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7월17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제8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8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8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8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으로 구두 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헌신적으로 일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안천원.
안천원 위원   김수한.
심재화 위원   안위원님이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조병식   먼저 추천을......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천원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천원위원이 제8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안천원간사님의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나이가 많으면 안 할건데 나이가 적어서 합니다.  보니까 제가 최고 나이가 적습니다.  열심히 위원장님 하명에 따라 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재화형님하고 조균환선배님하고 김수한선배님이다, 그지요?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으니까.  하명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속개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정회를 한번 했다가 하는게 낫겠습니까?
김수한 위원   계속 하시지요.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육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반갑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과 산청 농업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22호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 땅은 못 산 것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지금 저희들 센터부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안천원 위원   농업인 교육관 예정지.  이 땅 샀어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저희들 센터 내의 부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간사님, 전문위원 다 하고 나면 질의하세요.

  【참조】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위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육성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원래 2016년9월에 승인받을 때는 지금 변경된 것이 아니고 변경되기 전 것을 받았지요?  지금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2018년6월에 심의해 가지고 승인되었다는 말입니까?  아직 심의 중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지금 변경된 사항요?
심재화 위원   예, 변경된 사항.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어떤?
심재화 위원   새로 변경.
○위원장 조병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재화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에서 지금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2018년6월 되었는데 이것이 심의가 완료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 군의 심의는 완료하였고 이번에 오늘 지금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고 군 심의는 끝났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8, 20에 반영 해놨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확실히 변경했다가 해놓은 상태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1월달에?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올 1월에......  아, 중기 그것요?  중기 그것은 저희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심재화 위원   2017년11월에 이것을 변경된 안을 반영시켰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변경된 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 이것 재정계획 변경된 것 반영된 것 확인했습니까?
○전문위원 진위용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은 확인 안 되었네?  그것을 확인해 봐야지.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  사업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될 사업이면 절차상 갖출 것은 갖추어야 된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되었다면 조건부 승인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중기계획 승인이 되어 있을 때.
○전문위원 진위용   그러면 제가 빨리 확인해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지금 바로 잠깐 그렇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 진위용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을 전문위원이 확인된 것, 추가로 반영된 것 확인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넣어줘야 이것 보고 아, 되었구나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아까 안위원이 물어본 땅은 그 안에서 하면 사놓은 것을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안천원 위원   아까 땅 산 것이라고 안 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기존 저희들이 있는 땅입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있는 동안에라도 앞으로 또 뜯어고치고 안 하도록 좀 잘 하세요.
  그석 하면 몇 년 안 돼서 고쳐야 되고 여기 보면 3년, 4년도 안 돼서 뜯어고쳐야 되고 하는 것이 서로가 불편하고 예산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딱 완벽하게 좀 설계를 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도록, 그래야 쓰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편하지.
김수한 위원   사실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 짓기 전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지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이렇게 보면 지어놓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지어놓고 관리를 못할 때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실정에 맞느냐 그런 것을 보고 해놓은 것을 나중에 어떻게 못 하잖아요.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실정에 너무 좋게 한다고 너무 크게 지어서도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좀 잘 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설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하고 충분히 그것을 받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땅이 지금 한 너댓번 변신을 한다, 그지요?  옛날에 사 가지고, 묘포장한다고 사갖고 거기 뜯어버리고 밑에 육묘장 그것도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또 거기다가 못을 파놨다가 또 뭘 해서 메워 가지고 안 되고......  이 터가 그런가봐요.  터가 별로 안 좋은 터인가 보다.
조균환 위원   그래야 다듬어질 것 아닙니까?  잘 다듬어지기 위해서 변신하는 것이에요.
안천원 위원   그러면 첫 삽도 안 떴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직까지.  이것이 승인되어져야......
안천원 위원   당초 2017년1월인데 2018년12월까지 해놨는데 이 때 2017년1월 같으면 2016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그 때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에 이것 추진하던 중에 다시 기능강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작년12월에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변경된 것으로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지요?
심재화 위원   하모.  11월에 또 올려놨어.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님, 발표해봐요.
○위원장 조병식   그것이 작년12월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용이 안 되어져 있는 것으로 봐야지.
○전문위원 진위용   2017년도 여기에는 없겠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 쪽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진위용   당초에 한 것이라서, 이것은 추가로 금년에 된 것이라서......
○위원장 조병식   이것이 왜냐하면 추가로 그 때 당시 2017년도 12월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된 사항이 안 들어가지.
○전문위원 진위용   이 책자에는 없겠네.  2016년도에 해서 2017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 쪽 위원회에 물어보세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성길씨한테 전화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심재화 위원   올해 201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된 것이나 확인된 것 이리로 싹 가지고 오세요.
○전문위원 진위용   2017년12월에 했으면 나올 겁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미리 확인을 해놓고 안 하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구두로 받았어요?  구두로 받았어요, 이것이 됐다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저희들 하도 행정 절차관계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챙기고 했거든요.  그 때 이 지방재정 관계로 가 가지고 반영이 되었다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반드시 우리 앞으로 산업건설 전문위원님은 이런 절차 확인을 해 가지고 절차 유무를 여기다가 기재해 주라고.  된 것은 된 것대로, 안된 것은 안된 것대로.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지.  위원들이 그것 다 하나하나 확인도 못 하고 실제로 뭘 해줘야 될지 모를 수도 있거든.  그것도 안된 것을 우리가 만약 해줘 버리고 나면 위원들 전부가 욕 얻어먹는 것이라.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조병식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8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22호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