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2월6일(월) 09시58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개의)
○전문위원 문병국 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만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만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우리 정명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정명순위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에는 정명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에는 정명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에는 정명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에는 정명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예, 신동복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예, 신동복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해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그야말로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그야말로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기획조정실장 김명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75,800,242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756,151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575,800,242천원중 일반회계는 533,569,809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13,806,786천원보다 19,756,151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230,433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756,151천원이 증가한 575,800,242천원이며, 지방세는 26,301,123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35,709천원이 증가한 20,667,54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637,887천원이 증가한 224,742,887천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166,845천원이 증가한 22,698,60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4,482,83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2,417,240천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4,490,015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능별·조직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에 조정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85,213,128천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63,235,036천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2,170,000천원, 기금보조사업은 14,523,848천원, 특별교부세사업 2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 5,084,244천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 또는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 추가교부에 따른 세입 반영 등 금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 불용예산의 최소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매칭, 여유재원 집행률 제고를 위한 통합기금 예탁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277,897천원, 보조금 475,501천원, 예치금 회수 4,708,575천원, 예수금 25,000,000천원, 이자수입 114,864천원, 기타수입 5,177,935천원으로 총 35,754,772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081,00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34,560,810천원, 기타지출 31,860천원으로 총 35,972,77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560,810천원으로 전년대비 29,852,24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미수금 25,000,000천원과 전입금 5,2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기금의 경우 사업비 집행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6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6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재정위기 발생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과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재원을 필요로 하는 회계기금으로 예탁해줄 수 있는 통합계정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에 5,200,000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25,000,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이후 2022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월 및 불용액 과다, 집행실적 저조시 보통교부세 산정 및 신속집행 실적 평가 등에 재정적 패널티가 적용되는 바 불용액 최소화와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75,800,242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756,151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575,800,242천원중 일반회계는 533,569,809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13,806,786천원보다 19,756,151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230,433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756,151천원이 증가한 575,800,242천원이며, 지방세는 26,301,123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35,709천원이 증가한 20,667,54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637,887천원이 증가한 224,742,887천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166,845천원이 증가한 22,698,60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4,482,83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2,417,240천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4,490,015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능별·조직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에 조정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85,213,128천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63,235,036천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2,170,000천원, 기금보조사업은 14,523,848천원, 특별교부세사업 2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 5,084,244천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 또는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 추가교부에 따른 세입 반영 등 금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 불용예산의 최소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매칭, 여유재원 집행률 제고를 위한 통합기금 예탁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277,897천원, 보조금 475,501천원, 예치금 회수 4,708,575천원, 예수금 25,000,000천원, 이자수입 114,864천원, 기타수입 5,177,935천원으로 총 35,754,772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081,00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34,560,810천원, 기타지출 31,860천원으로 총 35,972,77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560,810천원으로 전년대비 29,852,24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미수금 25,000,000천원과 전입금 5,2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기금의 경우 사업비 집행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6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6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재정위기 발생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과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재원을 필요로 하는 회계기금으로 예탁해줄 수 있는 통합계정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에 5,200,000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25,000,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이후 2022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월 및 불용액 과다, 집행실적 저조시 보통교부세 산정 및 신속집행 실적 평가 등에 재정적 패널티가 적용되는 바 불용액 최소화와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 별책으로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총무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요인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행사 취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의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56,000,000천원보다 3.55%인 19,800,000천원이 증가된 575,8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공모사업 및 국가시책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재해·재난 예비비 감액분, 부서별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국도비 보조비 반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출된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해위험지역 응급복구사업, 재정건의사업 등 성립전 예산 18개 사업 1,300,000천원 등 현안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시기,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603,422천원 대비 25,169,350천원이 증액된 35,772,77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각 기금의 예치금, 양성평등기금의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별 지출계획이 변동된 내역은 5개 기금 25,169,350천원이며, 주요 변경 내역은 일반회계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유재원 25,000,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기타사업 집행잔액 발생 및 이자수입 증감 등에 따른 것으로 상세한 자료는 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 시에는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요인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행사 취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의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56,000,000천원보다 3.55%인 19,800,000천원이 증가된 575,8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공모사업 및 국가시책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재해·재난 예비비 감액분, 부서별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국도비 보조비 반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출된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해위험지역 응급복구사업, 재정건의사업 등 성립전 예산 18개 사업 1,300,000천원 등 현안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시기,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603,422천원 대비 25,169,350천원이 증액된 35,772,77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각 기금의 예치금, 양성평등기금의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별 지출계획이 변동된 내역은 5개 기금 25,169,350천원이며, 주요 변경 내역은 일반회계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유재원 25,000,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기타사업 집행잔액 발생 및 이자수입 증감 등에 따른 것으로 상세한 자료는 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 시에는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님과 소관 실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님과 소관 실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9가지 기금내용,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까지 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9가지 기금내용,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까지 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아따 광범위합니다. 5페이지부터.
실장님, 2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보면 25페이지, 지금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상당히 증액되었고 기간제는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2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보면 25페이지, 지금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상당히 증액되었고 기간제는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2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무기계약으로 많이 지금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무기계약 쪽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아, 기간제는 줄어들고 서로 이동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그리고 27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 복지 부분에 예산이 지금 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 307 민간이전 전체 보면 1,000,000천원이 되는데 거기 이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게 시설운영비 보조 이게 왜 감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 보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 307 민간이전 전체 보면 1,000,000천원이 되는데 거기 이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게 시설운영비 보조 이게 왜 감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 보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혜경 예산담당 김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감액부분에 있어서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사업들이 좀 많아서 감이 됐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한번 더 살펴서 제가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감액부분에 있어서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사업들이 좀 많아서 감이 됐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한번 더 살펴서 제가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동 페이지 309, 30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도 지금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공무원 수가 줄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동 페이지 309, 30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도 지금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공무원 수가 줄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김혜경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것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한 해에 좀 많이 편성하면 그 다음에 또 정산을 해서 그 다음에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혜경 전년도는, 전년도도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예산담당주사 김혜경 전년도도 금액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예산과 책자를 참고하시고 총괄 설명시 기금에 대해서 우리 김명문실장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예산과 책자를 참고하시고 총괄 설명시 기금에 대해서 우리 김명문실장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하고 연관되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65,000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게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그런 택입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요?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송정덕 위원 다른 부분은 다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했는데 일단 출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 남은 겁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 옮김)
(행정교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 옮김)
(행정교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9페이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교통 군내버스가 지금 주민들이 넣어주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노약자들이 시골에 많이 살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한방택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산청교통 군내버스가 지금 주민들이 넣어주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노약자들이 시골에 많이 살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한방택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이만규 위원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는 데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오히려 한방택시가 낫잖아요, 그죠? 버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한방택시가 안 들어가면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버스를 넣고 이렇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반 이상이 버스냐 한방택시냐 결정을 해오면 저희들이 한방택시 또는 버스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보통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가 다 있잖아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 그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는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최근에 구산마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한방택시를 넣어달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한방택시로 결정 났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때 계획 변경하는 것도 신중히 해야 됩니다. 사전에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또 변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우리 행정으로써는 좀 창피스러운 일 아니야. 이런 것은 신중을 좀 기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또 엉뚱한 소리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수입은 거의 없죠, 현재로?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적자운영이죠, 그죠? 해마다 이게 지출되는데 나중에 우리 본예산 때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민간이전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위탁.
○김수한 위원 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지금 1차 공고 때 안 들어오고 2차 공고를 해서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스펙이라는 업체가요. 그래 가지고 지금 1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상 중에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만약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또 민간위탁을 하면서 또 수리할 때 군에서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데 안될 때는 오히려 철거하는게 우리군으로 봐선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자주 가보는데, 그죠? 이번에 또 그 앞에 차였던 자갈, 모래 많이 퍼냈죠?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완전히 위탁을 시켜 가지고 군에서 그 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우리 이만규위원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벽지노선, 그 다음에 한방택시. 사실 한방택시를 선택을 하면 또 노선 벽지노선 산청교통에서 목소리가 나고 또 벽지 노선버스를 넣으면 한방택시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한 마찰을 담당부서에서 잘 신중히 파악해 가지고 한번 더 해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그 다음에 한방택시. 사실 한방택시를 선택을 하면 또 노선 벽지노선 산청교통에서 목소리가 나고 또 벽지 노선버스를 넣으면 한방택시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한 마찰을 담당부서에서 잘 신중히 파악해 가지고 한번 더 해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의장 심재화 올해 정의송가요제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집행이 됐는데 대외적인 행사는 안 하고 작년에 뽑아놓은 사람들 결선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문화예술회관에 음향장치 이게 안 되어 가지고 무대 음향, 조명, 코러스 이런걸 하는데 한 19,000천원 들어갔고 가수하고 MC 하는데 거의 7,000천원 들어갔고 시상금 한 6,000천원 하고.
○의장 심재화 정의송가요제가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죠?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죠?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곡을 제한해 가지고......
○의장 심재화 이건 우리가 정의송 자기 개인사업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정의송가요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올해는. 내년건.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왜 행정에서 저거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내년부터는 자유곡으로......
○의장 심재화 자기 타이틀을 내주면 누구든지 트로트는 다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리 해 줘야 되지 왜 자기 곡만 가지고 하라고 하고 자기 노래만 부르라고 하고 이것 하는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건 해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가요제는.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의장 심재화 차라리 정의송보다 더한 옛날 흘러간 옛 가수들 이름을 가지고 가요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부군수님?
○부군수 조형호 예.
○위원장 정명순 우리 대포숲 정의송가요제 개최하는데 가닥이 경제교통과에 16,000천원 예산이 편성되는게 갑자기 한 거라서 우리가 주최부서 문화예술 우리 거기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옛날에는 지리산 대포정보화마을이었는데 그걸 행정교육과에서 하다가 이게 정보화마을이 5년인가 관리하다가 해지가 되고 나서 마을기업으로 됐거든요. 마을기업을 저희들 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과에서 이걸 하는......
○위원장 정명순 마을기업으로 한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민병석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행사를 주무부처가 있는데, 그 과가 있는데 부군수님, 어디로 갖다 붙이는건 어떻습니까? 꼭 그리 정보화마을 쪽으로 가닥을 해야 됩니까?
○부군수 조형호 행사 내용을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정리하기가 우선에 예산과목을 보면 그렇는데 안 그러면 꼭 타당성이 있는 그것이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조형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2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거기에 보면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 1년에, 작년에도 보니까 눈이 와서 좀 힘든게 한 이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때 필요한게 각 면에 제설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차에 대 가지고 미는 것 있잖아요, 그죠?
182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거기에 보면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 1년에, 작년에도 보니까 눈이 와서 좀 힘든게 한 이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때 필요한게 각 면에 제설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차에 대 가지고 미는 것 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게 각 면별로 어떻게 지금 되는지. 작년에 아마 금서지역에도 한번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여기 금번에 예산에 올라온 이건 지방도 1026호 대현고개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포장 밑에 열선까는 그 사업입니다. 도로상에는, 지방도, 군도 통틀어 도로상에는 처음으로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김수한 위원 200,000천원이면 이게 한 몇 미터 정도 깔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300미터.
○김수한 위원 그리고 제설장비는 지금?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제설장비는 우리군 큰차 12톤짜리 하나하고 15톤짜리 1대, 그 다음에 포터에 3대 그래 가지고 군에서 구성해서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는 4륜구동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배토반을 하고 살포장치를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시천, 삼장, 오부 몇 개소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수한 위원 예, 이게 1년에 한 두 번인데 그래도 눈이 오고 나면 갑자기 막히니까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작년에 제설장비 하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4륜구동이 되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될 때 그 분들이 하루 나와서 할 때 경비 있잖아요. 그걸 좀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4륜구동이라도 눈위에 그것 하면 밀려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또 해본 사람이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지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전부다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거든요. 그걸 한번 더 각 면에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그건 개인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수한 위원 예, 트랙터도 있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도3호선, 아니 20호선이죠, 생비량에서 덕산?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의장 심재화 그게 앞으로 계획노선은 지금 현재 올해가 길리는 하도록 되어 있고 차후에 계속사업으로 덕산까지 들어갈건데 덕산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4차선, 국립공원 앞에 4차선 되어 있는 데부터 지금 구만으로 나오는 그 노선은 어디로 갈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게 옛날에 측량했을 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2009년인가 기본설계 되어 있는대로 하면 입덕문 쪽에서 자양 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의장 심재화 입덕문에서 내려와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주유소 오기 전에......
○의장 심재화 내려와서 지나 가지고 지금 현재 블록공장 휴게소 있던데 그 밑에 모텔 쪽에서 건너가는 쪽으로 그리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그 모텔하고 휴게소 있던 자리하고 사이에서 자양 쪽으로 건너가서 지금 현재 자양교 하류 쪽으로 해서 다시 아미랑고개 쪽으로 칠정......
○의장 심재화 그건 앞으로 확정설계가 되어지면 그게 변경될 여지도 좀 있나요, 그대로 갈 걸로 보나요?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변경되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실시설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다시 검토를 아마 하게 되지 싶습니다.
○의장 심재화 내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지금 작년에 입덕문 조금 지나서 태소 들어가기 직전에, 태소 그 쪽 들어가기 직전에 수해가 조금 난게 있죠, 산사태? 산사태난 데가 있어요, 지금 입덕문 조금 지나서. 그것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걸 너무 과도한 공사를 하고 있는거라. 거기 지금 산사태 내려온 내나 위에는 암벽인데 더 내려올 것도 없어. 없는 데다가 공사를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 도로가 그리 간다면 그건 뜯어내야 돼. 뜯어내야 될 공사인데 그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건 좀 안타깝다. 우리가 그리 안 해도 그건 안 무너지는데. 그 옆에는 그냥 돌만 있어서 안 무너져요. 그건 그 때 흙이 조금 있어서 슬라이딩되어 가지고 조금 했던건데 이런건 우리 전문가들이 잘 진단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인데 이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면 보조를 해 주는 것이었는데 수요가, 신청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의장 심재화 우리는 이런이런 진단을 받을 대상이 없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의장 심재화 다행이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의장 심재화 이런 오래된 건물같은 이런건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자기 건물은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의장 심재화 이 제도가 사실상은 읍면의 일반인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 신청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알고도 몰라서 길을 몰라서 안 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건 국가에서 뭘 하라고, 안전진단을 하라고 내려오면 전 군민이 알아 가지고 신청할건 할 수 있도록 그리...... 반납하는 것보다 사업을 본래대로 하는게 안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니까,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산성에, 피암터널 옆에 산성 거기에 램프시설 그것 지금 계획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안으로 다 끝날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항상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산성에, 피암터널 옆에 산성 거기에 램프시설 그것 지금 계획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안으로 다 끝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설계는 다 해서 지금 국도부에서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증가되는 바람에 검토할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검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게 올해 안으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자꾸 딜레이되는지 모르겠네. 군에서 힘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저희들 계속 전화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는데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그 쪽에 650명이 더 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지역발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지역발전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항노화관광국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항노화관광국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한방항노화과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약초생산안정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상수도가 지금 일단 노선을 정해 놓고 지금 설계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왜, 제가 이 내용은 없는건데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동의보감촌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그 주위에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특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물에, 특히 물에 대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은데 혹시 치유의숲 쪽에서 상수원 물을 동의보감촌으로 빼서 좀 쓰는게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특리마을에서 동의보감촌 상부 지점에서 활용하는게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두 군데에서 들어와서 들어가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한 쪽 치유의숲 쪽에서......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있는데 그걸 동의보감촌에서 관로를 해 가지고 쓰는 물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 물을 동의보감촌에서 쓰는 물은 없고 마을에서 그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수원을 조그맣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물을 동의보감촌에서 빼서 쓴다 이런 이야기가 혹시 들려서.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아닙니다. 동의보감촌에는 다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하수로요? 거기에서 그러면 상수원 그건 뽑아쓰는건 없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작년 11월까지 하고, 작년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올해는 수리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수리는 다 마쳤고 올해 이 앞번 회기 때 동의본가 관련 해 가지고, 아니, 이번 회기 때 조례가 됐거든요. 내년 초에 선정할 겁니다.
○송정덕 위원 민간위탁으로?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운영자 선정을 할겁니다.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체육과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3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명순 예,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 심재화 과장님, 동학농민기념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의장 심재화 그것 예산 어렵게 20,000천원 만들어 놓은 것 쓰지도 않고 싹 버리는데 그 전에 사업 뭘 하려고 20,000천원 세웠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내대가 영남지역 동학농민발상지로 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학술대회하고 기념행사 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장 심재화 거기가 실제로 그 분들이 모여서 동학농민혁명을 외치고 다짐했던 그 장소를 그 분위기에 맞도록 좀 그걸 해 주라 이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동네 들어가면 정자 하나 만들어 놓은데 있잖아요. 그 장소가 거기라는데 거기 기념탑만 세워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건데 그걸 하나 하도록 그리 다음에 나가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건지 또 유족협회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 가지고 좀 반듯하게 그런 장소다 하는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관계자하고 만나뵙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동학농민기념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동학농민운동 발상지가 전국에 어디, 맨 처음 시발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산내 쪽으로......
○위원장 정명순 전라북도 정읍 맞습니까?
○의장 심재화 맞아요.
○위원장 정명순 예, 그래서 혹시 아시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 위원 그게 전부 다 변경되어 가지고 안전시설, 편의시설로 되어 있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그 건물짓는 것, 그것입니까, 전망대? 건물지은 것.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이게 국토부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순환도로를 내려고 국비예산을 그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있는 건물에서 연결하는 스카이브릿지 그걸로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제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망대하고 그 식당하고 이런 것 들어서는 것은 다른 사업이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순환도로, 지금 그 도로도 좀 정비를 하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어찌 됐든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고가 좀 한 번씩 나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우리 카페 그것 정해졌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직?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곧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쭉 여러 사람이 거기서 좀 말하자면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 요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간사 신동복 과장님, 우리 카페하고 식당하고 활성화하려면 앞으로 황매산 올라가는 게 한 2차선은 넘어야 되겠더라. 많이 와야 장사가 되지 거기 사실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없습니다. 참 제가 봐도 걱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간사 신동복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녹지과 217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조균환 위원 예, 최우수. 올해는 가만히 보니까 아마 이것이 계속해서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또 이 감을 생산하는 농가들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주라든지 영동이라든지 청도라든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많은데 상을 한번 받고 나면 한번 받은 지역은 또 배제를 시키고 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는데 아마 계속해서 아마 이 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을 받는 것 같아요. 아마 장관상을 받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그리고 또 밤 부분. 이 밤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공주,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서 밤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꽃 축제까지 하고 있고 있는데 어떻게 밤은 보면 이제 좀 없어져 가는 이런 우리 농촌에 그렇게 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밤이 또 농가들 일손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족끼리 주말 되면 애들이 와서 그런 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괜찮다. 올해 밤 값이 상당히 괜찮았죠? 그래서 아마 떫은 감 부분에 장관상을 받고 또 이번에 대보도 또 상을 받았죠? 아마 산림청장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이 합쳐서 우리 산청, 행복산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 생산 농가를 꾸준히 관리하고 고품질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 고생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소득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또 더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지도 감독이 참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 생산 농가를 꾸준히 관리하고 고품질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 고생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소득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또 더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지도 감독이 참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어요.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노화관광국장, 산림녹지과장 퇴장)
(복지민원국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관광국장, 산림녹지과장 퇴장)
(복지민원국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해 가지고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도 그렇고, 지원비도 그렇고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해 가지고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도 그렇고, 지원비도 그렇고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군비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것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통합사례관리사는 뭘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저희들 그 생계,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자기들 발표도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산청군에 2명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사례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의장 심재화 그런데 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 사람들 이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한 분이 이번 하반기에 서울로 퇴직을 해서 인건비를 저희들 통합관리사례 기간근로자 인건비를 1명이 퇴소를 해서 그걸 위에다가 통합관리사례사 국비라서 그렇게 인건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런데 인건비가 굉장히 쎄네요, 그러면. 1명 인건비 같으면, 이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한 분이 지금 현재 평균 한 2,000천원, 한 달에 2,100·2,200천원 정도 됩니다.
○의장 심재화 이것 예산이 65,000천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그 수당 주는 게 700천원......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러니까 그것은 1년이니까 두 분 해 가지고......
○의장 심재화 인건비 1인 해 가지고 65,000천원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러니까 1명이 있는 것이 1명이 더 올라가서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의장 심재화 그러면 인건비가 65,000천원 2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2인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
○의장 심재화 1인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65,000천원이 너무 인건비가 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없으면 이 제도가 있어야 되면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게 저희들 좀 모집한, 우리가 9월달부터 모집을 했는데 이게 수용자가 없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11월달에 다시 해 가지고 1명이 확정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의장 심재화 저소득층에 이런 분들이 뭘 해 가지고 역할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런 제도가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하세요, 챙겨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29페이지, 230페이지 보면 감해진 예산이 많은데 아마 이게 행사성 도에 참석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타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한 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229페이지, 230페이지 보면 감해진 예산이 많은데 아마 이게 행사성 도에 참석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타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한 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또 그 위에 보면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이것은 이것도 지금 11,000천원인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인프라를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뭘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이렇게 감이 된 겁니까?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것은 총괄적인 개념이고 밑에 내부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 연수 보상이 본래 1년에 한 3번씩 해서 해외에 나가시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간 부분하고 그 뒤에 쭉 보면......
○위원장 정명순 아, 이것하고 다 같이, 예.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한마음대회하고.
○위원장 정명순 합해서 올라간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봉사자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다 복합해서 전체가 11,000천원.
○위원장 정명순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코디네이터 지원 이것도 그 동안에 공석이었다가 새로 우리가 모집되어 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것도 감해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그 분이 나가고 나서 바로 충원이 안 되고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그 부분만큼은 감액을......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주민복지과 질의 없으면 위원장님,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복지지원과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5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우리 저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올해 예산 예년하고 변동 없습니까? 더 추가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노인일자리.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인원은 한 107명 늘어났고요. 예산은 한 4,900,000천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아니, 그걸 과장님, 노인일자리 하는 것 시니어 하는 분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의장 심재화 요즈음 같은 겨울철에는 그 나오는 분들을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주면 어때요? 그걸로 사실상 요새 9시까지 나오시는데 9시까지 내가 내려갈 때, 올 때 보면 자기들만 나와서 모닥불 불 놓고 추워서 떨어 샀지 일도 안 돼. 그래서 차라리 3시간 하는데 한 10시쯤 나와 가지고 1시쯤 가시도록 좀 그렇게 조정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것을 한번 좀 협의를 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예,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니어클럽 그 회사하고 우리 읍면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좀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그 노인들이 아침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동네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안 되나요, 그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가까운 데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니, 그래 거기 보면 거의 다 각 마을에 2·3명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마을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던데 그런 쪽으로 돌리면 안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올해는 일곱 군데, 내년에는 서른몇 군데로 그리.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각 마을에 쓰레기 집하장 같은 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 이런 쪽으로 돌리고 읍면 소재지 와 가지고 아무 할 일도 없이 맨날 거기 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돈만 갖다 내버리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분리하는 그 부분은 김수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만규 위원 그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노인들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차타고 나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앉아 놀다가 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갈라고 하면 또 차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예,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이만규위원님 말씀드린 것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그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급식보조도우미 들어가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이게 사실 어린이는 20명 남짓 한데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4명이 지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어린이집은 지금 안 들어가고 시설에도 지금 안 들어갑니다.
○송정덕 위원 어린이집에 그러면 그 도우미 들어가는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역아동센터는 들어가고 어린이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송정덕 위원 어린이집에는 안 들어가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요양시설도 안 들어가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안 들어갑니다.
○송정덕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센터장들이 자기들 실제 인건비가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어린이집에 급식보조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전에는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제 안 합니다.
○송정덕 위원 아, 그 조정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한 20명 있는데 오전에 2명. 할머니들, 오후에 2명 이렇게 들어오는걸 내가 그걸 만약에 정리를 하라고 했던 것이 이제 된 택이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정말 노인일자리는 이만규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그 노인이 그 마을에서 계도하는 측면에서 일을 하면 되거든.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이것 예산하고 상관없이 과장님, 이 업무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할게 마을경로당에 급식도우미 우리가 시범으로 15개 마을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2019년도 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범으로 15개 하다가 전면 중단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고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작년같은 경우에는 스물몇 군데를 좀 확대해 가지고 기존 했던 데는 시범을 안 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올해 내년에는 한 서른네 군데 정도 한 경로당에 두 분씩 각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예산도 되어 있고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그 선정된 마을 현황을 좀 하나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우리 이만규위원님하고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어차피 노인일자리 선정되어 가지고 가동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할 판이면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그 위생과, 위생과하고 해 가지고 각 마을에 쓰레기 감시를 하든지 분리를 하든지 거기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꼭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우리 노인일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한 개 질문을 할게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안천원 위원 지금 기초연금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있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안천원 위원 기초연금 이것이 550천원 나가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300천원 나갑니다. 기초연금.
○안천원 위원 기초연금은 300천원이고 그러면 기초수급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 기초수급자 생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천원 위원 예, 500천원, 550천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소득인정액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쪽 주민복지과에서 하긴 하는데.
○안천원 위원 차이가 나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수급자 같으면 기초연금을 받아도 무조건 550천원이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550천원 그것은 차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너무 혼동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소득 조사할 때.
○안천원 위원 이게 아마 내가 정확하게, 내가 조금 전에 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게 헷갈려 가지고. 총 550천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이제 기초연금하고 생계비하고 합쳐서 550천원 되는 걸로......
○안천원 위원 그래 중요한건 뭐냐 하면 내가 기초수급자인데 노령연금을 300천원을 받아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도 연금을 또 550천원을 받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기초수급자, 각 읍에 말입니까?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게 550천원만 딱 된다고 하더라고, 550천원만. 그런데 뭐냐하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 있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일자리.
○안천원 위원 그게 얼마예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최대 300천원이고 내년에 270천원 되는데 지금은 300천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아, 내년에 270천원입니까? 올해 300천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도비가 깎여 가지고.
○안천원 위원 자,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도비보조사업이 없어졌거든요, 내년에는.
○안천원 위원 그 나만 사람들이 나도 오늘 아침에 나한테 막 묻더라고. 묻는데 나는 850천원은 받을 겁니다 내가 했거든요. 내가 착각했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걸 가구원 수하고 소득하고 차이가 납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다 받아 봐야 550천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일자리창출도, 노인 일자리창출도 해봤자 허빵이라고 안 간다고 하는 거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노인일자리 소득 그것은 소득으로 포함을 안 시킬 건데.
○안천원 위원 소득으로 포함을 시킨 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통합조사 쪽이라서......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게 기초수급자가 되면 550천원에 노령연금 300천원에 850천원을 받을줄 알았는데 다 보태봐야 550천원이래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을 소득이라고 차감을......
○안천원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조사하는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안천원 위원 예, 그래서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일자리창출도 할 필요가 없다 이거라. 그런 이야기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엄청시리 헷갈리더라고, 나도.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61페이지, 262페이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탄 숫자는 모르고 한 1,000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1,000두?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안천원 위원 1,400두. 제가 알기로는 1,800두에서 1,400두가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폐수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축산과에서......
○안천원 위원 그 안에다가 그 자리, 옆에 주위에다가 돼지를 묻고 한 그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위탁처리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위탁처리해 가지고 확실하게 매끄럽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 오염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안천원 위원 진짜 내가 욕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아래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생비량에 올 연말까지 물 줄 거라고 참 진짜 욕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참 부군수님께서도 뿌듯할 겁니다, 진짜.
그래서 어제 제가 직원들도 만나고 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참 욕봤어요. 욕보고 올 연말까지 생비량에 전체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직원들도 만나고 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참 욕봤어요. 욕보고 올 연말까지 생비량에 전체 다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일단 현재는 약 우리가 878가구 중에서 약 한 456가구나 지금 물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 나머지 지금 한 400여 가구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인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올 연말까지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이제 그 부분이 보니까 생비량같은 데도 현동이라든지 이런 데 그 쪽 지반이 높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과압이라든지 감압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런 부분을 한 가구, 한 가구 체크를 해야 되니까 조금 늦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생비량 주민들한테 올 연말 안으로 다 해 준다고 이야기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참 토요일도 반납하고 일요일도 반납하고 나와 가지고 해준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고마워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감사합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페이지 284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진짜 욕봅니다. 내가 우리 코로나가 1명, 2명, 4명 발생하면 저한테 문의전화가 한 20통 옵니다. 저도 참 괴로워요. 괴로운데 이 근래에 와서는 안 나오니까 그렇는데 진짜 20통이 와 가지고 어디에서 발생했노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데 저도 말은 못 하겠고 참 나도 너무 그석해요.
그래서 내가 김채선계장한테 항상 묻고 미안해서 쩔쩔매고 이리 하는데 계장님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역학조사나가 가지고 어디서 누구하고 같이 갔니, 병원까지 가서 CCTV 돌려 가지고 찾아내고 그래 가지고 단성에 누가 나왔니 하는데 와, 참 정말 대단하게 욕봅니다, 실제로.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차현자과장님께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리 하는데 너무 대단하게 욕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보답으로 우리 부군수님, 우리 전 공무원들한테 옷 한 벌 맞춰 주세요, 진짜요. 전 공무원한테 옷 한 벌 맞춰 주세요. 이것 사실 옷 한 벌 맞춰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옷 그것 뭐라고, 돈 한 벌 한 20만원 하면 되는걸 갖다가. 다른건 못 해주더라도 그런걸 하나 해 주는게,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진짜 옷 한 벌 맞춰 주세요. 체육대회 임원진만 옷 주지 말고, 우리 군의원들 옷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의원들은 다 돈이 많아서 옷 그것 하나 얻어입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채선계장한테 항상 묻고 미안해서 쩔쩔매고 이리 하는데 계장님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역학조사나가 가지고 어디서 누구하고 같이 갔니, 병원까지 가서 CCTV 돌려 가지고 찾아내고 그래 가지고 단성에 누가 나왔니 하는데 와, 참 정말 대단하게 욕봅니다, 실제로.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차현자과장님께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리 하는데 너무 대단하게 욕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보답으로 우리 부군수님, 우리 전 공무원들한테 옷 한 벌 맞춰 주세요, 진짜요. 전 공무원한테 옷 한 벌 맞춰 주세요. 이것 사실 옷 한 벌 맞춰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옷 그것 뭐라고, 돈 한 벌 한 20만원 하면 되는걸 갖다가. 다른건 못 해주더라도 그런걸 하나 해 주는게,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진짜 옷 한 벌 맞춰 주세요. 체육대회 임원진만 옷 주지 말고, 우리 군의원들 옷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의원들은 다 돈이 많아서 옷 그것 하나 얻어입을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안천원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예산하고 관련된 그 내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지금 임산부하고 보니까 임산부하고, 경제교통과에 보니까 임산부 한방택시 그 예산이 있던데 그것과 연계를 잘 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또 택시가 연간 보조해 주는게 30,000천원이더라고요. 또 우리가 5,000천원 삭감하고 금년도에는 25,000천원을 썼는데 임산부에만 한해 가지고 아마 운영이 될 거거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임산부 택시 있다는 것?
지금 임산부하고 보니까 임산부하고, 경제교통과에 보니까 임산부 한방택시 그 예산이 있던데 그것과 연계를 잘 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또 택시가 연간 보조해 주는게 30,000천원이더라고요. 또 우리가 5,000천원 삭감하고 금년도에는 25,000천원을 썼는데 임산부에만 한해 가지고 아마 운영이 될 거거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임산부 택시 있다는 것?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송정덕 위원 활용을 많이 하던가요, 그럼?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아직은 우리 임산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그러면...... 어쨌든 그 사업이 교통과에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게끔, 이용을 하게끔, 택시를 이용하게끔 같이 연계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의장 심재화 과장님,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신 임산부 택시 그것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임신부들이 알아야 그걸 활용하는데 알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모르면 우리가 못 써먹잖아요,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매주 2회 하는데 그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래 가지고 동네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해 줘야 아, 이런 제도가 있더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 하나 물어볼게요.
284페이지,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가 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
284페이지,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가 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모든걸 하라 해서 한의약 치료를 마을에 나가서 1명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계획이고 올해는 비대면사업이라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의장 심재화 이건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인데?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의장 심재화 프로그램 자체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의장 심재화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건강관리과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뒤이어서 지금 오미크론이 뒤따라 올 것 같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천원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안천원위원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다 의원님들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챙겨 잡숫고 잘 대응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재화 없으면 제가.
○위원장 정명순 예,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과장님, 송아지 생산안정화 지원사업이 돈은 얼마 안 돼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심재화 신청자가? 송아지를, 이건 송아지 낳으면......
○농축산과장 김학수 지금 송아지 가격이 좋기 때문에 그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장 심재화 그래도 신청만 하면 돈을 다문 얼마를 주는데?
○농축산과장 김학수 신청한다고 주는게 아니고 이건 송아지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주는 겁니다.
○의장 심재화 아, 차액을 일정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준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맞습니다.
○의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됐고 그리고 그 옆에 축분퇴비유통센터 악취탈취제 구입 지원이 있고 유통센터 퇴비포장재 구입 지원이 있는데 포장재 지원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게 악취탈취제 구입하는 이것은 우리가 탈취탑 공사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감액시키면서 유통센터에 퇴비포장재가 포장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 대체시켜준 겁니다.
○의장 심재화 그러면 악취탈취제를 안 줘도 괜찮습니까, 지금은?
○농축산과장 김학수 지금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중단이 되고 해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탈취제가 아마 좀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의장 심재화 이 공사를 언제 했어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지금 해 가지고 아직 준공은 안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중앙에서 점검해 가지고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의장 심재화 가동이 안 되면......
○농축산과장 김학수 가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아, 가동은 하고 있고 준공은 아직 안 났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저기서 최종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 심재화 그럼 확실히 악취가 좀 저감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엄청시리 절감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도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 밑에 액비분뇨 수거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걸 어디에 줍니까? 누가 운영해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건 내나 축분유통센터에서 운행하는건데 차량은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 쪽에 줘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의장 심재화 그럼 이 사람들 액비를 뿌려주는데 비용이 증가되나요? 어떻나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비용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액비는 저희들이 뿌려주고 로터리까지 해 주고 옵니다.
○의장 심재화 아, 뿌려주고 로터리 해 주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주민들 냄새난다 그래 가지고 트랙터로 갈아엎어 가지고 냄새 덜 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의장 심재화 그럼 트랙터 운영비는 누가 줘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런건 유통센터 자기들 트랙터가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유통센터에서?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의장 심재화 그럼 이 신청을 좀 해 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마을 앞같은 데는 하기가 냄새난다고 어려워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건 지도 점검 이건 우리가 컨설팅해 주는 거거든요. 사육조건, 환경, 질병 이런 것 지도 점검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의장 심재화 돼지 소모성질환입니다, 소모성질환.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러니까 질병이나 이런건 소모성이다 아닙니까, 돼지 약같은 구입하는 것이나.
○의장 심재화 소모성질환을 지도하는 인건비가 우리가 공무원 말고 다른 사람이 별도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인건비가 아니고 컨설팅비거든요. 당초는 이게 6개소 해 가지고 1개소당 10,000천원인데 농림부에서 깎아 가지고 1개소에 5,000천원 해 가지고 8개소로 늘리면서 예산은 줄었습니다.
○의장 심재화 알겠고 그리고 산청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 지원 케이지 이건 왜 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건 전에 조병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자기들 있다가 법이 말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소가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삭감을 하고 다음에 법을 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살리고 나면 아마 케이지 예산을 새로 확보하지 싶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런데 그게 말소된 시기는 언제예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말소된 시기는......
○가축방역담당주사 이병관 말소된게 2019년10월달쯤 말소됐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럼 예산 편성 안 했어야 되지.
○가축방역담당주사 이병관 일단은 요즘 유기동물 관련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올해는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살릴 거라고 수의사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 아직 못 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장 심재화 2019년 말소됐으면 작년도 안 됐고 올해도 안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 그렇고 이건 이게 이런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라도 용처를 쓸 때도 날짜도 언제 될지 모르고 감 떨어지도록 바라고 있는 예산인데......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 보호센터가 저희들게 아니고 사실은 땅이 몇 사람 해 가지고 한 땅이 되어 가지고 그 세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합의를 봐야 법이 될건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심재화 안 되면 예산 편성 안 해야지.
○농축산과장 김학수 올해 될 거라고 보고 한건데 그리 됐습니다.
○의장 심재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아직 가격 결정은 안 나왔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이만규 위원 금년에 우리 포대 지원하는게 톤백하고 일반포대 지원해 주는데 차질없던가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유통소득과 업무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게 성분 함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게 효과가 처음에 우리가 할 때하고 지금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성분 분석을 제대로 좀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성분 분석을 제대로 좀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수매는 유통소득과에서 하죠? 그것은 나중에 소장님하고 유통소득과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화 과장님, 아까 빠졌는데 우리가 비료 공급하면 유기질비료, 퇴비하고 공급하는 것 성분 분석한게 있습니까? 올해 내가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학수 해 가지고 지금 통보 왔습니다.
○의장 심재화 통보가 온 것 있으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 예산안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금년 수매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RPC 우리가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이만규 위원 그래도 이번에 RPC 수매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한 30% 정도 추가매입이 됐다고 하던데 판매 판로라든지 이런건 대충 서로 협의가 되고 있나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RPC 농협 RPC쪽 매입물량은 농협에서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도에 또 요청해서 물량이 그만큼 났는데 판로계획은 농협에서 자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만규 위원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 금년도 수확량이 많다 이래 가지고 아마 수매가격이 더 떨어질게 아니냐, 작년에 비해 떨어질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정부 수매단가가 정부기준으로 보면 저희들도 떨어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죠? 그리 되면 또 농협 자체 수매가격도 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게 걱정이 좀 되고 실제 생산비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매품종이 추청벼하고 새일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수매품종이 추청벼하고 새일미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이만규 위원 이것 녹음을 해도 될랑가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품종이 10가지 넘어요. 그런데 검사원들이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다 봐주고 있는데 지금 수매 품종부터 내년에는 꼭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일미, 추청벼가 목쪽이 약해요. 그리고 비가, 만약에 나락 펼 때 비가 오며 색깔이 다 갑니다. 그래서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등급이 2등도 올해 많이 나왔어요, 2등이. 거의 다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 전업농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품종을, 수매 품종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추청벼는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안 해도 되는거라. 그리고 새일미같은 경우는 너무 굴곡이 심해, 기후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품종이 수광입니다, 수광. 수광 품종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영호진미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업농하고 농민단체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종자를 빨리 구입해야 됩니다. 종자 확보가 우선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죄송한데 지금......
○이만규 위원 농가에 종자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품종 선정회의는 이미 마쳐 가지고 내년도 품종은 전업농하고 그 관계자 다 모여서 회의를 마쳐 가지고 내년도 품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읍면에 내려보내면 이장들한테 다 묻거든요. 이장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냥 그대로 해라 이리 나와버려요. 그러면 면장들은 이장들이 그대로 해라 하면 작년 품종 그대로 쓴다니까.
○조병식 위원 내년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만규 위원 내년건 결정이 되어 있나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뭐뭐 되어 있어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똑같이 지금 전업농 회장님하고 농업 하는 분들 다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인데 사실 양정업무가 3개 과에 나눠져 있는 형태거든요. 친환경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이만규 위원 친환경은 어차피 하는거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농업 품종이나 기술 지도나 이런 것들은 또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된 벼, 쌀에 대해서 저희는 유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품종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임의보다는 기술진에서 그런 것들 같이......
○이만규 위원 3개 과에서 빨리 협의가 되어야 되지. 그럼 내년에는 품종이 결정되어 있나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그리고 사실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기술 보급하는 농업진흥과 시범포 운영하는 사항하고 그런 것들 내용이 잘 안 맞는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품종을 저희들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품종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다량생산품목은 제외대상입니다, 수매대상에서.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새일미하고 추청하고.
○이만규 위원 예? 새일미하고 추청하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이만규 위원 검사원들 불러 가지고 내가 다시 검사 한번 시켜볼까? 새일미가 몇 % 나왔는고? 엉터리로 하니까 문제란 말이오, 그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사실 품종 외에 들어온건 또 품질관리원에서 저희들한테 위반사항들 통보가 옵니다. 위반사항들 오면......
○이만규 위원 품질관리원하고 농가단체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빨리 협의가 되어서 품종을......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매년 하잖아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매년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이장들한테 물으면 작년 그대로 해라 이리 해버린단 말이야.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이장들하고 하는건 아니고 농업인단체 내나 전업농 이런 분들 다 참석해서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 이야기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라.
○위원장 정명순 자, 사실 이만규 전 의장님은 농업인 출신으로서 여기 지금 12년째 이리 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유통소득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것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1-150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51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150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51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