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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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모든 부담을 손해발생시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우리군과 법제처와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취지를 보면 보훈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부담을 없애는 것 같은데, 그 취지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민영현 위원   협업이라 했는데 어떻게 협업을 했을까, 법제처하고?

○민영현 위원   법제처에서 정비해준 것이다?

○민영현 위원   보니까 보훈단체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기 보니 비록 수탁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행정청에서 수탁자한테 맡겨놨는데 저거가 부숴 버리고 한 것도 그럼 다 행정청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이건?

○조성환 위원   여기 보니까 타당하지 아니함 하는 이 내용을 뺀다 아닙니까?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안 맞네?

○조성환 위원   아,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 그리 되어 있네.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조성환 위원   여기에서 그것만 고쳤네.  수탁자는 손해에 대하여인데 빼버리고......

○조성환 위원   여기 설명하는 내용 다에 보면 비록 수탁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조성환 위원   행정청에서도 뭔 과실이 있나?  지도단속을 못 해서?

○조성환 위원   건물이 노후된 것은 그렇겠지.

○정명순 위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어떤 천재지변이나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 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법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주지 조례로써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빼고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법이 알아서 그 때 시비를 가려줄 것이다.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서 뺀다 이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민영현 위원   “모든”을 빼야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데.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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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가 다소 맞지 않고 어색하다는게 있어도 위에서 그리 하겠다 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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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이것 몇 개입니까, 복지회관이, 산청군 관내에?

○정명순 위원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명순 위원   시천만 하나 없고 다 있다, 그죠?

○조성환 위원   시천은 복지회관을 문화의집으로 대행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복지회관 규칙이 있고 운영하는 그게 있는데 혹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비나 이런건 안 주나요, 중앙 정부에서?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협업에 의해서 맞지 않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하면 복지회관, 자치센터, 경로당 이건 전 지자체의 주민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리 좋은 회관 지어놓고 자치센터 구성해 놓고 경로당같은 데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런 회관같은 것은 최대한 과장님 다 복지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중앙에서 이런 것 협업하에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 개발비같은 것 예산하고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없겠나 하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결국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삶의질하고도 관계되지만 건강하고도 관계됩니다.  전 국민이 건강함으로써 결국은 의료보험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걸 그런 차원에서 좀더 연구해 가지고 위에도 좀 건의하면 안 좋겠나.

○민영현 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10개중에서 지금 관리위탁을 준 데가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복지회관 관내에 10개중에서 지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단성 거기는 서예교실같은 것도 하고 있죠?

○민영현 위원   생비량은 어때요?

○민영현 위원   지금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읍면에서 문을 열어주고 그리 하죠?

○민영현 위원   과거보다는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사실상 복지회관이 시천은 복지회관 차원에서 문화의집을 지었는데 거기 시천이 잘 운영되고 있죠?

○조성환 위원   거기는 복지회관이 아니니까 잘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사실 시천은 복지회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자라서 터져.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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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질의보다 참 안타까운게 이런건 국회에서 이 법을 할 때 인용한다,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는 이 법으로 인용한다 해 버리면 될걸 문구 하나 바꾸려고 전국의 지자체마다 비용낭비, 인력낭비.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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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는 도조례를 벗어나서 한 30만원 줘버리면 안 되나?

○조성환 위원   아니, 월남 말고 6.25.

○민영현 위원   그러면 도전체 20만원 주는데 산청군이라 해서 30만원 안 맞는 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줘선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게 맞아요.

○조성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월남전도 사실상 월남전에 파견가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닦았다는 이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 분들도 국가에 공헌을 하신 분이고 또 6.25도 6.25지만 그 당시 할 수 없는 그 시대의 흐름인데 3만원 올려 가지고 10만원 주는건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좀 더 줘 버리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아까 의견이 1건 나왔는데 그 분은 어떤 입장에서 의견을 그렇게 냈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마 개인의견을 내신 분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단 한 분이라도, 열 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나중에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한 번 하고 원안대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글쎄,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자이툰부대 아이티에 이렇게 차출 또는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간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서 갔지만 또 다쳐서 온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 때는 이랬는데 그 때 또 나름대로 60대 후반, 70대 중반까지 월남참전을 하신 분들은 내 개인이 급여를, 월급을 받고 했지만 또 그 때 여건이 그러한 여건이었고 그게 또 그럼으로써 나라에 이바지하는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그걸 다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을 내신 분이 조금만 더 내 개인적인 어떤 그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의견을 낸데 대해서 내 뜻이 꼭 관철 안 되더라도 이해를 안 하겠나 하는 그런걸 우리가 한 번쯤 토론을 거쳐야만이 안 되겠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그걸 거쳤기 때문에 동등하게 주지 않고 7만원에서 3만원만 플러스해서 주는게 맞네.  이건 설득이 아니고 아무 문제없네.  내나 6.25도 그 때 시대에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월남전도 그 때 시대에서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똑같은 입장이지만 남의 나라가 전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지 못 했지만 그래 가지고 자기는 월급을 받고 지원한 사람들이거든.  6.25도 지원이지만 월급은 없고 그냥 목숨을 바쳤지만.  이것하고 이건 다르니까 그래도 그 분의 이야기를 조금 참고적으로 받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리 다문 보태 가지고 반을 주자 하는 상당히 좋은 취지구만.  거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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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이 기금이 780백만원 있으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이걸 사용하면 되겠네?  그죠?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 그 돈이 그리 갈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복지회관 짓는다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가결 안 했소?  그러니까 지어야 되니까 이 돈 기금으로 모아놨던걸 그리 넘겨주면 안 되나?

○민영현 위원   예산 편성하면 자동적으로 그리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존속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폐지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이걸 이렇게 하는걸 노인회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알고 모르고간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지.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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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5개 어린이집중에서 이번에 여기 법에 만약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명순 위원   산청, 신안, 신등, 생초가 다 해당이 된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 직영, 공설?

○정명순 위원   신등은 어디에서 맡았어요?

○정명순 위원   유미숙이 나가고?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사실 변화를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같은 데도 4년, 5년, 우리 공무원들도 2년, 3년 되면 보직변환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있었다, 잘못한다가 아니고 혹시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건 어떨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는건데 혹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해볼 때가 왔지 않냐?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걸 다 정비해서 다시 참여할 수는 없나?

○조성환 위원   참여해서 우리가 그 심사를 할 때 지금 기존 해 오던 프로그램을 완전 180도 바꿔 가지고 또 새로운, 금방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처럼 새로운걸 가지고 가겠다 하는 이런건 우리가 채점할 때 널리 평가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너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오래 하면 너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참 세월이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게 변해 가는데 우리 법인들은 예전의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머물러서 있는 것보다는 또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교육을 받고 관리운영방법을 바꾸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오늘 조례 할 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례는 이대로 하고 나중에 재위탁이라든지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토론을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400개가 넘는 전체 우리......

○정명순 위원   그렇죠?  이게 웃음으로 할게 아니라 다 시설에는 인구가 집약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업된 어떤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관리 점검이라든지 이런걸 과장님은 이제 된 과장님이지만 우리 계장님들이 튼튼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센터들 안전관리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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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2개 합해서 520백만원입니까?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병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두 분인데 두 분하고는 공감대 형성이 됐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하고 지금 직원들 체력단련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필지를 더 사 넣었으면 아주 효과가 있을건데.  옆에 보면 63페이지, 425-3 조그마한 대지가 하나 있네.  이걸 같이 포함 안 시켜 버리고?

○민영현 위원   도면상에 보면 완전히 길하고......

○조성환 위원   말고 지금 425-3번지 대지가 길하고 사이 가운데에 있네.  그건 사넣어줘야 되겠는네?

○민영현 위원   425-3만 사넣어주고 현재 길 안 있어?  조그마한 길하고 군청편 전부다 한 통속이 되어 버리고 하면 주차선을 그으면 주차장 확보에도 용이하겠는데?

○조성환 위원   이 부분 이것 이야기거든.

○조성환 위원   건너편에 있는데 이것도 도로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데?  그럼 이 도로를 살려야지.  그럼 이것만 넣어버리면 이 도로 중간에 도로 이걸 폐도로 하고 다시 연결을 시켜 주든지 넓혀 가지고 하면 더 땅을 활용하기가 수월할건데?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건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이 되어지면 면적도 작고 하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고 다음에 우리가 2018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의견을 내주면 되겠네?

○조성환 위원   보고 이걸 사 넣으면 이 전체 도로가 굉장히 넓네?

○민영현 위원   이것만 넣어 버리면 다 한 통속이 되어 버리잖아.

○정명순 위원   이 집이 이제 사와서 들어왔을건데?

○조성환 위원   성토를 하면 되지.

○정명순 위원   관계가 없네?

○민영현 위원   아, 도면상으로 봐선, 그죠?

○민영현 위원   그것을 넣으면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조성환 위원   민영현 전 의장님 하신 말씀처럼 한 번 보고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 도로 공간이 너무 없으니 큰 활용을......  돌려줘도 그렇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구만.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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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내나 이 내용이 지리산권 7개 시군 가야문화권이라든지 지리산 7개 시군 이런 맥락하고 같다고 봐야 되죠?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공익상 필요하면 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도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나요?

○민영현 위원   아니,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어디에서 발상이 최초에 나왔는가?

○민영현 위원   일단 11개 시군에서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할 것 같으면 관광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적은 예산으로.

○정명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충청남도나 북도나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뭉치면 산다인데 뭉쳐서 나쁠건 없는데 한 예로 경상남도에 그 때 김혁규지사님이 도지사를 하실 때 19년 전에, 이제 20년 됐네.  그러고로 딱 20년 전이네.  20년 전에 뭐를 하나 만들었느냐 하면 전국에 하나도 없는 경상남도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경상남도의 여성들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졸업생이 19번째 나왔고 이제 20번째 입학생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여성지도자들이 경상남도의 정치나 경제인이나 하여튼간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좋았는거라.  그래서 타도에서 이걸 벤치마킹을 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러한 규약을 만들 때는 우리가 뭉치면 다른 데도 좋은 어떤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건지, 또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앞으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러하니까 좋은 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민영현 위원   관광워크숍하는 것이고 정보 공유하고.

○조성환 위원   서로 똑같은건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 하면 이것 하고.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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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17-57호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58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59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0호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1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2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3호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4호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5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