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3월17일(목)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직무대리 신현영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안한 사람 누구고?
○김명석 위원 정해진 사람 없나?
○이승화 위원 김영일 한 번 해라, 한 번도 안 했네. 다른 사람 다 했고 왕선희위원하고 둘이 안 했네. 이만규위원은 저번에 그것 한 개 하고 안한 사람 둘중에 한 사람이 해.
자, 위원장님, 김영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자, 위원장님, 김영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김영일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일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영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일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영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김영일위원님, 간사 추천하세요.
○정명순 위원 좀 해 주세요, 간사.
○이승화 위원 그러면 내가 할게.
○정명순 위원 그리 맞춰 주세요. 추천했으면 또 간사 해줘야 되지. 간사 한 번도 안 했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그러면 간사에는 이승화위원님이 추천되어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에는 이승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에는 이승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신현영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부실천계획, 주민 여론수렴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감사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는 물론 예산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13일부터 6월19일까지 제238회 정례회 기간중 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본청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4개 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6번 감사일정 및 장소, 7번 주요감사장, 8번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9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총 240건으로 공통사항이 24건, 실과별 개별사항이 216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통사항 24건, 실과 개별사항이 216건 합해서 240건입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자료 한 곳마다 짚어가면서 심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부실천계획, 주민 여론수렴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감사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는 물론 예산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13일부터 6월19일까지 제238회 정례회 기간중 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본청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4개 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6번 감사일정 및 장소, 7번 주요감사장, 8번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9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총 240건으로 공통사항이 24건, 실과별 개별사항이 216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통사항 24건, 실과 개별사항이 216건 합해서 240건입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자료 한 곳마다 짚어가면서 심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항목 감사목적부터 4페이지, 1번 항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까지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항목 감사목적부터 4페이지, 1번 항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까지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해마다 읍면에 4개 면, 3개 면 정도 하는데 읍면에 감사자료를 보면 사실상 형식적인 그런 감사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는 독려하는 차원, 격려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읍면행정이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하고 치밀하게 잘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읍면에 보면 공사하는 것, 수의계약한 공사건들 이번에 할 때 작년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의계약 내역서를 싹 다 청구하라고 하세요. 그 해당되는 읍면에 알겠지요?
지금 우리가 해마다 읍면에 4개 면, 3개 면 정도 하는데 읍면에 감사자료를 보면 사실상 형식적인 그런 감사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는 독려하는 차원, 격려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읍면행정이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하고 치밀하게 잘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읍면에 보면 공사하는 것, 수의계약한 공사건들 이번에 할 때 작년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의계약 내역서를 싹 다 청구하라고 하세요. 그 해당되는 읍면에 알겠지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 지금 수의계약 해주고 있는지, 계약할 때.
○위원장 김영일 뭐 다른......
○심재화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지만 공사를 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 있고, 한 것마다 부실공사해 가지고 지적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열심히 하지 무조건 산청이라고 산청사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사람이 산청사람이면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고 못 하는 사람은 우리 이웃집 사람이라도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기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이번에는 어느 읍면입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신현영 차황, 생초, 생비량, 신등 4개 면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은 저희들이 예년에 있던 것 추가나 삽입도 하고 또 이것 외에 이것을 집행부에 보내놓고 수시로 자료를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사항은 이 안대로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수시로 받으면서, 또는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사항은 이 안대로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수시로 받으면서, 또는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가 사무감사할 때 증인을 채택할 때 지금 우리가 현직만 하지 말고 실제 그 때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세요. 그래야, 둘 다 바뀌고 해서 온 사람이 실제 업무 내용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업무를 한 사람을 잡고 과정을 물어야 되는데 동시에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현 과장하고 전임과장. 그래야 현 과장은 잘못된 것이나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뉘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실제로 한 사람한테는 과정을 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간사 이승화 위원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1년 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위원들간에 그것이 조금 포함되었더라도 이번에는 의장도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증인으로 군수도 채택하고 의장님도 채택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궁금한 사항이 또 다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사님께서는 감사계획서 안 5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사항별로 짚어가면서 검토하시되 필요한 사항은 존치를 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를 해서 진행하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사님께서는 감사계획서 안 5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사항별로 짚어가면서 검토하시되 필요한 사항은 존치를 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를 해서 진행하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승화 예, 반갑습니다.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명순위원님 외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사항 1번부터 24개 항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무분장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명순위원님 외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사항 1번부터 24개 항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무분장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사진행 과정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우리가 다 읽어보고 이중에 수정해야 될 것이나 삽입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총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하나하나 묻고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 의사진행 과정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우리가 다 읽어보고 이중에 수정해야 될 것이나 삽입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총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하나하나 묻고 넘어가는 것보다.
○간사 이승화 예, 그렇게 할까요?
○심재화 위원 예.
○간사 이승화 예, 그렇게 합시다.
○김명석 위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삽입하게.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사항별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서 안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사와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서 안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사와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