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2월18일(목) 오전 11시02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4.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1.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외 3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외 3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환경위생과장 조종섭입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실정이며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2014년3월17일 시설 및 준공하여 1개 업체 카이에 대하여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산청군 직원 1명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인력지원을 받아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자체 배수처리시설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폐수처리와 수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시설내용은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고 소재지는 금서면 친환경로2436번지 카이 공장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지금 저희 산청군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총괄 관리인력 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3명이 필요한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자체 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용 부담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 관련비용 전액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카이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동의사항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운영사업자는 금서농공단지기업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행정 동의절차를 받아서 3월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기간은 3년간으로, 유인물에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2016년3월부터 2019년3월까지 3년간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폐수배출사업자 전액 부담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월1회,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분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카이의 자체 처리시설 운영과 연계한 처리장 운영으로 현장 여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폐수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실정이며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2014년3월17일 시설 및 준공하여 1개 업체 카이에 대하여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산청군 직원 1명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인력지원을 받아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자체 배수처리시설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폐수처리와 수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시설내용은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고 소재지는 금서면 친환경로2436번지 카이 공장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지금 저희 산청군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총괄 관리인력 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3명이 필요한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자체 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용 부담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 관련비용 전액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카이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동의사항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운영사업자는 금서농공단지기업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행정 동의절차를 받아서 3월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기간은 3년간으로, 유인물에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2016년3월부터 2019년3월까지 3년간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폐수배출사업자 전액 부담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월1회,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분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카이의 자체 처리시설 운영과 연계한 처리장 운영으로 현장 여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폐수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9호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4년6월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산청군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산청군 직원 1명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인력지원을 받아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고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서농공단지기업체협의회에 민간위탁하고,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민간위탁의 목적에도 부합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9호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4년6월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산청군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산청군 직원 1명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인력지원을 받아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고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서농공단지기업체협의회에 민간위탁하고,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민간위탁의 목적에도 부합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은 금액적으로 없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민간협의회애 하면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이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줄 수 있는, 수의로 줄 수 있는 기업체협의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카이가 회원이기 때문에 협의회와 위탁계약을 하고 내용적으로 카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카이가 회원이기 때문에 협의회와 위탁계약을 하고 내용적으로 카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우리가 군에서 부담액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이승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경제도시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읍 소재지권 협소로 도시개발이 취약하고 귀농·귀촌인구와 전원생활 등 택지 수요증가에 따라서 체계적인 도시기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읍소재지와 연계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요입니다.
현재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 산83-5번지 외 28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임야와 전, 답, 목장용지 등 61,952㎡입니다. 조성시에 주거용 택지로써는 유효면적 45.9%를 감안해서 전체 61필지입니다.
사토량은 군에서 직영을 해서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이 1,863,000천원 추정가액입니다. 용역비와 공사비를 합해서 한 5,100,000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 구상(안)입니다.
도로는 (구)국도를 활용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택지내 도로계획은 6개 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61,952㎡중 단독주택지는 평균 457㎡, 즉 141평을 기준으로 총 61필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승인이 되면 투융자 심사와 인허가 절차,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해서 내년에 공사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생약조합 밑에 내려가면 임야가 도로변 쪽으로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전체 추정가액이 1,863,000천원인데 여기에 ㎡당 한 30천원 이렇게 해서 평당 100천원 이하로 평균 잡아서 추정가액이 1,863,000천원 되는데 공시지가는 거기 산이 218,000,000천원, 전이 505,000,000천원, 목장용지가 10,6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이렇게 되는데 이 인근에 그 외 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추정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추계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읍 소재지권 협소로 도시개발이 취약하고 귀농·귀촌인구와 전원생활 등 택지 수요증가에 따라서 체계적인 도시기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읍소재지와 연계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요입니다.
현재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 산83-5번지 외 28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임야와 전, 답, 목장용지 등 61,952㎡입니다. 조성시에 주거용 택지로써는 유효면적 45.9%를 감안해서 전체 61필지입니다.
사토량은 군에서 직영을 해서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이 1,863,000천원 추정가액입니다. 용역비와 공사비를 합해서 한 5,100,000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 구상(안)입니다.
도로는 (구)국도를 활용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택지내 도로계획은 6개 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61,952㎡중 단독주택지는 평균 457㎡, 즉 141평을 기준으로 총 61필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승인이 되면 투융자 심사와 인허가 절차,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해서 내년에 공사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생약조합 밑에 내려가면 임야가 도로변 쪽으로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전체 추정가액이 1,863,000천원인데 여기에 ㎡당 한 30천원 이렇게 해서 평당 100천원 이하로 평균 잡아서 추정가액이 1,863,000천원 되는데 공시지가는 거기 산이 218,000,000천원, 전이 505,000,000천원, 목장용지가 10,6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이렇게 되는데 이 인근에 그 외 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추정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추계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16-10호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사업개요, 4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사업은 부지매입비 1,863,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5,103,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주거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61,952㎡중 단독주택지는 평균 497㎡ 61필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 확충과 우선 도시지역의 불편함 해소는 물론 소재지권 균형발전 도모와 인구유입,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과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택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사업개요, 4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사업은 부지매입비 1,863,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5,103,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주거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61,952㎡중 단독주택지는 평균 497㎡ 61필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 확충과 우선 도시지역의 불편함 해소는 물론 소재지권 균형발전 도모와 인구유입,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과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택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은 우리 산청군에 도움이 되고 이런 뜻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저번에 한번은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가보고 내나 뒤에 한 두 번 더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 지금 도면이 없지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 현재 도로에서 들어가지요?
내가 두 번이나 가봐도 거기는 물론 우리가 산을 사 가지고, 가격이 헐은 것을 사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나무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나무 심어놓은 데. 그 쪽하고 논 두세 개 그것은 같이 사야 됩니다. 같이 사야 그것은 제대로 된 땅이 되지. 그것을 포함을 시키세요. 제가 가보니까 그것을 넣어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 산청군에 도움이 되고 이런 뜻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저번에 한번은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가보고 내나 뒤에 한 두 번 더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 지금 도면이 없지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 현재 도로에서 들어가지요?
내가 두 번이나 가봐도 거기는 물론 우리가 산을 사 가지고, 가격이 헐은 것을 사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나무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나무 심어놓은 데. 그 쪽하고 논 두세 개 그것은 같이 사야 됩니다. 같이 사야 그것은 제대로 된 땅이 되지. 그것을 포함을 시키세요. 제가 가보니까 그것을 넣어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거기가 음지, 전체 볼 때 음지 아닙니까, 좀?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음지쪽도 있고 해놓으면 주택방향을 남향쪽으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일단은 읍하고, 읍에는 개발할 공간도 없고 해서. 읍하고 연계해서 하면 읍도 커지고 연결해갈 수 있는......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음지는 음지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택지 조성하는 목적 그것도 있지만 그 산을 들어내면 산청읍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실제로 택지 조성해놓은 데를 사면 가격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가 음지를 떠나서 필요한 것이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입니다.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는 약초산업지원사업 완료 후 일부 부지는 분양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산청한방약초축제장 활용 등으로 미분양된 부지매각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8,054㎡입니다.
사업내용은 한방약초연구소 조성, 한방약초 판매시설, 한방제조·가공시설 및 유통시설 조성, 체육시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부지별 현황입니다.
총 면적 98,054㎡중에서 연구시설용지인 11,832㎡, 산업시설용지 26,402㎡, 상업시설용지 14,328㎡, 공공시설용지 45,492㎡로 총 면적은 98,054㎡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면적은 98,054㎡이며 이중 조성면적은 32필지에 83,438㎡이고 매각하여 기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23필지에 66,728㎡이고 활용대상은 9필지에 16,710㎡입니다.
부지매각 개요입니다.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에 산업시설용지 26,402㎡중에서 한 필지 10,928㎡와 상업시설용지 전체 면적 14,328㎡중 7필지 2,225㎡가 이번 부지 매각대상입니다.
지난 2월2일 의회행정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산업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단가 차이를 보완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2월2일 간담회시 ㎡당 175천원에서 250천원으로 조정하여 안건으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매각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3월에 감정평가 및 매각이 추진되도록 하여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화사업부지의 조속한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의보감촌과 연계한 한방항노화 관광산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도와 위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는 약초산업지원사업 완료 후 일부 부지는 분양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산청한방약초축제장 활용 등으로 미분양된 부지매각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8,054㎡입니다.
사업내용은 한방약초연구소 조성, 한방약초 판매시설, 한방제조·가공시설 및 유통시설 조성, 체육시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부지별 현황입니다.
총 면적 98,054㎡중에서 연구시설용지인 11,832㎡, 산업시설용지 26,402㎡, 상업시설용지 14,328㎡, 공공시설용지 45,492㎡로 총 면적은 98,054㎡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면적은 98,054㎡이며 이중 조성면적은 32필지에 83,438㎡이고 매각하여 기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23필지에 66,728㎡이고 활용대상은 9필지에 16,710㎡입니다.
부지매각 개요입니다.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에 산업시설용지 26,402㎡중에서 한 필지 10,928㎡와 상업시설용지 전체 면적 14,328㎡중 7필지 2,225㎡가 이번 부지 매각대상입니다.
지난 2월2일 의회행정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산업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단가 차이를 보완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2월2일 간담회시 ㎡당 175천원에서 250천원으로 조정하여 안건으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매각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3월에 감정평가 및 매각이 추진되도록 하여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화사업부지의 조속한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의보감촌과 연계한 한방항노화 관광산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도와 위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16-11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대상지중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1필지 19,028㎡와 상업시설용지 8필지 2,225㎡를 매각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의보감촌과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는 지정 당시 사업부지별 특성화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계성있게 계획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용도로 변경되었기에 중소기업청에서 특구로 지정되었던 점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특구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청의 의견이 있었던 점, 사업완료 후 활용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대상지중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1필지 19,028㎡와 상업시설용지 8필지 2,225㎡를 매각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의보감촌과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는 지정 당시 사업부지별 특성화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계성있게 계획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용도로 변경되었기에 중소기업청에서 특구로 지정되었던 점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특구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청의 의견이 있었던 점, 사업완료 후 활용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항노화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항노화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예.
○이승화 위원 평당?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당입니다.
○이승화 위원 ㎡당?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750천원 정도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예,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이승화 위원 평당?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예.
○이승화 위원 평당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750천원 정도 하면 사는 사람도 손해가 없을 것이고, 우리도 군에서도 큰 손해는 안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디 이야기들은 것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들은 것은 없습니다. 들은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을 드리면 저희들이 250천원으로 조정하게 된 것에는 단가 상승요인이 분명 있었고 필지, 대규모 필지당 반㎡를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흑돼지타운을 조성하는 거기서 절반만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필지를 분할 매각하면 상승요인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해도 매입은 ㎡당 250천원이면 평당 750천원으로 하더라도 매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승화 위원 그런데 흑돼지 거기서는 처음부터 절반 한다고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예, 처음부터 절반 한다고......
○이승화 위원 처음부터 절반 한다고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잘라주면 잘라줄 때 그것을 우리군에서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잘라 가지고 뒤에 사는 사람들이 저 땅은 좋은 것을 가지고 갔네 그 소리는 안 나오게 그렇게 공평하게 딱 봐 가지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가 가지고 뒤에 잘라줘도 뒤에 또 나머지 땅도 팔 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총 과장님, 10,928㎡에서 1/2 해 가지고 흑돼지타운을 조성한다, 그지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나머지 1/2은 무엇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부지도......
○이승화 위원 분양할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10,928㎡의 절반만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절반 남는 부분도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지요.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3.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2분)
(11시32분)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합니다.
오늘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6-10호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6-11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6-12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의안번호 제2016-9호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3항,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합니다.
오늘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6-10호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6-11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6-12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의안번호 제2016-9호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