율이 높았던 것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반영토록 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내지 이는 공정하게 평가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감정시 2개 이상 하라는 것으로......

○김명석위원 2개 이상 해서 많은걸 선택했는데 그걸 나눠 가지고 중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1/n을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결국 보상을 받는 사람에 비하면 좀 손해가 가겠고 우리의 지방자치에서는 조금 이득이 가겠고 그렇네.

○재무과장 조종섭 똑같이 해서 저희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행정에서 손해를 본다고?

○재무과장 조종섭 그 규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높은걸 했는데 지금은 높은 것, 작은 것 나누기해서 똑같이 평균을 하라고 하니까.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적게 받는다 아닙니까?

○조성환위원 아니지.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우리가 받는 돈이 적다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보상하는게 아니고 매각, 쉽게 이야기해서 흙을 내가 파는데......

○이만규위원 군에 세금이 적게 들어온다 이거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안자료 120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옥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보건증진과장 김선옥입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시 행정자치부의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추가로 활용하여 출산관련 급부의 통합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읍면장에게 출산장려금 또는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외에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6-38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2 제출사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의 폭을 확대 운영하므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관련 급부의 통합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보건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내나 이것도 서식 하나에 다 통합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 가지 서식을 하지 말고.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조성환위원 옛날에 우리가 금융기관에 서식 많은걸 줄이라는 식으로.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조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26호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8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9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0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류

●의안번호 2016-31호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2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3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8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정명순신동복조성환

김명석이만규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주미정

○속기사

이향숙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일곤

재무과장조종섭

보건증진과장김선옥

○회의록 서명

위원장신동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