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71호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범위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금번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 설치에 관한 법규정에 없는 행정규칙을 준용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안 제7조제1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두 번째, 조례의 운영과 설치에 관해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준용한 조문,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법령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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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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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위임조문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준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조례 제7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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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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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앞으로 그리 참고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입니다.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용도 등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이 있어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규정으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규정으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의 용어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하였으며 이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3항으로 운용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로 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하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위법령인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내용이 군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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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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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아래 표와 같이 식품위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로 확대하는 것이며, 제4조에서는 현행 회계관직으로 정비하고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은 14,442천원이며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서면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식과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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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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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허철영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10,950천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저희들이 기금수입이 식품 관련해서 처벌을 하다 보면 영업정지나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을 기금수입으로 하고 또 그게 도에서 일부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간 여기 보고한대로 14백만원 예산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지금 여기에는 집행을 할 수 있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연중 심의를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한 번 소집하는게 좀 번거로워서 서면심의 규정을 뒀습니다.
  그게 내용이 좀 중요하고 심의를 심도있게 거쳐야 되는 것 같으면 심의회를 개최하는게 맞겠는데 집행하는 내용 자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이건 예산이 1천만원 넘는데 1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과징금 처분이라 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라 해 가지고 병행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우리 관내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해봐야 얼마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1백만원을 우리가 부과시키면 도에 40%, 우리가 60%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1백만원 보시면 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1백만원도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14백만원이 남은 그것 다 쓰고 나면 내년에는 아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나 추경예산 변경할 때나 그 때 심의를 하지 별도로 하는건 없습니다.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심의하는건 예산 편성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지 다른 심의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이 부분은 제가 그리 정리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전문위원 조기용   원칙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