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진위용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인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얇은 작은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43,900백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36,4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43,9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399,900백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368,000백만원보다 31,9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500백만원에서 4,500백만원이 증가한 44,000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액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36,400백만원이 증가한 443,900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00백만원이 증가한 18,800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700백만원이 증가한 177,0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33,200백만원이 감소한 18,300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6,500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4,700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2,000백만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98,000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86,800백만원, 특별회계가 11,200백만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10백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는 산청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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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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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진위용   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07,532백만원에서 36,423백만원이 증가한 443,95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68,014백만원에서 31,964백만원이 증가한 399,92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9,517백만원에서 4,509백만원 증가한 44,02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예산대비 9%가 증액된 36,423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95백만원, 지방교부에 5,762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3,207백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 4,767백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27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사업비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우정,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는 증액 편성하였으나 교육, 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재원의 적정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사업등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정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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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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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도세징수금 중에서 그 중에서 시군에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도세가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배분비율이 떨어졌는데 상세한 내역은 예산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최동민   예, 예산계장 최동민입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21,500백만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도세징수금 자체가 낮아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돌아오는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같은 경우에는 국세 쪽에서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또 징수자체가 좀 높아 가지고 우리한테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최동민   그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주사 최동민   그것은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보시면 아마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건 재무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행자부 재정정책과 관련문서에 의해서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내 전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당초 운영배당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억원 적립예정으로 지금 2017년도에 기 2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예비비의 성격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외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재정수입이 불균등하다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여러 가지 여건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을 충당하도록 예비비적 성격으로써 실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경상남도내에도 전 시군이 조례에 의해서 목표를 가지고 연도별로 적립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산청군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 보통 예비비의 좀 보완할 수 있는 성격, 좀 확대된 성격이라고 보고 이 집행도 50%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복지관에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것은 저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것은 저희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예탁을 700백만원을 정기예탁을 해 놓고 200백만원 남은 부분을 일반 통장에 예탁해 놓고 있다가 이게 저소득층 대출이나 자녀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저희가 주거든요.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게 담보물을 잡다 보니까 자활기금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리 안 나가고 지역자활센터 자활 자립금으로 좀 일부 나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 돈은 자활에 나가는 사람에게 주는게 아니고 자활기업이 창업을 해 나갈 때 필요한 금액 일부를 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전년도에는 홍화막걸리, 그리고 일부 상품 개발하면서 일부 한 20백만원 나가고 또 빨래방 운영하면서 일부 나가고 정확한 금액은 기초생활계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 돈은 2011년부터 저희가 자활센터에 감사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회수한 금액이 한 300백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장학기금이 향토장학회하고 중복이 된다 이래 가지고 이 기금 300백만원은 여기 넣고 또 기본으로 있던 300백만원에서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좀 많아 가지고 지역자활센터 신축할 때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 돈은 저희가 신청하면 거의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출을 신청할 때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청하면 좀 어렵고 또 이 돈을 잉여금을 이렇게 놔놓은 것은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없잖습니까?  신축할 때 이 돈 몇 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그것은 한일에 노인복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무인빨래기라고 지역자활센터 작년에 개업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읍에.  자활기업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지역자활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해 가지고 모아놓은 돈 일부하고 여기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한 20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10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청소년 동반자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저희가 현재 신청은 해 놨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중앙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출연되는 예산이 아니고 예상되는 세입자들의 세입금을 가상의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세출부분에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편성의 논란부분은 예산계하고 정리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크게 2가지인데 당시에는 공무원 임대료를 무이자로 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특혜를 준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한국은행 공시이율 1.5%의 이자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하면 수요자한테 매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병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김두수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이런 착오나 오류들이 발생치 않고 예산계와 협조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김위원님, 조금 이해를 구할 부분이 이게 군 예산에서 세입으로 넘어온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아파트가 비면 거기에 임대료를 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전세금을 모아 가지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전세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금액을 수입으로 편성해놔야 되는데 지출까지 편성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오류나 지적당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전세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끝나고 나면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서무단체담당주사 김선이   서무단체담당 김선이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아파트로 관리하는게 129세대입니다.

○서무단체담당주사 김선이   저희들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무단체담당주사 김선이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무단체담당주사 김선이   공무직.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공무직이라 하면 우리 청소원, 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일반인들은 아예 저희들이......  없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모터가 지금 사용하는게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현재 추모공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사실 너무 가팔라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거동에 너무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편자분들의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하여튼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계단을 피해서 휠체어나 그런 이동이 가능토록 데크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공사비는 금년도 예산에 일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것도 계단이 워낙 가파르고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들이 예측컨대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해서 데크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길게 완만하게 놓을 계획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계단 상황에서는 그것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른......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래서 그걸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손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건 설명을 제가 들어봤더니 당시 만약에 예측한 인원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어든 인원수에 비례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1인당 책정액이 있기 때문에 그 책정액을 벗어나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평생교육담당주사 오무세   예, 그렇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각각의 부서에서 농악이면 농악을 관장하는 문화부서, 아니면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각 부서에서 예산 확보나 이게 좀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사실은 많이 수요가 밀려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쪽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부서에 예산을 같이 쓰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공동묘지 관리부서는 조금 전에 했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저희들이 2017년도 도세정 평가 우수 해서 120백만원 시상금 받은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저희들 욕심은 그렇지만 재정운영상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 좀 일부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도 사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20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320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군세가 163억 정도 됩니다.  도세가 15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아시다시피 도세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토지 거래라든지 그런게 많이 실적이 저조해서 목표달성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 군세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조금 당초계획보다 징수목표액이 달성이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정기분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8.8%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사업수입을 세외수입입니다.  보건의료원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은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세수가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2017년도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부담금하고 지역자원시설세 2가지 세입이 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저희들이 총액에서 한 40% 정도를 받는데 350백만원쯤 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한 100백만원 해서 552백만원 정도 그렇게 2017년도에는 세입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부군수 박정준   있습니다.

○부군수 박정준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거의 허가권이 군수한테 많이 와 있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 권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장군수들한테 의견을 많이 참조합니다.
  그런 과정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물공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그 정도 됩니다.

○부군수 박정준   지원해 주는건 없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민원과장 이찬용   예, 이것이 혹시 우리군에서 전용허가를 받거나 이리 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재해가 났을 때 포크레인이나 이런걸 대지를 못 합니다.  이게 필요한 부직포나 비닐, 파형강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 7백만원이고 그 밑에 공익적으로 전용 협의된 이런 내용들은 재해예방으로 포크레인이나 덤프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부터 당초예산에 계속 편성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신속집행 관계로 해서 추경으로......

○민원과장 이찬용   예.

○민원과장 이찬용   이게 재해라는게 사실 잘 아시다시피 복합민원계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보면 군청 자체에서 허가를 나간 해당부서가 예를 들어서 흙이 떠밀려 내려올 때는 그 허가받은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그 부서가 맞는데 또 흙이나 돌이 떠내려와 가지고 도로라든지 도랑을 메워버리면 또 그런 관계가 협조하기 힘들어 가지고 급할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과장 이찬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조현형계장이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제로로 시켜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사업 필요성은 계속 있는데......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예, 사업필요성은 당초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이걸 각 시군에 다 하려고 계획했다가 국비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아마 그런 이유로 삭감시킨상 싶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예, 그렇습니다.  계획만 세웠다가......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돈이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계획만 하고.

○민원과장 이찬용   예.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올해부터 시군경계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올해 사업지구가 함양, 거창, 또 합천 이리 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내년에 사업지구를 받는데 하동, 의령 이 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진주시하고 지금 우리군하고 최고 경계가 많이 겹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단성면, 신안면 이 쪽에 많이 겹쳐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경계측량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진주시에 협조공문을 요청하고 도를 통해서 요청을 해도 상당히 시군간 이해관계라 놓으니 인근 시군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우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 타시군 토지 소유자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민원과장 이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게 작년에 문화원 60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애초에 400부를 발간할 계획인데 그런데 20백만원 가지고 200부만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꼭 자기들 필요한 추가부수가 200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자치단체하고 학교하고 석각을 이렇게 하니까 선호도가 좀 높은 모양입니다.  추가적으로 인쇄판은 있는데 발간을 해 주라고 간곡하게 문화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것은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오는건데 2015년도에도 발간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3년마다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3년째인데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매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닙니다.  이건 2015년도건데 이게 6건입니다.  저희들 대원사 석탑보수 등 해서 애초에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을 받았지만 하다 보면, 정산하다 보면 돈이 남거든요, 모자랄 수도 있는데.  6건에 대해서 전체 남은 금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11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보감촌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5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증원이 되면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점차적으로 증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본하고 중국어는 전문가가 있고 영어부분에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박물관을 과거에 2011년도에 지어놓고 몇 년 동안 등록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박물관 등록을 해서 박우명씨라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있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와서, 학예사가 또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운영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조금, 요즘은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인터넷상으로 해서 자기들 이번에 그런 업체를 자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게 돈이 위탁금액은 예를 들면 인건비조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이 부분은 통상 저희들 일반 어떤 시설에서도 이건 수익사업이 거의 나오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박물관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게 초기에 정착이 되면,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정착이 되면 이후로는 그렇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자료는 제가 드리고 군비가 부담분이 있는 것은 이게 작년부터 2개년 사업입니다, 27억 들여 가지고.  1차년도 사업은 작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소룡산 피난길 복원을 했고 나머지 17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호연선생 밑에 당시 사업계획서에 호연선생 전시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전시관을 건립하려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학예사라든지 물품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군비 부담으로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비율입니다.  일단 작년에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군비 부분을 작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다 하고 전시관을 지금 안 짓고 그 주위에 공원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문중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군비를 붙여서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오부면이 가장 낙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부면에서는 여러 가지 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저희들이 찾던 중에 이게 사업 진행된 지는 이미 4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제가 와서 입안한건 아닌데.  오부면 어떤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써 아마 관광지 쪽으로, 그 안쪽으로 이렇게 설계된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게 호연선생이라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대상지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위원님, 이 부분은 애초에 전체 27억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될 때 국비에 대한 부담금, 도비, 군비가 딱 정해져서 책정된 부분이고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 앞에 의회에서 이 부분이 사업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군비만 그 당시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전체가 다시 건물을 안 짓고 공원화사업으로 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군비에 대해서만 당초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얹은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목재펠릿보일러를 일반주택용 보일러와 민간시설 편의용, 즉 말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공적인 시설에 가는 것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5대 수요가 생겨져서 개인한테 갈 20백만원을 공공용으로 옮긴 겁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양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그렇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지금 현재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