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1일(금) 오전 09시5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승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가. 민원과 소관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가. 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승화 먼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민원과 315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실에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올해는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줄여도 되겠다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더 열심히 해서 시책이나 많이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하려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고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고품격 민원서비스가 주로 어떤 건데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저희들 특별히 우리가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이 때까지 서면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각 실무부서에서 현장에 다양하게 가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실무부서에 올 때마다 몇 번 찾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민 실무조합심의회를 정례화시켜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 전체 모아 가지고 한 몫에 문제점이나 현장에 갈 때 같이 모아서 가는 그런 걸로 채택해놨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오면 사실상 민원처리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걸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후견인제를 해 가지고 실제로 후견인제도 담당부서 계장이 하는게 아니고 저번에 민원업무에 조예나 지식이 있는 5급, 6급 공무원을 한 20명 선정해서 접수부터 완료될 때까지 밀착으로 저희들이 안내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개발해서 내년에는 색다르게 추진하려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추진하려 하면 비용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왜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었냐 말입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산이 특히 작년에 사업이 큰, 저희들은 예산이 잔잔한 이런 민원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이다 보니 작년에 하던 예산이 특히 지적재조사사업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3군데가 모여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미뤄 오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큰 사업 한 두 개가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진 것이지 다른 주민들하고 같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예산은 사실상 불어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민원서비스 제공 차원이고 그런건 업무 차원이고 이건 지금 뭘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담당자가 올해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사업한 2015년도에 한 내역서를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뒷 장 31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공개 모니터단 회의참석이 있는데 정보공개모니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민원과장 김일곤 읍면에 저희들이 정보공개나 민원에 관련있는 사람이 읍면당 2명을 읍면을 통해서 추천받아 가지고 행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들 상담도 해 주고 모니터도 하고 그런 요원이 있습니다. 읍면 2명씩 해서 22명을 저희들이 지정해 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분들이 모여서 하는 내용은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정보 공개하는 방법을 논하고 이런걸......
○민원과장 김일곤 저희들한테 주민들 정보공개 여론을 이야기해 주고 주민들 관계는 여러 가지 있는걸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구입에 이건 주민등록을 어떻게 군에 한 군데 비치합니까? 안 그러면......
○민원과장 김일곤 전 읍면에 다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전 읍면에 1대씩 있는데 1대 해 놓은 것은 신안면에 지금 외부에서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1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여기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진짜다, 가짜다 확인됩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건 각 읍면에 1대씩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왜 감이 됐소? 돈이 적어졌네? 더 할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한게 시천 반천, 신안 소이 등 여러 군데 작년부터 보니까 당초 도에서 배정할 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게 3개 지구가 되다 보니까 2년에 걸쳐 다 못 하고 업무가 적체되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오부에 1개 지구 되어 있는데 이게 올예산하고 내년에 겹쳐 가지고 명시이월에 저희들이......
○이만규 위원 돈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예, 있습니다. 계속 이어 나가고 부족분은 내년하고 저후년 할 때 저희들이 대폭 신청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민원 용역비도 줄고 이렇는데 좀더 확보해서 민원 지적재조사 이것 계속 추진해가야 될 부분이고 건축민원도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건축민원 이런 데는 사실 현장을 불철주야 쫓아다니는 계인데 이런 데 예산이 줄어 가지고 되는 데는 아니거든요. 복합민원, 건축민원 제일 많다 아니오? 왜 이런 데 예산이 줄어요?
○민원과장 김일곤 저희들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이만규 위원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민원과장 김일곤 아까 용역관계 그 부분은 연구용역비 130,000천원 줄은 것은 밑에 고품질 정밀연속도 정비사업 전년도에는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했다가 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민원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참작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참작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민원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관광과 329페이지부터 계속사업비, 명시이월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축제 때 같이 겸해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행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행사는 지금 나날이 좀 발전을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사 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연 행사를 또 하나 추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50,000천원 해 줬었는데, 50,000천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해 본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작년에 50,000천원으로 모자라 가지고 뒤에 추경을 해서 70,000천원으로 했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추경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추경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행사비용이 빠듯합니다, 사실은.
○김명석 위원 그런데 올해도 50,000천원 올려놨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70,000천원 올렸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20,000천원......
○김명석 위원 아, 예산계에서 또 칼질했네. 그런데 이 행사가 축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기산국악당 선생 남사에 지어놓은데 거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사실은 거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축제와 곁들여서 하면 축제를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디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돈은 어차피 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의 효율성이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꼭 그 축제기간에만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문화활동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 333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27,000천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은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어떤 사업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내려오면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하는 겁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음악공연 같은 것도 했고 오부에 벽화도 하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비 선정을 거창하게 타이틀은 그렇는데 실제로는 군비가 한 70%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무슨 도비 선정사업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군·도비 비율이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심재화 위원 고기낚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우리가 안 받아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지리산평화제 지원은 그대로고 통합문화이용권 부담금 이것은 어디다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리산평화제 지원은 그대로고 통합문화이용권 부담금 이것은 어디다가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티켓을 줘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에 그 사람들에게 티켓을 줘서 문화 관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심재화 위원 알아듣기 쉽게 했으면 더 좋겠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화합문화제전 행사 이것은 없던 타이틀이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한 불교문화축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왜 타이틀을 바꿨어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적인 이미지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바꾸면서 올해 우리가 기독교에는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의상 저것을 가지고 한방약초축제 할 때 축제부서에 이야기해서 7,000천원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잠깐 했고 또 성당 50주년 개원 행사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우리가 20,000천원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 합쳐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고 불교문화제전 금액만큼만 남겨놓고 다 잘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교적인 이미지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바꾸면서 올해 우리가 기독교에는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의상 저것을 가지고 한방약초축제 할 때 축제부서에 이야기해서 7,000천원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잠깐 했고 또 성당 50주년 개원 행사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우리가 20,000천원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 합쳐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고 불교문화제전 금액만큼만 남겨놓고 다 잘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종교차원에서 자꾸 행사를 지원하게 되면 끝도 없잖아요, 종교라는 것이 자꾸. 차라리 있는 것을, 하던 것을 안 해 주면 되지 왜 자꾸 지원을 해요? 돈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가보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에? 일단 알았습니다.
그 뒤에 소규모 문화행사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소규모 어떤 데 하는 겁니까?
그 뒤에 소규모 문화행사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소규모 어떤 데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이것은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 소규모 문화행사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행사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행사같은 것을 주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생기거든요. 그 때 사용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하겠다고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문화예술공연 행사 운영 이것은 돈이 많은 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지금 이것은 여름에 원지에서 하는 음악회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연초에 달집행사 안 하면서 신춘음악회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했는데 사실은 30,000천원 가지고 한번 행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즈음 데리고 오는 출연진들도 비싸고 그래 가지고.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행사 때 데리고 오면 물론 여러 가지 대형가수가 오면 인지도는 높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사람들 노래 세 곡 부르고 가버리는데 돈 몇 백만원씩, 돈 천만원씩 주는 것은 상당히 낭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쪽에서 상당히 예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가능하면 행사를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출신 가수를 해 가지고 흥겹고 주민들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쪽에서 상당히 예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가능하면 행사를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출신 가수를 해 가지고 흥겹고 주민들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부가 여기 보면 보조사업인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이것도 금액이, 이 금액은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놓은 것인데 도에서 사업대상이 내려오면 예술단체에서 우리가 산청군에 가서 이것을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에 해당되는 것이 선정되면 도비 지원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지원해 가지고 사업이 되는 걸로?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심재화 위원 우리가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39,000천원, 작년에 39,000천원 그대로 집행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이것이 예산목이 달라서, 얼마 전에 우리 추경할 때 말씀하셨던 목이 달라서 저희가 작년에는 못 하고 행정과 교육지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올해는 제대로 목을 맞춰서 올려놓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운영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아닙니다. 책 사는데 지원합니다.
○심재화 위원 책 사는데요? 도서구입비는 뒤에 또 있는데?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뒤에 또 있다는 도서구입비는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작은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공공 작은도서관이 원지에 있는 행복미소 작은도서관하고 덕산 문화의집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책을 사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쪽에 이 예산은 해마다 집행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책 사준 내역서 있지요? 집행내역서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심위원님, 거기 제가 추가로. 작은도서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어제도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읍에 청소년수련관에도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도서관처럼. 그리고 여기 도서관이 우리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남부에 청소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녁에 6시 되면 문 닫고, 작은도서관 문을 닫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시쯤 되어야 애들 부모들이 데리러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애들이 방황을 한다는 말이에요, 방황을. 그래서 그 운영을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더 연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 대체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운영을 좀 하도록 해줘야 그 애들이 밖에서 안 얼쩡거리지.
지금 어제도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읍에 청소년수련관에도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도서관처럼. 그리고 여기 도서관이 우리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남부에 청소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녁에 6시 되면 문 닫고, 작은도서관 문을 닫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시쯤 되어야 애들 부모들이 데리러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애들이 방황을 한다는 말이에요, 방황을. 그래서 그 운영을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더 연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 대체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운영을 좀 하도록 해줘야 그 애들이 밖에서 안 얼쩡거리지.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사실은 그 쓰는 인부는 신안면같은 경우에는 복지도우미를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별도의 인건비를 또......
○이만규 위원 그래 그것을 요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부군수님, 여기 실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지금 그것이 한 해, 두 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저것이. 매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시정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도서관을 차라리 하나 지어주든지 그 아이들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있는 것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말이에요. 저녁 되면 문 닫고 가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주라고 해. 그래 가지고 하나 더 쓰란 말이에요.
부군수님, 여기 실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지금 그것이 한 해, 두 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저것이. 매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시정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도서관을 차라리 하나 지어주든지 그 아이들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있는 것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말이에요. 저녁 되면 문 닫고 가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주라고 해. 그래 가지고 하나 더 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내년에는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추경에라도 그것 만들어줘.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매년 그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조각공원에 조각품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것은 잔디밭에 꽃잔디 심어놓은데 풀 메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잔디밭 풀 메는 비용이에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조경시설관리는 잡초 제거하고 하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그것이 처음 심어 놓으니까 풀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 밑에 문화예술시설 긴급복구 했는데 복구할 그런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조각품들이 손상이 되거나 하면 조금 수리도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페인트도 새로 하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각에 페인트칠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쇠로 된 것도 있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해마다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것이 올해 하고 나면 좀 쉬고.
○심재화 위원 작년에도 관리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술품은 고장이 났으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때 한꺼번에 해야지 조금씩 돈대로 이만큼 하고 또 놔뒀다가 하고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다음부터는 올해 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관성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도 하셔야 됩니다.
그 뒷 장에 제가 계속 물을게요.
해놓은 것 산청문화예술회관 기계식 자동설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두 번이나 내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2,500천원씩 2번 들어간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 뒷 장에 제가 계속 물을게요.
해놓은 것 산청문화예술회관 기계식 자동설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두 번이나 내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2,500천원씩 2번 들어간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죄송합니다.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
○심재화 위원 338페이지.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자동설비 유지관리요?
○심재화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이것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도 고장이 안 난 경우에는 예산을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져 있으면 고장이 났을 때 제 때 제 때 수리가 안 되고 예술회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해서......
○심재화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 자동설비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고장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수리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떤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조명시설같은 것 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납니다.
○심재화 위원 기계실 자동설비인데 조명도 그 쪽에?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보일러실 그 쪽에 또 있고.
○심재화 위원 보일러실은 그 위에 보일러실 수리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기계실 자동설비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건지 기계실 자동설비가 어떤 겁니까?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편성해 올릴 때는 담당자들은 그래도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지도 못 하고 예산이 2,500천원 들는지 100천원이 들는지도 모르고 20,000천원 들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심재화 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좀 챙기시고 부군수님도 좀 이런 것을 챙기세요.
○부군수 박달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대공연장에 오일류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오일류. 이것은 무슨 오일을 씁니까? 엔진오일같은 그런 것을 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내나 위의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무대 부동시설 오일이에요. 이 오일을 그냥 들이부어서 쓰는 겁니까? 칠을 해주는 겁니까? 그리 안 하면 엔진오일같은 것 부어놓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제 가 알기로는 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재화 위원 부어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레일에다가 잘 돌아가라고 붓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이 북스타트사업도 예산목이 달라서 저희가 활용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활용 못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있으면 안 되지.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교육지원에서 같이 해줬습니다.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서 아까 앞에 보신 공공도서관하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북스타트 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것으로?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은 확보되었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반납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산목이 달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내역을 전부 다 행정과에서 제출하는 그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목이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달라지도록 된 지가 실제로?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이것이 재작년에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작년에 했으면 작년 예산할 때는 이 쪽에 안 올라왔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작년에 안 올라오는게 맞는데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 집행을 못 해서 다시 목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부터 그것이 되었다면 그 시점이 작년이라면 올해 예산이 안 올라 왔어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되었다고 하면 올라오는 것이 맞고 그런데 왜 예산 편성해서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했냐는 말이에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분권교부세에서 나갔는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입되면서 그 항목이 똑같다 보니까 올해 학교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 지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꿨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분권교부세에서 나갔는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입되면서 그 항목이 똑같다 보니까 올해 학교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 지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꿨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권계장이 전부 담당합니까? 전부 다 하는 것 같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소용품비가, 용품비 구입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쓰는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33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것은 선비문화연구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거기서부터.
○김명석 위원 싹다, 선비문화연구원 밑으로.
○심재화 위원 아, 그런데 무슨 용품을 사는지는 몰라도 200천원어치나 한 달에 용품비로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러니까 편성을 해놔도 그것을 그 항목별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남으면 그것이 되니까.
○김명석 위원 가정해서 하는 거지.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한 10% 오차가 있도록 하는 것은 몰라도 근거도 없는 예산을 무조건 확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 아닌가요?
○김명석 위원 처음 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연구원이 수탁,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수탁이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수탁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개원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비문화연구원이 수탁,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수탁이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수탁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개원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쓰고 그것 한 것 있으면 즉시 반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지금 선비문화연구원 숙박동 집기 구입에 보면 TV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40대를 구입합니다. 이것 방방에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방이 얼마나 그것한데 방방에 들어가는 이렇게 큰 대형TV를 구입해야 됩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텔레비전이 아마 요즈음에 좀 LED같은 것 신형을 구입해야 됩니다. 1,500천원 정도 1대당 계상을 해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52인치 정도 되면 1,150천원 정도 주면 삽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조사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예산들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올려야 위원들도 아, 그렇더라. 우리도 혹시 텔레비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조달 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향토사료조사지원 현재 누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전에도 한번 했지요, 이것? 향토사료조사지원 342페이지.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향토자료조사지원은 2014년, 2015년, 2016년 3년차 사업으로 내년에는 인쇄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인쇄비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자료는 지금 다 조사가 된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조사는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몇 부나 인쇄를 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100부 정도.
○심재화 위원 몇 부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100부 정도 출간할 계획입니다. 1,300쪽짜리 책으로요.
○심재화 위원 100부면 보관하는 데는 어디어디 보관하게 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문화원에서 실과에 돌리고 경로당 쪽에 다 돌리고 각 마을에 다 돌리고요.
○김명석 위원 100부 가지고 되나? 1,000부겠지 1,000부.
○이만규 위원 100부 가지고 어디 돌릴거고.
○심재화 위원 100부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 산청군에 자연부락마을이 몇 개인지 압니까? 234개인가, 280개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웃집에 둘이 것을 하나씩 주든지 하고, 그 옆쪽에 34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원 분과위원회 운영지원이 있고 석각명문총람발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되어 있는데 석각명문총람 이 석각은 돌비석 그것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돌비석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산청군에 돌비석이 어떤 종류 어떠한 것이 있다 찾아 가지고......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탁본을 해서 거기 내용이 무엇이다 그런 것인데 이것도 3년차 사업으로 내년에는 인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향토사료조사하고는 유사한 그런 성질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석각명문총람같은 경우에는 순수히 돌비석에만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서, 그것만 하는......
○심재화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사하도록 의무사항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시·군에는 석각문화총람이 발간된 예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것은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을 원하는 사람은 문화원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문화원에서 하겠다고 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목면시배유지 입장권 제작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몇 매 정도 제작했습니까? 매년 몇 매 정도 합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지금 연간 입장객이 한 25,000명 정도 옵니다. 30,000매 정도를 인쇄합니다.
○심재화 위원 25,000명 정도 입장한다고요?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유료입장객만 이렇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아닙니다. 전체가 25,000명이고 거기서 무료입장이 49.5% 해 가지고 한 12,000명 정도가 무료입장입니다. 한 절반 정도가......
○심재화 위원 한 10% 정도가 무료입장이다, 그지요?
○김명석 위원 50%.
○심재화 위원 그런데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 쪽에 자주 나가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렇게 자주 나가 보지는 못 합니다. 못 하고 가끔 행사있을 때 이 때 한 번씩 나가봅니다.
○심재화 위원 행사있을 때 나가시면 여러 가지 한 번씩 둘러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예,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면 지금 가로등이 몇 개 서 있지요?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3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로등 상태를 잘 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페인트를 칠하려고 알아보니까 그것이 쓴다 하더라도 2·3년 정도밖에 못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니까 100,000천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단 체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리고,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그런 데는 우리군의 얼굴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녹이 벌겋게 슬어 있는 것을 볼 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챙기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선 다른 것은 괜찮고 녹 슬어있는 부분만 교체를 하든지. 그리 안 하면 그것을 칠해놔도 상당히 오래 쓰더라고.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한 15년 전에 교체한다고 하는 것을 모 의원이 칠해 가지고 쓰자 이렇게 해 가지고 칠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것은 지금 덕천서원 지금 거기에 따른 부분인데 그것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서원지를 발간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도지정문화재로 됨과 동시에 무엇을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유래라든가 거기에 따른 각종 부분을 책자로 발간하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때는 과거의 경력하고 그것이 다 쓰여 가지고 되어 있을 건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처음에 지정될 때 그것은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어 나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합해 가지고 내년이 창간 20주년이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선비문화연구원이 안에 시설 운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하지는 않고 거기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재단설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시설 운영도 안 하는데 안에 청소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에, 안에 부분보다도 조금 가 쪽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청소를 안 해주면 잡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명석 위원 전자제품 이런 것은 지금 추세로 봐서 6개월만 지나면 구형입니다, 구형. 그래서 그런 것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시설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자산을 취득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자산을 취득해서......
○김명석 위원 수탁을 하면 돈 적게 들여서 수탁을 해야 되지 다 해줘 가지고 수탁해주면 돼요, 그래? 돈 적게 들려고 수탁하는 것이지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군에서 운영하면 되지 뭐 할라고 수탁할 거예요? 예산 적게 들려고 수탁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갖추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김명석 위원 쓰는 사람들이 와서 시설 싹 해 가지고 쓰고 나중에 소모품 그런 것은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시설에 전자제품 텔레비전 이런 것도 시설에 들어가나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명선비문화연구원을 잘 지어놨는데 그래도 빨리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역을 철저히 해서 조씨문중 특히 그 쪽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 퇴계연구원에 가보면 거기는 1년에 국비를 약 한 2,600,000천원씩 가지고 간대요. 그만큼 재단 이사장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빨리 그런 용역을 잘 해 가지고 빨리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한 빨리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남명선비문화연구원을 잘 지어놨는데 그래도 빨리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역을 철저히 해서 조씨문중 특히 그 쪽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 퇴계연구원에 가보면 거기는 1년에 국비를 약 한 2,600,000천원씩 가지고 간대요. 그만큼 재단 이사장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빨리 그런 용역을 잘 해 가지고 빨리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한 빨리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작년에도 제례비는 7,000천원 줬습니다.
○왕선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비 12,000천원 되어 있어서 올해는 보니까 절반이나 깎여져서 적어도 되나 싶어서.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지원은 작년에 7,000천원 했고 2015년도에는 6,000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제례를 치렀습니다.
○왕선희 위원 그런데 12,000천원어치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그러면 평화상 시상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반환합니다. 올해도 예산 절감해서 8,000천원 가까이를 반납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관광과 계속비 736쪽도 여쭤보시고, 742페이지, 명시이월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장승배기 생태공원 있지요? 이것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해놓은 데가. 사실상은 수년 되었는데 본인이 한 번씩 지나가 봐도 사람 흔적도 안 보이던데?
과장님, 지금 우리 장승배기 생태공원 있지요? 이것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해놓은 데가. 사실상은 수년 되었는데 본인이 한 번씩 지나가 봐도 사람 흔적도 안 보이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활용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좀 미흡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자꾸 생태공원 시설 보수 공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원상복구시키고 말아야지. 자연 그대로 하면 오다가다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물레방아가 설치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계속 시설물은 앞으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물레방아가 설치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계속 시설물은 앞으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잘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자연 그대로 솔숲을 쉬어가는 공간으로 해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의자를 놓아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다른 시설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만규 위원 그것을 물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장승배기는 신등면 체육공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공연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신등면민들이 쉴 공간을 그 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풋살장도 그 쪽으로 옮기자 이런 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2·3년 안에 그것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장승배기는 신등면 체육공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공연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신등면민들이 쉴 공간을 그 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풋살장도 그 쪽으로 옮기자 이런 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2·3년 안에 그것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시설물은 정리를 하면서......
○이만규 위원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대원사 생태탐방로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할 것이지요? 이것도 하고 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내년도에는 우리가 위원들이 여러 군데 가서 봤지만 그 지역만큼 산악관광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없어요. 사철로 운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더불어 내년도에는 우리가 위원들이 여러 군데 가서 봤지만 그 지역만큼 산악관광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없어요. 사철로 운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케이블카가 아까 여기 나오는데 케이블카가 되었다고 봤을 때 케이블카 타고 갔다가 내려와서 남는 시간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운동장, 축구장 있는 왼쪽 편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거기 땅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그리고 지금 여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개최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산청 궁도대회해서 제1회로 써놨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이것은 빼고 그냥 내년에 개최 한번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궁도대회 해 주면 다른 대회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또 1회 해주면 앞으로 여기 돈 쏟아 부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산림녹지과 375페이지부터 끝까지,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보면 폐츄니아 있죠? 산청군청 소재지 쪽에 다리에 하는데 관광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읍면에 한번 내년부터는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하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경호강변 다리에 폐츄니아를 같이 안 합니까, 그죠? 그럼 읍면에 또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쪽에는 그걸 해볼 수 있는 것도 연구해서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엑스포를 하고 우리가 약초축제 구경을 하고 와서 관광지가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관광객들이. 여기에도 이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이승화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 전정하고 풀베기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없는 나무는 없애야 돼요. 오히려 경관을 해할 수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지소재지권 안에 보면 바깥쪽으로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빙 돌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은행나무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은행나무가 전선에 다 걸려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전부다 제거해 달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가 있죠? 풀베기사업에 가로수 전정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전부다 제거해 달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가 있죠? 풀베기사업에 가로수 전정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은행나무를 다 제거해야 돼요. 밖에 전부 벚꽃나무가 뱅 돌려서 잘 되어 있어요. 전봇대에 걸려요. 전봇대 전선이 다 걸려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줘야 되겠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검토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과장님, 상세설명서 237페이지에 보면 집현산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건 등산로 유지보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을 개발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집현산에는 현동마을이 있고 현동마을을 빙 둘러서 집현산 능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등산로로 관리하고 혹시 중에 현동마을에 필요한 시설사업 이런 것을 하려 계획입니다.
○김명석 위원 등산로 겸해서 마을 주변정비도 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주가 등산로 정비인데......
○김명석 위원 집현산 등산로 등산을 해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김명석 위원 등산로 잘 되어 있던데? 좀 보완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부분적으로 진주 경계부분......
○김명석 위원 보니까 데크사업이 되어 있는데, 200m 있는데 데크 설치해야 될 부분이 어디부분 쪽으로 데크설치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데크 설치할 데는 장란입구에서 올라가는 부분.
○김명석 위원 장란?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장란보에서 올라가는 부분.
○김명석 위원 첫 스타트하는 부분?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첫 스타트하는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일반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썩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돌계단을 놓든지 안 되면 데크를 설치해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등산을 해 보면 아주 경사가 심하거나 돌이 있어 암벽이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밧줄이나 기타 로프라든지 이런걸 잡고 가야 될 정도 되면 데크를 하는게 활용성이 좋다고 보고 그냥 좀 가파라도 올라갈 수 있는, 도보로 올라갈 수 있는 길에는 데크를 해놓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두고 아까 말하는 나무목으로 계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연과 어울리게 하는게 좋지 이것 돈주고 설치 많이 해놔봐야 관리도 안 되고 오히려 오르내리고 하는데 계단이 많으면 불편하거든요. 한번 잘 보시고 사업비도 150,000천원이나 되는데 집현산 저도 가끔 한 번씩 타는데 집현산은 지금 있는 그대로도 풀베기만 좀 해 주면 아주 좋은데 등산객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지금 산청군내에 등산객이 작은 산중에 좀 많은 데가 둔철산, 적벽산, 백마산, 엄해산 이리가 좀 많고 한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보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과장님, 재차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산청곶감축제 예산이 참 부족해. 왜 부족하냐 하면 지금 작목반원들이 3·40천원씩 아마 축제비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30천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곶감을 하는 작목반 반원들이 전체 산청군 반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자부담을 좀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농가에 부담이 적게 가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축제는 지금 군민이 자부담하는건 없잖습니까? 특히 곶감이라는 것은 임산물인데 아마 우리 축제가 전국에서 최고 먼저 했고 최고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말고 충분히 예산을 해 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농가에 부담이 적게 가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축제는 지금 군민이 자부담하는건 없잖습니까? 특히 곶감이라는 것은 임산물인데 아마 우리 축제가 전국에서 최고 먼저 했고 최고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말고 충분히 예산을 해 줘.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부군수님, 실장님, 충분하게...... 이게 계속 이야기해온 내용인데 지금 현재 농가가 자부담한다는 것은 지금 1,500여농가 되죠? 몇 농가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1,200여농가 됩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377페이지에 뚝방길 수목 식재사업은 이것은 뚝방길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현재 제방을 제가 파악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어딘가 하려고 목적이 있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이건 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올해 뚝방길 사업을 처음 했는데 주로 한 데가 원지, 시천 천평, 단성 강누 이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누 쪽에는 더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비가 오면 시천 쪽으로도 뚝방 제방사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산수유를 위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제방하고 가까운 데는 수종을 어떤걸 심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주로 산수유입니다.
○심재화 위원 조금 화려하고 좋은 품종, 잘 크는 나무 위주로......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관목류 중에서 꽃도 보고 단풍도 보고 열매도 보는 제방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군립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군립공원 전체 타당성검토를 새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웅석봉군립공원 내리지구에 기존 전답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사유재산을 못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산림하고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심의회에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산림하고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심의회에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려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이번에 국민고충 처리에 의하면 그런건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장기계획을 해 놓고 그걸 실제로 실행 안 하는 사업 그런건, 바로 1·2년 내에 할 수 없는 사업들 이 예산이 없는 사업들은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군립공원 구역내에 있는 그런건 우리가 특별히 공원을 보호해야 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지역은 풀어주면 되지 무슨 용역을?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심의회에 올립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지리산산림문화·힐링콘텐츠 연구개발용역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산청군의 산림면적이 80%가 넘는다고 봐지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산림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문화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쪽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하고 좀 관계있는 그런 사업들도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장기적인 소득사업은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걸로 보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일부 편입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군수님 시정연설도 그랬고 산림을 활용한 소득사업 이런 쪽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맞춰야 된다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산림만 울창하게 자라는 그런 사업같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산림도 울창해지고 주민들 소득도 증대될 수 있는 쪽으로 맞춰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의 정확한 산림면적이 총 몇 %입니까?
우리 산청군의 정확한 산림면적이 총 몇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적법상 임야로 되어 있는게 7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80%라 하는 것은 현재 산림법상 산림의 정의에 보면 제가 볼 때는 80% 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문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그 수치가 맞는 걸로 보고 군에서 나오는 모든 통계가 그 수치에 맞도록 단일화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주로 78%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이나 사람에 따라 70% 하는 사람이 있고 68% 하는 사람이 있고 90% 된다 그래선 안 되거든요. 통일하도록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78%.
○심재화 위원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28,000천원 있네요? 382페이지입니다. 이건 사업을 하는데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이것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부를 사역하잖습니까? 그 인원이 전체 일정을 나눠 가지고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자격증 택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자격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고 몇 일간 안전교육을 받고 와서 종사를 한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분들만 이 사업에 맨날 나가야 됩니까? 이 교육을 받은 분들만 거기 가서 활동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꼭 그런게 아니고 그건 반대로 인부를 사역하는 인원 교육을 보냅니다.
○심재화 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만,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 예를 들어 내가 교육받고 와서 작업을 하다가 왕위원이 나가시면 왕위원님을 그 교육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교육만 나가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 인원은......
○심재화 위원 1년을 시킨다든지 2년을 시킨다든지 이리 지속적으로 해야 교육비도 절감되고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도 안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 인원은 개인사정에 따라 소수인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니 하는 소리이고 활용을 잘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3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톱밥 생산지원금 육림사업부산물 활용이 있는데 200,000천원 이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톱밥 생산지원금 육림사업부산물 활용이 있는데 200,000천원 이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우리 축산농가와 양파, 마늘 등 재배농가에 톱밥을 현재 산청군 산림조합에서 톱밥 한 포당 3,200원에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50%인 1,600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뒷 장에 보면 톱밥생산용 기계라인 시설개선사업 이건 톱밥 만드는 기계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 기계가 10년 전에 설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산림조합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산림조합에서 톱밥생산기계 교체사업이다, 그죠? 교체사업 지원비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이 기계가 이 돈 갖고 다 교체가 됩니까? 자부담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백두대간사업비가 갈수록 많이 줄어드네요? 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이게 중앙정부 자체에서 줄어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내년에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많이 줄어드니......
○간사 신동복 국도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신규 같은데 3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이것도 톱밥 생산라인인데 지금 현재 톱밥이 분쇄되어 가지고 라인을 통해서 오면 현재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인력으로 다 포대에 넣어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그 자동화포장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간사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이승화 해 준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이것도 국비하고 200,000천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똑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똑 같은데 무엇 때문에 군비를 100,000천원 주고 또 국비하고 해서......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앞의 100,000천원은 톱밥을 파쇄하는 입구에서부터 이동송풍통로로 해서 내리는 그 라인 말씀입니다.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님이 정확히 알면......
○위원장 이승화 이게 저번에 우리가 삭감한 그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이승화 그래, 삭감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목재산업에 내나 같은 맥락인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시설에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그런데 왜 이리......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톱밥생산용 기계라인 시설은 톱밥이 나가는 통로하고 담는 용기 그 라인을 설치하는 국비이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산업은 공모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톱밥이 됐을 때 전부 인력으로 포대를 대 가지고 톱밥을 묶고 하는데 그걸 자동화시설로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로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톱밥생산용 기계라인 시설은 톱밥이 나가는 통로하고 담는 용기 그 라인을 설치하는 국비이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산업은 공모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톱밥이 됐을 때 전부 인력으로 포대를 대 가지고 톱밥을 묶고 하는데 그걸 자동화시설로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로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승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한 가지만 더.
황매산 철쭉제 37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차황에 민간행사보조를 하는걸 군에서 직접 하려고, 올해 청년회에서 하던걸 군에서 하려고, 청년회에서 하는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어째서 민간행사로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한 가지만 더.
황매산 철쭉제 37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차황에 민간행사보조를 하는걸 군에서 직접 하려고, 올해 청년회에서 하던걸 군에서 하려고, 청년회에서 하는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어째서 민간행사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까지는 차황면 안에서 청년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면 다음 5월달에 황매산 철쭉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게끔......
○위원장 이승화 추진위원회가 그럼 결국은 민간에서 하는거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다 믹스해서......
○위원장 이승화 그래서 이걸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러려고 이걸 결과적으로 군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청년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그리 하면 안 되고 군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든지 그리 해서 하는데 그것을 다시 민간에게 돌린다는건...... 그럼 청년회에서 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를?
○위원장 이승화 예, 그리 해야죠. 그리 하려고 이것 하는건데......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초축제가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하는 맥락인데 아마 철쭉제도 그렇게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이 접목되어 아마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약초축제가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하는 맥락인데 아마 철쭉제도 그렇게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이 접목되어 아마 하는 그런......
○위원장 이승화 맞는데 이게 사실은 청년회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또 다시 민간에서 한다면 청년회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내나 자기들이 하던건데 민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억지로 실제 뺏다시피 해서 뺏어온 택인데 군에서 직접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민간인이 한다면 또 분란이 인다고.
그걸 하여튼 과장님이 잘 아시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여튼 과장님이 잘 아시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40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입 3대는 본청에 쓰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본청에 쓰려고 정해놓은건 없습니다. 읍면이나 실과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직원들도 많이 받고 저에게 전화가 오길래 군수님에게 그렇게 전화드려놨습니다, 사무실에 한번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내년에 읍면장들에게 하든지 실과에 평가를 매년 하니까 시상을 걸든지 군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라고 일단 군수님한테 보고는 해놨습니다. 경쟁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군수 박달호 단계적으로 서너면에 1대씩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리 되겠지만......
○부군수 박달호 나중에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성환 위원 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겠구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국비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예산서 406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매연가스 측정기 부품구입이 있고 CO/HC 측정가스 구입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계가 있는걸 기존 기계 갖고 활용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부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 있는다고 해서 재활용하지는, 물론 안 쓰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심재화 위원 소모품인지는 아는데 이것 사용한 올해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금년에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매연측정은......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매년 하는데 저희가 주로 본통고개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냐 물으니 실무진들이 바빠서 좀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바쁘다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안 해 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들은 그런 부분 좀 남았기 때문에 연말중에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매연을 측정하는건 자주 해야 환경개선도 되고 하잖아요. 그런 용도 때문에 예산 주고 하는건데. 그리고 CO2 수소가스 측정하는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CO2 측정은 차량이 큰차가 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거가 와서 해 주소 하고 대놓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대형버스가 와서 한 번씩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 안 하면 우리가 불시에 단속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환경보전담당 박명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가스측정기는 디젤차 가스측정기에 대한 부품 구입은 고장시에 구입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재료비는 거기에 대한 기록지나 이런 재료비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디젤차는 저희들이 측정하는게 어떤 빛이 반사가 안 되면서 거리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통고개밖에 전임자들부터 할 곳이 저희들 사실 없습니다. 다 직선화되어 버리고 하다 보니, 또 속도가 나고 해서 본통고개밖에 없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올해 실적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하고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봐야 통행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실적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임자들이 그리 해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밑에 CO/HC는 가솔린차 기계에 대한 부품이고 위에 임차료에 보시면 배출가스측정기는 가솔린차에 대한 검사측정기에만 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매연가스측정기는 디젤차 가스측정기에 대한 부품 구입은 고장시에 구입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재료비는 거기에 대한 기록지나 이런 재료비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디젤차는 저희들이 측정하는게 어떤 빛이 반사가 안 되면서 거리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통고개밖에 전임자들부터 할 곳이 저희들 사실 없습니다. 다 직선화되어 버리고 하다 보니, 또 속도가 나고 해서 본통고개밖에 없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올해 실적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하고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봐야 통행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실적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임자들이 그리 해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밑에 CO/HC는 가솔린차 기계에 대한 부품이고 위에 임차료에 보시면 배출가스측정기는 가솔린차에 대한 검사측정기에만 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계만 사놓고 사장시키지 말고 잘 활용하세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해 주시고 408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40,000천원 되어 있네요. 지난해에는 탄소포인트제 40,000천원을 사용했습니까? 올 2015년도에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지금 40,000천원 다 사용 못 하고......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16,000천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올해도 가내시가 내려온게 조금 탄소포인트제가 전년도까지는 포인트당 2원이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1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나중에 가내시 내려온게 사실 20,000천원 삭감이 1회추경에 해야 될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관내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주는 기업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우리 대부분 개인 가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왜 2원 하다가 1원으로 내려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보다 더 올려줬으면 싶은데 내려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지하수도 저희가 조례를 저번에 해서 부과 안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놨는데 징수비용이 안 나와서 부과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난 번 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자료받은건 충분히 부과를 하면 한 사람 인건비가 나오고도 남던데요? 그 공수하고 계산을 탁 대니, 그 때. 그러면 올해 그석할 때는 검토해본다 했는데 세수가 근 40,000천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받아들여야죠. 하나 인건비가 충분히 되는데 왜 안 받아들여요? 연봉 초임자 40,000천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크게 업무를 다소 더 늘어나지만 많이도 아닌데 세수를 누락하고 있어요?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지금 내년도가 아직 한 달 남았으니 부과를 하시도록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가 그 당시 검토했던 자료에 다시 한번 정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무감사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담당계장님이 그래 갖고 나온게 37,000～38,000천원, 근 40,000천원 되더라고. 되는데 그 정도면 부과하면 인건비 되고도 남으니 이런건 세수가 있는건 챙겨서 받도록 해야 되죠.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올해 챙겨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위원장 이승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정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정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