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동복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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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예.
  지난번 것을 다시 보완해서 전부다 잘 해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택배비 25,000천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이만규 위원   이것이 충분해요?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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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경남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실장님, 우리 실장님께서 제241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하면서 의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별다른 의견은 없었지요?

○이만규 위원   반영이 되었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남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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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제18조제2항제7호에 보면 농산물 저장시설이나 건조시설, 아주 간편한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실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첨하는 것이거든요.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요?

○김명석 위원   이것이 그럼 수정가결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이것이?

○김명석 위원   빨리 시행되어 가지고 우리가 군내에 시천이나 삼장, 단성 이쪽에 보면 저온창고가 곧 사업이 배정될 것이거든요.  그것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김명석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석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명석위원이 제의하신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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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경제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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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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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을 많이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규 위원   다른 의견 없어요?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이대로 수정해도 되는 거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이만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님의 수정가결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님이 제의하신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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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본회의에서 먼저 보고하지 않고 본 상임위원회 보고를 먼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고 해제할 사항이 있으면 해제권고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보고만 받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장기미집행 이것이 지금 한번 다 정비를 해 가지고 온 겁니까, 지구에 가 가지고?

○김명석 위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온 것이라요?  이것이 단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쪽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도로를 없애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 담당부서가 있지요?

○김명석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해지를 해야 될 데는 빨리 해지를 해주고 남의 사유지를 지금 재산을 5년, 10년 묶어 놔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위도 못 하게 하고 그 건의를, 해지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한데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치를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좋겠어요.  파출소 앞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길은 우리 문화체육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지를 빨리 빨리 하고 조치를 좀, 확인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결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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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만규 위원   과장님 동의를 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이만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님 수정가결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이 제의하신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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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곤충산업이 지금 대규모는 내가 모르겠지만 소규모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곤충을 기르는 것보다는 판로가 지금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공급이 많다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해 가지고 그 대상들을 교육을 시켜서 곤충산업을 확장한다면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판로를 어떻게 지금 행정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명석 위원   내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앞을 내다보는 특별한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이 사업을 해놓고 보겠다는 식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지어 가지고 어느 부서 누가 관리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김명석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이것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중요합니다.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여기 땅이 저번에 한 10년 전에 온천 나온다고 해서 매입한 땅이지요?

○위원장 신동복   뒤에 제가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나무도 심어놓고 조경도 해 가지고 위치도 그렇고 해놨던데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지요?

○위원장 신동복   그런데 제가 곤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정반대거든요.  지금 사실 정부에서 곤충 식용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지금 굉장히 축소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장님, 아니 계장님, 그렇지요?

○위원장 신동복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지금 5종류가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11종까지 가도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지요?

○위원장 신동복   전체 곤충에 대해서 그지요, 몇 백가지 되는데?  지금 사실 식용으로 못 하게, 지금 식약처에서 확대 못 하게 하는 품종이 있지요, 종류가?  지금 농민들 하고 있는 일부 중에서 그지요?

○위원장 신동복   그런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적지고 장래가 넓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일단 하긴 해야겠다, 그지요?

○이만규 위원   우리 재산이니까.

○위원장 신동복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재산이지만 그 땅이 위치가 썩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사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곤충산업이 우리 조계장 잘 알고 있겠지만 유망산업은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만약에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할 것인데 위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면 우리군에서 돈을 다 대줘야 돼.  군에서 돈을 다 대줘야 돼, 관리비 등.

○위원장 신동복   올해 우리 예산해준 것 3농가 신청했습니까?

○이만규 위원   지금 귀촌귀농한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돈 안 되면 그것 못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1,600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부 국비 아니가?  군비 돈 350백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뼈빠지게 돈 1,600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위원장 신동복   땅값 제외입니다.

○이만규 위원   땅값은, 땅값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지.  땅값은 군 땅이니까.

○위원장 신동복   땅값 싼 데니까.

○이만규 위원   돈이 5,000백만원 들어가는거라.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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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16-85호 경남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출자·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6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6-87호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8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9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6-90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91호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6-92호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97호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