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19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고 봤을 때 의견은 줄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볼 때 아직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해야 된다 그 판단은 군에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 전문가가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그걸 그리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잘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공간 조성사업 해서 본예산에 200,000천원 올라온게 있는데 중산리에 화장실 위에 있는 건물 거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옛날에 사진 전시하고 했던데......
○김명석 위원 체신부 연수원 오른쪽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안 좋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안 가더라고,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특별한게 없어서 그렇는데 어차피 빙 둘러쌓여 있으니까 요즘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해서 우선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용역해서 나머지 연차별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할 계획입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비만 해도 본예산에 200,000천원인데 얼마를 더 투입하려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것하고 안에 손보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요 관광개발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000천원인데 2015년도에 용역비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000천원인데 2015년도에 용역비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용역비를 200,000천원 했다고?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준오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지어 가지고 내가 알기로 10년도 넘은 건물인데 거기에다가 1,500,000천원을 갖다 넣어 가지고 어찌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내부 정비하고 이 건은 저희들이 중산관광지 쪽에 너무 볼거리가 없고 하다 해서 우리가 중앙에 공모를 해서 실제상으로 된건데 일단 그 안에 내부 정비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김명석 위원 차라리 지금 시작하고 있는 밑에 산악센터라든지 그런 데다 하면 내가 볼 때 연계해서 사람들이 오고 하겠는데 저기는 축제때 사진전도 하고 했는데 사람 발길이 없어요, 발길이. 발길이 없어 오지를 않는데, 뭐. 그 건물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활용방안을 찾아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 또 1,5000,000천원을 갖다넣어 가지고 매일 우리 산청군은 건물만 지어 가지고 관리감독이 안 돼 가지고 돈을 얼마씩 갖다넣고 있는 건물이 몇 개나 되는데 이것마저도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도 안 좋고 사람들이 거기에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아서. 차라리 그걸 개인한테 임대를 하든지 해서 수익성을 조금 보고 이런 돈은 다른 데 투자해야 되지 용역비 200,000천원 정도 든다고 하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갖다넣을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건 내부적인 수리하고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금액이 200,000천원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아니고.
○조성환 위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 건물을 지금 우체국에 지금 현재 콘도 거기다 연계해서 그 쪽으로 넘겨줘 버리지 지금 밑에 지하에 물새고 물나고 하는데 아무 쓰지도 못 하는 건물이라. 지금 현재 쓰지도 않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뜯어버리고 다른걸 만들든지 차라리 그게 안 나아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애물단지라. 옛날에 나비 전시한다, 뭐 한다고 해서 앉았다 가 버리고 지하에 가면 물이 난다 아닙니까? 옛날에 비가 새 가지고 방수하다 안 돼서 지붕을 이고 안 했소? 그 건물 애물이라. 우체국 콘도 쪽으로 넘겨주든지 그런 대안을 세우라고.
그 건물을 지금 우체국에 지금 현재 콘도 거기다 연계해서 그 쪽으로 넘겨줘 버리지 지금 밑에 지하에 물새고 물나고 하는데 아무 쓰지도 못 하는 건물이라. 지금 현재 쓰지도 않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뜯어버리고 다른걸 만들든지 차라리 그게 안 나아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애물단지라. 옛날에 나비 전시한다, 뭐 한다고 해서 앉았다 가 버리고 지하에 가면 물이 난다 아닙니까? 옛날에 비가 새 가지고 방수하다 안 돼서 지붕을 이고 안 했소? 그 건물 애물이라. 우체국 콘도 쪽으로 넘겨주든지 그런 대안을 세우라고.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임대해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사람이 많이 오는데. 산악센터 지어놓은 곳 밑에 있잖아요. 그런 곳은 여름 되면 펜션도 있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곳에 차라리 시설을 하고 이것 해놔봐야 가지도 않는 이런 곳은 공무원들도 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341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식유적 잔디깎는 기계 구입 2,500천원 돼 있죠? 산림녹지과 395페이지에 보면 750천원 돼 있어요. 이건 수입기계입니까? 395페이지에 보면 750천원에 2대 돼 있거든요. 보셔 가지고 기계구입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은 휘발유엔진 해서 밀고 다니고 조식유적지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승용으로 타고 다니는거라. 공간이 넓은데 하는거라. 저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사놓으면 인건비 절약하는거라.
○간사 신동복 축제 부분에 문화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거의다 노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의다 가보면 축제현장에 공무원들이 80% 정도. 그 다음 행사에 좀 적게 오면 전부다 문자 해서 공무원들 집합 다 시키는데 좀 지양할건 지양하고 모을건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 진짜 축제다운 축제, 군민을 위한 음악회를 한번 하시더라도 종합운동장에 잔디가 있어요. 잔디에 금속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다른 큰 행사 들어가면 금속탐지기 있잖아요. 정문, 후문 2개 해서 양해를 구하고 잔디에 금속이 떨어져서 운동하는데 다치고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가 있으면 바로바로 진짜 한 번 멋지고 크게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다 보면 강제동원입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 아는 사업이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 진입도로 공사가 지금 토지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 500,000천원하고 백의종군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남부생활체육공원 진입도로 공사가 지금 토지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 500,000천원하고 백의종군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우선 체육공원의 편의를 위해서 테니스코트부터 이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가 없어 가지고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최소한 하실 수 있고 지금 협의 안 되는 분이 두 분이 추가로 협의해 주시는 걸로 이야기되어져 가지고 협의는 당초보다는 좀 쉽게 전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어차피 내년도까지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의종군로 사업은 실제 그게 경상남도에서 이순신을 테마로 해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중에서 백의종군로사업이 우리군뿐만 아니라 하동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다 되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길을 테마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재단이나 사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로부터 자기들이 예산을 얻어 가지고 전국에 개보수를 해야 되거나 해야 될 대상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게 금만에서 저 쪽 넘어가는 길에 하는데 중간에다가 지금 부족하다 해서 화장실을 내년쯤 되면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데 사람들이 지나 가는데 포장, 비포장 구간에 일정부분 지금 훼손되고 한 부분들을 수리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가 없어 가지고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최소한 하실 수 있고 지금 협의 안 되는 분이 두 분이 추가로 협의해 주시는 걸로 이야기되어져 가지고 협의는 당초보다는 좀 쉽게 전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어차피 내년도까지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의종군로 사업은 실제 그게 경상남도에서 이순신을 테마로 해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중에서 백의종군로사업이 우리군뿐만 아니라 하동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다 되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길을 테마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재단이나 사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로부터 자기들이 예산을 얻어 가지고 전국에 개보수를 해야 되거나 해야 될 대상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게 금만에서 저 쪽 넘어가는 길에 하는데 중간에다가 지금 부족하다 해서 화장실을 내년쯤 되면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데 사람들이 지나 가는데 포장, 비포장 구간에 일정부분 지금 훼손되고 한 부분들을 수리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알겠습니다. 축제부분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테니스라든지 생초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요금 기본요금 지원하죠?
지금 테니스라든지 생초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요금 기본요금 지원하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게 배드민턴은 회비를 자기들이 다 받아 가지고 각 지금 현재 5갠가 팀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기본 전기요금하고 부담이 많이 되어서 힘이 드는 모양이라. 학교 실내체육관을 계약해서 하는데 거기 전기요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학교 시설사용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라고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있습니다. 올해도 그 예산이......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연간 6,000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연간 6,000천원에 10% 공제하고 5,400천원이라고 하데? 그럼 그게 해당이 좀 돼요? 5,400천원 가지고 배스민턴동우회에다가 체육관 시설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올라와 가지고 한 번 의논해 가지고 그 금액이 그 당시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올려줘야 될 요인이 있는가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조성환 위원 체육계장이 배드민턴동우회 회장을 만나 가지고......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 생활체육에 관심을 좀 가지고, 거기는 대부분 부부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건데.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짤막짤막하게 물으니까 자꾸 묻게 되는데 과장님,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있죠? 이게 내년도 예산에 80,000천원 돼 있는데 이게 노인들이 보면 시샘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런게 어느 면에는 되고 어느 면에는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심지어 의원들 능력까지 들먹인단 말입니다. 저같은 경우 신안에 가면 2·3년 전에 잔디를 잘 해 놨어요. 단성에 안 해 놓으니까 뭐, 그런 이후의 말은 제가 삼가겠습니다. 이런건 실제로 1개 까는데 돈 얼마 안 하잖아요. 돈 2·30,000천원 하면 되는데 그거 돈 2·300,00천원 하면 전 읍면에 다 해줄건데 이걸 1년에 1개씩 감질나게 1개씩, 2개씩 해서 10년 넘게 걸쳐서 하겠다 하는데 이런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노인들에 관련된 운동장 이런건 돈이 많이 안 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다문 50% 해 주고 내년에 50% 해서 다 바꿔줄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어느 면은 유능하고 어느 면은 무능하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 부분은 축제 예산 하나 줄이고 같이 다 해 주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사업설명서 174페이지에 보면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하는데 이건 순수 도비다 그죠? 자기들이 30,000천원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와서 공연을 해 주고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경상남도에 도민예술단을 지정해서 도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했다가 도민예술단을 우리가 지금 운영하겠습니다 하면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정해 놓고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시군 행사하는데 보내주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한테 온게 국악 송소희하고 온 그 팀들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조그맣게 두류음악회,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 지원 쭉 보면 20,000천원, 30,000천원 이렇게 소규모 행사들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꼭 지원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마을이면 마을, 면이면 면, 단체면 단체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꼭 지원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마을이면 마을, 면이면 면, 단체면 단체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우리군내에 있는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결성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무료로 자선공연도 하는 모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또 색스폰을 하는 동우회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지역이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뭘 하라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에 산다고 그러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조그마한 거라도 지원해서 다만 그게 한 쪽에 편중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같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에 산다고 그러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조그마한 거라도 지원해서 다만 그게 한 쪽에 편중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같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보면 어떤 축제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소규모라도 어떤 데는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돈까지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또 한 2,000천원 던져줘 놓고 너거끼리 하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꾸 축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 꼭 해야 될 것들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과연 이런 축제들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꾸 축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 꼭 해야 될 것들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과연 이런 축제들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강제동원하고 하는 이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관심 있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게 모이더라도 그런 사람들 동호인끼리 모이고 해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이게 뭔 뜻입니까?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이게 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문화재 주변에 어떤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 위원들에게 가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제가 문화재 주변에 이런걸 하고자 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이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니까 색상은 어떻게 하고 지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규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의견이 들어가야만이 행정에서 인허가를 하든 어떻든 방침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민원인한테도 불편이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인고 하면 A라는 문화재가 있으면 이 문화재 주위에서는 어떠어떠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어떠어떠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기준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갖고 기준안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걸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서 공포해 놓고 나면 민원인이 이 행위를 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그 기준안에 그게 들어가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인고 하면 A라는 문화재가 있으면 이 문화재 주위에서는 어떠어떠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어떠어떠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기준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갖고 기준안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걸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서 공포해 놓고 나면 민원인이 이 행위를 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그 기준안에 그게 들어가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을 작성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이 때까지 그런 기준안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법령상으로는 심의를 받도록만 돼 있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사적은 이미 시정이 돼 가고 있고 도부터는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45개소인데 도지정문화재 45개소 제가 개인적으로 참고하게끔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좀 안을 하나 내고 싶은데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정말로 문화, 체육 등 모든걸 총괄하고 밥만 먹고 살면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문화관광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쭉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야구에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연배가 좀 된 사람들이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야구, 농구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대에 맞춰서 산청군에도 젊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이라면 할 수 있고 또 시대에 맞춰서 체육활동도 할 수 있도록 야구 이런건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은 쭉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야구에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연배가 좀 된 사람들이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야구, 농구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대에 맞춰서 산청군에도 젊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이라면 할 수 있고 또 시대에 맞춰서 체육활동도 할 수 있도록 야구 이런건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야구가 지금 전지훈련팀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점점 확대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야구를 규격화된 이러한 운동시설로 만들기에는 첫째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폐교나 그런 넓은 공간이 있다면 약식으로 할 수 있나 싶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물색을 해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실제상으로 야구를 규격화된 이러한 운동시설로 만들기에는 첫째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폐교나 그런 넓은 공간이 있다면 약식으로 할 수 있나 싶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물색을 해 보고는 있는데......
○정명순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안 그래도 이 이야기가 나온 지도 좀 됐고 또 그런 건의들도 내부적으로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틀야구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조나 이런게 없어도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는데 적어도 중고등학생 이상 정도 된다면 공식화된, 규격화된 야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터가 없으니까 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그래서 리틀야구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조나 이런게 없어도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는데 적어도 중고등학생 이상 정도 된다면 공식화된, 규격화된 야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터가 없으니까 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정명순 위원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네 축구장 만들듯이, 동네 야구장 만들듯이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점차적으로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리는 아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걸 사실 단위종목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아무리 와서 유치해봐야 인원 많이 안 옵니다. 야구장같은건 지금 경상남도에 많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은 어디를 가도 전지훈련팀들이 가서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되어서 반듯한 야구장을 하나 한다면 이건 정규 리그전으로 가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구팀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종목이 바로 야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우리가 큰 야구장, 좋은걸 떠나서 우선 젊은 군민들이 취미로, 또는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다가 또 우리가 형편이 된다면 전지훈련장으로 더 발전하면 더할 나위없고 그래서 야구장에 대해서 이제 체육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은 어디를 가도 전지훈련팀들이 가서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되어서 반듯한 야구장을 하나 한다면 이건 정규 리그전으로 가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구팀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종목이 바로 야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우리가 큰 야구장, 좋은걸 떠나서 우선 젊은 군민들이 취미로, 또는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다가 또 우리가 형편이 된다면 전지훈련장으로 더 발전하면 더할 나위없고 그래서 야구장에 대해서 이제 체육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오픈탁구대회 참 인원도 많이 오고 우리가 탁구동호인이 참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어디 대회에 가도 등수에 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어. 그렇죠? 또 올해는 그렇고 나중에 보고 추경에 하든지 해서 좀더 올려 가지고 순수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 자꾸 돈이 옹색하면 뭐든지 옹그라 드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승화 위원 내가 빼먹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71페이지, 불교문화제전 개최, 불교도 그렇고 뒤에 보면 172페이지, 소규모 문화예술공연 행사지원,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 해 놨는데 과장님, 국악 한번 하는데 3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것 국악 하면 산청군민들이 몇 명 온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무슨 국악 할 때?
○이승화 위원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에 군비가 60,000천원 들어가네. 이것 1회에 30,000천원 아닙니까, 2번 하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건 딱히 지정된게 아니고 이 60,000천원 가지고 여름에 원지에서 음악회를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의 명목이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이승화 위원 안 정해졌는데 국악공연 이 명목은 왜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러니까 국악공연이나 한여름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승화 위원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했고 소규모로 하는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자. 그 앞에 소규모 문화예술공연 행사지원 해서 한번 하는데 3,000천원씩 10회 하는데 이건 어떤 공연하는데 3,000천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음악공연, 문화공연, 전통민속공연 등 해서.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자. 그 앞에 소규모 문화예술공연 행사지원 해서 한번 하는데 3,000천원씩 10회 하는데 이건 어떤 공연하는데 3,000천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음악공연, 문화공연, 전통민속공연 등 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게 전에 어디에다 썼느냐 하면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를 할 때, 또 KBS전국노래자랑 같은 것 혹시 지금은 계획이 안 되어 있지만 유치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분담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 이리 자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지 이걸 정확히 어디어디에 한다고 사실상 정해진건 아닙니다.
○이승화 위원 대비해서 30,000천원 돈을 놔 놓는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대비 좀 해서 한 30,000전원 갖다놔. 우리도 공연할게 좀 있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필요하다면 집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도 갖다놔. 우리도 공연할게 있어. 우리가 기획해서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려면 예산 할게 많지? 앞으로 정하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올려놓으면 다음에 남으면 그석하면 되고? 말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만약에 내년도에도 체육행사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만약 행사를 하게 되어진다면 앞뒤쪽에 무슨 소규모 공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생겨진다면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시점쯤 가서는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국악공연 우리 산청 군민들이 국악공연 한다고 우리가 안 해봤습니까? 국악공연 하는데 몇 명 옵디까? 내나 국악하는 그 분들, 국악하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거라, 국악 해봐야? 구경하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명순 위원 그걸 축제 안에 포함시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산국악제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여기 보면 문화예술 공연행사 운영 해서 173페이지, 여기에 추진일정에 2월부터 11월 중에 국악공연이라든지 한여름밤의 음악회 등 이런 쪽에도 사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국악공연을 구체적으로 뭘 하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정하게 어디 딱 찍어져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른......
○이승화 위원 해 놨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승화 위원 예산 통과시켜 놓으면 가져있다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앞으로 할 거니까 의회에도 좀 갖다놔.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계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은 명확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오세요. 추정예산을 하시지 말고.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정예산이 많음으로 해서 위원들이 곱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326페이지, 산청마을신앙 책자 발간하는데 이건 뭘 합니까? 책자 발간에 20,000천원인데 이건 전에 안 하던, 지난 해도 사업을 했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326페이지, 산청마을신앙 책자 발간하는데 이건 뭘 합니까? 책자 발간에 20,000천원인데 이건 전에 안 하던, 지난 해도 사업을 했는데......
○이승화 위원 지난해 차황에 한 거네.
○위원장 심재화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산청에 마을신앙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이미 완료가 올해 것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마을마다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체계화시켜 책을 발간해 내겠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무속이나 이런 부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채증을 안 해놓으면 다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29,000천원 이건 이 돈 갖고 문화활동 할만한데 너 쓸래 해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게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이 있고 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행사 내용 2개를 통합시키면서 부기상으로 보면 예산이 24,000천원 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24,000천원 는게 아니고 부기 하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는데 금액은 작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순회해서 공연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그럼 도에서 50개면 50개 단체를 모집하면 우리가 필요한걸 요청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어느어느 곳에 너거 가라고 배정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거기에 우리 분담금이 29,000천원이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도비가 12,840천원이고 군비가 16,000천원이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만약에 과장님, 도에서 선정할 때 우리 산청군이 선정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남아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게 거의가 단체나 팀들이 난 산청에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래 갖고 도에다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보통 지금 문화예술공연 단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률이 4대1 정도 됩니다. 각 시군별로 오려고 하는 팀들이. 그러니까 워낙 어려우니까 적정하게 배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아까 도의 예술단 이런 것도 그런 쪽에서 지원받아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종류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 대신 예술단같은 경우에는 전액 우리 부담없이 오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소룡산 개발용역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소룡산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소룡산이 보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위쪽에 지금 저수지도 만들어졌고 과거에 옛날에 소룡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4대때 소룡산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 부분도 있고 소룡산으로 해서 황매산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길이 뚫렸습니다. 대현 쪽으로 가는 길이. 그래서 이동경로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거기에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축구장 만들어놓고 하는 사업 하는게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그걸 해놓고 나니까 그 쪽에 사람들 앞으로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소룡산과 연계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것과 계획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건지 용역을 받아서 앞으로 예산을 좀 위에다가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용역비를 계산할 때는 사업비를 추정해서 그 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계산해야 됩니까? 그냥 용역비 얼마 들건데 해서 그 용역비에 대한 예를 들어 10,000천원짜리 용역 해서 20,000천원자리......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실시설계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추정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런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용역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제례비 주는게 여러 가지 주는 데가 많죠, 읍면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덕양제례비를 주는 그 규정이 어디에 두고 그 금액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례비 주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덕양전하고 서원 4군데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덕양전하고 서원하고 주는데 서원하고 향교하고 그리 나눠가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향교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향교는 지금 제례비 주는게 산청향교, 단성향교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심재화 그 쪽에서는 얼마씩 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2,000천원.
○위원장 심재화 2,000천원 주는데 덕양전에는 얼마 줍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6,000천원 줍니다. 행사규모에 기준해서 행사비를 정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규모가 덕양전 오시는 손님들하고 향교에 오시는 손님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숫자면에서는 덕양전이 더 많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덕양전은 아무래도 전국단위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보통 향교는 그 지역 관할 남부는 남부, 북부는 북부 나눠져 있는데 단성이면 단성향교 범위내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덕양전에서는 몇 명을 기준으로 제례비용을 6,000천원 줍니까? 보통, 정확한 인원은 아니더라도 몇 백명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꼭 몇 명 기준은 없고 덕양전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1,000명, 적을 때도 5·600명 정도는 매년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리산평화제때 신선너들 거기서 제례지낼 때는 몇 명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거기는 많으면 50명.
○정명순 위원 거기는 7,000천원 듭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올해 7,000천원 집행했습니다. 어찌 기준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영수증은 식당영수증 끊어다 갖다 붙여도 집행해서 줘 버리고? 이건 좀 뭔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제례비를 규모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세요. 물론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면 아무래도 밥이라도 더 먹을 수 있고 해서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적게 참여하면 비용이 줄거거든요.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정명순 위원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내는데 소고기국밥 1그릇 하면 얼마 치이고 김치 하나 하고 돼지고기 먹고 1인분에 5천원 내지 10천원 치인다든지 그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물 상에 차리는건 제단에 사과 올리고 뭐 이리이리 올리면 얼마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아직까지 못 두고 1,000명이 오는데 6,000천원이고 100명도 안 오는데 7,000천원 이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평화제는 우리 군민 전체 제례하는 상징적인 면이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아무리 상징적으로 해도 바위덩이만큼, 산더미만큼 쌓아올려도 인원이 100명 안쪽으로 오는 데는 7,000천원 주는데 그걸 이 때까지 문화관광과장님 몇 년을 과장을 했습니까? 그것 아직까지 표준화된 그것도 없어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제때 산신제 지내는 7,000천원은 우리가 신선너들에 1년 내내 거의 사람이 안 가잖습니까? 제지낼 때 처음 가는데 신선너들 제지내는 길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수용품도 신선너들까지 이동하는데 운반비도 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평화제때 산신제 지내는 7,000천원은 우리가 신선너들에 1년 내내 거의 사람이 안 가잖습니까? 제지낼 때 처음 가는데 신선너들 제지내는 길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수용품도 신선너들까지 이동하는데 운반비도 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산리 주민이 제례를 지낼 때 많으면 100명이 넘었죠. 권계장은 그 당시 안 했다, 그죠? 중산리 주민들이 제례를 지낼 때는 100명 이상이 넘었단 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제례를 지내니까 줄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석하는 범위가 50명 안쪽밖에 안 돼.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 당시는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거든, 산청군민들. 많이 참석했다고. 그런데 문화원에서 받아 가지고 제를 지내니까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좀 있어. 잘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중산리 주민이 제례를 지낼 때 많으면 100명이 넘었죠. 권계장은 그 당시 안 했다, 그죠? 중산리 주민들이 제례를 지낼 때는 100명 이상이 넘었단 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제례를 지내니까 줄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석하는 범위가 50명 안쪽밖에 안 돼.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 당시는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거든, 산청군민들. 많이 참석했다고. 그런데 문화원에서 받아 가지고 제를 지내니까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좀 있어. 잘 검토해 보세요.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이리 하지 말고 제례비용도 표준화를 시키세요. 그게 정확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표준화를 시키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관광홍보물 제작 있죠? 이거 1년에 한 번씩 체크해서 빠진 것 있으면 넣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몇 년 전에 하던걸 그대로 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계속 관광지 변화되는걸 넣습니다.
○이승화 위원 넣어요? 그런데 홍보팜플렛이고 홍보 달력이고 관광안내지도 보니까 산청에 빠진게 많던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게 이런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100% 완전 소진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왜냐하면 배포처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옛날게 아직까지 다 안 써져 가지고 일부 돌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홍보물 제작할 때 보면 홍보물을 쭉 보면서 물론 산청에 유명한 것도 있고 유명한 부분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성에 민영기씨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민영기씨?
○이승화 위원 그 분은 세계적인 작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은 왜 넣지 않고 홍보물에? 개인은 안 들어가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게 실제 좀 있습니다. 문화재라든지 실제상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하면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데 일반 개인으로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 해야 집행부에서 빨리 찾아 답변할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규 위원 330페이지, 작은 도서관 있죠. 사실 지금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운영하는데 좀 모순이 많아요. 낮으로는 사실 애들이 많이 안 오는데 저녁에 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네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작은 도서관이 등록이 돼 있는 곳이 8개 있습니다, 산청군 내에. 공공이 2개 있는데 덕산 문화의집하고 신안 행복미소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설이 6개 있는데 그게 마을문고 쪽에서 하는 곳이 4개소 있고......
○이만규 위원 사설이 무슨 4개소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4갠가 있고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곳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안을 내보라 해도 결국은 나중에 이게 사람문제, 돈문제 이런게 되다 보니까 참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안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안을 내보라 해도 결국은 나중에 이게 사람문제, 돈문제 이런게 되다 보니까 참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안이 어렵더라고요.
○이만규 위원 그리고 우리 신안 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옆에 빈칸이 하나 있거든. 그걸 틀어 가지고 문을 도서관하고 연결되게 해서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지금 창고식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가운데 거기에 문을 하나 내 가지고 애들이 조용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그 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손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 작년에 그걸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현재 등록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차피 계획이 이리 되어졌고 내년에 추경 쪽에라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시기가 그리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낮에는 사람 별로 없거든. 애들 오후에 마쳐야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좀 운영면에서 그렇고 사무실 관리하는 것도 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되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5시 되면 애들 그 때 오는데 안 맞는거라. 거기는 공공도서관 아닙니까? 그런건 활성화시키도록. 그러니까 대동아파트에 오후같은 경우는 사설독서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부모들이 하니까.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저거가 하고 하는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저녁에 하니까 거기는 많이 모여.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챙겨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203페이지, 체육관계 내 말 안 하려 했는데 문병국계장님도 참석했는데 읍면 회장님들이 아레 모이셔 가지고 문병국계장님도 참석했고. 나는 그 당시에 읍면 회장들 모이는 것을 만들 때 오라고 해서 갔어요. 읍면 회장님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 체육행사를 하면 3,000천원 지원하고 있죠? 이게 적다는 말입니다. 5,000천원 해줘야, 읍면 회장들이 5,000천원 되어야 된다. 내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문병국계장님도 들었어. 그러니까 이것 추경에 해서 위원님들 저하고 생각이 같을 것이고 5,000천원으로 올려 가지고, 그리 해야 읍면에서 자기들이 하기가...... 실제로 최하 10,000천원 이상 되어야 된다고. 10,000천원 지원해야 되는데 한 몫에 다 올리면 그렇고 그걸 참작해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질문입니다.
실제로 읍면 체육대회를 해 보면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한 30,000천원에서 50,000천원 정도 됩니다. 좀 큰 면에는 많이 들고. 단성같은 경우에는 100% 찬조를 가지고 하는데 하고 나면 찬조금이 좀 남습니다. 면이 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행사를 지원하면 돈 10,000천원으로 해서 좀 남는데 실제로 생비량 작은 면, 오부면 이런데 가보면 손 벌릴 데도 없어요. 체육회에서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돈 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인데 체육회장을 읍면에 가면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게 힘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거라.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실제로 면민체육대회를 하라고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놔놓고 비용은 너거가 알아서 해라 그것도 좀 무책임한 소리거든요. 실제로 사회단체 이런데 보면 넉넉하게 주는 데는 많이 넉넉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건 한참에 푹 많이 못 줘도 매년 매년 좀 올려서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실제로 돈이 한 50,000천원씩 드는데 돈 3,000천원 줘 가지고 행사하라고 하는건 우리가 볼 때도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년에 2,000천원씩을 올려서라도 현실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읍면 체육대회를 해 보면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한 30,000천원에서 50,000천원 정도 됩니다. 좀 큰 면에는 많이 들고. 단성같은 경우에는 100% 찬조를 가지고 하는데 하고 나면 찬조금이 좀 남습니다. 면이 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행사를 지원하면 돈 10,000천원으로 해서 좀 남는데 실제로 생비량 작은 면, 오부면 이런데 가보면 손 벌릴 데도 없어요. 체육회에서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돈 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인데 체육회장을 읍면에 가면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게 힘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거라.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실제로 면민체육대회를 하라고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놔놓고 비용은 너거가 알아서 해라 그것도 좀 무책임한 소리거든요. 실제로 사회단체 이런데 보면 넉넉하게 주는 데는 많이 넉넉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건 한참에 푹 많이 못 줘도 매년 매년 좀 올려서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실제로 돈이 한 50,000천원씩 드는데 돈 3,000천원 줘 가지고 행사하라고 하는건 우리가 볼 때도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년에 2,000천원씩을 올려서라도 현실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산청동학농민혁명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336페이지에 있고 보조자료 178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시천 내대리에 옛날에 동학혁명이 났을 때, 제1차 동학혁명이 났을 때 최초로 시천 내대쪽에서 이런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언젠가는 그런걸 기념하는 기념물을 조성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들을 해 오다가 공식적으로 이게 올해 세미나를 시천 문화의 집에서 하고 시작이 되어졌는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기념을 하는데 실제상으로 특별법에 보면 운영하고 심지어 공유재산도 필요하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까지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산청지역에도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기념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관련되는 단체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작지만 하나 만들어서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언젠가는 그런걸 기념하는 기념물을 조성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들을 해 오다가 공식적으로 이게 올해 세미나를 시천 문화의 집에서 하고 시작이 되어졌는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기념을 하는데 실제상으로 특별법에 보면 운영하고 심지어 공유재산도 필요하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까지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산청지역에도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기념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관련되는 단체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작지만 하나 만들어서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경남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난 발상지가 지금 현재 지리산 권역은 내대에서 시작했습니다. 해서 함양은 저 쪽이니 아니고 하동이 따라오고 해서 하동은 지금 동학혁명지를 곤명 넘어가기 전에 거기 가면 공동묘지있는 동네이름이 뭐고? 북천 그 쪽에 동학혁명비를 세워놨습니다. 하동은 참 일찍 했습니다. 7·8년 전에 세웠는데 원래 발상지가 내대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법이 바뀌어서 법 제정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쪽인데 이걸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하던걸 뻗대고 뻗대고 하다가 올해 예산을 올려보자 이리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죠.
지금 서부경남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난 발상지가 지금 현재 지리산 권역은 내대에서 시작했습니다. 해서 함양은 저 쪽이니 아니고 하동이 따라오고 해서 하동은 지금 동학혁명지를 곤명 넘어가기 전에 거기 가면 공동묘지있는 동네이름이 뭐고? 북천 그 쪽에 동학혁명비를 세워놨습니다. 하동은 참 일찍 했습니다. 7·8년 전에 세웠는데 원래 발상지가 내대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법이 바뀌어서 법 제정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쪽인데 이걸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하던걸 뻗대고 뻗대고 하다가 올해 예산을 올려보자 이리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죠.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도 저도 관여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분들이 동학혁명이 서부경남에서 내대가 최초 발상지이고 그걸 선동하시고 이끌어간 분이 삼장에 있는 분이 백남도씨인가 저는 이름을 잘 몰라요. 그 분인데 지금 이 분들이 사실은 내대사람들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발상지가 여기인데 왜 이래 가지고 있느냐? 그래 가지고 이 발상지를 이래 놔둬선 안 된다. 유적지를 만들어서 후세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진주 수곡면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저거가 발상지같은 명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돈 30,000천원 해서 세운지가 5·6년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실제로 발생한 거기다 해야 되지 그 사람들도 참여했지만 거기 해선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이 요구한게 그 지역대표들하고 그럼 좋다, 우리 한데다가 내대리 주차장 닦아놓은데서 매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데 제 위치를 찾아서 볼만하게 세워놔야 된다 해서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왜 묻느냐 하면 빨치산 시설해 놓은데 있죠? 거기 중산리에 시설해 놓은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탐방객도 별로 찾아오지 않고 지금 무용지물로 쓰고 있는 데다가 이런걸 해 놓으면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청군 전체를 볼 적에는 자꾸 이런걸 만들어 놓으면 관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조성환 위원 이건 동학혁명비만 세우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리 하고 사업은 어차피 내대리에 지금 다목적광장 만들어 놓은데 광장을 침입 안 하는 그 옆에 해마다 행사하는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우는데 사업시행은 우리가 읍면에 교부해서 면에서 이걸 시행하고 아마 지금 관리주체가 이 사람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할겁니다.
○이만규 위원 나는 지금 우리 6.25참전용사들 해놓은 것도 지금 생비량에 가봐요. 생비량에 그 당시 유족들이 제도 지내고 있는데, 6월6일 현충일 지내고 있는데 실제 거기 가보면 사람도 제대로 서지 못 합니다. 그리고 안에 옛날에 해 놓은 것 보면 문도 제대로 안 닫겨요. 삐떡하게 해서 이런 것도 처박아놔 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 안 해 주면서 그것 새로 해 놓으면 나중에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관여하기보다는 동학혁명기념회라고 그게 돼 있는데 내대리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두 분밖에 모르고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학혁명의 관련자들 누구누구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갖다 주세요. 그리 해야 내용을 알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세미나 했을 때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341페이지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 해서 인건비가 쭉 나가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감시체제는 어디다 뭘 어떻게 감시하고 있어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서울에 국보1호가 불났을 때 전국적으로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관리인이 상시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키는 데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율곡사만. 우리는 목조문화재가 보물이 율곡사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그럼 이 분은 여기를 지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3명이 근무하는데 주간 2명, 야간 1명 해서 교대로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야간에 두 분이 해야 되지 왜 주간에 2명이......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돈을 더 줍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율곡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지원 15,000천원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방재시설물 한 달에 한 번씩 업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업체에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남사예담촌 여기 옛담장 보수하는데 그런데 담장도 급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게 그 앞에 들어가는데 슬레이트집 그건 해결이 얼추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지난번에 추경때 900,000천원 일단 민간자본보조 승인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사람들은 할 의사는 있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냐, 틀리죠? 그런 의사가 있을 때 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안 그래도 지금......
○이만규 위원 소룡산 어디를 소룡산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오부 중촌 들어가면 못 있잖습니까? 오휴마을 뒷산 그게 거창 신원하고 경계되는 그 산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걸 관광자원 개발용역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용역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하고 그 앞에 농촌종합개발사업 해서 운동장 만들어놓고 그것 있잖습니까? 앞으로 그 쪽에 사람들 들어올 부분들하고 연계하고 지금 대현 옆쪽으로 해서 황매산가는 도로가 났거든요, 오휴쪽에서. 그런 부분들 저수지하고 엮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게 좋겠느냐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도에서 일단 소비를 좀 지원해 주꾸마 하는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또 도비 조금 줘서 군비 틀어넣어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쪽 사업은 아닙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한건 모르는데 종합개발사업이 오부 가마실권역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마실 소룡산 등산로까지 일부 예산을 넣어놨어요. 예산을 넣어놓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거라. 그래서 도의 예산담당 우리 지역출신 홍덕수 예산담당께서 고향이고 하니까 도와 주겠다 그래서 용역비 20,000천원 넣어놨는데 이게 무조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하고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도 쉽고 군비는 언질이 있었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또 저희들도 쉽고......
정확한건 모르는데 종합개발사업이 오부 가마실권역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마실 소룡산 등산로까지 일부 예산을 넣어놨어요. 예산을 넣어놓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거라. 그래서 도의 예산담당 우리 지역출신 홍덕수 예산담당께서 고향이고 하니까 도와 주겠다 그래서 용역비 20,000천원 넣어놨는데 이게 무조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하고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도 쉽고 군비는 언질이 있었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또 저희들도 쉽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 도의 누가 예산을 주겠다는 발언이 좀 적절치 못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지역출신들 돕는건 또 이야기해 주면 좋고 고향도 그렇고 그리 하면서 덧붙여서 체육담당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가마실권역에 축구장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정규 규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참 우려가 됩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서 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구장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 리틀야구장도 유치할 수 있어.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산청군 지금 운동장이 있고 종합운동장에 야구부가 와서 운동하는 것도 모양새는 좋아요. 그러나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러나 자투리땅이 있으면 신안도 마찬가지고 단성 주위도 마찬가지이고 산청군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 1·2개 정도는 초등학생도 정규구장이 나오고 리틀구장을 할 수 있는 구장이 되니까 2개 다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구장이 되니까 초등학교구장 엔드 리틀구장은 되니까. 대학생 성인구장은 돈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와야 학부형들이 한 학생 밑에 4명, 5명 따라오면서...... 생초 지금 다음 주부터 FC 애들 들어오고 하는데 중학생까지만 와도 학부형들 많이 따라 오거든요. 치킨이 동이 납니다, 실제로. 산청읍이나 인근 전체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규구장은 몇 개 있으면 되지만 야구장이 꼭 필요하면 한 두 개 정도는 북부 1개, 남부 1개 적당한 장소에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하여튼 소룡산 부분은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마실권역에 축구장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정규 규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참 우려가 됩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서 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구장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 리틀야구장도 유치할 수 있어.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산청군 지금 운동장이 있고 종합운동장에 야구부가 와서 운동하는 것도 모양새는 좋아요. 그러나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러나 자투리땅이 있으면 신안도 마찬가지고 단성 주위도 마찬가지이고 산청군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 1·2개 정도는 초등학생도 정규구장이 나오고 리틀구장을 할 수 있는 구장이 되니까 2개 다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구장이 되니까 초등학교구장 엔드 리틀구장은 되니까. 대학생 성인구장은 돈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와야 학부형들이 한 학생 밑에 4명, 5명 따라오면서...... 생초 지금 다음 주부터 FC 애들 들어오고 하는데 중학생까지만 와도 학부형들 많이 따라 오거든요. 치킨이 동이 납니다, 실제로. 산청읍이나 인근 전체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규구장은 몇 개 있으면 되지만 야구장이 꼭 필요하면 한 두 개 정도는 북부 1개, 남부 1개 적당한 장소에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하여튼 소룡산 부분은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신동복 산림녹지과 369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734페이지까지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369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위원장 심재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성환 위원 과장님, 371페이지에 읍면 꽃동산 조성사업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조성환 위원 시설비에 그지요? 이 분들 돈이 억수로 많네. 전체가 960,000천원 아니가,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읍면 꽃동산 조성사업 이것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371페이지에 읍면 꽃동산 조성사업과 마을정원 조성사업, 가든산청 사후관리, 뚝방길 수목 식재사업은 녹색산청 조성사업으로 읍면에서 하는 가정정원, 마을정원, 읍면정원, 뚝방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군수님 공약한 그런 사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종자 및 퇴비구입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376페이지요?
○이승화 위원 3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퇴비사업 이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이것은 퇴비를 구입해 가지고 기 조성되어 있는 동의보감촌과 우사지구의 퇴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식물자체가 다비성식물로 유기물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놔두면 식물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면 톱밥 생산용 분쇄라인 지원 및 상, 하차 장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100,000천원 되어 있지요?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면 톱밥 생산용 분쇄라인 지원 및 상, 하차 장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100,000천원 되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승화 위원 톱밥 이것은 우리가 할 필요 있나, 저 쪽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지금 산청군 산림조합 임상사업소에......
○이승화 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승화 위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줘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톱밥분쇄기 기계는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분쇄라인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톱밥이 20kg 포당 한 3,2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이런 지원보조사업이 없이는 공장가동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나 양파농가에 주로 공급이 많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라서 총 사업계획을 130,000천원 주면서 현재 100,000천원을 더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비도 기관끼리 주고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톱밥 포대 3,200원요?
이 사업비도 기관끼리 주고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톱밥 포대 3,200원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간사 신동복 인근 군보다 비싸다 아닙니까, 질도 안 좋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함양이 3,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어른들은 100원, 200원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간사 신동복 그 앞에까지는 100원 더 차이 났거든요, 질도 안 좋고. 사실 인근 시군보다 1·200원 싸면서 질도 좋고 이런 소리 들리면 저희들도 기분 좋아요. 그런데 질도 안 좋고 비싼데 이런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림조합이든 농협이든 이렇게 지원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부분 말이지요. 산림조합에 연락해 가지고 경영분석표를 1년에 총생산한량, 판매량, 비용하고 그걸 하나 보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384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대도시 소비자 산나물 체험행사라든지 청정산청 임산물 홍보 마케팅, 그리고 지리산 산청차 홍보 지원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다 아닙니까? 불필요한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주민소득하고 연계되는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산청에서 나는 농특산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 해 가지고 2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대상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승화 위원 아직 대상지는 안 정해졌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승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생태숲 수목 비배관리 해 가지고 있고 생태숲 묵곡, 둔철 사후관리 이것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생태숲 묵곡하고 둔철에 사후관리 해 가지고 50,000천원 있는데 위에 생태숲 수목 비배관리도 그렇고 관리하는데 이 돈이 50,000천원이나 듭니까?
395페이지에 생태숲 수목 비배관리 해 가지고 있고 생태숲 묵곡, 둔철 사후관리 이것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생태숲 묵곡하고 둔철에 사후관리 해 가지고 50,000천원 있는데 위에 생태숲 수목 비배관리도 그렇고 관리하는데 이 돈이 50,000천원이나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생태숲 수목의 생육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불량한 것을 전문가한테 진단을 의뢰해 보니까 현재 토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없는, 토양에 유기함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퇴비를 구입해 가지고 시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이승화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인데 퇴비 있지요? 제가 퇴비를 좀 써보니까 축산 퇴비도 그렇고 닭똥 퇴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1·2년 묵혀놨다가 뿌려야 제대로 그게 되지 실제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바로 사와 가지고 우리가 이것 군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죠? 바로 사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것 잘 판단하셔 가지고 퇴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우리 이승화위원님 질의한데 추가로 내가 물어볼게요.
둔철 생태숲에 지금 전기 쓰는게 뭐뭐 쓰고 있습니까?
둔철 생태숲에 지금 전기 쓰는게 뭐뭐 쓰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전기 쓰는 거요?
○위원장 심재화 보일러를 전기보일러 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현재 보일러는 숙박을 안 하기 때문에 주로 가로등.
○위원장 심재화 가로등이 몇 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제가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전기요금이 700천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월 700천원 전기요금이 들어 있어요.
○조성환 위원 담당계장 있으면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작년에 한 2014년도 전기요금이 총 7,400천원 나왔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뭘 했는데 월 700천원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무엇을 쓰고 있어요, 대체로 쓰는게?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10월 달에 와서......
주로 10월 달에 와서......
○위원장 심재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전기요금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가로등이 한 30개 정도 있고 방이 전부다 전기판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방이 전부 전기판넬이라요?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숙박을 계속 하고 있나요?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지금은 숙박은 안 하고 있는데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하고 냉난방기가 되어 있고요. 전기요금이 좀 많이 들상 싶은게 천문대가 있는데 천문관측 장비가 기계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냥 망원경으로 보는 형태가 아닌 기계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 1년치 것을 분석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월 한 6·700천원 정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금년 2014년도에 이쪽에 수익은 얼마나 발생이 되었나요?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아직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심재화 숙박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안 했는데 그러면 전기료가 가로등하고 판넬, 천문대를 돌리는데 700천원이 들었으면 숙박을 하게 되면 1,000천원 더 들겠네, 그지요?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그것을 미리 추정해서 어느 정도 가동하는 걸로 보고 지금......
○김명석 위원 관리실이죠, 관리실? 숙박시설도 있나, 거기요?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숙박시설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세미나나 관리실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펜션을 지어놨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
○위원장 심재화 계장님, 맞아요? 숙박시설이 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단성에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둔철에 둔철. 지금 둔철 생태숲 전기요금 700천원이란 말입니다, 둔철에.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둔철에 숙박시설 2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둔철에 아까 가동이 30개라는데 30개는 어디에 있어요?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거기 저기......
○위원장 심재화 산에 올라가는 데 다 있나요?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예, 일정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이 가로등은 우리가 쓰는대로 주는 겁니까, 등당 정액요금을 줍니까?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제가 알기로는 등당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아니, 아니, 쓰는대로 주는데 잠깐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관내에 전기가 동의보감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용해서 요금을 내는 것은 2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전기요금 전체에서.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가 무엇이냐 하면 기본요금입니다,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전체 부하에 계산을 대 가지고 계약전력을 기본요금을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30개면 그게 50kw면 50kw를 쓰든 안 쓰든 전기는 50kw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1kw에 기본요금이 6천원씩이면 5*6=30 300천원이 기본요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 써도. 이런 식으로 지금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보감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이 1,000천원 월 나오면 거의 700천원은 기본요금입니다. 쓰나 안 쓰나 나오는 기본요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군청 관내에 전기가 동의보감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용해서 요금을 내는 것은 2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전기요금 전체에서.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가 무엇이냐 하면 기본요금입니다,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전체 부하에 계산을 대 가지고 계약전력을 기본요금을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30개면 그게 50kw면 50kw를 쓰든 안 쓰든 전기는 50kw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1kw에 기본요금이 6천원씩이면 5*6=30 300천원이 기본요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 써도. 이런 식으로 지금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보감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이 1,000천원 월 나오면 거의 700천원은 기본요금입니다. 쓰나 안 쓰나 나오는 기본요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그걸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부하만 안 걸리도록 그렇게 기본요금을 낮추도록 해야 되지 턱없이 많이 그렇게......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못 맞추는기라. 왜 못 맞추느냐 하면 한전에서 규정이 모든 설비를 합쳐서 그 합친 값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설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시설을 놔두고 안 쓰는 것은 기본요금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일반가로등은 우리가 등당 한전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월 얼마 해 가지고.
○김명석 위원 예, 그것은 정액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심재화 예, 그러니까 정액등을 군내 것은 전부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30회 정액등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쓰는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둔철건......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게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폐단이 있으면 가로등을 정액등으로 교체를 하세요, 한전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1kw에 5천원이면 5천원 주면 끝나는 거니까.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밑에 지금 둔철에 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전화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대 있는데 전화요금이 360천원인데 이게 연 360천원입니까?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예, 그렇습니다. 1년 집계 36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인터넷은 하는데 정액요금이죠?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인터넷이 거기 것은 개인 쓰는 것보다 비싸네?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선로가 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선로에 따라서 다른게 있습니까?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렇지는 않은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녹색담당주사 오무세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까 우리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71페이지, 우리 읍면 꽃동산 조성사업, 마을 정원사업, 가든산청 사후관리, 뚝방길 이것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행정과에도 있더라고, 이게 행정과에도. 어떤게 맞는 거예요?
아까 371페이지, 우리 읍면 꽃동산 조성사업, 마을 정원사업, 가든산청 사후관리, 뚝방길 이것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행정과에도 있더라고, 이게 행정과에도. 어떤게 맞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타부서의 녹색사업은 자세히.......
○이만규 위원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사업내용이 안 다르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똑같은 건데 마을에 새마을에 줘 가지고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2개 중에 한 군데는 없어져야 맞는거라. 안 그래요? 이중삼중으로 막 끼워 넣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협의 안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없어요? 실장님, 이 사업예산을 올리면서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그냥 지 마음대로 올리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행정과에 되어 있는 그것은 기 조성된 꽃동산에 관리하는데 거기 쓰는 단체에 주든지 아니면 면에서 직접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자기들이 편성해놓은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 사업은 이름 그대로......
○이만규 위원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도 한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지금 되어 있는게 산림녹지과하고 행정과하고 건설과가 뚝방길 하고 있는 그런게 있을 겁니다.
○이만규 위원 도시과도 그런게 한 두 개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지금 임산물가공지원 100대 하는 이것은 무엇을 가공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주가 곶감 박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뒷장에 보면 밤 작업로 시설 10㎞인데 실제로 밤농사가 나름대로 대체해 가면서 농사 지으려면 작업로가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0km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작업로 포장공사는 얼추 다 되어갑니까? 아직 많이 모자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현재 총 1,000m에 1킬로에 단비가 5,000천원이기 때문에 5,000천원 중에서 2,000천원이 보조가 됩니다, 1km에. 그것은 포장사업은 할 수 없는 금액이고 현재 신설보다는 기 밤산내 작업로에 되어 있는데 주로 보수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보수만? 포장은 안 해주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포장은 해도 되는데 그 돈으로는 물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급하다든지 어떤 계곡을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레미콘 트럭 한 두 트럭 정도는 넣을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제로 농사짓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안 불편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행사 뭐 노래 부르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이런게 안 나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러니까 순수 작업로라고 하는 것은 포장이라든지 구조물 들어가는 것보다는 토지형태로 기계화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설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만규 위원 아까 이승화위원 말씀하신 산림복합경영단지 우사마을에 지금 우리군에서 10년간 임대해 놨지요? 그것 개인산지예요, 개인산지.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개인산이고 종중산입니다.
○이만규 위원 종중산.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투자를 얼마나 했나요, 거기?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현재 일부 종묘 구입비가 들어간 것도 있고......
○이만규 위원 지금까지 거기 앞에 투자한 부분......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투자한 사업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그 당시에 사업이 들어간 것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하고 했던 겁니다.
○이만규 위원 산물수집단하고 길하고 그 정자하고 싹 다 해줬다 아이가? 그렇게나 투자를 해놓고 지금 아직 우리 주민들이 한번 활용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했거든. 그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과장님들하고 한번 거기 가서 행사한 것밖에 없어, 그지요? 재작년에? 그래 그 개인 종중땅에다가 이렇게 10년 동안 임대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 돈을 퇴비하고 다 준단 말이에요. 퇴비하고 해 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킬라고 자꾸 거기다가 투자를 하나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소가 동의보감촌 휴양림 좌우측으로 하고 우사지구하고 2개소인데......
○이만규 위원 동의보감촌은 놔두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아니, 포함해서 같이 할 것인데 주가 동의보감촌 위주로 작업하게 될 것이고 현재 우사지구에는 대도시 소비자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단체가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 쪽이?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한 4·5년차입니다.
○이만규 위원 4년 됐지요? 5년차인데, 시작한 것은 벌써 한 5년 됐는데 이것 한 3년 전부터 산나물이고 약초 다 나오잖아요. 그지요?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가서 체험행사를 하지도 않고 관리만 우리가 해놨지 그러면 안에 있는 작물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본전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한데 대한 본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거예요? 그것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생활개선회라든지 우리 장아찌 많이 하잖아요, 장아찌. 장아찌 그런 단체라든지. 거기 나물 뜯어먹어야지. 거기 엄청 많던데. 곰치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더덕도 많이, 지금 더덕 캐러 가면 지금 엄청 좋을 것이다, 그지요? 그 길가 산에 산삼도 뿌려 놨다 그지요? 산삼 나는데 가봤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산삼은 아주 소량으로 심어놨는데......
○이만규 위원 그 때 비행기로 한번 뿌렸다 아이가, 상자로?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 곳에 비행기로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저 쪽에만 뿌리고 여기는 안 뿌렸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차황 우사 건너편에 불난 지점에 10년 전에......
○이만규 위원 불난데 뿌려가 될 것가,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해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뒤에야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사먹으면 되고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기획단체라도 가서 체험행사를 1년에 몇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돼요. 사흘만에 한 번씩 들어가도 큰단 말이에요.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방치하지 말고 좀 활용하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은 이만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안 쓰고 있어요. 돈만 갖다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가보니까 쓰지도 않고 그 때 한 번 딱 쓰고 말았더라고.
○김명석 위원 쓰라고 하세요.
○이만규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또 우리 콩선별기 각 지점에 다 한 개씩 해줬잖아요, 그지요?
○김명석 위원 안 들어갔어, 지금 다......
○이만규 위원 각 지점마다 얼추 다 있어.
○김명석 위원 다섯대인가......
○이만규 위원 아니라. 각 지점에 얼추 다 가 있어. 그런데 콩선별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농협에서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앉혀놨으면 농민들이 갖다 쓰고 나면 청소도 하고 이래 가지고 좀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가면 고장이 나 있어.
○위원장 심재화 이런 부분도 과장님, 농협에 연락하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39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상세설명서 279페이지에 보면 수변구역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게 지금 각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내려 주잖아요. 내려주면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배정하거든요. 해당되는 마을에 배정해서 마을에서 이 돈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궁리 궁리 끝에 별 걸 다 삽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 앞으로는 지원방향을 바꿔 가지고 읍면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면 자체에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단성같은 경우나 신안같은 경우는 한 400,000천원씩 내려오는데 400,000천원 가지고 읍면에 필요한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해야 되지 마을에 배정해 주면 마을에 배정이 한 20,000천원씩, 많게는 20,000천원씩, 적게는 10,000천원 되는데 이걸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 전전긍긍을 해요, 전전긍긍을 해.
이런 것도 앞으로는 사업방향을 군에서 추진사업비를 내려줄 때 추진방향을 다시 재검토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에 활용하라고 단서를 붙여서 내려 주세요. 계속적으로 내려주면 읍면에 배정하는데 지금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 앞으로는 지원방향을 바꿔 가지고 읍면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면 자체에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단성같은 경우나 신안같은 경우는 한 400,000천원씩 내려오는데 400,000천원 가지고 읍면에 필요한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해야 되지 마을에 배정해 주면 마을에 배정이 한 20,000천원씩, 많게는 20,000천원씩, 적게는 10,000천원 되는데 이걸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 전전긍긍을 해요, 전전긍긍을 해.
이런 것도 앞으로는 사업방향을 군에서 추진사업비를 내려줄 때 추진방향을 다시 재검토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에 활용하라고 단서를 붙여서 내려 주세요. 계속적으로 내려주면 읍면에 배정하는데 지금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에만 사업비를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면 전체에 줄 수가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면 전체를 안 하고 해당되는 면에 내려주되 마을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안 하도록 하라고.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해당되는 지역에도 큰 사업 1개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그래, 그래.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복지시설을 하나 지어 준다든가, 1년에 3·400,000천원이면 충분히 하잖아요. 이리 돈을 10,000천원, 20,000천원 찍찍 갈라 주니까 그걸 어디에 쓸지를 몰라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그 관계는 읍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추천이 올라오는걸 우리가 심의해서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군에서 사업비 내려줄 때 방침을 정해서 내려주면 되지.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금액이 3,360천원 돼 있는데 슬레이트 한 가구당 처리하는데 3,360천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한 가구에 최고 3,360천원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그걸 만약에 예를 들면 산청읍에 한 가구 처리하면 슬레이트 업체가 받아 가는게 3,360천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자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
○위원장 심재화 이게 몇 평까지 한정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그게 120㎡이니 40평 기준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이 수거하는 업체가 자격증이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무라도 내가 수거하겠다 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아닙니다. 그건 폐기물 처리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김명석 위원 슬레이트 치울 수 있는 곳이 6갠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5,000천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만 내놓으면 가능하고 5,000천원 이상은 환경법에 의해서 우리 일신환경이나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김명석 위원 다릅니다.
○이승화 위원 바로 처리를 안 하데? 해 놓고......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몇 사람 모아서 합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몇 일 걸려.
○위원장 심재화 5,000천원 이하를 하는 소규모 업자들은 자기네들이 철거만 하면 나머지는 실제 일신환경이나 이런데 위탁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건 없죠?
○김명석 위원 그게 일신환경에도 자기가 가져가도 거기에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처리하는 데는 또 울산하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 거기에 다 모아 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소규모업자들은 일단 해서 이중삼중으로 거쳐서 가야 되나요?
○김명석 위원 예를 들어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분쇄해서 재가공을 하는 데가 있는데 5,000천원 이하 영세업체도 철거를 해서 그 쪽으로 보내고 사업비가 많은건 또 우리 환경법에 허가를 낸 일신환경이나 북부에 또 하나 있던데 거기하고 이런 업체들도 내나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비계 설치업이 따로 있어요. 비계설치업이 있는 사람이 또 큰걸 해야 됩니다. 종류가 다르더라고. 대충 설명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건 실제 농촌에 지금 슬레이트 상당히 골치덩어리입니다, 옛날에는 좋았지만. 집을 짓거나 하는 데는 많이 해당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저온저장시설 5동 해서 250,000천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이 저장고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저장고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우리가 지어 가지고 협의체에 인계를 해 줍니다.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김영일 위원 5동을?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김영일 위원 매년 지원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저게 당초에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김영일 위원 협의해서 5동을 짓는 걸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자기들이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10동을 지어달라고 하는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편익사업도 되고 자기들 일단 마을 협의체 전체 수익으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수익사업을?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일단 협의체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 하지 말고 지역별로 생비량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역별 분산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를 지역별로 해서 분산시켜줘서 그 쪽 지역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일단은 장소가 가계리에 공용부지가 있는데......
○이만규 위원 그래 축사 지어놓고 옆에 하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부지 때문에 일단 거기 하는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했는데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마을에도......
○이만규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 말이 참 많아요. 생비량에 가면 시끌시끌합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자꾸 투자를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금 축사 한 동 비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얼마 전에 계약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가지고 사용료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 전체가 쓰는게 아니라.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주민편익시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대상지는 아직 확정 안 됐고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북부에는 생초하고 오부하고 들어오고 남부에는 신등하고 생비량하고 들어와서 당초에는 1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관계로 60,000천원밖에 안 돼서 2군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조사해서 그리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간사 신동복 403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장소 쌈지꽃밭 조성 돼 있는데 어디 예가 있습니까? 잘 됩니까? 사람들이 버릴건데?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그래서 그것은 저기들이 10,000천원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이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적체해놓고 하는 그 공간에 꽃을 심으면 이 사람들이 꽃위에는 못 갖다 놓으니까 그런 취지로 해 놓은건데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를 들어 정곡에 잘 해놨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 하면 되지.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왕선희 위원 여기에 쓰레기종량제 감시원 활동보상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각 면마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아닙니다. 이건 면마다 있는건 아니고 이게 읍면소재지하고 불법으로 많이 배출하는 곳이고 읍면마다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정인식 감시원은 현재 읍면별로 있는게 아니고 구역별로 쓰레기 CCTV가 설치된 데는 거의다 배정해 놨습니다.
○왕선희 위원 그 분들이 활동하는게 한 30건 정도 되네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정인식 예.
○위원장 심재화 지금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하는데 활용하는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정인식 현재는 17대 있는데 올해 추가로 3대 정도 증설할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환경위생과에 17대가 있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정인식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럼 이걸 잘 활용하고 있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정인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한 지역에 갖다놨다가 몇 일 후에 철거하고 버려진걸 확인하고 하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정인식 예.
○위원장 심재화 이 분들한테 과태료가 적발돼서 나간게 몇 건이나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정인식 현재까지는 올해 15건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게 불법투기를 안 해서 없는 겁니까? 불법투기를 했으면 17대로 돌렸으면 상당수가 나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정인식 지금까지 현재는 적발된게 15건 정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사실은 불법투기를 해도 누가 누군지 몰라서 적발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정인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카메라 위치를 잘 잡아놔야지, 얼굴이 예쁘게 나오도록. 그래야 잘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실제로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계몽하는데 우선을 둬야 됩니다, 과태료 매기는데 우선을 두면 안 되고. 그래서 미리 이런 곳에는 카메라가 있다고 표시를 해 두든지 그리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정인식 예.
○이만규 위원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이번에 우리가 뉴질랜드에 가서 본 것중에 눈에 들어오는게 각 집집이 쓰레기통이 3개씩 있더라. 그러면 거기는 요일별로, 날짜별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해서 배출하는 날짜가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공공장소에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비워가고 그 자리에 놔둔다고.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하나도 안 보여, 도로에.
그래서 여기 산청지역에도 소재지권, 또 식당이 많은 이런 데는 각 식당마다 이런걸 비치해서 날짜를 정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쌈지꽃동산 이런 것 만들 필요가 없는거라. 그런걸 다시 연구를 대 보세요. 집집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밖에는 쓰레기 비닐 하나 없고 장비까지 자동으로 다 돼요. 여기도 몇 군데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을.
그래 가지고 그걸 공공장소에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비워가고 그 자리에 놔둔다고.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하나도 안 보여, 도로에.
그래서 여기 산청지역에도 소재지권, 또 식당이 많은 이런 데는 각 식당마다 이런걸 비치해서 날짜를 정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쌈지꽃동산 이런 것 만들 필요가 없는거라. 그런걸 다시 연구를 대 보세요. 집집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밖에는 쓰레기 비닐 하나 없고 장비까지 자동으로 다 돼요. 여기도 몇 군데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을.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60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걸 갖다놓은걸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도 잘 되고 있는거라. 그런걸 확대해서 지금 식당별로 갈라줘 버리면 저거가 알아서 한 군데 나오는 날짜마다 들어내 놓으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그 관계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게 중요한거라.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405페이지에 보면 우유팩 교환 화장지 구입 주는데 그럼 우유팩을 50개 가져가면 20천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20천원 해 놓은건?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우유팩은 재활용품이거든요. 그걸 모아 가지고 오는 사람은 50개 한 묶음에 20천원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 굉장히 많습니다.
○왕선희 위원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닙니다. 20천원까지는 안 됩니다. 50개에 그 금액은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20천원에 잡아놔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이것 굉장히 돈되는 사업이라서...... 이건 확실히 해서 이런건 읍면에 이장회의때, 부녀회장 회의때 이것 모아오면 화장지를 다문 한 통을 준다든지 이리라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20천원이면 돈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탄소포인트제 이건 관내에 전기 절약가구에 해서 이걸 지원하는데 가구당 10천원에서 20천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975세대에 대해서 17,560천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955세대에 15,47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분들이 대충 전기절약을 얼마나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절약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체크를 한전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위원장 심재화 예를 들어 1년간 얼마를 쓰는데 이번에는 얼마 썼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절감분에 따라 10천원 주는 데도 있고 20천원, 많이 절감하는 데는 금액이 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경제도시과 429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사 7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예, 위원장님. 28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위원장 심재화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게 지금 저희들 산학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남대학교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고령토 연구 개발사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화 위원 경남대학교에서 와서 하는데 이게 우리 산청군예산 전체를 가지고 경남대하고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100,000천원만 지원합니다. 참여만 합니다.
○이승화 위원 군비가 그건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올해는 지금 2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 1차사업 확정된 2014년분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100,000천원하고 그래서 2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이것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대 가지고 하냐고, 전체적인 돈을?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처음에는 산학협력사업으로 해서 1차사업이 끝이 나고 2차사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거든요. 총 예산은 3,229,000천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860,000천원이고 지방비 300,000천원, 민자 1,000,000천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앞에 사업계획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을 설명서에다가 넣어줘야 되지. 계속사업을 갖다가 올해 것만 넣어놓으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계속적인 사업은 앞으로 자료 만들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앞의 것과 같이 넣어놔야 되지.......
○이승화 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공공청사 단열창 교체사업 이것 산청읍하고 주민자치센터, 단성면 이게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좀 됐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창이 오래된 시설들을 위주로 하는건데 올해는 저희들이 2년 동안은 이 사업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이전에 풍력사업 패널티 관련해서. 그래서 올해 3년만에 처음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올해는 산청읍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렇게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292, 293페이지 보면 태양광 설치사업 있지요? 한의학박물관하고 산청 공립어린이집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성모요양원하고 이렇게......
○이승화 위원 태양광 과장님은 그 내용 잘 알고 있어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태양광을 건물에 할 경우에는 보통 한 그 건물 전기효율의 60% 내외 그 정도만 설치를 하거든요. 100% 다 태양광으로 전기료를 더하고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승화 위원 말고 과장님, 이것 설치를 하면 우리가 온수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이 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 태양광 정비사업은 전력판매......
○이승화 위원 전력판매를 하는데 우리 군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닙니다. 국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50대50.
○이승화 위원 50대50...... 이것은 알고 해야 됩니다. 태양광 설치하면 온수 정도는, 이것은 판매하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온수 정도는 쓸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전체 집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온수 쓰는 것은 태양열을 설치해야 됩니다. 태양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종합계획수립 용역 있지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신재생에너지가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다 망라되는건데 군 전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사업이 될 것 같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될게 아니라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경남테크노파크나 에너지기술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군 전체 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 있지요? 이것 추진하지도 못 하면서 뭐 하러 합니까? 아파트 주변 벌써 군에서 승인해줘 가지고 하라고 해도 못 해 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앞쪽 부분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고 뒤쪽 부분은 보상협의가 다 되어서 조만간에 건물철거가 되면 뒤쪽도로부터 우선 총 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이승화 위원 참내, 뒤쪽부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 업주한테 뭐 문제 있어요? 왜 아파트업자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앞에만 해줘도 되는데 뒤의 것을 뭐 때문에 해 주는거라? 돈을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130세대나 사주고? 나 아무리 봐도 특혜라. 앞만 해주는 것도 특혜인데 뒤에까지 다 사주고? 뭐 때문에 그러는거라? 뭐 때문에 그런 돈을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앞만 사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도 사주고 그리 하는거라? 130채나 사주고.
○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제가 뒤쪽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살고 있는 네 분이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하고 관계없이 담장밖에 있는 겁니다.
뒤쪽에 살고 있는 네 분이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하고 관계없이 담장밖에 있는 겁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소. 지금부터 방금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그 내의 집 말고 만약에 그 이야기하면 전부 다 사줄 거지요?
○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 쪽까지는 도로 건너편 쪽이라서......
○이승화 위원 그것은 아니지. 왜 네 집은 우리가 사주는데?
○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 당시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샀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해주는 것도 해결 다 못 하는데 뭘 또 산다는 말이에요?
○정명순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이야기를, 말씀을, 설명을 잘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처음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 뒷길이 그 부분만 할게 아니고 지금 앞에 길이 저쪽에 소방서 들어서고 아파트 뒤쪽하고 하면 앞길도 전체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4차로로 확장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해서 뒷길부분으로 해서 지금 구 의료원 뒤쪽으로 주민들이 계속 길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해서 그래서 소방대 설립 하려고 하는 그 삼거리까지 길을 연결해줘야 교통 분산효과도 있고 해서 강제로 그렇게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화 위원 됐고, 그것은 됐고 그리고 312페이지에 한마음공원 앞에 주차장 조성공사 어디다가 한다는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바로 공원 앞에 대한화재 있는 그 터 작년에 1/2을 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1/2 그 분 것 안 산 것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산엔청공원 트레킹코스 정비사업.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소재지를 한 바퀴 순환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점공원이 산엔청공원이거든요. 거기서 강변식당 쪽 하천변 쪽으로 해서 길을 연결하려고 그렇게, 인도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화 위원 이런걸 뭐 때문에 할라고 하는데? 집 사주고 했으면 됐지 그걸 또 연결 시켜줄 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우리 군민들의 운동코스로 개발......
○이승화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군비 가지고 집 뜯어 가지고 집 보상해주고 그 집 때문에 로터리 만들어주고 그것 다 해놓고 또 이것 트레킹코스까지 만들어 줄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 트레킹코스는 우리 군민들이 운동하러 다니는 공간을 만드는......
○이승화 위원 지금 운동 그것 말고도 지금 잘 하고 있어.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트레킹코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트레킹코스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꽃봉산을 경유해서 꽃봉산에서 저쪽에 향교산으로 해서 군청 뒷산으로 해서 강변도로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그런 트레킹코스입니다. 군청 뒤에서 강변도로 그 구간이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하는 370m 그 부분만 연결하면 전체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겁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됐어, 됐고 오늘 그 자료 다 가져와. 집 보상해준 것부터 로터리낸 것부터 무엇 때문에 해줬는지 싹 다 자료 가져오고 트레킹코스 이것 가지고 와, 가지고 오세요. 무엇 때문에 보상해 줬는지 해 가지고 자료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오고 코스 이것도 해.
○위원장 심재화 담당자께서는 이승화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읍에 지금 군청 앞에 우리 여기 앞에 집 불나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은 할 생각도 안 하면서 그 집 사주고 뜯어내고 보상해주고 로터리 만들어 가지고 쓸데없는 로터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다 하는 그런 것은 괜찮고 지금 여기 읍에 군청 앞에 경찰서 앞에 불나 있는 집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은 안 하면서 그것은 뭐 할라고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다 가지고 와 봐요. 보상 얼마 해줬는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로터리를 무엇 때문에 로터리를 만들었는가부터 해 가지고...... 필요없는 로터리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하게 도로 만들고? 군민들 다니는데 도로 불편해. 그것 없으면 그냥 차 지나가면 될걸 로터리 만들어 가지고 차 다니는데 불편하게 만들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면사무소에 들어오다 보면 왼손 편으로 집이 시장부지하고 붙어 가지고 허름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확보하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기 원지에서 들어가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면사무소에서 우리 지금 케노피 해놓은데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시장으로 들어오시면 왼손 편 부분 안 있습니까? 그쪽 부지 끝 쪽에 집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위원장 심재화 그 집을 산다 이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 공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그 집 하나 사서 차 몇 대 대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승용차는 저희들이 한 3·40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거기에 땅이 그렇게나 많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집하고 마당하고 보면 함석으로, 양철로 가지고 울타리를 가려놓은 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단성시장에 주차장을 만든다는게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게 그 비싸게 사서 실제로 시장 안에 주차장 만들었던 데다가 소방서는 왜 지어줬어요, 그러면? 소방서는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황금땅에다가 주차장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소방서 떡 지어 가지고 주차면적을 다 차지해 버리고. 그 때는 뭐라고 변명을 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소방서는 조금 밖으로 대로하고 접근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데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앙에다가 도로 1개 지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장날 외곽도로 전후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 안에 대려니 좁긴 해도. 이것도 역시 면사무소하고 바로 직접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떨어져서 대야 되는데 과연 그걸 활용하겠느냐? 그것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장날 외곽도로 전후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 안에 대려니 좁긴 해도. 이것도 역시 면사무소하고 바로 직접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떨어져서 대야 되는데 과연 그걸 활용하겠느냐? 그것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것 지금 가서 누구 시켜서 가지고 와요. 보상비 준 것하고 다 가지고 와요, 공사한 것. 다 가지고 오고 우리 위원들한테 싹 다 돌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44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또 그 다음페이지 44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4년, 5년째 계속 이 사업을 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가스시설개선사업이 매년 600가구입니다, 600가구. 600가구고 전기시설이 90가구고 타임밸브 달아주는게 약 1,000가구입니다, 매년.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으면 산청군에 다 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07년부터 쭉 해왔는데 1,700가구 정도 지금 완료되었고 우리 전체 가구수가 한 17,000가구거든요. 1/10 정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 저소득층에 하는데 전부 다 일부 일반농가에도 다 해 주나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권이 넘어가고 노인가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매년.
○이만규 위원 우리 산청군에는 저소득층 노인가구가 총 몇 가구나 될꼬? 그것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매년 1,000가구씩 지원을 해줬는데 거의 다 됐지 싶은데 매년 올라오네, 매년.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이만규 위원 2007년부터 했어요, 이 사업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 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타임밸브 지금까지 했던 자료하고 가스시설개선, 전기시설개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심재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시켜 가지고 그 자료 좀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사과 지금 와 있나요? 허주무관, 주민생활지원실에 연락해 가지고 저소득층 노인가구 몇 가구인지 그것 확인해봐.
○농업8급 허보윤 예.
○이만규 위원 저소득층 노인, 혼자 사는 노인 가구.
○위원장 심재화 독거노인 가구 수.
○이만규 위원 차상위하고 전체 우리 산청군에 총 몇 가구나 되는지 그것 한번 자료 받아 봐야겠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기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신청해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공급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사 신동복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산청 성모요양원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성모요양원이 건물주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고려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요양원입니다.
○간사 신동복 다른 건물은 군수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산청군수 명의로요. 그지요? 이런 것 다 아는데 아무리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LED 교체사업을 갖다가 국비가 지원된다고 군비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복지시설은 하라고 그렇게 와서 하는 겁니다. 복지시설은 해당됩니다.
○간사 신동복 해당되는데 군비를 꼭 줘야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매칭사업이 되어서......
○간사 신동복 복지시설이라도 군수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다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걸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한다면 앞으로는?
○위원장 심재화 다른 곳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다른 요양원들하고 장애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다른 요양원들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사회복지시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사회복지시설들은 다 포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에서......
○간사 신동복 그래 그게 비영리인데, 비영리인데 처음에 사업 참여한 분들도 자기가 좀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자기 인건비는 다 챙겨가잖아.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4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구체적으로 130,000천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용역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4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구체적으로 130,000천원 되어 있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게 신재생에너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풍력, 태양광, 태양열 사업할 기본 계획서 만드는 겁니다.
○간사 신동복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고 446페이지,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100,000천원씩 6개소 6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양 안된 데도 많은데 또 6군데나 하려고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저희들이 관내 개략적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단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50,000천원 내외로 해서 한 해 200,000천원씩 정도 해서 4년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올해 지금 그 동안 지원을 한 3년 안 해 놓으니까 할 지역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올해 조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신동복 분양이 다 되면 괜찮은데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사업자가 먼저 해 가지고 도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일단 단지별로 5가구 이상 집이 지어지거나 착공계가 들어오는 그런 단지 지구에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은 지정된 곳은 아니고 그런 곳이 발생되면 해 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명석위원님 오셨으니까 내가 또 물어봐야겠다. 아까는 김명석위원님 안 계셔서 없는데 물어보면 좀 그거해서.
과장님, 내가 좀 물어볼게요.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단성면 소재지권 종합정비공사, 단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58호, 그 다음에 또 단성 2-58호, 단성에 지금 종합개발을 지금 하는 겁니까?
과장님, 내가 좀 물어볼게요.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단성면 소재지권 종합정비공사, 단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58호, 그 다음에 또 단성 2-58호, 단성에 지금 종합개발을 지금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내나 농식품부 공모사업 되어 가지고 신안하고 단성, 시천으로 올해 시천이 내년 처음 시작되는 거고요.
○이승화 위원 그러면 신안하고 시천하고 단성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승화 위원 세 군데 똑같이 갈라야 되는 것 아니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신안은 7,000,000천원, 단성은 6,500,000천원 그렇게 해서 4년간 국가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면 세 군데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니가, 똑같이?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안 계셔서 없는데 이야기하면 안 돼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거라. 일단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러지 말고 딱 동등하게 해 가지고 하세요. 위원님끼리 이런 것 가지고 서로 그거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만규 위원 보충설명 하자면 설명을 잘 해줘. 농어촌공사 공모사업 아니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게 농어촌공사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신청을 매년 해 가지고 이게 당첨되어야 이 사업비가 내려오잖아,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줘야지.
○김명석 위원 우짜든간에 이승화위원님 말마따나 공평하게 해야 돼,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모른다 아이가.
○김명석 위원 무능한 위원 만들지 말고.
○이만규 위원 신안은 2년차 들어갔고 시천은 올해 1년차, 단성은 내년에 시작할 것이고.
○김영일 위원 이제 종합계획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한데 이게 단성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개설공사가 되어 놓으니까 단성면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광고물 지정게시대 우리가 다른 지정게시대 옆에 다른 건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먼저 세워놨잖아요. 그지요?
광고물 지정게시대 우리가 다른 지정게시대 옆에 다른 건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먼저 세워놨잖아요.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뒤에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 행정에서 치워줘야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부지부분은 도로부지 대부분 좁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해라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만규 위원 그 민원이 들어온게 아니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집이 지어지고 하면 또 옆으로 옮겨서 조정해서 할 수 있다면 옮겨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뒤에 들어온 사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에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저희들이 서로 불란없이 잘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설명을 좀 잘 해줘.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히 우리 신안에 말이에요. 주차장 앞에 게시대 치워달라고 하거든요, 게시대를. 그 옛날부터 있던 게시대를 치우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나? 늦게 집 지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은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고 또 옆으로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 옮길 데도 없는데?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우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동복 예산계장님,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에 가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600,000천원을 예산으로 올렸다 그지요? 이것은 447페이지 보면 생초 화촌마을 도로개설 되어 있어요. 2년에 걸쳐 가지고 앞으로 추경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2년에 걸쳐서 360,000천원인데 그지요? 이런 것은 한방에 끝내게 해줘야...... 민원도 들어오고 축협 짓고 하는 그것 담당계장이 설득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도 분리해놓고? 오늘 처음 봤네, 이것. 그렇게 분리해 놨어요. 80,000천원, 80,000천원? 안 그래요? 어디 800,000천원도 아니고. 여기 생초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그런게 있으면 그지요?
우리가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600,000천원을 예산으로 올렸다 그지요? 이것은 447페이지 보면 생초 화촌마을 도로개설 되어 있어요. 2년에 걸쳐 가지고 앞으로 추경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2년에 걸쳐서 360,000천원인데 그지요? 이런 것은 한방에 끝내게 해줘야...... 민원도 들어오고 축협 짓고 하는 그것 담당계장이 설득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도 분리해놓고? 오늘 처음 봤네, 이것. 그렇게 분리해 놨어요. 80,000천원, 80,000천원? 안 그래요? 어디 800,000천원도 아니고. 여기 생초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그런게 있으면 그지요?
○이만규 위원 설계비 아니에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작년에 보상하고 올해 공사비......
○이만규 위원 공사비가 80,000천원이라? 말도 아니다.
○간사 신동복 추경 언제 할 겁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설명했을건데 금액을 쪼개놨네. 어디 360,000천원 올라온...... 2년 동안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446페이지,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에 그지요? 기반시설 지원사업 6개소에 600,000천원인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지금 택지는 우선 50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5집 이상이 지어지고 건축허가가 5집 이상 된 그 필요택지에 지원을 하기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게 만약에 필요택지가 조성이 안 되면 이 예산을 해줘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산은 나중에 차후로 내년으로 넘기든지 불용하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게 집이 들어서기 전에 미리 해주면 그 업체에서 보이지 않는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서로 땡겨서 얼마나 지금 사실 동네 조금씩 조금씩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이런걸 600,000천원씩이나 해줘 가지고 사장을 시켜놔 가지고 되겠나? 예측도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될지 5개가 될지 모르지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저희들이......
○정명순 위원 예산계장님, 어찌 이런건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한 개도 그걸 안 하고?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이게 귀농귀촌 정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방금 경제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지금 하려고 하는 대상 사업지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자기들 먼저 되면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한 준비는 해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 때 되면 추경에 해 드릴게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450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주차장 부지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성우아파트 앞 주차장부지 이것.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것은 이전에 성우아파트 밑에 주차장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인데 당시에 소유자가 부도가 나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본인들이 그것을 다 발루어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만규 위원 만들어 놨는데 보상을 안 타갔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만들 당시에 보상 통지를 다 했는데 그 사람들 사정에 의해서 보상금 수령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승낙만 받아서 하고 그래서 지금 보상을......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만규 위원 아, 나는 이상하다 싶어서.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책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우리 지금 읍사무소 앞에 시장주차장 했지요? 그게 제일 처음에 어린이놀이터였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어린이공원이었는데 그 어린이공원을 변경해 가지고 군청 앞에 여기다가 어린이공원 해놨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승화 위원 이것 어린이공원 맞아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걸 어린이 공원이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뒤에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어린이공원 하라고. 군에서 마음대로 어린이공원 있는 것도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시장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번에 시간 있을 때 어린이공원을 어디든지 지정해 가지고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실실 하고 요 밑에 여기 하면 된다고 하고 또, 내가 지금 할 이야기가 많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앞에 협의가 안 되면 길 내 가지고 남는 땅에다가 공원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뭐든지 하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땅 사 가지고 그런 데는 빨리 빨리 추진하고 시장통 안에 그런 것은 몇 년 동안 처박아 놨다가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놀아야 될 어린이놀이터는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시장주차장이라고 해놓고? 주차장 거기 차 몇 대 대는데? 장날 가봐야 차 대지도 안 해, 아무도. 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없앴으면 어린이공원을 어디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오? 그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 뒤에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어린이공원 하라고. 군에서 마음대로 어린이공원 있는 것도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시장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번에 시간 있을 때 어린이공원을 어디든지 지정해 가지고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실실 하고 요 밑에 여기 하면 된다고 하고 또, 내가 지금 할 이야기가 많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앞에 협의가 안 되면 길 내 가지고 남는 땅에다가 공원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뭐든지 하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땅 사 가지고 그런 데는 빨리 빨리 추진하고 시장통 안에 그런 것은 몇 년 동안 처박아 놨다가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놀아야 될 어린이놀이터는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시장주차장이라고 해놓고? 주차장 거기 차 몇 대 대는데? 장날 가봐야 차 대지도 안 해, 아무도. 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없앴으면 어린이공원을 어디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오? 그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어린이공원 부분은......
○이승화 위원 그래 어디 해놓는다는 말인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문화원 앞에 분수대하고 병행해서 옆에 공간 확보해서 하는 방안하고 지금 여기 조산공원 분수대 또 있고 하니까......
○이승화 위원 조산공원에 어디어디? 여기 밑에 차대는데 공원 거기? 애들이...... 참, 진짜 우리 과장님 내가 말 안 할라고 했는데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거기가 무슨 어린이공원이 될 거요? 여기가 무슨 어린이공원이 돼요, 여기가? 여기 팔각정 지어놓고 마음대로 슥 해놓고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라? 진짜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라요, 그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어린이들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구상하지마 그냥. 앞으로 그냥 놔둬.
○정명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산청군 관내에 어린이공원을 둬야 될 법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어린이공원 부분은 도시계획법상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일정 면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러면 군 면적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 면적이 충족은 됩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을 떠나서 이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것 없으면 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공원이요?
○정명순 위원 예, 어린이공원이라는게 우리 산청군에 없으면 안 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정명순 위원 우리 군민이 36,000이고 우리군 이게 몇 ㏊에 어린이가 몇 명이니까 어린이공원은 몇 개소에 얼마를 둬야 된다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건이?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없어도 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없어도 크게 무방한데 전에 법상으로는 어린이공원이 각 읍면당 도시지역 내에 몇 ㎡가 있어야 된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몇 년도까지 있었고 언제부터 이게 해제가 된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지금 그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해제가 되었어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이승화 위원 해제가 되었어요? 없어도 된다고 해제되었어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승화 위원 해제가 안 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정명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승화 위원 내가 책자를 가져와서 만약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있어야 된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정명순 위원 자, 과장님, 계장님,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제가 산청에 오고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 20년 넘게 산청에 와서 살았는데 오고부터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게 실제 우리 산청군민들이 쓰는 어린이공원은 없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군에서는 볼 때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을 지정해놔야 되니까 아무런 장치도 미끄럼틀도 하나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놓은 시장통 그 주차장에. 그러면 어린이들이 놀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어서 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산청군에서는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을 해놨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 법이 그게 꼭 있어서 해야 되는건지 우리 산청군의 어린이들이 그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해놨는지 뭐가 뭔지 그것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할 당시에는 어린이공원 법정면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린이공원을 지정 최초 지정할 때 되어 있었고 공원이 지정되고 나면 시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서 조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없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 수립을 못 하고 개발을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물론 이 어린이공원 공간에다가 누각을 지으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그게 희석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쪽에 토지소유자들이 묶여있는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공원을 이렇게 조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그거야 말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누각을 지어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되고 미끄럼틀 1개만 갖다놔도 되고 분수 1개만 갖다놔도...... 이것을 지정했다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산청군내 정부지침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을 지어야 되면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되면 그냥 흙바닥에 아무런 부대시설도 안 하고 왜 그 법을 어기고 어린이들이 가서 놀지도 못 하도록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나 그것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했지 지금 저희들이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근린공원도 구역만 지정되어 있지 안에 개발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개발을 못 하고 있거든요. 토지도 다 사유지이고 그래서......
○정명순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만 있어봐.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참 부대시설도 1개도 못 하고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하나 모래 몇 차도 못 갖다 붓고 씨름장도 1개 못 만들고 미끄럼틀도 1개 못 갖다 놓으면서 어떻게 여기는 몇 억 되는 산책로를 만들었네? 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무관심 상태에서 못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했다고 머라고 하는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이 필요가 없으면, 우리 법상에 안 해도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이 때까지 어린이공원 거기 가서 안 놀았어요. 그냥 치워버려, 그냥 하지 마. 뭘 그리 어렵게 그럽니까? 그것 없어도 됩니다 하고 그리 하세요. 자꾸 여기 저기...... 또 왜 안 하냐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 어린이공원을 없앴으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도 어디 좀 아파트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데 실제 어린이 자꾸 줄어들고 산청초등학교 운동장만 해도 되겠고 이리 하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이야기하든지 해야 되지 예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했다고 머라고 하는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이 필요가 없으면, 우리 법상에 안 해도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이 때까지 어린이공원 거기 가서 안 놀았어요. 그냥 치워버려, 그냥 하지 마. 뭘 그리 어렵게 그럽니까? 그것 없어도 됩니다 하고 그리 하세요. 자꾸 여기 저기...... 또 왜 안 하냐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 어린이공원을 없앴으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도 어디 좀 아파트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데 실제 어린이 자꾸 줄어들고 산청초등학교 운동장만 해도 되겠고 이리 하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이야기하든지 해야 되지 예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간단하게 해 보세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앞전에 이승화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답사를 했고 한방공원에 위치를 일정 부분에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승화 위원 무슨 내가 당신하고 일정을 잡았어? 거기는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잡았어?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데 또 후보지를 하나 봤는데 거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한마음공원에는 우리 주차장 부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모래를 깔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보면 한마음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작년도 보상감정가격이 35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000천원 들어있는데 그 부분 50,000천원을 어린이 놀이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 또 후보지를 하나 봤는데 거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한마음공원에는 우리 주차장 부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모래를 깔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보면 한마음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작년도 보상감정가격이 35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000천원 들어있는데 그 부분 50,000천원을 어린이 놀이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 거기 말고 여러 가지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 어떤 위원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 관심을 갖고 반영이 되도록 하고 실제로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안될 것은 아예 안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자꾸 검토해 보겠다, 여기서 조금 입장이 곤란해서 검토해 보겠다 하시는데 검토 그것은 죽을 때까지 검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갖고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45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부리 택지조성 기반공사 마무리 해놓은 것 있지요? 650,000천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거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고개만디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고개만디 그것이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작년에 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작년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에 그것은 뭐에요, 지금 맨홀 묻고 하는 것?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끝쪽 부분으로 옹벽 서 있던데 그 부분은 도로를 그리 좀 펴고 나가는 입구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안에 택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입구 거기 나가는 구멍 그것은 차선을 잘못 그어 가지고 자꾸 소리가 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 선형을 부리 쪽으로 가는 길 그것을 발루고 국도로 나가는 그게 확실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뒤편에 같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 지금 차선을 잘못 그어놨던데? 지금 차선을 잘못 그어 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조금 더 길게 해 가지고 앞에서부터 진주방향 표시만 몇 개 해 놓으면 충분히 되는걸 그것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 못 가지. 거기 표시가 잘못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오르막 측으로 2차선이 됩니다. 부리차선 1차선하고 진주차선 1차선 해서 2차선이 되면 앞으로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오르막 측으로 2차선이 됩니다. 부리차선 1차선하고 진주차선 1차선 해서 2차선이 되면 앞으로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 땅을 갖다가 괜히 도로에다가 다 편입을 많이 시켜버리면 땅이 작아진다 아니가? 나는 아까워서 하는 소리라, 그게. 도로부지에 다 넣어버리면 땅이 작아진다 아이가? 팔아먹을 땅을 작단 말이야. 그것 있는 것만 해도 앞에 커브 딱 돌아가는데 거기 튀어나온데 조금 한 1m만 보충하면 노선이 나오는데, 커브길 수로 끄트머리 거기만 조금 한 1m만 보충하면 차선이 나온다 아니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 쪽에서 나오면 시야가 안 보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조금 한 1m만 발라주면 된단 말이야.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당겨 가지고 도로로 만들어 버리면 땅이 작아진다 아니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 괜히 우리가 땅 팔아먹을 건데 그 땅 값이 얼마고, 거기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어차피 우리가 1차선 정도는 국도의 접도구역이 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택지를 만들어도 매매를 못 하는 사안이라서 도로를 그렇게 발루는 것으로......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 된 것만 하고 우리땅은 최대한 아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446페이지에 아파트 매입 잔금 지급 해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지금 발코니 확장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가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같이 그 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뭡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당초는 저희들이 130동을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 숫자만큼 감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동 정도만 우리가 사도 발코니 비용이 오버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산 아파트가 1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인수해서 등기하려고 하면 발코니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5동 정도만 우리가 사도 발코니 비용이 오버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산 아파트가 1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인수해서 등기하려고 하면 발코니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미리 이것을 예산에 올려놓은 거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올렸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또 필요할 때 추경에 해 주면 되겠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것은 추경에 하면 늦어서 안 됩니다. 1월부터 등기를 해야 되니까.
○정명순 위원 아요, 등기해놓고도 천천히 해주면 되지. 돈을 780,000천원이나 약 800,000천원이나 되는 돈을 뭐 하려고 사장시켜놓고 그러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 돈은 1월달에 아파트 등기 이전하는데 다 소진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지금 보세요. 거의 지금 발코니 확장공사 시작해 가지고 해놓고 예산을 지금 올라온 것 이게 뭐이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원래 아파트는 발코니 부분은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아파트 협약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평당 5,000천원에 이미 계약을 했지만 발코니 부분은 그 이후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그런 사안이었고 저희들이 공무원아파트 매입 숫자만큼은 그만큼 줄여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아파트 발코니 정산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 아파트 발코니를 어디서 시행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파트 시행업체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업체에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업체에서 얼마라고 결정되고 나서 그러면 돈만 준거네? 1세대당 얼마씩 해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데 발코니 확장부분은 또 분양가 심의할 때 같이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 결국은 우리 130동만 발코니 확장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를 다 발코니 한 것이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그래 전체 하는데 알아. 아는데 발코니 1채 하는데 우리가 130세대를 다 하면 금액이 상당하다 아닙니까? 700,000천원이나 이렇게 된다면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게 700,000천원 이 비용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했으면 한 500,000천원만 하면 되는걸 뭐 하려고 700,000천원이나 들여 가지고? 500,000천원 아니라 500,000천원만 하면 충분히 되지. 내가 떼 가지고 하면 500,000천원만 하면 한다. 그걸 왜 돈을 700,000천원이나 주고 하는 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발코니 확장부분은 지금 추세로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그런게 쳐다보면 이해가 안 된다. 얼굴을 쳐다보면 이해가 안 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따로 하기에는 좀 그런게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얼마든지 가격을 싸게 해서 할 수 있는데 130세대를 하면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야물게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그렇게 지불해 가지고...... 그러면 1세대에 얼마 치였어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요, 발코니한 금액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6,120천원 정도......
○이승화 위원 야, 이거 완전 그거네? 발코니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돈을 6,000천원 주고 했다는 말이고, 발코니를 어떤 식으로? 오늘 마치고 나하고 현장 한번 가 보자. 돈 1,000천원만 하면 되는걸 갖다가.
○위원장 심재화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88페이지인데 산청고령토 지역연고산업 RIS사업 있지요? 이것 연차사업이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것?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1차 사업이 끝이 났고요 2차사업이......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돼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김명석 위원 1차사업은 끝났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김명석 위원 끝났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성과라든지 이런게 지금 제출된 자료가 있나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1단계에서 지금 성과품이 한 7개 정도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등록되어 가지고 그걸 개발해 가지고 생산품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지금 미네랄브릭이라 해 가지고 차황에 있는 자연 유기축산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TMR공장에 들어간다 아이가, TMR공장에.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TMR공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고령토 원료를 축적해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소금하고 이래 가지고......
○김명석 위원 그게 소가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이만규 위원 미네랄이 공급되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한다고.
○김명석 위원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성과 나온 계획같은 것을 예산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깊이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돈만 갖다 넣는 구덩이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라. 이것 기업체에 용돈주는 택이거든요. 학교에 용돈 주는 거야, 학교에 용돈. 그것도 한 해, 두 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소 사료에 들어간다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소가 고령토를 먹어서 뭐가 소가 나아지겠노.
○이만규 위원 아니라, 미네랄 공급이 되어 가지고......
○김명석 위원 미네랄 성분은 고령토에서 안 나와도 미네랄 성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면역성을 키워주거든.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개발한 것 자료를, 투자됐던 돈하고 지금까지 개발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줘. 해줘야 알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게 군비가 200,000천원이나 투자되는 겁니다. 200,000천원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200,000천원이면 우스갯소리로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싹 깔아주고도 될 돈이야, 이게 지금.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과장님, 방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소 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료를 먹인 소와 안 먹인 소의 성장과정, 질 그것도 같이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주세요. 농축산과장도 그걸 하고 있을 건데 그 자료도 같이 협의를 해서 요청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김명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91페이지에 보면 산청 성모요양원 LED교체사업 있지요? 조명교체. 이런 사업들을 일반사업체에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 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좋지만 우리 행정 공공건물 쓰는데를 우선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업체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우리 관내 복지회관 전기요금 다 안 줍니까? 행정에서 다 주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이런 데에 LED를 교체해서 절감해서 좀 적게 나오게 신경을 더 써야 되지 개인기업체에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급한게 우리 공공건물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지요? 보니까 올해는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이 되었네요, 예산이? 294페이지, 상세설명서. 여기에 실제 이것하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실제 사업 줘놓고 나면 이 사업 확인합니까? 확인해요? 작년도에 자료 받아서 내가 돌아보니까 확인 안 했던데? 내 작년에 자료 받아 가지고 다 둘러봤어요.
이런 돈은 우리가 적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돈을 떠나서 이 돈으로 수혜자가 혜택을 입는 일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입는 일이라. 그런데 그걸 예산을 안 챙기고 사업을 안 챙기면 결국 수혜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간과 인력이 좀 소비되더라도 담당자분들이 사업 시행하는 업체하고 현장을 한번 도세요. 돌아 가지고 잘 됐는가, 안 됐는가도 보고 갔다 오면 자료같은 것도 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공감대를 좀 해주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나가면 아, 여기 가스개선사업 이번에 잘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할머니들이 예, 잘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집에는 오지도 않았던데요......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지요? 보니까 올해는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이 되었네요, 예산이? 294페이지, 상세설명서. 여기에 실제 이것하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실제 사업 줘놓고 나면 이 사업 확인합니까? 확인해요? 작년도에 자료 받아서 내가 돌아보니까 확인 안 했던데? 내 작년에 자료 받아 가지고 다 둘러봤어요.
이런 돈은 우리가 적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돈을 떠나서 이 돈으로 수혜자가 혜택을 입는 일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입는 일이라. 그런데 그걸 예산을 안 챙기고 사업을 안 챙기면 결국 수혜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간과 인력이 좀 소비되더라도 담당자분들이 사업 시행하는 업체하고 현장을 한번 도세요. 돌아 가지고 잘 됐는가, 안 됐는가도 보고 갔다 오면 자료같은 것도 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공감대를 좀 해주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나가면 아, 여기 가스개선사업 이번에 잘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할머니들이 예, 잘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집에는 오지도 않았던데요......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인원이 하나 있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한명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내가 하나 묻고 싶은게 덕산시장에 그 두 집 거기 좀 그렇게 길에 내놓는 것 단속 좀 하라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던데 지금 한번 과장님이 해 가지고 전부다 공문 좀 보내 가지고 다 싣고 와 가지고 산청에 군청에 재 가지고 비용을 물리란 말이오. 거기 지금 혼잡해서 사고가 자꾸 안 납니까? 지금 면 직원들은 눈이 부셔 못 한다 아니오, 그지요? 그래서 군의 직원들은 거기 가면 서로가 잘 모르잖아, 그지요? 강제집행을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저게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게 하고, 요 밑에 보면 우리 시장관리 실비보상 안 있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조성환 위원 단성시장은 500천원이고 다른 데는 450천원이네요. 그지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올려 가지고 내나 그 시장에 관리하는 것은 조금 크나 작으나 똑같아.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단성은 또 화장실이 2개고 조금 면적이 크고 해서.
○조성환 위원 2개라도 다 똑같다고. 다른 시장 작은 시장은 그러면 관리가 어디 2개라고 더 해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정리를 해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게 사실상 화장실 청소비용이라서 그래서 단성은......
○조성환 위원 화장실 청소해도 작은 시장에도 또 그만큼 들어가, 1개라도. 그래 가지고 좀 올려주든가.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아요? 내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부터 이 금액이라. 물가 상승 계산 안 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 동안은 못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만날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뭐 만든다고 하지 말고 이런걸 좀 해 가지고 좋은 소리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조성환 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할 때는 좀 더 올려주고.
○이만규 위원 추경에 조금 더 올려주고.
○조성환 위원 추경에 좀 더 올려주든가, 추경에 준다, 안 준다 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하든가 똑같이 해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화재보험을 넣는데 화재보험 지금 부담을 어디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보험은 상인들이 합니다.
○김명석 위원 상인들이 하지요? 건물재산은 누구 앞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군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왜 군의 것을 상인들이 보험료를 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사용자들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법에 명시된게 있나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어떤 규정인데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우리 물품관리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상인들 이야기가 상가 안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된다면서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그것은 개인이 별도로 냅니다.
○김명석 위원 그것은 보험이 안 되고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넣는데, 화재보험을 넣는데 건물주체가 군수고 안의 제품은 또 보험이 안 되고 하는데 그걸 왜 상인이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상위법에 딱 명시되어 있나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례를 고쳐야지, 그러면 조례를.
○김명석 위원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고 안에 있는 집기에 대한 보험을 넣는 것은 당연히 상인이 넣어야 되는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험료를 넣는 것은 내가 볼 때 상인이 부담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임대 관련부분은 물론 상가만 그런게 아니고 군 전체 임대건물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향후에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계속 체납이 된 이유가 보험료 그 부분이 대부분 시장사용료 체납이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석하면서 보험료는 먼저 내고 시장상인들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험료를 못 내겠다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인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우리 행정이라는게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불편하고 좀 부도덕하고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완화해주는게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세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한의학박물관 태양광 설치사업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72,000천원인데 군비하고 국비하고 50%, 50%거든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국비가 보조되는 태양광사업은 전력을 한전에다가 팔 수 없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담당자 누구예요? 이것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팔 수 있나요, 없나요?
불편하고 좀 부도덕하고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완화해주는게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세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한의학박물관 태양광 설치사업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72,000천원인데 군비하고 국비하고 50%, 50%거든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국비가 보조되는 태양광사업은 전력을 한전에다가 팔 수 없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담당자 누구예요? 이것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팔 수 있나요, 없나요?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이 부분은 한전에 파는게 아니고 거기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감안하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대체하는 거죠?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 대체하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한전에 전력을 팔 수 없다고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한의학박물관에 하루 사용하는 양이 시간당 85㎾거든요. 시간당 85㎾를 쓸 일이 없어요, 한의학박물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주제관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시행 때 그렇게 하세요. 주제관하고 연계를 해서 한의학박물관하고 주제관하고 전기를 발전하는 양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한의학박물관만 하면 이 전기 못 쓴다는 말이에요,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주제관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시행 때 그렇게 하세요. 주제관하고 연계를 해서 한의학박물관하고 주제관하고 전기를 발전하는 양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한의학박물관만 하면 이 전기 못 쓴다는 말이에요, 남는다는 말이에요.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지요?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하나 남은 것 할까요?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경제도시과다, 그지요? 경제인데 실제 우리가 그 동안에 예산 편성되고 하는 것 보면 거의 도시를 계획하고 도로 내고 보상 이런 쪽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투자가 좀 없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도 경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일자리 부분을 늘린다든지 청소년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서 했으면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마는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규정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규정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글쎄, 제가 지금 여기 4년을 하고 5년차 들어와서 이렇게 경제도시과에 예산을 볼 때마다 실제 경제는 경제 일자리창출 선낫 해 놔놓고 그것도 서로 하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이리 하는데 사실 우리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데 거의 업무가 반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 쪽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경제예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그래 놔놓고 전부 도로 내는데 보상주고 그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우리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경제효과를 좀 낼건지 그것 한번 오늘 예산 심의할 때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부분은 여러 가지 해당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장 늘려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소상공 지원대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늘린다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경제교육 같은걸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 몇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과가 경제도시 이름이 붙어놓으니까 현실적으로는 SOC사업 쪽으로 계속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부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좀 바꿔 가지고 군민들이 너무 일하고 싶어 합니다. 군민들이 일을 해 가지고 단돈 1,000천원이라도, 2,000천원이라도 벌어서 생활에 보태고자 하는데 우리 군정업무가 생산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상해줘 가지고 그 터 주차장 만들고 또 보상 1채 해줘 가지고 어디 그 사람 떠나도록 만들고 이것 안 됩니다.
우리 업무 전반적인 방향을 좀 바꿔서 예산 편성할 때 어쩌면 일하고 싶어하는 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좀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쪽으로 예산 편성에 포커스를 맞춰 주십시오.
우리 업무 전반적인 방향을 좀 바꿔서 예산 편성할 때 어쩌면 일하고 싶어하는 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좀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쪽으로 예산 편성에 포커스를 맞춰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07년에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2007년부터 했지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선정기준을 갖고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때도 저소득층 해 가지고 했는데 2007년도에 타이머 48개 했고 2008년도에 타이머 291개, 배관 20개. 그 동안에는 몇 개씩 안 됩니다. 2009년에 하고 좀 제대로 된게 2011년에 타이머 457개, 배관 605개 되어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 그 때 의회에서 추가로 타이머는 좀 노인들 혼자 계신데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얹어주면서 2013년도에 800개, 배관 253개, 올해 타이머 1,000개, 배관 367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총 숫자가 타이머가 2,876개 그렇고 또 배관이 1,738개. 그런데 이게 아까 대상자가 저소득층 그렇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심재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차상위계층......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올라온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가구수가 현재 전체가 2,230호고 또 독거노인이 기초수급자가 57호, 저소득이 54호 이렇게 해서 111호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한 수치를 넘어선 사업량이거든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런걸 할 때 원래 목적에 맞도록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연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수치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 때 원래 목적에 맞도록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연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수치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지금 이 수치만 갖고 한 사업 한 것만 해도 넘어갔단 말입니다. 넘어갔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타이머사업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외에 독거노인 그런 분들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2013년도부터 별도로 혼자 계신 노인들 특히 그것 때문에 그것은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서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 사업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 가지고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올해 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지요? 그게 지금 마무리되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우리 올해 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지요? 그게 지금 마무리되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내년 8월 정도에 끝내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청 상수도 이전 부분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게 가면 상수도 부지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2·3개월 늦춰서 상수도 매인관 묻혀서 물 공급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보고 조금 시기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게 지금 관리계획 재조정 대상지구는 어떤 데가 해당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우리군 전체인데 전체를 항공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동안 변동사항이나 지형지물을 봐서 관리지역 중에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거거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3개로 구분하는 건데 그것은 군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삼장 송정 학교 앞에 그것 지금 지구 재조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거기는 농업진흥지역 부분하고 보전임지 부분은 저희 관리계획에서는 수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법이나 산지법에 따라서 개편이 되어야......
○위원장 심재화 농축산과에서 협의가 되어 들어오면 할 수가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거기서 그러니까 보전농지를 재척시키면 저희들이 그게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으로 오니까 그걸 보전으로 할 것이냐 계획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갈라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또 그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 농사를 안 짓고 이런 부분 나무 심고 집 짓는 데는 집으로 바꿔주는게 맞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농지도 그렇고 산지도 그렇고 이것도 각자 재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5년마다 재정비해야 되는데 5년 이하는 재정비를 못 하고 이후야 뭐 형편이나 봐서 크게 개발이 안 이루어졌다면 7년, 8년 있다 해도 되는데 이게 5년이라는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는 다른 것은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도 그렇고 산지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5년만에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농지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로 농사짓다가 안 짓고 이런 데는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계속 그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농림지하고 또 무슨 지역? 손을 못 대는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농림지역, 농림지역 중에서 농지 대부분 논이 경지정리되어 있는 논이 농림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산지는 또 보전산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준보전임지, 보전임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보전임지는 농림지역, 준보전지역은 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명석 위원 음, 보전산지하고 농림지역은 손을 못 댄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심재화 농림지역도 경지정리가 안된 데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더러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안 돼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장 심재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 미만이면 조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걸 심의를 도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도의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해주는 쪽으로 하는데 실제로 경지정리가 안 되고 골짜기에 있는게 포함되어 있는게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풀어주도록 우리 부군수님이 가서 앞으로는 심의할 때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실제로 가보면 농사도 안 짓고 나무 전부 심겨져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이 되어 가지고 안 풀리고 있더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것 있지요.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있었는데 지금 도시과에도 있네요, 이게. 70동인가 있는데 이런 업무를 왜 따로따로 합니까? 이걸 같이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도시과는 주택개량 연계되어서 하고 센터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는데 돈이 내려오는 곳이 다릅니다. 황경부는 환경부대로 내려오고.
○위원장 심재화 그래도 금액은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시장 관계 덕산시장에 전에 담당자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고기 팔러가는 그 쪽에 뒤 쪽으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뒤에요.
○위원장 심재화 뒤가 아니고 남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강 쪽으로 그게 미끄러워서 더군다나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 물기가 있으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가다가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어렵다. 그래서 금이라도 그어서 안 미끄러지도록 해 주든지 그리 안 하면 안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미끄러져서 다치기 전에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거기는 고기전이 되어 놓으니까 물 잘 빠지고 청소하기 좋으라고 말끔하게 미장틀로 닦아놓으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금을 긋든지 물이 사이로 빠지게 해서 사람들이 안 미끄러질 수 있도록.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건설과 사업 463페이지부터 50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원지 주차장 앞에 칸을 막아놨죠? 거기 사고 몇 번 났는지 압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한 2번 난줄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세 번 났습니다. 세 번 났는데 거기 연에 뒤에 반 잘라내라고 했는데 안 잘라내거든요.
○건설과장 권무진 바로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제 할라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다는 안 되고......
○이만규 위원 2/3 정도 떼내면 맞아.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중산리-서울 버스가 바로 가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만규 위원 지금 원지, 단성, 시천 덕산소재지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 기사들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누가 추진한 겁니까? 개인업체에 득을 보여줄 겁니까? 단성, 시천, 삼장 저 쪽은 우리 군버스 못 가죠?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중산리에서 서울 가는 것도 단성에는 안 들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안 들르니까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똥만 싸고 가버린단 말이오. 그 사람들이 위에 산에 가서 뭘 가져오느냐? 케이블카 반대 플래카드 뒤에 딱 붙여 가지고 내려온 말이오, 그 사람들이. 우리 군민한테 득이 됩니까, 손해가 갑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중산리 쪽에서는 좀 득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설명서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약 3,000,000천원인데 우리 총 건설과에 올라온 예산 요청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이 부분은 건설행정계 부분만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해 놓은게 9,521,000천원입니다, 2015년 총괄.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건설과에 올라온걸 예산계에 올린게 몇 % 정도 올린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몇 % 올린 것보다 상의해서......
○정명순 위원 몇 가지 깎이고 얼마 정도 올라가고 얼마 정도 깎였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요청한 부분은 3배가 넘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1/3정도 편성했다, 그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그리고 거기서 올라온걸 예산계장님은 얼마만큼 삭감하고 올린 겁니까? 그게 1/3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맞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면 건설과에서 전체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 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게 1/3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각 이리이리 해서 1/3이 된다, 그죠?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정명순 위원 그래, 사실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만 원하는대로 100% 해 주면 실제 주민들하고 크게 마찰될게 없습니다. 군의원들 크게 와서 여기 와서 어찌 해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올해는 우리 살림형편상 이만큼 했으면 최대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은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올해는 우리 살림형편상 이만큼 했으면 최대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은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삼장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한다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돈 60,000천원 가지고? 472페이지.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삼장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한다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돈 60,000천원 가지고? 472페이지.
○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은 구도로에 보도를 설치해달라 해서 인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인도를 설치하려면 노선을 확장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저 쪽에 구도로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인도를 해 주라 해서.
○위원장 심재화 구도로에 인도를 해 달라고?
○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리 요구가 들어와서 60,000천원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도 크게 보면 그게 필요없는건데 자꾸 거기에 해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알았습니다. 잘 파악해 보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건설과는 사업도 잘 하고 하니 빨리 마칩시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위원님들이 건설과는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관심은 많으나 사업하는 추세를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상당히 잘못하면 질책이 심하니까 질책이 안 가도록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예산도 절감해서 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내려고 하다가 안 내고 있는데, 방송에 내긴 내야 되겠더라고. 안 내면 안될 입장 같더라고. 저녁 7시 뉴스하기 전에 잠시 한다 아닙니까? 이런이런...... 생초고읍교 차 2대가 가면 사람 교행도 못 하거든요. 진짜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국토부나 이리 많이 애쓰시는데 정 안 되면 인도라도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던데?
방송에 내려고 하다가 안 내고 있는데, 방송에 내긴 내야 되겠더라고. 안 내면 안될 입장 같더라고. 저녁 7시 뉴스하기 전에 잠시 한다 아닙니까? 이런이런...... 생초고읍교 차 2대가 가면 사람 교행도 못 하거든요. 진짜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국토부나 이리 많이 애쓰시는데 정 안 되면 인도라도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던데?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도 지금 하천부분에다가 새로 교량을 설치해달라 해서 하천부분에서는 못 한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안 되고 어디 번지가 없다, 그죠?
○건설과장 권무진 고속도로에 가도 안 된다고 하고 결국 우리 군비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군도가 되어서.
○간사 신동복 능력있는 과장님이시니까 고민을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차가 2대 가면 사람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전동차, 장애우 이런 친구들은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인도도 옆에 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조성환 위원 그 때 우회도로 돌릴 때 그 당시 데모할 때 다리 그거나 좀 놔달라고 했으면 됐을건데......
○간사 신동복 인도라도 연구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산출근거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산청 지리 수해상습지구 지금 그것 올라와 있죠? 주민들하고 합의가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전체 주민간담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건설과장 권무진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전체 주민들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정명순 위원 공사를 하겠다는 서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건설과장 권무진 아직 합의를 안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서로 간담회를 할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12월 중에 할 생각입니다.
○정명순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하세요. 군의원들 입장 안 난처하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심재화 그건 6월달 안으로 다 고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신동복 항노화산업과 505페이지부터 항노화산업과 부분, 명시이월 사업부서 7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몇 가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것 여쭤볼게요.
506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 칸에 도전 허준 골든벨 행사 4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축제예산에서 쓰면 안 됩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몇 가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것 여쭤볼게요.
506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 칸에 도전 허준 골든벨 행사 4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축제예산에서 쓰면 안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축제 예산에서 하기보다는 아마 축제예산도 전부다 거의 우리 결산할 때 보면 더 많이 안 들어가던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간사 신동복 그래 그렇게 되면 축제예산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축제예산 축제결산 보면 얼마인데 이것 저것 합치면 실제로 국비까지 제법 많이 되거든요. 그지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실과 것 있는 것까지 하면......
○간사 신동복 507페이지에 약초연구소 운영계획 해서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약초연구소 이번에 결산추경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6개월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간사 신동복 언제까지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이게 6개월 치를,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만 6개월치인데 이게 확보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월별로 해서 주고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안줄 겁니다.
○간사 신동복 그러면 2015년 6월까지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6개월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리고 511페이지, 한방약초축제 프로그램 용역 50,000천원 되어 있는데......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이게 지금 군수님 오셔 가지고 맨날 허준마당극이 좀 식상하다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허준마당극 우리 실정에 맞게 할라고 하면 최하 50,000천원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마당극을 하면 괜찮은데 우리 약초축제하고 맞는 마당극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50,000천원 드는데 그걸 할라고 하는 겁니다. 30,000천원 정도 들고 또 개막식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해 가지고 제작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진서의 그것도 맨날 하니까 식상하다 해서 한번 바꿔보자 그래 가지고......
○간사 신동복 우리 매년 이것 하면서 혹시 직원들로부터 한 600명 되는데 다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인데 공직생활에, 그것 좀 보고 느끼고 그런 아이디어 공모사업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간사 신동복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그 위에 지금 우리 간사님이 질의하신 약초프로그램 용역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으로 이송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 위에 지금 우리 간사님이 질의하신 약초프로그램 용역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으로 이송하는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연차사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는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잠깐만요.
○위원장 심재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에 굳이 인쇄할 때 사업비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이라는 것도 기재를 해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여기 보면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힐링산업에. 워킹하고 산엔들, 이력센터, 청명 여기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공장도 짓고 안에 기계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공장 짓고 하는 것 경제도시과에서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우리 것은 공모사업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로 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것중에 성과가 좀 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위원장 심재화 어떤게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성과를 산출하기에는 뭐합니다. 이 사업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진척도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공장 짓고 기존 있는 생산제품 나온 데도 있고 이제 좀 확대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생산제품 나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청명같은 데는 한방샴푸 같은 것도 나오고 합니다. 저기 또 어디입니까, 산엔들 거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위원장 심재화 한방샴푸가 지금 판매는 잘 되고 있나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영세하지만 자기들이 인터넷에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게 처음에 반짝 좀 팔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요즈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 투자한데 효과도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명석위원님.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과장님, 우리 주요설명서 412페이지에 보면 한방약초 생산지원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몇 번입니까?
○김명석 위원 설명서 412페이지.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김명석 위원 여기 이것하고 친환경 그 다음 페이지에 오미자하고 약초공정육묘장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수차 생산비 지원을 모종대니, 심는 식재료에 투자하지 말고 수확해 나오는 수확제품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마는 종자대 보조받아 가지고 씨 뿌려놓고 종자는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고 풀만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농지에 피해가 있어서 왜 이걸 이렇게 해놓고 있느냐 물으면 농사를 다 지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씨만 뿌려놓고 농사 다 지었다고 해. 그 말은 결국 씨만 뿌려놓고 포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약초라든지 농가에 소득되는 작물을 열심히 가꾸고 생산을 했을 때 그 생산품목에 지원을 해줘야 내 농사 잘 지으려고 서로 노력도 하고 또 소득도 보장도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쪽으로 돌려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몇 년째 이것 이야기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마는 종자대 보조받아 가지고 씨 뿌려놓고 종자는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고 풀만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농지에 피해가 있어서 왜 이걸 이렇게 해놓고 있느냐 물으면 농사를 다 지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씨만 뿌려놓고 농사 다 지었다고 해. 그 말은 결국 씨만 뿌려놓고 포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약초라든지 농가에 소득되는 작물을 열심히 가꾸고 생산을 했을 때 그 생산품목에 지원을 해줘야 내 농사 잘 지으려고 서로 노력도 하고 또 소득도 보장도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쪽으로 돌려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몇 년째 이것 이야기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처음에 1차 좀 주고 뒤에 풀이 너무 많이 났으면 안 주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석 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그 종자대를 안 줘야 돼. 당신들이 심어서 수확해오면 우리가 고가를 주고 사겠다 이런 방침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도라지 한 근이라도 더 팔라고, 더 심으려고, 가꾸려고 하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딱 잘라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것만 딱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별해서 하도록 하세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이만규위원님.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무슨?
○이만규 위원 거기 임대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임대료 2천원하고 2,100원하고 지금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임대료 100,000천원씩 나가는데 그래 지금까지 줬으면 그 땅 많이 샀을건데. 그래도 계속 추진해야 돼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그것은 2016년 그 때 가서 환원시키든지 무슨 조치를, 또 우리군이 필요로 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원시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빨리 환원시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그 분들 만나보니까 환원을 받을라고 합디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안 받을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어떤 사람은 그걸 군에서 살 것이라고 또 땅까지 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과연 시가에 저게 맞겠느냐,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한 시가에 찰 수가 있겠느냐...... 자기들이 안 줄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자기들은 억지로 지금 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뒤에 고심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내나 이 때까지 과장님도 군에서 일을 하는 한 일원이었고 또 어느 누가 했든지간에 근 10년 정도의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우리군이 뭔가를, 소득을 창출해서 뭘 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런 것을 예측 못 하고 남의 논하고 남의 논하고 합배미를 해 가지고 지금 잘라서 도로를 내고......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돌려주기까지 거쳐야 될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 놓고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감정가격만 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측량부터 다시 재측량해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제 자기 땅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놔 놓고 감정가로 안 받을 것 아니냐,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개인 사유재산권이, 바로 돈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 지금 해마다 평당 2천원 주던 것을 조금 더 올려주라고 하는 이것도 얼마나 많이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100원을 더 올려주고...... 100원 가지고도 저렇게 지금 50여 농가가 저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걸 측량해서 도로 만들어 놓은 것 파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잡하게 문제가 많겠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그게 그런 부분들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만규 위원 임대기간이 2016년까지?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기간 그 안에 준비를 해줘.
○이승화 위원 과장님, 방금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적정선에 우리가 만약에 필요해서 산다면 적정선을 이야기해 가지고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중에 한 사람도 안 판다고 하면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라.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안 산다고 소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딱 얼마 나왔다 해 가지고 그 대신에 한 사람이라도 안 판다고 하면 우리는 못 산다 딱 그걸 전제해놓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들 할 말 없을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면 그 가격에 사 가지고 우리가 축구장을 만들든지 하면 되고. 야구장을 만들든지 축구장을 만들든지 그 때 가서 볼 문제고.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개 더......
○위원장 심재화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우리 오미자생산단지 자꾸 조성하지요. 그지요? 오미자. 그런데 지금 300고지 이상 심을만한 데가 별로 이제 없을건데?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오미자를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가져옵니다. 지금 돈도 거기서 하다가 이제 약초하고 맡아서 하다가 가져오는데 이번에 할 때는 그게 아주 평야지역에 심으면 처음에는 되는데 결실이 안 돼요.
○이만규 위원 안 돼, 안 돼.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적지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까지 300고지 이상 하라고 누차 해 가지고 작년부터 300고지 이상으로 다 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300고지 이상 가면 땅이 없어. 또 군유림 이런데 된다고. 그럼 이걸 심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산림에서는 산림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돼, 이게. 산림과에서는 나무 1개만 베도 잡아넣는다는 말이에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감나무 벤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300고지 이상이 별로 없어, 심을 데가.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어지간하면 거의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최소한 500고지 정도 되어야 적정선이거든. 그런데 300고지 해놔도 약을 많이 쳐야 돼. 여름에 더우면 열려도 다 흘러버리고. 곰팡이병 때문에 이게 다 흘러버린다고, 색깔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좀 장소선정을 신중히 해야 돼.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아까 생산자금 지원 보조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한 3년은 생산자금보조 말고 수매자금 보조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수매자금요?
○정명순 위원 그런데 생산자금을 하니까 아까 거름 사주고 모종 사주고 씨 종자대금을 주고 비닐 사주니까 하고 나면 그것 받아먹고 끝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수매자금으로 하라고 한 3년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 전 위원님도 그렇고 한데 왜 이게 그렇게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걸 실천을 못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매자금으로 하라고 한 3년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 전 위원님도 그렇고 한데 왜 이게 그렇게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걸 실천을 못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수매할 때 생산된 그것에 돈을 주라 그 말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지원해주라 이 말이지.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그런데 실제 사실은 생약조합에서 수매할 수 있는 여력이 돈도 없고 다 못 합니다. 일부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 해 가지고 우리 생산기금을 줘 가지고 안정기금으로 수매를 할 수 있으면 자, 그것 들어오는 것은 보조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지만 또 수매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운영하기가......
○김명석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람이 500원짜리를 1천원 준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디든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왜 수매 안 해요?
과장님, 사람이 500원짜리를 1천원 준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디든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왜 수매 안 해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아니, 그게 아니고......
○김명석 위원 100원짜리를 정부에서 100원 더 지원해 준다고 200원 준다고 하면 어디 안 가져 갈 겁니까? 저기서 안 해도 농협에서 해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만 해주면 수매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일단 해보고 우리가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약조합에 딱 한 군데만 생각하지 말고 농협도 있고 우리 유통센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매를 해 주는데 도와주려고만 하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정명순 위원 그래 지금 제가 이것을 꼭 가닥을 짚을 랍니다. 이것 그냥 어영부영해 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자, 보조금을 생산자금에 보조는 해줄 수 있는데 보조금을 수매자금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수매자금에는 줄 수가 없죠. 없는데 이제 생산해서 수매를 하면 그 수매한 사람에게만 그만큼 줄 수는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 법을 해석을 잘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생산자금에만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 10천원을 가지고 1인 보조해줄 수 있는데 10천원을 가지고 2천원은 생산자금으로 주고 8천원을 남겨놨다가 도라지 농사 잘 지어서 오면 그 돈에 도라지 1㎏에 10천원 하는 것을 내가 15천원 줄게 그러면 그 5천원은 장려금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수매자금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수매자금이, 생약조합에서 수매자금이 없어서 수매를 사실은 못 합니다, 생약조합에서는.
○정명순 위원 자, 담당계장님, 이 법을 잘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것 매듭을 지어야 되지 어영부영하면 또 1년 가고 또 1년 가고 5년, 4년, 8년 또 지나갑니다.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생산 안정자금 지원해주는 것 이것은 약초 생산하는데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어떤 생약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수매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돈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 쪽으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초생산 안정자금 지원해주는 것 이것은 약초 생산하는데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어떤 생약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수매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돈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 쪽으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약초를 심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해서 자금을 지원합니까? 그것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저희들 맨 처음에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올 12월 정도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고 봄에 식재 적지인지 아닌지 먼저 출장을 전 읍면에 다 다닙니다. 다 다니고 그 다음에 식재 완료하고 식재 완료했다라는 것은 퇴비도 뿌리고 비닐도 씌우고 모종도 심고 종자를 뿌렸다든지 이런 것을 다 했을 경우에 그 때서야 이제 1차적으로 돈을 주고요.
○김명석 위원 그래 그 말 잘 했습니다. 식재자금을 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다 확인한 후에 자금을 주지요?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그 지역과 그 면적이 다 행정에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가서 봤으니까. 그러면 자, 그걸 키워서 수매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매를 할 때, 팔기 전에 내가 이만큼 도라지 10,000평을 키워놨습니다 행정에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가 가지고 10,000평중에 1평 딱 표본 떠 가지고 제품 생산해보면 되잖아요. 1평 생산해 가지고 생산량이 1㎏다 그러면 거기에 생산자금 1㎏에 500원 주겠습니다 하고 주면 되는데 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저희들이 2012년도, 2013년도에는 1차, 2차 지급을 해 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관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지급을 했었는데 2014년도 한 번만 저희들이 식재 완료하고 나서 지급을 했고 내년부터는 1차 지급, 2차 지급 해 가지고 맨 마지막 수확 직전까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그래 가지고 비중을 수확대로 많이 주면 되는데 그걸 뭐 되니, 안 되니 샀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차, 2차로 나눠 가지고 맨 마지막 수확까지 관리가 된 농가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그 말을 듣고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생산자금을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생산자금은 줄이고 수매자금을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오세요. 따로 해야 되지 그러면 이것은 1차, 2차, 3차 나눠서 상황을 봐가면서 20% 주고, 20% 주고 마지막에 수확 이만큼 되었을 때 아, 이것은 60% 주겠다 되면 그건 생산자금은 그렇게 쓰더라도 나중에 수매자금을 따로 해 오라는 말입니다. 수매자금을 안 가지고 오니까 자꾸 생산량만 가지고 생산도 해 오지도 못 하는걸 뭐 한다고 자꾸 넣네 이 말입니다. 이 생산자금에서 수매자금을 못 뺏으니까 생산자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에 수매자금을 따로 편성하면 그것 다 키워서 우리가 수매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뭔가 가닥을 지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자꾸 여기서 대답만 하고 생산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하겠습니다, 수매자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될게 아니라서 제가 끝까지 따져보는 겁니다.
이것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연구를 해 가지고 꼭 수매자금으로 좀 뭔가 될 수 있도록, 돈이 없으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매자금을 새로 편성하든지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해봅시다.
그래 뭔가 가닥을 지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자꾸 여기서 대답만 하고 생산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하겠습니다, 수매자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될게 아니라서 제가 끝까지 따져보는 겁니다.
이것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연구를 해 가지고 꼭 수매자금으로 좀 뭔가 될 수 있도록, 돈이 없으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매자금을 새로 편성하든지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해봅시다.
○위원장 심재화 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은 위원님들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두셨다가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매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이 나왔는데 판로개척이 안 되면 우리군에서 자체로 수매할 수 있는건지 그리 안 하면 약초조합에서 할 수 있는건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362,000천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예산서 51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362,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이 나왔는데 판로개척이 안 되면 우리군에서 자체로 수매할 수 있는건지 그리 안 하면 약초조합에서 할 수 있는건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362,000천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예산서 51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362,000천원이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위에 있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건지? 지난 해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2년차가, 3년차가?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2년차 들어갈 겁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걸 설명해주란 말이오.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이 사업은 올해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으로써 참여 업체는 홍화원하고 효성식품하고 안심가, 알천 4개 사업단이 참여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당선된 사업입니다. 4년 동안 총 사업비가 3,000,000천원인데 국비 1,500,000천원하고 도비하고 자부담 24%하고 해 가지고 3,0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각 업체마다 하는 사업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업체는 공장을 짓고 어떤 업체는 기계를 사고 어떤 업체는 제품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각 업체 선정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그 업체마다 다르게 하는 사업이 성과나 진척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할 테니까 내일 오면 전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올해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8월달부터 한 것이라서 지금 업무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그 동안에라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갈거다 이런 것을.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사업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약초 식재지원을 수매 쪽으로 방향을 많이 돌리겠다고 약재를 심는 사람들한테 한번 흘려 놓으세요. 말씀 한번 흘려놓으면 아마 그 분들도 그 쪽으로 중심을 많이 줄 겁니다. 공무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한번 흘려 놓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산청한방약초축제 예산이 한 285,000천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건 왜 증감이 되었습니까? 5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산청한방약초축제 예산이 한 285,000천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건 왜 증감이 되었습니까? 511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이건 작년하고 1,095,000천원 같습니다.
○김명석 위원 비교증감에 285,000천원 되어 있는데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작년에 추경 때 확보되어 가지고......
○김명석 위원 아, 추경때? 아, 이 축제를 올해 우리가 인근 지역하고 겹쳐 가지고 해봤다 아닙니까, 그죠? 유등축제하고 겹쳐 해 보니까 제가 자주 나간 것은 아니지만 가끔 나가보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적었어요. 적어서 진주의 관광버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했었는데 관광객 유치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준비해놓고 나면 손님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언론매체나 방송이나 이런데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광버스 회사나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홍보를 하는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요.
요즈음은 SNS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매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금방금방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하고 알차게 준비해놓은 행사를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그쪽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언론매체나 방송이나 이런데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광버스 회사나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홍보를 하는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요.
요즈음은 SNS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매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금방금방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하고 알차게 준비해놓은 행사를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그쪽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상세설명서 410페이지에 보면 약초동산 등 관리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마는 과장님, 약초동산 필요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약초동산 우리 저기 병정에 거기도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저기 또 차황에 저번에 온천 판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약초를 많이 심어서 풀 베는 것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런 비용인데 그런 비용을 아무 생각없이 계속 그렇게 해놓고 사실 밭 메고 풀 베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무는 나무대로 베고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차라리 도라지를 심어서 도라지라도 해낸다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없이 지금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해마다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무는 나무대로 베고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차라리 도라지를 심어서 도라지라도 해낸다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없이 지금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해마다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이것 지금 나무 있는 것은 우리가 가을에 전정을 해 가지고 어디 공급할 데는 공급하고......
○정명순 위원 지금 돈될 만한 것은 헛개나무 크게 서있는 것 그것 하나고 나머지 잡다하게 우리 약초나무들, 산청에서 볼 수 있는 골담초라든지 이런 본보기로 표본수를 하나씩 심어 가지고 그 때 몇 년 전에만 해도 외부 탐방객들이 들어오면 우리 산청에는 골담초라는 이런게 있어 가지고 이건 무릎에 좋다든지 이런 그것으로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오면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그것으로 했는데 이제 그 나무들이 크고 억새고 해 가지고 전혀 역할도 못 하는 데도 해마다 인부임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 놔놓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풀 베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돈을 더 들여서 하든, 돈을 안 들여서 하든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한번 활용할 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것도 그냥 풀 베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돈을 더 들여서 하든, 돈을 안 들여서 하든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한번 활용할 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 우리 정명순위원 질의답변을 나무를 전정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옮길 판이면 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봄에 옮기도록 하세요, 뭘 옮길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봄에 나무 이식하는 시기도 되고 하니까 가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 우리 정명순위원 질의답변을 나무를 전정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옮길 판이면 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봄에 옮기도록 하세요, 뭘 옮길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봄에 나무 이식하는 시기도 되고 하니까 가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일단은 우리가 금년에 나무를 가을 잎이 떨어지고 나서 전정을 해놨다가 또 읍면에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하고 지금 좁은 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나무들이. 그래 가지고 그것도 조치하고 안 되면 싹 해 가지고 밭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여기 상세설명서 402페이지에 보면 산청약초시장 홍보마케팅 라디오, TV, 신문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이렇게 하는데 실제 지금 우리 약초시장에 판매상황이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좀 미미합니다.
○정명순 위원 참,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입찰까지 봐가면서 똑같은 칸에 가격까지 다르게 해 가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장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가게는 본인이 하는 데는 괜찮은데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데는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빼가면서, 월급 줘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거기 한 번씩 가보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날 갔는데 13칸 중에 3칸 문 열어놓고 10칸 문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가면 미안해서 그냥 나오지를 못 해요. 쓸데없는 것도 우리가 좀 사줘야 될 형편입니다.
상설시장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그래서 여기 지금 30,000천원 예산을 해놨는데 30,000천원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상설시장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까 김명석위원님......
상설시장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그래서 여기 지금 30,000천원 예산을 해놨는데 30,000천원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상설시장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까 김명석위원님......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생할 때 그 한 팀들이 오면 돈을 제법 쓰고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거기다 음식도 먹게 해주고 텐트같은 것도 사주고 해 가지고 관리는 너희가 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차 기사한테 선물을 얼마 정도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래서 방생할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산에 인삼시장을 우리 주민들이 다녀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행태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금산 인삼시장에는 전국 단위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데리고 오면 많이 데리고 오는 관광버스기사 탑을 뽑아 가지고 몇 백만원 상당의 현금인지, 인삼인지, 무슨 상품권인지는 모르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산청에 모 관광버스회사 사장님이 탑으로 걸렸습니다. 우리 산청에 신안은 신안대로, 단성은 단성대로, 산청읍은 읍대로, 연령대별로, 계 모임별로, 무슨 모임별로 해서 엄청 실어 나릅니다. 삼은 1채 사고 2채 사고 하거든요. 이렇게 채로 말하거든. 삼을 사 가지고 와서 홍삼도 만드는 집도 있고 얼마나 금산시장에 산청에서는 정말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에도 예산이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약초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그런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산청약초시장을 살릴 것인지, 상설시장을 살려나갈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인삼제품도 좋아서 믿고 갔고 우리 시장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제품들도 갖가지 갖추어 놔야 되겠고 또 수입품 단속도 해야 되겠고 상인들과 행정이 다 같이 마음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들으셔서 과연 우리도 방생 때만 하시지 말고 그 계획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 내내 과연 이 약초시장 상설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꾸려 나갈 것인지, 수익을 해낼 것인지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금산 인삼시장에는 전국 단위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데리고 오면 많이 데리고 오는 관광버스기사 탑을 뽑아 가지고 몇 백만원 상당의 현금인지, 인삼인지, 무슨 상품권인지는 모르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산청에 모 관광버스회사 사장님이 탑으로 걸렸습니다. 우리 산청에 신안은 신안대로, 단성은 단성대로, 산청읍은 읍대로, 연령대별로, 계 모임별로, 무슨 모임별로 해서 엄청 실어 나릅니다. 삼은 1채 사고 2채 사고 하거든요. 이렇게 채로 말하거든. 삼을 사 가지고 와서 홍삼도 만드는 집도 있고 얼마나 금산시장에 산청에서는 정말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에도 예산이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약초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그런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산청약초시장을 살릴 것인지, 상설시장을 살려나갈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인삼제품도 좋아서 믿고 갔고 우리 시장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제품들도 갖가지 갖추어 놔야 되겠고 또 수입품 단속도 해야 되겠고 상인들과 행정이 다 같이 마음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들으셔서 과연 우리도 방생 때만 하시지 말고 그 계획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 내내 과연 이 약초시장 상설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꾸려 나갈 것인지, 수익을 해낼 것인지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림녹지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셔야 하나 현재 교육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공원녹지담당께서 대신 증인선서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담당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담당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인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9일 산청군 공원녹지담당 최경술.
(선서서 제출)
2014년9월19일 산청군 공원녹지담당 최경술.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주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주사입니다.
산촌소득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권창근주사입니다.
천도영 휴양림담당주사입니다.
저는 공원녹지담당 최경술입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주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주사입니다.
산촌소득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권창근주사입니다.
천도영 휴양림담당주사입니다.
저는 공원녹지담당 최경술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의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의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산림녹지 부서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그 동안 산림녹지과에는 올해에 경사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산청군 전체 산림업무를 볼 때는 제가 4년간 지켜본 결과 나름대로 우리 산청의 산을 그런대로 활용하고 잘 가꾸어 나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 사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사무관이 두 분이나 또 탄생한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30년 지루하게 근무할 때 가다가 한 번씩 승진하는 것은 기회는 인생에 있어서 단비를 맞아서 새로운 설계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나 싶어서 아마 승진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고 곶감, 곶감의 연 매출이 산청군에 얼마입니까?
또 그 동안 산림녹지과에는 올해에 경사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산청군 전체 산림업무를 볼 때는 제가 4년간 지켜본 결과 나름대로 우리 산청의 산을 그런대로 활용하고 잘 가꾸어 나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 사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사무관이 두 분이나 또 탄생한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30년 지루하게 근무할 때 가다가 한 번씩 승진하는 것은 기회는 인생에 있어서 단비를 맞아서 새로운 설계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나 싶어서 아마 승진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고 곶감, 곶감의 연 매출이 산청군에 얼마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300억 정도 해서 지금 300억 하면 쌀, 다음에 축산 이게 1위, 그 다음에 딸기가 약 600억 해서 3위, 곶감이 4위라 해야 되나, 3위 이렇게 공동 1위하고 그렇는데 지금 곶감이 우리 산청군에 사실 매출수입 소득을 창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산림녹지를 보는 공무원들이 일조를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작년에 곶감 생산한걸 올해 못 팔고 있는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산림녹지를 보는 공무원들이 일조를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작년에 곶감 생산한걸 올해 못 팔고 있는게 있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추석 대목에 나가고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곶감 담당이 누구십니까?
○행정6급 권창근 예, 권창근입니다.
○정명순 위원 추석 전까지는 약 9억 정도가 못 팔고 재고가 있다는데 추석에 판매한 것하고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행정6급 권창근 제가 알기로는 한 3억5천만원 정도 팔고 일부 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6억 정도 또 남았다, 그죠?
○행정6급 권창근 예, 4·5억 정도 남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행정6급 권창근 일단 농협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올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행정6급 권창근 그 부분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곶감에 관계해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챙겨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곶감하고 관련되는데 연 예산 투자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직접, 간접 다해서.
○행정6급 권창근 올해같은 경우하고 해년마다 다른데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사업비가 한 17·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우리 군비가 이렇게 투자되는데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이렇게 재어놓고 있는게? 이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가셨고 또 담당도 하고 한데 올해도 또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올해 생산예측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6급 권창근 올해는 감이 다른 때보다 많이 달려 가지고 한 27·8백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재고하고, 글쎄, 곶감을 당해연도에 팔건 물량을 조정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천단위도 아니고 억단위를 이렇게 재어놓으면 결국은 사실 누가 타격이냐 하면 농가, 농가가 또 타격입는다 해서 하면 농협, 농협도 내나 우리 조합원들의 자금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수요예측, 생산예측 이걸 충분히 잘 예측하셔 가지고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농사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근사치를 최소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요예측, 생산예측 이걸 충분히 잘 예측하셔 가지고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농사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근사치를 최소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6급 권창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올같은 경우에는 곶감이 많이 적체된 이유중 하나가 공판장의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지금 올같은 경우에 곶감을 가지고 공판장에 간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공판장에 곶감을 팔러온게 아니고 갖다 내버리러 왔다 해.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적인 곶감 적체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으로 판로를 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값 받고 잘 팝니다. 몇몇 분이지만 생산도 많이 해서 판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소농가들이 농협이나 공판장에 의존하는데 농협에서도 물량 조기 확보했다고 수매 딱 끊어 버렸죠. 그러면 공판장밖에 없는데 공판장에 평소에 곶감 한 박스에 5만원씩 하던 곶감을 15천원, 2만원 이리 찍어버리는데 누가 거기서 그것 팔거고? 안 팔지. 당연히 안 팔죠. 그것도 바쁘니까 사람들이 갖다놓고 경매볼 시간 이전에 가서 진열해 놓고 집에 가서 다른 일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경매가가 나왔다고 휴대폰 문자로 찍어서 보내오는데 이 놈을 일하다가 가지러 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내 물건 안 팔겠다 하고 가져와 버리면 되는데 일을 하다가 그것 메시지에 가격 받아보고 이거 터무니없어서 놔두고 가지러 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울며 겨자먹기로 팔리다 보니까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된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판장 제도를 지금 경매할 수 있는 분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 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올같은 경우에는 곶감이 많이 적체된 이유중 하나가 공판장의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지금 올같은 경우에 곶감을 가지고 공판장에 간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공판장에 곶감을 팔러온게 아니고 갖다 내버리러 왔다 해.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적인 곶감 적체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으로 판로를 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값 받고 잘 팝니다. 몇몇 분이지만 생산도 많이 해서 판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소농가들이 농협이나 공판장에 의존하는데 농협에서도 물량 조기 확보했다고 수매 딱 끊어 버렸죠. 그러면 공판장밖에 없는데 공판장에 평소에 곶감 한 박스에 5만원씩 하던 곶감을 15천원, 2만원 이리 찍어버리는데 누가 거기서 그것 팔거고? 안 팔지. 당연히 안 팔죠. 그것도 바쁘니까 사람들이 갖다놓고 경매볼 시간 이전에 가서 진열해 놓고 집에 가서 다른 일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경매가가 나왔다고 휴대폰 문자로 찍어서 보내오는데 이 놈을 일하다가 가지러 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내 물건 안 팔겠다 하고 가져와 버리면 되는데 일을 하다가 그것 메시지에 가격 받아보고 이거 터무니없어서 놔두고 가지러 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울며 겨자먹기로 팔리다 보니까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된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판장 제도를 지금 경매할 수 있는 분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6급 권창근 경매사 말씀입니까? 한 10여명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심지어 곶감 경매를 봐 가지고 다시 사람을 대서 박스 포장해서 몇 배로 앉아서 남겨먹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그거 조사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노력은 농민이 해놨는데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벌어먹고 있어요. 그 경매사의 숫자를 많이 늘리세요. 한 100명으로 늘리세요. 문은 많이 열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제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떠한, 비단 곶감뿐만 아니라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이라는걸 내가 키우자고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판로는 자동으로 개척이 되어야 되는데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까지 개척하려니까 힘이 들고 농민들이 수준이 모자라고 하니까 판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통계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유통계라는게 뭐 하는 겁니까? 농산물을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확해서 돈 만드는 것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게 유통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을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소신껏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곶감 한 박스 공판장 갖다놔놓고 12천원 겅매됐다고 나왔을 때 누구 한 사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상의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행정에서. 비단 농민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이면에서는 우리 행정에 유통계라는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라도 인원을 늘려서라도 뭔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내 부모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게 그런 농산물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자식들이 부모가 농사 키워놓으면 깨 한 되 가져가면서 2만원짜리 깨를 20만원 주고 갖고 갈 때도 있습니다. 왜 20만원 주겠어요, 2만원짜리 깨를? 1년 동안 농사지은 부모 마음 편하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좀 적시를 하고 농산품들이 급락을 하거나 예를 들어 양파를 한번 봅시다. 양파같은 경우에 한 3년간 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 15천원까지도 육박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5천원, 평균 5천원 정도에서 수매도 되고 거래도 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파농가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물량조절을 농협에서 물량조절을 시도했습니다. 시도했어요. 어떻게 시도했느냐 하면 종자를 갖다 팔면서 너무 많은 종자가 나가니까 수매량을 정하겠다 그래 가지고 종자 한 캔당 양파 수확하는 망으로 100망으로 쳐서 수매하겠다 처음에 종자줄 때 조정을 했어요. 했는데 농가에서 워낙 가격이 좋다 보니까 땅 1평에 돈이 3만원 돈 이리 나오니까 땅값이잖아, 땅값.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협에서 안 주니까 시중에 가서 얼마든지 돈주고 사다가 심은 거예요. 심었는데 결과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리도 저리도 못 하고 그래도 정부에서 나서서 수출도 좀 하고 발라주기는 발라줬는데 이런 조정을 내가 말하는건 우리 행정에서 유통업무를 보고 있는 유통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만 있다면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하면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전산망이 얼마든지 잘 돼 있잖아요. 옛날처럼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걸 잘 활용해서 유통계를 키워서라도 우리 농가에서 다문 농사짓는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담당부서하고 실장님,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통계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유통계라는게 뭐 하는 겁니까? 농산물을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확해서 돈 만드는 것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게 유통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을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소신껏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곶감 한 박스 공판장 갖다놔놓고 12천원 겅매됐다고 나왔을 때 누구 한 사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상의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행정에서. 비단 농민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이면에서는 우리 행정에 유통계라는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라도 인원을 늘려서라도 뭔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내 부모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게 그런 농산물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자식들이 부모가 농사 키워놓으면 깨 한 되 가져가면서 2만원짜리 깨를 20만원 주고 갖고 갈 때도 있습니다. 왜 20만원 주겠어요, 2만원짜리 깨를? 1년 동안 농사지은 부모 마음 편하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좀 적시를 하고 농산품들이 급락을 하거나 예를 들어 양파를 한번 봅시다. 양파같은 경우에 한 3년간 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 15천원까지도 육박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5천원, 평균 5천원 정도에서 수매도 되고 거래도 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파농가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물량조절을 농협에서 물량조절을 시도했습니다. 시도했어요. 어떻게 시도했느냐 하면 종자를 갖다 팔면서 너무 많은 종자가 나가니까 수매량을 정하겠다 그래 가지고 종자 한 캔당 양파 수확하는 망으로 100망으로 쳐서 수매하겠다 처음에 종자줄 때 조정을 했어요. 했는데 농가에서 워낙 가격이 좋다 보니까 땅 1평에 돈이 3만원 돈 이리 나오니까 땅값이잖아, 땅값.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협에서 안 주니까 시중에 가서 얼마든지 돈주고 사다가 심은 거예요. 심었는데 결과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리도 저리도 못 하고 그래도 정부에서 나서서 수출도 좀 하고 발라주기는 발라줬는데 이런 조정을 내가 말하는건 우리 행정에서 유통업무를 보고 있는 유통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만 있다면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하면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전산망이 얼마든지 잘 돼 있잖아요. 옛날처럼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걸 잘 활용해서 유통계를 키워서라도 우리 농가에서 다문 농사짓는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담당부서하고 실장님,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유통을 이야기했는데 행정과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부군수님, 정원조례를 할 때 정원하고 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산청군 전체 농업하고를 볼 때 유통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원을 1명 늘렸을 때 유통전문가, 마케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데려오고 비서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게 비서니까 하면 좋겠다는걸 개인적으로 행정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한데 혹시 나중에 정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면 유통전문가, 또는 경매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협하고 연계를 하든 어쨌든간에 부군수님 유통을 좀 보완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오면 좀 안 다르겠습니까?
제가 그걸 사실 유통을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줄곧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통계를 없앤다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제어해서 지금 유통계가 존재하면서 전문가가 안 되고 우리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유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유통계를 좀더 시스템을 보완해서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해 놓으면 판매는 유통계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원을 1명 늘렸을 때 유통전문가, 마케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데려오고 비서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게 비서니까 하면 좋겠다는걸 개인적으로 행정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한데 혹시 나중에 정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면 유통전문가, 또는 경매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협하고 연계를 하든 어쨌든간에 부군수님 유통을 좀 보완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오면 좀 안 다르겠습니까?
제가 그걸 사실 유통을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줄곧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통계를 없앤다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제어해서 지금 유통계가 존재하면서 전문가가 안 되고 우리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유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유통계를 좀더 시스템을 보완해서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해 놓으면 판매는 유통계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곶감이 나왔으니까, 저도 누차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라고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최경술계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산림녹지과에서도 근무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챙겨주시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하는 것 그게 지금 곶감 원료감이 몇 ㏊ 정도 식재돼 있습니까?
어쨌든 최경술계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산림녹지과에서도 근무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챙겨주시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하는 것 그게 지금 곶감 원료감이 몇 ㏊ 정도 식재돼 있습니까?
○행정6급 권창근 정확한 파악은 안 나오는데 한 9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곶감 원료감은 얼마나 돼요?
○행정6급 권창근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10% 정도는......
○이만규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천 곶감을 전문적으로 깎고 있는 주민들하고 농가 작목회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쪽에서 파악이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심은 지가 7·8년 됐어요. 지금 딱 성수기 되어서 곶감 원료감이 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말입니다. 매년 배로 불어난다 말입니다. 지금 한창 초년생이기 때문에 매년 불어나면 과연 이 원료감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해서 대체작목을 해서 원료감을 많이 심어놨는데 이 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복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심은 지가 7·8년 됐어요. 지금 딱 성수기 되어서 곶감 원료감이 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말입니다. 매년 배로 불어난다 말입니다. 지금 한창 초년생이기 때문에 매년 불어나면 과연 이 원료감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해서 대체작목을 해서 원료감을 많이 심어놨는데 이 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복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2차 가공을 하는 방법을 여러 모로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딱히 잡히는건 없는 정도입니다.
○이만규 위원 일부 농가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이제 곶감 감이 너무 많아서 베내고 다른걸 심어야 되겠다 이 말 나오거든요. 그 말이 나온지, 벌써 베어낸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행정이 체계가 없단 말입니다. 장기적인 체계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원료감을 수매해서, 전 감을 농협에서 수매하든지 행정에서 지원하든지 해서라도 수매해서 농가에 선별해서 공급하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밖에 나가서 곶감 원료감 사러 다니고 이리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곶감도 앞으로 공장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이 많은 분들 몇 년 하겠어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생산자들 것 다 어찌 처분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공장화되어야 된다고 누차, 세 번 정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산청군 브랜드를 살려야 돼요. 그럼 이걸 없앨 겁니까? 중간에 가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내버릴 겁니까?
그런데 이런걸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걸 챙겨야 됩니다.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님도 그런걸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매년 지원해서 장려해서서, 권장해서 농민들이 피땀흘려서 관리를 했으면 이게 수확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유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농가들은 수확 한참 나오는데 또 베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것 베리베리 하니까 베리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리는 어떻게 될건데? 이거 문제라요.
그래서 이런걸 연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그 때 그 때 그냥 국비 좀 얻어와서 지원해줘서 이걸 대체작목해서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거 안 되거든요. 밤나무 한 3·4년 잘 벌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밤값이 어때요? 형편없잖아요. 농가들 지금 밤생산 중단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농협에서 우리 지금 지원해준게 얼만데 그걸 중단을 하면 어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밤나무 대체작목 밤을 그만 해야 돼. 대체작목 이거 그만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 있는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다시 관리를 해서 이걸 노령목은 좀 솎아서 자르고 이리 관리해서 좋은 알밤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게 중요하지 자꾸 대체만 해서 될건 아니거든요. 다같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맞나요? 농민들만 죽는거라, 이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곶감도 앞으로 공장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이 많은 분들 몇 년 하겠어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생산자들 것 다 어찌 처분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공장화되어야 된다고 누차, 세 번 정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산청군 브랜드를 살려야 돼요. 그럼 이걸 없앨 겁니까? 중간에 가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내버릴 겁니까?
그런데 이런걸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걸 챙겨야 됩니다.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님도 그런걸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매년 지원해서 장려해서서, 권장해서 농민들이 피땀흘려서 관리를 했으면 이게 수확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유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농가들은 수확 한참 나오는데 또 베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것 베리베리 하니까 베리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리는 어떻게 될건데? 이거 문제라요.
그래서 이런걸 연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그 때 그 때 그냥 국비 좀 얻어와서 지원해줘서 이걸 대체작목해서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거 안 되거든요. 밤나무 한 3·4년 잘 벌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밤값이 어때요? 형편없잖아요. 농가들 지금 밤생산 중단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농협에서 우리 지금 지원해준게 얼만데 그걸 중단을 하면 어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밤나무 대체작목 밤을 그만 해야 돼. 대체작목 이거 그만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 있는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다시 관리를 해서 이걸 노령목은 좀 솎아서 자르고 이리 관리해서 좋은 알밤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게 중요하지 자꾸 대체만 해서 될건 아니거든요. 다같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맞나요? 농민들만 죽는거라, 이건.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앞으로 밤하고 감은 저희......
○이만규 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세워 가지고 보여 주세요, 어떻게 할라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앞으로 밤 대체작목에 대한 피해, 그리고 곶감 심어놓은 원료감에 대한 계획 그걸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엑스포를 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꽃길 조성이나 또 소공원 조성 지금 관리 제대로 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지금 소재지에 있는 부분은 관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부는 조금......
○이만규 위원 돈이 없으니까 관리를 못 하는거라. 읍면에 돈이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돈 220백만원 어디 썼는지 그 내역서 한 번 줘 보세요. 다 집행을 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다 집행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 집행했으면 그 내역서 줘봐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읍면별로 1천만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읍면에 소공원 조성하고 또......
○이만규 위원 어디어디 썼는지 가져와 보란 말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220백만원 어디 집행했는지 가져와봐요, 내역서.
○위원장 심재화 산림과는 밑에 보조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없어.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 부분은 제가 메모가 돼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이왕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과목에 맞게 써져야 되지 읍면에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풀베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자투리 조금씩 해줘야 되는데 그런건 못 하고 그것 가지고 풀베고 있단 말이오. 각 읍면마다 얼마씩 내려갔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다 썼는지 내역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산지에서 산사태나 났을 때 산지에서 토사를 막아주고 산주인 2차피해를 막는게 주목적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렇죠? 산림재해 방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에 도에 한 50개 나왔는데 산청에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전력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해서 산청쪽에 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안 되면 110백만원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10백만원씩 읍면에 주시면 나머지 정리 좀 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가을이라고 가든 정리하는데 필요없는게 아니고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산림과에 여유가 있으면 읍면에, 다른 큰 사업에 다른걸 아껴쓰고 읍면에는 제대로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고 세 번째로 민간자본사업에 항공방제단 산삼부분은 보조금이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100% 보조금사업입니까?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안 되면 110백만원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10백만원씩 읍면에 주시면 나머지 정리 좀 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가을이라고 가든 정리하는데 필요없는게 아니고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산림과에 여유가 있으면 읍면에, 다른 큰 사업에 다른걸 아껴쓰고 읍면에는 제대로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고 세 번째로 민간자본사업에 항공방제단 산삼부분은 보조금이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100% 보조금사업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항공방제는 농약대를 지급하는 100% 보조사업입니다.
○간사 신동복 산삼도요?
○행정6급 권창근 산양삼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삼사업은 대부분 산양삼 생산이력제 관리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로서 거의 내려오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양삼사업은 대부분 산양삼 생산이력제 관리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로서 거의 내려오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토석 채취는 한 번 하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에 끝납니까? 고령토 쪽에.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당초에 2년을 하는데 반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도의 산지관리위원회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언제 무너졌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8월10일 정도 그 때 집중호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간사 신동복 지금 다 정리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재원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일부는 저희들 사업비로 하고 일부는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간사 신동복 본 위원 생각에는 빨리 마쳤으면 안 좋겠나, 그죠? 개인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1주일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 2주 이상 끌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한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익과 직결되는 주위의 눈들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그 때 그 때 빠르게 처리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의제가 나오면 그 의제를 갖고 다른 위원들 다 생각대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의제로 넘어가시도록 그리 양해를 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화위원님.
우리가 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의제가 나오면 그 의제를 갖고 다른 위원들 다 생각대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의제로 넘어가시도록 그리 양해를 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보호계장님, 산 허가 내주는 것 보호계에서 하죠?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예.
○이승화 위원 보호계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산에 고령토를 채취하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되죠? 복구를 하고 나면 가서 검사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예, 복구승인 신청을 승인해 줍니다. 복구승인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됐는지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복구신청을 했다고 승인하는데 현장에 계장님이 다 가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예, 준공하는데 다 갑니다.
○이승화 위원 내가 볼 때 지금 요새 현장에 여러 군데 가봤는데 복구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어디 내가 이야기할게요. 금서 특리부락에 가봤어요? 특리부락 새길 난데 가봤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특리 앞산은 고령토 채취중입니다. 준공은 승인이 안 났고......
○이승화 위원 그것 말고 생초 가는 길도 가봤어요? 거기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 한 번 가봐요. 오늘 마치고 나면 내하고 같이 가든지 가봐요.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위원님, 거기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게 지금 뭐냐하면 앞으로 고령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어제 내가 전문위원들하고 금서 한방단지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쳐다보니까 우리 산청, 금서 쪽이고 엉망이라, 뻐끔뻐끔하게 해 가지고. 그런걸 허가해 줬으면 되도록이면 산을 보호하고 살려야 되는게 뭐 하는 겁니까? 산을 보호해 되는게 허가를 되도록이면 해 주더라도 필요해서 허가를 해 주겠지. 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복구에 신경써야 됩니다. 복구를 그냥 파고 나면 그만입니다. 이런걸 보호계에서 뭐 합니까, 그런걸 보호계에서 보호해야 되지, 지금 거기밖에 아니고 전체 챙겨 보세요. 고령토 허가해준데. 고령토뿐만 아니라 뭐든지 허가내준데 산에서 한다고 한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계장님, 나무심는 것 안 있습니까? 길가에 나무심는 것.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가로수 심은 것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앞으로 그것 하실 때 나무선정을 잘 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돼 있는 데는 금서면에서 삼장 넘어가는데 단풍나무 심어 가지고 가다보면 보기도 좋고 그런 데가 한 두 군데 있는데 지금 다른 군에는 보니 하동이나 이런 데는 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벚꽃축제도 하고 해서 우리가 구경도 가고 하는데 우리가 산청읍같은 경우는 지금 래프팅타운에 단풍나무를 심어놨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단풍나무가 벚나무하고 같이 심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단풍나무가 거기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심을 때는 심혈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보면 조금......
○이승화 위원 그 쪽에도 새벽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도 나무선정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이 나무를 심으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그런 걸 봐 가지고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임도 계장님?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도 임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죠?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예, 1년에 3배수 정도는 계속 신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임도가 꼭 필요한 것이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혹시 임도면 산으로 내는게 임도죠?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산하고 인접해 있는 서류상의, 지목상의 전도 있고 이럴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산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내 산에 길을 내주고 하면 다니기가 좋아서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혹시 전에 길을 내놓으면 불만이나 불편해 하거나 허락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낼 때 특히 초입부, 진입하는 부분에 전답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피해 가지고 기존 농로하고 연결해서 임도를 내고 있는데 한 두 분들은 항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별도로 내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임야 말고 전답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상을 주고 하는게 안 맞느냐 그리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얼마간 다소 보상비를 편성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운동 새마을길을 내고 할 때는 너도 이만큼 내고 나도 이만큼 내 가지고 다같이 했는데 이제 시대가 한 40년 지나서 이리 보니까 내가 내놨던 땅인데 서류는 내 앞으로 돼 있지만 외부인이 들어 와서 길을 내서 집을 짓고 하려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임도 이 문제도 지금까지는 아직 임도에 관해서 향토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기 때문에 분쟁이 없습니다.
또 몇 년 후에는 우리 행정이 말려서 또 힘들게 되지 않을까 해서 향후 앞으로도 그런 예측 전망을 해서 임도를 내는데도 참고를 해야 되겠다. 담당계장님도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한 데는 매입까지도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향후 그리 가야 되지 않겠나. 실제 주면서도 말 못 하고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에 협조를 해서 우리군이 제대로, 우리 주민이 다같이 잘 살고자 해서 주긴 주는데 참 찝찝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몇 년 후를 봐서, 10년, 20년 후를 봐서 새마을길을 낼 때 어떤 그런 분쟁을 할 때처럼 보면 이것도 예측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임도 이 문제도 지금까지는 아직 임도에 관해서 향토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기 때문에 분쟁이 없습니다.
또 몇 년 후에는 우리 행정이 말려서 또 힘들게 되지 않을까 해서 향후 앞으로도 그런 예측 전망을 해서 임도를 내는데도 참고를 해야 되겠다. 담당계장님도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한 데는 매입까지도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향후 그리 가야 되지 않겠나. 실제 주면서도 말 못 하고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에 협조를 해서 우리군이 제대로, 우리 주민이 다같이 잘 살고자 해서 주긴 주는데 참 찝찝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몇 년 후를 봐서, 10년, 20년 후를 봐서 새마을길을 낼 때 어떤 그런 분쟁을 할 때처럼 보면 이것도 예측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많은 여러 위원들이 곶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곶감을 담당하고 있는 권계장님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전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걸 물을건 사전에 예측하시고 조사하셔 가지고 대답해 주시는게 좋았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차후라도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산청군에 곶감을 생산할 수 있는 묘목의 식재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게 향후에 생산됐을 때 우리 곶감 깎을 것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걸 파악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작년에 곶감을 못 팔아먹어 애를 먹었데 이 곶감이 더 생산이 된다고 봤을 때 팔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걸 예측해 보세요. 그래 갖고 통계를 잡아갖고 방향을 제시하고 곶감을 안 되면 생산량을 전 농가에 얼마씩, 10% 줄이기로 하든지 증을 하게 하든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 하시고 지금 현재 곶감이 남아 있는게 농협에서 수매한게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에 재고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양을 알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많은 여러 위원들이 곶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곶감을 담당하고 있는 권계장님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전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걸 물을건 사전에 예측하시고 조사하셔 가지고 대답해 주시는게 좋았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차후라도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산청군에 곶감을 생산할 수 있는 묘목의 식재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게 향후에 생산됐을 때 우리 곶감 깎을 것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걸 파악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작년에 곶감을 못 팔아먹어 애를 먹었데 이 곶감이 더 생산이 된다고 봤을 때 팔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걸 예측해 보세요. 그래 갖고 통계를 잡아갖고 방향을 제시하고 곶감을 안 되면 생산량을 전 농가에 얼마씩, 10% 줄이기로 하든지 증을 하게 하든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 하시고 지금 현재 곶감이 남아 있는게 농협에서 수매한게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에 재고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양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6급 권창근 아까 이야기한건 농협에서 재고 가져있는 것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가정에서 일반 농가가 가져있는건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행정6급 권창근 예,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유통에도 어떤 길이 생기지 그걸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걸 좀 파악하시고 지금 농협에 그러면 곶감이 남아 있는건 우리군에서 농협한테 사라고 한 겁니까? 돈을 주고 준 겁니까? 어째서 그걸......
○행정6급 권창근 그건 순수하게 농협 자체적으로 수매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체적으로 수매를 했는데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스럽다?
○행정6급 권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그 담당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곶감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까?
○행정6급 권창근 나름대로 판매계획이나 이런걸 수립해서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대번에 팔리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걸 농협에서 자체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리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경매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한 해, 두 해 이야기하는게 아니거든요. 경매사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낫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나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농협한테 이리 하도록 종용을 하세요. 그리 해서 하도록.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걸 요약해서 자료가 되어지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산양삼 문제인데 산양삼이 자부담이 없다는데 산양삼도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부담하는데 올해건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이력제 문제인데 이력제는 내나 생산이력제로 처음에 어디서 생산됐고 모종은 어디 것이고 누가 키워서 재배했다는 이걸 표시하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경매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한 해, 두 해 이야기하는게 아니거든요. 경매사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낫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나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농협한테 이리 하도록 종용을 하세요. 그리 해서 하도록.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걸 요약해서 자료가 되어지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산양삼 문제인데 산양삼이 자부담이 없다는데 산양삼도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부담하는데 올해건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이력제 문제인데 이력제는 내나 생산이력제로 처음에 어디서 생산됐고 모종은 어디 것이고 누가 키워서 재배했다는 이걸 표시하려한 것 아닙니까?
○행정6급 권창근 예, 그런 내용하고 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질검사라든지 관련되는 교육이나 이런데 주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 관내 산양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고 회원은 몇 명쯤 됩니까?
○행정6급 권창근 산양삼협회에서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게 3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행정6급 권창근 예, 정확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하시고 산양삼이 지금 이 분들이 결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년도는 몇 년쯤 되었습니까? 심은 지가?
○행정6급 권창근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이 어렵고......
○이만규 위원 최고 오래 된 사람.
○행정6급 권창근 약 2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양삼이 우리 산청에 바람분게 제가 5대 할 때 우리가 정선에 갔다오고 나서 그 때 금서에 있는 모 누가 산양삼을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산양삼 말도 안 나왔는데 10여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면적하고 생산자단체 숫자하고 또 그걸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보여 주세요.
○행정6급 권창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6급 권창근 산양삼은 원래 씨를 가지고 파종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만규 위원 그게 맞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수삼 사다가 심는단 말이오. 1천개에 5만원짜리 사다가 산에다가 심는단 말이오. 그런 것 많잖아요. 확인 안 해봤나요?
○행정6급 권창근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양삼하고 일반삼하고는 매두가 틀려요. 틀리는데 지금 보면 축제장에 가져오는게 매두가 통통해서 짜르단 말이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산양삼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갖다놓고 판단 말이오. 산삼은 매두가 가늘고 깁니다. 그리고 잔뿌리가 억수로 많아요, 실같은 뿌리가. 그런데 쪽 빠져 있거든. 산양삼이 쪽 골라, 깨끗하게. 이것은 우리가 봐선 아, 이건 아니다 하는걸 우리도 알겠던데. 거기에 뭐 성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내 모르겠는데 이력제에서 비미 알아서 검사했겠나마는 작년 축제때 품질관리원에서 걸린게 있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1건밖에 안 걸렸어?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공식적으로는 1건인데......
○이만규 위원 공식적으로 1건인데 실제로는 정품 나온건 몇 집 안 됩니다. 3집인가밖에 없어요. 내가 파악한건요.
이걸 우리가 생산이력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사업비를.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내 누구누구 들먹이진 않겠어요. 누가 심어놨는데 대충 알아요.
이걸 우리가 생산이력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사업비를.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내 누구누구 들먹이진 않겠어요. 누가 심어놨는데 대충 알아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산이력제 돈을 우리가 그렇게 몇 년에 1억얼마씩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우리가 나중에, 함양에 그리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함양에 산삼축제 겉으로는 보기 좋아도 속으로는 골병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엑스포를 치르고 앞으로는 산엔청 마크를 더럽혀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품, 정확하게 생산자도 제대로 된 품질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보조금 주면 안 돼요. 한 번 걸린 사람은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양삼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걸 인식을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확인도 좀 하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산양삼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걸 인식을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확인도 좀 하고. 이상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까 산양삼 하다가 말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냥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약 20년 됐다 이리 파악하고 있죠? 18년 내지 20년 범학에 홍대식씨같은 경우는 약 20년 됐다고 하시더라고, 본인이 직접.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혹시 발생할걸 대비해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산양삼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래 갖고 있는데 산양삼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중간에 되어 가지고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걸 잘 알고 계시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걸 잘 알고 계시죠?
아까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약 20년 됐다 이리 파악하고 있죠? 18년 내지 20년 범학에 홍대식씨같은 경우는 약 20년 됐다고 하시더라고, 본인이 직접.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혹시 발생할걸 대비해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산양삼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래 갖고 있는데 산양삼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중간에 되어 가지고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걸 잘 알고 계시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걸 잘 알고 계시죠?
○행정6급 권창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함양의 그러면 산양삼으로 인해서 함양군이 산양삼에 의해서 명예를 실추한건 알고 있습니까?
○행정6급 권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산청군에서 혹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양삼을 본인은 했다 하고 다 하는데 했다 치고 어떠하든간에 실제 산양삼을 하지도 않으면서 TV에 나오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명예가 떨어진다, 우리 산청 산양삼이 문제다. 이게 만약에 외부에 알려지거나 했을 때 실체도 없는걸 가지고 홍보만 한다면 나중에 우리 산청 산양삼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나 함양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 감독도 나름대로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지도 감독도 잘 해 가지고 산양삼이 끝까지 명예를 잃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이야기를 산양삼작목반에 가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 좀 잘 이야기들 듣고 앞으로 우리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잡으십시오.
산양삼을 본인은 했다 하고 다 하는데 했다 치고 어떠하든간에 실제 산양삼을 하지도 않으면서 TV에 나오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명예가 떨어진다, 우리 산청 산양삼이 문제다. 이게 만약에 외부에 알려지거나 했을 때 실체도 없는걸 가지고 홍보만 한다면 나중에 우리 산청 산양삼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나 함양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 감독도 나름대로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지도 감독도 잘 해 가지고 산양삼이 끝까지 명예를 잃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이야기를 산양삼작목반에 가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 좀 잘 이야기들 듣고 앞으로 우리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잡으십시오.
○행정6급 권창근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계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계원들이 그걸 다 숙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산양삼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6급 권창근 처음에 도입된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모종을 가져왔거나 씨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건 잘 모릅니까?
○행정6급 권창근 예.
○위원장 심재화 이력제를 하면 그게 표시되어야 되거든. 이력제가 바로 그거거든. 원본이, 족보로 치면 원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해서 내한테 왔는게 이렇다 이게 이력제 원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양삼이라는건 어떤걸 산양삼이냐 하면 지금도 경기도 이천에 가면 산양삼 배양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실제로 산에서 캔 산삼을 자기들이 사 가지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양을 시켜요. 유전자를 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배양된게 본래 산삼이 10년짜리면 10년짜리 산삼을 우리가 집에서 키우면 10년짜리 산삼이 되는 겁니다. 그리 해서 그게 산양삼인데 거기에서 생산된 모종을 갖고 와야 진짜배기 산양삼이라. 그런데 지금은 한 마디로 보면 그렇지 않은게 많고 씨를 받아와서 그 씨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뿌린다고 하고 또 함양같은 데는 일반 수삼 모종 1년짜리 키워 가지고 심었다가 빼가고 그리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권계장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양삼이라는건 어떤걸 산양삼이냐 하면 지금도 경기도 이천에 가면 산양삼 배양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실제로 산에서 캔 산삼을 자기들이 사 가지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양을 시켜요. 유전자를 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배양된게 본래 산삼이 10년짜리면 10년짜리 산삼을 우리가 집에서 키우면 10년짜리 산삼이 되는 겁니다. 그리 해서 그게 산양삼인데 거기에서 생산된 모종을 갖고 와야 진짜배기 산양삼이라. 그런데 지금은 한 마디로 보면 그렇지 않은게 많고 씨를 받아와서 그 씨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뿌린다고 하고 또 함양같은 데는 일반 수삼 모종 1년짜리 키워 가지고 심었다가 빼가고 그리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권계장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됩니까?
○행정6급 권창근 산양삼 직접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그렇는데 누가 다음에 보실지 몰라도 정확히 하시고 담당자가 정확히 알고 뭘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말만 믿어선 안 되고......
○이만규 위원 이력센터는 산림과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한방산업과에서 하잖아요.
○행정6급 권창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만규 위원 산림과에서 이력제 같이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하나, 안 하죠? 따로 있나?
○행정6급 권창근 다릅니다.
○이만규 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행정6급 권창근 산양삼 생산이력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주로 경상대 임업연구센터에 의뢰해서 합니다.
○이만규 위원 의뢰를 해서? 우리 한방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그 사람들 아니고?
○행정6급 권창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만규 위원 그 예산이 여기 없던데? 산림과에? 생산이력에 대한 예산이 없다 아니가?
○행정6급 권창근 산양삼 생산이력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이만규 위원 예산서에는 없다 아닙니까?
○행정6급 권창근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이력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력제 관리를 보조하는게 자치단체의 장이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큰 우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작년에 축제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검사한거라?
○행정6급 권창근 작년에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농가에서 가져가서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안 되나?
○행정6급 권창근 산양삼 관리는 농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한게 아니고?
○행정6급 권창근 대부분 곶감 포장재 관련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포장재 관련은 이 사람들한테 포장재를 지원해 줍니까?
○행정6급 권창근 그렇습니다. 포장재 디자인이라든지 제작해서 각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장 제 디자인을 해서 농가에 팔아먹거든요. 팔아먹는데 그 가격 차이는 보조를 받아 했으면 좀 싸게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포장재 박스가 비싸니 어짜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140백만원 넘게 지원해 주는데 그럼 이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 한 번 챙겨보시고 그 밑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 명품브랜드 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행정6급 권창근 명품브랜드는 곶감에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로 해 가지고 농림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게 지리적 표시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곶감은?
○행정6급 권창근 예.
○위원장 심재화 곶감은 돼 있는데 이걸 주는건 돼 있는걸 어찌 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까?
○행정6급 권창근 더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육성 발전이라는게 애매하고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곶감 포장박스 관계가 사실은 개인이 상회에서 제작해서 농가에 파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산청 곶감의 포장재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재해야 됩니다. 상주에서도 우리 산청곶감 박스를 사간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농가에 가져가야 될 부분이 그런 곳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산청 곶감의 포장재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재해야 됩니다. 상주에서도 우리 산청곶감 박스를 사간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농가에 가져가야 될 부분이 그런 곳에 가면 안 되죠.
○행정6급 권창근 그런게 있으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자들이 제작을 못 하게끔 한 군데서 딱 제작해서 농협이면 농협 한 군데서 제작해서 박스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군데서 제작해서 한 군데서 공급해줘야 우리 산청곶감 박스가 맞지. 산엔청 박스 찍어 가지고 다른 데서 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일원화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많이 나왔어요, 몇 년 됐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행정6급 권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1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추진내역에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이 2014년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지금 83백만원 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나머지 금액은 남아있는 겁니까? 다른 데로 썼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1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추진내역에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이 2014년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지금 83백만원 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나머지 금액은 남아있는 겁니까? 다른 데로 썼어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남아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본 위원이 각 실과에 현재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요구했더니 들어 왔는데 보니까 별로 남아있는 과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다 그렇게 있던데 이런걸 다 어디다, 다른 주머니가 있어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런건 아니고 설계 정리작업을 하고 실제 면적이나 이런 차이가 있어 못 했기 때문에 실제 남아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많은 산림사업을 추진했는데 해마다 하잖아요. 숲가꾸기나 칡덩굴 제거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올해 한 사업중에 숲가꾸기 누가 담당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바쁘신데 실제로는 현장을 도면 갖고 가본 적도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제가 준공검사할 때 전 필지를 다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 필지를 도는데 산이 예를 들어 여기까지 저 먼당까지 1필지에 3정이다 하면 위에 먼당까지도 가보고 합니까? 그리는 안 하죠?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갈지자로 해서 갑니다.
○위원장 심재화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자주 가는 산옆에 보니 숲가꾸기사업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끝까지 올라갔는데 분명히 그 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까지 하고 말았더라고.
그런데 이걸 좀 고충스러워도 꼭 계장님이 가실게 아니고 담당직원들이라도 숲가꾸기사업이나 칡덩굴 제거사업은 현장을 한 번씩은 전 필지를 둘러보는 수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고충스러워도 꼭 계장님이 가실게 아니고 담당직원들이라도 숲가꾸기사업이나 칡덩굴 제거사업은 현장을 한 번씩은 전 필지를 둘러보는 수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승주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4대, 5대때 이걸 너무도 엉망이 된걸 제법 질서를 잡아놨거든요. 산 정상으로 우리가 산으로 산으로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게 제법 돼 가는줄 알았는데 제가 단성 어디 한 군데 가니 그게 안 됐고 또 풀베기사업 해 주고 있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건 1년에 한 번 베어주고 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2번 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이건 문제가 나오는게 산주들이 이야기하는데 와서 위에 대가리만 실실 치고 가버리더라. 이건 벤 것도 아니고 안 벤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면 다음에 와서 베주겠다 하더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지금 풀을 베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2차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갖고 이런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3개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이후에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산주가 직접 하거나......
○정명순 위원 직접 하거나 나무가 일정하게 컸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펠릿보일러 지금 산청군에 몇 대나 보급되고 있습니까?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지금 현재 산청군에 약 360대로 2009년부터 펠릿보일러를 보급했는데 약 360대 정도 됩니다.
○왕선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펠릿을 구입하려면 산림조합까지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 산청에도 노령자가 많은데 그 무게가 1통에 20키로 나오는데 운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름은 부르면 다 배달이 되지만 이건 직접 가서 산림조합까지 가서 사와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건 차후에는 많아지면 이게 조금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배달이 가능한지?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지금 360대가 보급돼 있는데 겨울 한철 하는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급량이 많아 가지고 산림조합에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으면 배달도 하고 하는 것까지 차를 사서 할 수 있는데 360대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게 저도 전무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해보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 대신 시천, 단성 남부지역에 두 군데 농협에서는 거기 가서 농협으로 오면 바로 사갈 수 있도록 작년에 조치를 취했는데 아직 가정까지 배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또 질의가 왔다갔다 그러는데 곶감명품화사업 현대화사업 있죠? 20억 지원되죠?
○행정6급 권창근 2012년, 2013년 해서 총사업비 20억입니다. 그런데 곶감 현대화사업 해서 지원이 있고 군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게 많이 있잖습니까?
○행정6급 권창근 아까 말씀드린 포장박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 것이라든지 시설비나 필요한건 좋은데 지금 우리 산림과하고 농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과별로, 계별로 돈이 틀리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른단 말입니다. 농축산과 지원된 사람을 산림과에서 모르니까 자꾸 이중, 삼중지원이 되어진다. 이런게 우리도 솔직히 그걸 들으면 불만스럽지만 일반 주민들이 더 불만이 커져요. 나는 아직 한 번도 타먹었는데 저거는 이것도 타먹고 저것도 타먹고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전체적인 DB를 구축하는건 기획실 정보통신계에서나 재무과에서나 행정과에서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거 올라올 때 다소 다른 과에서 누가 얼마나 했는지 그걸 챙겨 보시고 이중, 삼중 한 사람한테 특혜가 안 가도록 참고를 하세요. 이게 보면, 저도 쭉 명품화사업을 보면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런 형태로 받고 있더라고. 그걸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갈라먹어도 공평하게 말없이 갈라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전체적인 DB를 구축하는건 기획실 정보통신계에서나 재무과에서나 행정과에서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거 올라올 때 다소 다른 과에서 누가 얼마나 했는지 그걸 챙겨 보시고 이중, 삼중 한 사람한테 특혜가 안 가도록 참고를 하세요. 이게 보면, 저도 쭉 명품화사업을 보면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런 형태로 받고 있더라고. 그걸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갈라먹어도 공평하게 말없이 갈라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행정6급 권창근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부서가 농업 쪽에는 산림과, 한방산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게 일관된 한 가지 사업만 하면 두 가지를 한참에 하지는 못 하지만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소규모 정도, 많은 금액을 가져갈 때는 안 되지만,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선 안 되지만 조금씩 1백만원짜리 가져가는 사람, 10백만원짜리 가져가는 사람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형평성에 따라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다. 작은 것 1백만원짜리 했다가 내년에 1백만원짜리 이런걸 할 수도 있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준 상한선, 하한선을 이런걸 어느 정도 명시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돈 몇 천만원 가져가지만 특히 한방산업과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보면 30백만원씩 약초 심는데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1백만원, 2백만원 이리 해 주는 것도 있다고.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지만 그런건 어느 정도 상한선, 하한선 기준을 정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부서가 농업 쪽에는 산림과, 한방산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게 일관된 한 가지 사업만 하면 두 가지를 한참에 하지는 못 하지만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소규모 정도, 많은 금액을 가져갈 때는 안 되지만,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선 안 되지만 조금씩 1백만원짜리 가져가는 사람, 10백만원짜리 가져가는 사람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형평성에 따라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다. 작은 것 1백만원짜리 했다가 내년에 1백만원짜리 이런걸 할 수도 있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준 상한선, 하한선을 이런걸 어느 정도 명시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돈 몇 천만원 가져가지만 특히 한방산업과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보면 30백만원씩 약초 심는데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1백만원, 2백만원 이리 해 주는 것도 있다고.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지만 그런건 어느 정도 상한선, 하한선 기준을 정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김명석 위원 풀베기사업 그게 한 읍면당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읍면당 10백만원 줬습니다.
○김명석 위원 꽃길가꾸기하고 포함해서?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저희 부서에서 일부 인력으로 좀 하고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에 소재지 권역에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이게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꽃길을 가꾸면 보기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데도 기분도 좋아지고 좋은데 예산은 적게 내려주면서 사업을 자꾸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예취기들고 와서 풀벱니다.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 부분 읍면 실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그런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이거 한 읍면에 돈 4·5천만원 넉넉하게 줘 가지고 다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보면 녹색산청 이야기하는데 깨끗하게 관리하는건 좋은데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 주면서 자꾸 하라고 하니 문제가 내가 보니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큰 면같은 데는 범위가 넓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단성면 같은 경우는 도로를 끼고 거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신안부터 시천 사이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없는데 일을 자꾸 하려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에다가 또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요즘 인구가 농촌에 거진다 70대 이상 아닙니까? 그 분들이 낫들고 호미 들고 와서 또 합니다.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가요. 면장님이 하라고 하니 안 할 수가 있나요.
이런걸 볼 때 다른데 예산을 좀 아껴쓰고 이런 것 조금 넉넉하게 주면 얼마나 좋네요. 환경도 좋아지고 일하는 사람 기분도 좋고. 내 정오근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른 것 좀 아껴쓰고 이런 예산 좀 풍부하게 내려주라고. 안 그러면 일을 시키지 말든지. 안 시키면 안 주면 되지. 어차피 시킬 것 같으면 좀 넉넉하게 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예취기 들고 하루 종일 예취기질 한다고 해서야 되겠나요, 그 비싼 인력을 가지고 좋은데 써야지요. 안 그렇나요? 그죠?
이런걸 볼 때 다른데 예산을 좀 아껴쓰고 이런 것 조금 넉넉하게 주면 얼마나 좋네요. 환경도 좋아지고 일하는 사람 기분도 좋고. 내 정오근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른 것 좀 아껴쓰고 이런 예산 좀 풍부하게 내려주라고. 안 그러면 일을 시키지 말든지. 안 시키면 안 주면 되지. 어차피 시킬 것 같으면 좀 넉넉하게 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예취기 들고 하루 종일 예취기질 한다고 해서야 되겠나요, 그 비싼 인력을 가지고 좋은데 써야지요. 안 그렇나요? 그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 조금 넉넉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명심하셔 가지고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내년도에도 10백만원 주면 내 예산 승인 안 합니다, 분명히.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올리면 위원님들이 좀 챙겨 주십시오.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김명석 위원 내려와야 챙겨줄 것 아니오? 의회에 내려오면 왜 안 챙겨 주겠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떼를 쓰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뒤에 실장님, 지루하게 앉아 계시는데 이야기 들었죠? 각 읍면에 이런 예산 풍부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1마을1쉼터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데크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거기 앉아놀다 보니까 정자가 하나씩 들어선단 말이라, 다른 마을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저거는 비맞고 그 안에 청소하려면 힘이 들거든. 지붕을 씌워 달라고 한다고. 그런데 지붕 씌워주는게 작은 일이 아니라. 위치가 안 맞는 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정자데크 관련 읍면에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은 거의 90% 이상 정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파악해 보니 데크가 한 270개 중에서 현장에 가서 데크 지붕을 씌울 수 있는게 2·30% 내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만규 위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거나 그런게 많아.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고 지금 기존 있는걸 씌울 수 있는건 지붕을 씌우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지 관리하고 정자 쪽으로 나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읍면별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있게 고루 해 주고 그리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묵곡생태숲하고 둔철, 둔철건 언제 끝납니까, 올해 끝나죠?
묵곡생태숲하고 둔철, 둔철건 언제 끝납니까, 올해 끝나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금년 9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거의 준공검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걸 해 놓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그게 됐는가 그것도 검토해봐야 되고 그 안에 늪지대하고 숲길조성 그것도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거든요. 둔철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50억?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50억입니다.
○이만규 위원 5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돼선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일반 사업자들이 거기에다가 주택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그 허가를 무작정 내줘도 되는거요? 주민들하고 마찰 생긴 것 압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앞에 있던 주민들을 무시하고 사업자들이 큰소리 치고 막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 그래 여기도 한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거 사업하러 온 사람들이 토박이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허가내줄 때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불법이 안 되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둔철, 묵곡생태숲은 전국에 잘된 생태숲을 저희들이 본받기 위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건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이 잘 잡혀서 잘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간근로자입니까, 관리자 1명?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기간제근로자 1명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림과에도 기간제, 또 인부들 쓰는게 많이 있잖아요. 산림바이오매스 등 엄청 많다고. 이거 앞으로 관리 잘 해야 돼요.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그런걸 철저히 관리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바꿔서라도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정규직공무원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 부분 신경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산청읍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 위에 아파트 있죠? 주민들이 과장 둘이나 살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했는가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데크 밑에 앉아 놀 수 있는 데크를 그 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4·5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밑의 아파트는 정자를 지어 놓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해 달라 하는데 그것은 읍에서 담당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정자는 읍면에 교부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오후에 한 번 가보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가로등은 어디서 담당입니까?
○김명석 위원 농축산과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관내는 저희들이 조경시설업자 8개소 되고 산림법인체가 10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숲가꾸기나 바이오매스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관외사람이 없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관외는 인원수가 간혹 경남도 전체는 굉장히 많고 저희군에, 거의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저희군에 10개 업체가 항상 주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건 떼가는 업체 말입니다. 업체가 경상남도에 전체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왔다갔다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자기들이 여건을 봐서 사업이 많은 시군에 왔다가 하반기에는 진주로 갔다가 그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인체들은.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더러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표현이 거칠지 몰라도 떠돌이업자예요. 이러다 보니까 뒤에 우리가 AS를 못 받아. 그래서 그런걸 좀 지양하고 우리가 좋든 굳든간에 산림조합에서 하명 평생 AS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업자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수의계약같은건 뿌리가 산청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잘못됐으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돈 받아먹고 가버리고 나면 어디 찾지를 못 합니다.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연휴양림에 이게 지금 현재 지난 7월까지 이용하고 수익만 22,500천원 벌었고 내놨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8월말까지 8천만원 정도, 4월달까지 8천만원 정도 들어왔고 저희들이 추정해본 가격이 1년에 지금까지 들어간건 6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1년 토털 계산하면 1억2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관리비용.
○위원장 심재화 관리비용은 1억2천만원 들어가는데......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1년 내내 운영했을 때는 1억5천에서 2억 정도, 금년같은 상황에서는 1년 다 하면 1억5천에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9월달에는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8월까지는 82백만원 들어 왔다는데......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9월달에는 810만원 정도, 9월달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홍보를 해서 좀 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용률을 100% 가동할 수 있도록 그리 홍보를 하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알겠습니다. 휴양림은 저희들이 자랑하는 거고 성공된 휴양림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손해는 안 가니, 많이 이용해야 손해가 안 가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시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공원녹지담당외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30분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시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공원녹지담당외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30분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따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9일 산청군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선서서 제출)
2014년9월19일 산청군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용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정주석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입니다.
서용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정주석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관내 비산먼지 사업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21페이지에 보시면 94개입니다.
○간사 신동복 100개 가까이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연중으로 가동하는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연중 평균으로 하면 100개 내외 정도 됩니다. 지금 94개 현행자료는 2014년도 상반기까지 자료라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1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으로, 수동식 말고 자동식 세륜시설을 갖춘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일시적으로 하는 대메이커들이 한 1년, 2년 정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륜시설을 합니다. 그러나 100여 곳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관내업체는 이동식이라. 이동식이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1톤차나 5톤차 적재함에 물통 하나 실어 가지고 구멍 좀 내 가지고 물 뿌리는 거거든요. 이 수준은 제가 보기는 70년대 수준밖에 안 되는거라.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더라도 비산먼지가 발생 안 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밑쪽에 그렇습니다. 북부 쪽으로 보면 생초 추내쪽에 아까 산림과에 잠시 물어보고 말았는데 계속 연기해 가지고 엄청 들어냅니다. 양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산청 차탄하고 오부 사이에 장재 넘어가는 거기 주유소하고 하는데 있죠? 거기, 생초에 고속도로 IC옆에 계근대, 차황, 오부는 차가 비 오는 날 되면 차선이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밑쪽에 그렇습니다. 북부 쪽으로 보면 생초 추내쪽에 아까 산림과에 잠시 물어보고 말았는데 계속 연기해 가지고 엄청 들어냅니다. 양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산청 차탄하고 오부 사이에 장재 넘어가는 거기 주유소하고 하는데 있죠? 거기, 생초에 고속도로 IC옆에 계근대, 차황, 오부는 차가 비 오는 날 되면 차선이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대현산업이라고 골재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분도 몇 번 하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처분 몇 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금년에 3월22일날 개선명령을 했고......
○간사 신동복 그것은 아닙니다. 2013년3월22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2014년3월18일날 고발하고 사용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지금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사용중지를 몇 일 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중지는 3일간 사용중지를 했습니다. 3일간 사용중지된 사유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된 사전예고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서. 사전예고 기간중에 조치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사용중지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사용중지는 3일간 사용중지를 했습니다. 3일간 사용중지된 사유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된 사전예고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서. 사전예고 기간중에 조치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사용중지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간사 신동복 충분히 공무원 입장도 저도 압니다. 저도 주민의 입장이고 군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가면 다 압니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이런 장소에서 수익이 제법 발생되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차황하고 오부 대현간은 엉망입니다. 비산먼지도 문제지만 도로까지, 도로 파손되는 우리가 보상 못 받잖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개선명령이 3～4건 있는데 개선명령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개선명령은 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중에서 조치를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 하고 조금씩 미비할 때 완벽하게 하라는 개선명령입니다.
○간사 신동복 작년에 4건밖에 안 돼요. 그것도 개선, 개선. 그리고 올해 5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 많은 사업장중에서. 그런 가운데 과태료 부과한 데가 1백만원하고 200천원하고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오거든요. 과연 과장님 그 곳에서 사시고 내 부모가 그 곳에 교통사고로 간접적으로 차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우리가 가면 충분히 공무원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 다 알다보니까 못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거라. 그런 부분에 환경위생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3일 사용중지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앞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첫째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이 시간 이후로 특히 북부 쪽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업장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70년대 수준으로 갖다놓고 작업을 하고 눈가림으로 이동식 살수기만 갖다놓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제 말에 공감합니까?
이 부분들 이 시간 이후로 특히 북부 쪽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업장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70년대 수준으로 갖다놓고 작업을 하고 눈가림으로 이동식 살수기만 갖다놓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제 말에 공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메이커들이 와서 지금 하는 몇 군데는 자동처리 시설이고 전체가 관내에서 장기적으로 몇 십년 해왔던 사람들은 1톤차나 포터나 5톤차에 물탱크 하나 얹어 가지고 파이프에 구멍내 가지고 공무원 단속하면 물 한 번 뿌리는 그 시늉만 하지. 개선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비단 요새 장재 쪽으로 가는 거기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안 합디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일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민원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지도할 것은 하고 얼마 전에도 장재 쪽에 그런게 있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경찰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경찰서 고발조치한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지금 차황 삼거리, 삼거, 차황 실매 마을 안길 얼마나 차들이 그렇게 대형 차량들이 먼지를 내고 다니는지 쉬도 안 한답니다. 방지턱이 있어도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차오면 미리 언덕으로 내려가다 구부러지고, 이쪽으로 피하려고 하다가. 이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 업주들이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 행정은 뭐 하는 겁니까? 최고 우선이 생명, 그 다음이 재산보호 우리 공무원의 의무가 그것이지요?
지금 차황 삼거리, 삼거, 차황 실매 마을 안길 얼마나 차들이 그렇게 대형 차량들이 먼지를 내고 다니는지 쉬도 안 한답니다. 방지턱이 있어도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차오면 미리 언덕으로 내려가다 구부러지고, 이쪽으로 피하려고 하다가. 이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 업주들이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 행정은 뭐 하는 겁니까? 최고 우선이 생명, 그 다음이 재산보호 우리 공무원의 의무가 그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정명순 위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큰 차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나다녀도 간섭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경찰의 결과 나오는 것하고 한번 더 민원들이 우리 동네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 비산먼지를 날리고 지나가는데 이 소리 안 나오게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공사를 못 하게 하든 길을 다른 데로 우회를 내서 다니든,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기대합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유원지 이런데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수선할 것은 좀 수선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치가 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올해 여름에 제가 유원지 몇 군데하고 공원하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화장실 보수문제는 제가 볼 때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잘 되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려면 유지관리비를 내가 볼 때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하지도 못 하고 하지도 못 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시대가 먹고 사는데 어려운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만으로 고마운 그런 시대인데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인건비라고 해야 할지 아주 한 달에 돈 40만원 이런 정도 해 주시던데 현실화시켜 가지고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시대가 먹고 사는데 어려운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만으로 고마운 그런 시대인데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인건비라고 해야 할지 아주 한 달에 돈 40만원 이런 정도 해 주시던데 현실화시켜 가지고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들 생각이 아주 고마운게 어떤 데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제가 돈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의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하나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합니다 하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말씀만 들어도 참 고맙다고. 요즘 누가 남의 대소변 싸놓은 거 청소하는데 좋아할 사람 있겠나, 그죠?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들으니까 감사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처우개선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신경써 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얼마 전에 간담회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각하는 부분은 업체에다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매립장 부분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한번 보니까 분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읍면에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위생과에서 하든 우리 군민들한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안내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
아니면 이장님 회의때 읍면에 가면 이장님 회의 하잖아요. 그 때 과에서 한번 오셔 가지고 홍보를 하고 화장지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부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해줌으로써 매립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얼마만큼 불어나고 안 불어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분리만 잘 해오면 우리 소각장 소각로 갈건 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쌓는데 거기만 많이 가고 하던데, 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일일이 다 신경써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 인력이 많지도 않은데 거기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해줄 때 원천적으로 잘 해 주고 모든 2차, 3차 과정들이 다 수월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도계몽을 하는데 약간의 경비가 들겠지만 우리 산청군 인근에 있는 제가 진주시는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과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조치를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읍면에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위생과에서 하든 우리 군민들한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안내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
아니면 이장님 회의때 읍면에 가면 이장님 회의 하잖아요. 그 때 과에서 한번 오셔 가지고 홍보를 하고 화장지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부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해줌으로써 매립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얼마만큼 불어나고 안 불어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분리만 잘 해오면 우리 소각장 소각로 갈건 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쌓는데 거기만 많이 가고 하던데, 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일일이 다 신경써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 인력이 많지도 않은데 거기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해줄 때 원천적으로 잘 해 주고 모든 2차, 3차 과정들이 다 수월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도계몽을 하는데 약간의 경비가 들겠지만 우리 산청군 인근에 있는 제가 진주시는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과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조치를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네,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쓰레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쓰레기가 사실 분리수거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각 마을 앞에 가보면 비료푸대, 마대푸대에 또 스치로품 같은 것을 뚤뚤 뭉쳐 가지고 매서 내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수거를 합니까? 어떤 데는 쓰레기봉투 일일이 사다 다 넣어야 되고 어떤 데는 마구잡이로 갖다 내놓고 그래서 되는거요, 이게?
김명석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쓰레기가 사실 분리수거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각 마을 앞에 가보면 비료푸대, 마대푸대에 또 스치로품 같은 것을 뚤뚤 뭉쳐 가지고 매서 내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수거를 합니까? 어떤 데는 쓰레기봉투 일일이 사다 다 넣어야 되고 어떤 데는 마구잡이로 갖다 내놓고 그래서 되는거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재권이나 읍, 원지, 시천 덕산 시장통 주변, 생초 거기도 그렇고 여기 보면 소재지권에는 그래도 좀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데도 가보면 마구잡이로 내놓거든요. 그리고 고양이 뜯는 것은 장난이고 개가 와서 파디비고 헤쳐놓고 그럽니다. 이것을 통에 담아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지만 카메라 달아놓고 해 가지고 벌금 많이 매겨놨지요? 그게 돈이 들어오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부과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잘 하셨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소각장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먼저번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다른 인근 우리하고의 여건이 비슷한 데하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9월말이나 10월쯤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단단히 챙겨 가지고 우리군에서 조금이라도 매립장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소각장은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하면, 우리가 하면 10백만원 들 수리도 그 사람들이 보고 제때제때 고치면 1백만원이면 갈아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예산절약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빨리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지 거기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목욕탕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이만규 위원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거기 많이 가는데 안에 물이 안 좋아. 물이 안 좋아 가지고 안에 따뜻한 물이 지나가면 석회질이 붙어버려. 그리고 배관이 처음에 할 때 너무 작은 걸 했어. 그래 가지고 이게 반이나 막혀 있다고. 그게 아무리 스탠도 10년이면 삭아버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면 언젠가는 빨리 갈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근 10년 다 되어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교체해 가지고 큰 것을 넣어주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미리미리 고쳐놔야지 나중에 막히고 나서 민원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안 그래도 어른들이 물도 깊이가 좀 깊어 가지고 좀 잘못하면 수장 당할 수도 있다 말이야.
이런 안전에 미비한 것이 있고, 내가 현장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안에 찌꺼기가 묻어 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석회질이 딱 응고가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이라.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올 수리를 한번 해 주소.
이런 안전에 미비한 것이 있고, 내가 현장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안에 찌꺼기가 묻어 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석회질이 딱 응고가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이라.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올 수리를 한번 해 주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해놔야지, 우리가 상수도 언제 갈 줄 알고, 생비량 상수도 예산문제 아직 확보가 안 되었다 아니오?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가겠노 이 말이오? 10년 안에 그까지 들어가겠어요, 그 안까지?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배관도 큰 것으로 올 수리를 하고 나이 많은 분들, 장애인들 불편을 못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에 데리고 다니는 보호사들, 목욕시키러 데리고 오는 그런 분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정명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소각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과 비교를 받아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그 때 미처 챙기지 못 했던 것이 장단점만 봤었는데 그 때 챙겼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다시 하나 더 비교분석을 해주실 것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의 소요경비가 어떤 것이, 예산이 어떤게 적게 들겠는지, 많이 들겠는지 그 비교를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 좀 해 주시고 쓰레기처리, 환경위생과는 업무는 거의 쓰레기 처리만 잘 해도 정말로 업무를 잘 본다는 소리를 들을만큼 거의 쓰레기 처리문제다, 그죠?
다시 하나 더 비교분석을 해주실 것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의 소요경비가 어떤 것이, 예산이 어떤게 적게 들겠는지, 많이 들겠는지 그 비교를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 좀 해 주시고 쓰레기처리, 환경위생과는 업무는 거의 쓰레기 처리만 잘 해도 정말로 업무를 잘 본다는 소리를 들을만큼 거의 쓰레기 처리문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발생하는게 4년 전에, 10년 전에, 또 1년 전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별로 변화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산청읍을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본다면 쓰레기가 산청읍에만 차가 다녔었지 외곽으로 모고, 운곡, 차탄, 장재, 병정 쪽으로 쓰레기 수거하러 다닌지 얼마 안 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정명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에서는 소각 내지는 언덕에 갖다 붓든지 어쨌든 간에 알아서 다 처리를 하고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지요? 우리 산청읍 구조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읍소재지 여기만 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다 외곽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황면에 쓰레기 가지러 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됐죠?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그 변화에 따라서 빨리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쓰레기, 쓰레기, 가는 곳곳이 쓰레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고양이가 뜯고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통을 비치하자 해 가지고 작년에 통을 비치를 해 두었지요.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통을 비치해 놓으니까 쓰레기봉지 보라색 5ℓ짜리든 10ℓ짜리든 하나 아끼기 위해서 가져와서 붓고 또 빼갑니다. 씻어 가지고 주부들은 또 한번 더 씁니다. 그게 이렇게 채여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의견 수렴도 안 합니까? 들어올리는 것 보면요 그 통을 둘이서 셋이서 들어 올리다보면 허리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합니다. 이것도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음식물쓰레기 홈쇼핑 이런데 보면 가정용, 발효시켜 가지고 재로 남아 나오는 것 있잖아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고양이 뜯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통 비치해 두고? 환경미화원들은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무거워도 무겁다 소리 못 해야 되고, 썩은 냄새가 나도 난다 소리 못 해야 됩니다. 왜? 원래 그 일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맞춰주지를 못 한다.
지난번에 이상호실장님이 환경과장님 하실 때 뭐 기계 갖고 왔지요? 판매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가정에 하나 시범적으로 공짜로 줄 테니까 한번 써 보십시오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읍소재지 여기만 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다 외곽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황면에 쓰레기 가지러 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됐죠?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그 변화에 따라서 빨리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쓰레기, 쓰레기, 가는 곳곳이 쓰레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고양이가 뜯고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통을 비치하자 해 가지고 작년에 통을 비치를 해 두었지요.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통을 비치해 놓으니까 쓰레기봉지 보라색 5ℓ짜리든 10ℓ짜리든 하나 아끼기 위해서 가져와서 붓고 또 빼갑니다. 씻어 가지고 주부들은 또 한번 더 씁니다. 그게 이렇게 채여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의견 수렴도 안 합니까? 들어올리는 것 보면요 그 통을 둘이서 셋이서 들어 올리다보면 허리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합니다. 이것도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음식물쓰레기 홈쇼핑 이런데 보면 가정용, 발효시켜 가지고 재로 남아 나오는 것 있잖아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고양이 뜯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통 비치해 두고? 환경미화원들은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무거워도 무겁다 소리 못 해야 되고, 썩은 냄새가 나도 난다 소리 못 해야 됩니다. 왜? 원래 그 일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맞춰주지를 못 한다.
지난번에 이상호실장님이 환경과장님 하실 때 뭐 기계 갖고 왔지요? 판매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가정에 하나 시범적으로 공짜로 줄 테니까 한번 써 보십시오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 어떻습디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신안 진태에 하나 있고 생초에 하나 있는데......
○정명순 위원 어떻습디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가정용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대로 되는데 퇴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염분은 조금 있어도 화단같은데 붓고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회관에다가 음식물쓰레기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 10㎏ 이상은 가져오지 말고 예를 들어 5㎏ 이내로 가져오라든지 해서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두고 아니면 공동장을 하나 마련해두고 거기다 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든지 개선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문제 한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이 이제 거의 반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발생하는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들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그 때 그 때 당했을 때 임시처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과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기타 그 외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주시 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바께스 하나씩 줘 가지고 거기에서 국물 따르는 호스가 있고 건더기만 가져 나오면 4층에서, 10층에서 톡톡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타시군에, 아니면 저 외국을 나가서라도 쓰레기 처리가 잘 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발빠르게 따라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마을회관에다가 음식물쓰레기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 10㎏ 이상은 가져오지 말고 예를 들어 5㎏ 이내로 가져오라든지 해서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두고 아니면 공동장을 하나 마련해두고 거기다 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든지 개선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문제 한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이 이제 거의 반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발생하는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들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그 때 그 때 당했을 때 임시처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과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기타 그 외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주시 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바께스 하나씩 줘 가지고 거기에서 국물 따르는 호스가 있고 건더기만 가져 나오면 4층에서, 10층에서 톡톡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타시군에, 아니면 저 외국을 나가서라도 쓰레기 처리가 잘 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발빠르게 따라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것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 각 읍면별로 쓰레기종량제 실적을 보면 우리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 한번 쳐다봐요, 천차만별입니다. 얼마나 차이납니까? 10배, 20배 차이납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이리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잘 하는데 인센티브 뭘 주요? 그것은 없지요, 또?
쓰레기종량제 이것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 각 읍면별로 쓰레기종량제 실적을 보면 우리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 한번 쳐다봐요, 천차만별입니다. 얼마나 차이납니까? 10배, 20배 차이납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이리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잘 하는데 인센티브 뭘 주요? 그것은 없지요, 또?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나도 시행 안 하는데 뭐? 카메라를 하나 더 달아준다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어떤 읍면에는 뼈빠지게 봉투 팔기에 바쁘고 어떤 읍면에는 하나도 안 팔아도 되고? 10만원어치 판 데도 있고 1억씩 판 데도 있고. 이리 같은 11개 읍면에 작은 면이나 큰 면이나 면장 포괄사업비는 똑같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봐봐, 20배, 30배 차이가 난다 말이야. 기름값이 더 들어도 더 줘야 될 것 아니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올해 예산 편성하는 것 한번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18페이지 보십시오.
전년도에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보니 예산서하고 틀리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까지 옵니다, 돼지가.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문을 안 내려놓으면 안에 들어갈까 싶어서 저녁에 문을 내려. 돼지가 옆에 다 파버린다고. 그래서 이것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포수들이 몇 명이오?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18페이지 보십시오.
전년도에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보니 예산서하고 틀리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까지 옵니다, 돼지가.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문을 안 내려놓으면 안에 들어갈까 싶어서 저녁에 문을 내려. 돼지가 옆에 다 파버린다고. 그래서 이것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포수들이 몇 명이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방제단 24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기름값이 적어서 안 돈다고. 안 할라 해. 그래서 그런거 운영을 해 가지고 자주 돌 수 있도록 이리 해 주셔야 되는데 예방철책하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돈 다 안 줬네, 아직?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신청해도 없다고 안 준다고 하던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사업중이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모자랍니다. 지금 사업중이기 때문에 여기는 집행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자랍니다.
○이만규 위원 모자라. 신청이 계속 밀리더라고. 3번을 신청했는데 3번 다 탈락되었어. 지금 멧돼지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하우스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절단나는거라. 지렁이 잡아 먹으러 하우스 안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방제단 운영도 잘 해 주시고 또 동네사람들한테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걸 모색을 해 보고 이래 가지고 멧돼지가 동네까지 안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방제단 운영도 잘 해 주시고 또 동네사람들한테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걸 모색을 해 보고 이래 가지고 멧돼지가 동네까지 안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내년도 예산에서 10백만원쯤 금년도보다 증해서 매년 증가해서 할 계획으로......
○이만규 위원 좀 많이 올려야 된다니까. 조금 그것 갖고 어디다 갈라줄건데? 한 집 주면 마는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금년보다 10백만원쯤, 매년 그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올리기는 예산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유해조수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입니다.
부군수님, 이것 뼈빠지게 농사지어 가지고 돼지한테 다 뺏겨서 안 되지요? 돼지보다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돼지가 먼저 먹어버린다 말이오. 이런 것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소.
부군수님, 이것 뼈빠지게 농사지어 가지고 돼지한테 다 뺏겨서 안 되지요? 돼지보다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돼지가 먼저 먹어버린다 말이오. 이런 것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소.
○부군수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금년에 지원하는 것이 7,250천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어떤 명분으로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그게 보험 가입하는데 3,250천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활동비 해 가지고 하루에 20천원 정도 밥값하고 하라고 주고 실탄 구입하는데 금년에 1백만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18백만원까지 확보해 지원하려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대로 예산확보가 되면 그 사람들을 좀더 기간을 늘려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18백만원까지 확보해 지원하려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대로 예산확보가 되면 그 사람들을 좀더 기간을 늘려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백만원치 실탄을 사면 몇 발이나 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1발에 약 300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실탄은 많겠네요? 그런데 우리 산청에는 돼지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나도 허황된 것은 아는데 경상남도는 더러 경상남도에 돼지 개체수가 올해는 42,000마리가 되어 적정수준에 왔다고 웃기더라고. 어디서 어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엽사들의 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왜 안 나가느냐 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 밥 먹고 왜 나가것소, 우리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인데. 전에는 실탄값하고 기름값하고 줘서 했는데 그것도 지원이 미미하고 또 돼지를 잡아도 팔아먹을 데가 없답니다. 옛날에는 쓸개 하나에 5·600천원 받고 팔았는데 그것을 팔아먹고 고기도 어떨 때는 팔아먹을 데도 있고 갈라먹고 했는데 거의 사는 사람이 없다 말이지. 그러니까 저거가 가도 돈벌이가 안 되는거라. 일당이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안 하겠다 하는데 돼지를 총알 값을 주는 것도 좋고 일당을 20천원 주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돼지를 군에서 사이소, 잡아오면. 한 마리 잡아오는데 500천원, 1백만원 줄 것은 아니고 300천원을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래 갖고 돼지 저거는 안 되면 군의 직원들 회식도 좀 시키고 그게 안 팔린다 하니까 안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래 가지고 실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해 조수나 동물로 인해서 관내서 1년에 손실되는 농작물 피해액은 예상치라도 계산해 본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따로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걸 한번 계산을 해 보이소.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얼마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고 들어온 것이 1천원치밖에 피해가 없는데 우리가 2·3천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안 되면 1천원 보상해주는 것이 낫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정명순 위원 이에 덧붙여서 제가 강조를 계속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하면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돼지 한 마리에 예를 들어 500천원을 주고 산다, 그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아니면 한 마리 잡아오면 1백만원을 준다 이것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것도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돼지를 한해 보니까 너무 많이 잡아와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차라리 돼지를 잡지 말고 피해작물을 모종값하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수확량하고 해 가지고 그 돈을 적게 든다 하면 돼지잡을 필요가 없다든지 여하튼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런걸 떠나서 어쨌든 방법을 연구해서 돼지를 잡을 수 있든지 퇴치를 할 수 있든지 농작물이 피해를 안 입게끔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돼지를 한해 보니까 너무 많이 잡아와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차라리 돼지를 잡지 말고 피해작물을 모종값하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수확량하고 해 가지고 그 돈을 적게 든다 하면 돼지잡을 필요가 없다든지 여하튼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런걸 떠나서 어쨌든 방법을 연구해서 돼지를 잡을 수 있든지 퇴치를 할 수 있든지 농작물이 피해를 안 입게끔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전년도 농작물 피해보상 3필지네? 보상금액이 1,765천원. 그런데 지급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 몇 평 이하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실제 피해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보상을 못 받은거라.
이런 거는 담당자가 가서 파악을 해보고 이런 것은 줘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그 조례를 정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담당자가 가서 파악을 해보고 이런 것은 줘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그 조례를 정해야 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규정으로서 그 한도액이 한 농가당 피해가 2백만원......
○이만규 위원 2백만원 이상은 못 주잖아요, 1필지에? 그것도 면적의 몇 % 이상 피해를 봐야 해당이 된다 말이오.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70%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못 받는거지. 100% 못 받는거라. 그래서 이런 기준을 완화해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없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부분은 피해방지시설하고 맞물려 있는데 피해보상을 신청을 하면 그 농가는 그 필지에 대해서 피해방지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이걸 한번 보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방지 시설 쪽으로 전부다 그걸 선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있어도 보상신청은 잘 안 들어오고 방지시설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방지시설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부분은 피해방지시설하고 맞물려 있는데 피해보상을 신청을 하면 그 농가는 그 필지에 대해서 피해방지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이걸 한번 보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방지 시설 쪽으로 전부다 그걸 선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있어도 보상신청은 잘 안 들어오고 방지시설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방지시설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은 안 해줘도 되는거네?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피해보상은 신청 들어오는 사람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농가들이 피해보상보다는 방지시설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피해보상도 1필지 70% 이상을 피해를 봐야 해 주니까 실제 50%, 30% 봐도 크거든요. 실제 소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말이오. 그런데 너무 기준이 까다로워요. 그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오? 조례로 만들 수 있나요?
○위원장 심재화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조례는 돼 있는데 이 관련시설은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배상금지급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대책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물이라든지 피해정도라든지 그런 규정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위의 상위법에도 걸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피해를 적당하게 본 사람들은 시설 쪽으로 많이 하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보상을 신청한다 말이오. 그래서 계속 이런게 계속 생기게 되면 어차피 다 시설을 해야 되지. 시설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70%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켜 가지고 조금 적게 피해를 본 사람도 어느 정도 비료값이라도 되도록 혜택을 좀 줘야지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농가에서 아예 신청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70%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켜 가지고 조금 적게 피해를 본 사람도 어느 정도 비료값이라도 되도록 혜택을 좀 줘야지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농가에서 아예 신청도 안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만규위원님 하신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실행이 되도록 그리 하십시오.
○간사 신동복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처벌현황, 그죠? 삼성세라믹, 대현산업, 한보토건, 양지산업 안 있습니까? 개선명령 결과보고서 1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가축분뇨 하면 슬러지 있지요, 슬러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어디로 갑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본사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게 어디로 갑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슬러지는 함양 퇴비공장에 가고 거기서 처리가 부족할 때는 전라도까지 갑니다.
○간사 신동복 톤당 99,000원 나가지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사업장 폐기물로 해 가지고 운영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톤당 얼마 나갑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99,000원입니다.
○간사 신동복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관내업체는 없어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관내업체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시설이 좀 힘듭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앞으로 그런 업체가 된다면, 관계가 있으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슬러지인데 역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금은 산청하고 함양하고 축협이 합병이 되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합병이 안 되었을 때 함양축협 것이 우리 관내 많이 들어왔거든요.
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퇴비값이 산청이 비쌉니다, 다른 데보다. 다른 과 이야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관내에서 이런 업체가 생기면 관내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톤당 99,000원 나가는데 만약 관내업체가 있어 가지고 교통비나 이런거 다 절감되면 6·70천원 되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 군데 업체보다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퇴비값이 산청이 비쌉니다, 다른 데보다. 다른 과 이야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관내에서 이런 업체가 생기면 관내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톤당 99,000원 나가는데 만약 관내업체가 있어 가지고 교통비나 이런거 다 절감되면 6·70천원 되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 군데 업체보다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이 사업이 꽤 큽니다. 사업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위탁금액이 1년에 15억 정도......
○간사 신동복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세까지 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가축분뇨하고 일반분뇨 이런 것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관내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주이소. 기름값도 절약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네, 알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산청에 날씨가 조금만 그거 해도 제가 지리까지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거할 때 공약사항에도 그게 들어온 분이 있더라고요, 군의원 하시려는 분들. 지금 우리집 있는데 조산공원 있지요? 공원 있는 데까지 냄새가 옵니다. 그걸 옮기든지 해야지 산청에 살 수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축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 그게 날씨가 안 좋고 하면 한 두 번씩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참 문제기는 문젭니다. 저희들이 계속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고 냄새나는 것 단속을 하는 그 권한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기는 해도 비오고 하면 날 꾸무리하면 조금씩 나서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기는 해도 비오고 하면 날 꾸무리하면 조금씩 나서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날씨도 날씨지만 바람만 불어도 그렇게 넘어와요. 우리집 쪽까지 다 오는데 그러니까 산청의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느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옮기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저도......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것은 관계되는 과마다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이야기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에 보다는 덜 합니다.
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면 그야말로 환경의 저해를 주는 요소는 환경위생과에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축분퇴비공장을 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산청읍이 이만큼 크지도 않았었고 또 나름대로 타당성을 봐서 언덕배기이고 읍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군 땅이 남아 있는 자리이고 소각장이 저리 옮기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타당성과 우리군 실정을 보고 했었는데 요즘 시대에 와서 보니까 저것은 읍에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돼지를 어디서 많이 키웁니까? 돼지는 사실 외곽에서 키워 가지고 냄새나는 거름, 오줌을 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이.
그래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때는 잘 하려고 했지만 누구의 책임도 묻지도 말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이야기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에 보다는 덜 합니다.
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면 그야말로 환경의 저해를 주는 요소는 환경위생과에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축분퇴비공장을 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산청읍이 이만큼 크지도 않았었고 또 나름대로 타당성을 봐서 언덕배기이고 읍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군 땅이 남아 있는 자리이고 소각장이 저리 옮기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타당성과 우리군 실정을 보고 했었는데 요즘 시대에 와서 보니까 저것은 읍에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돼지를 어디서 많이 키웁니까? 돼지는 사실 외곽에서 키워 가지고 냄새나는 거름, 오줌을 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이.
그래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때는 잘 하려고 했지만 누구의 책임도 묻지도 말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더구나 옮기려고 그러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돼지관계로 인해서 오염 공기 냄새는 저희들이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옮기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답을 못 드리고 단속하는 것까지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성을 한번 더 상기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산공원 옥산리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정학사에 저녁에 운동하고 있으면 우정학사까지 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산청에 집을 사러 땅을 구하러 왔다가 아이구, 이것 무슨 냄새고, 하이구, 아닙니다. 산청읍민들은 내 땅 좀 팔아주라고, 내 집 좀 팔아주라고, 질을 그리 들여놨어요. 땅 팔고 가는 것만 생각하지 여기 남아 있을 것 그 냄새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축분퇴비공장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너무도 너무도 냄새가 나니까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을 건드리는 촉각을 건드린다 하네, 그 냄새가. 부부간에 별찮은 일을 가지고 괜히 싸운다 그래요.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될 것도 공무원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집진기를 설치해서 빨아내고 빨아낸 것 내나 산청읍에 다 나오고 뭐 어떤 것을 해도 이런 약을 한번 써볼까? 아닙니다. 일단은 이 심각성을 상기하셔서 예산이 문제지 다 예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있는거지 돈 때문에 하지 돈 아니면 누가 이것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산청에 집을 사러 땅을 구하러 왔다가 아이구, 이것 무슨 냄새고, 하이구, 아닙니다. 산청읍민들은 내 땅 좀 팔아주라고, 내 집 좀 팔아주라고, 질을 그리 들여놨어요. 땅 팔고 가는 것만 생각하지 여기 남아 있을 것 그 냄새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축분퇴비공장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너무도 너무도 냄새가 나니까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을 건드리는 촉각을 건드린다 하네, 그 냄새가. 부부간에 별찮은 일을 가지고 괜히 싸운다 그래요.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될 것도 공무원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집진기를 설치해서 빨아내고 빨아낸 것 내나 산청읍에 다 나오고 뭐 어떤 것을 해도 이런 약을 한번 써볼까? 아닙니다. 일단은 이 심각성을 상기하셔서 예산이 문제지 다 예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있는거지 돈 때문에 하지 돈 아니면 누가 이것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8월1일자로 와서 한달 20일 되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실제 방금 정명순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딴거 없고 올해 내년 예산 세울 때 어디 땅을 사든지 제일 좋은 것은 오부면에 사면 됩니다. 올해 예산 짤 때 땅이라도 사게 올리소.
실제 방금 정명순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딴거 없고 올해 내년 예산 세울 때 어디 땅을 사든지 제일 좋은 것은 오부면에 사면 됩니다. 올해 예산 짤 때 땅이라도 사게 올리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축산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냄새 단속만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환경위생과에서는 냄새만 단속한다 하는데 냄새를 단속하는 기준이 사람이 고통스러워도 그 기준치가 기계로 재면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라, 속된 말로.
그래서 그 규정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실지로 와서 사람이 냄새를 맡으면 불쾌감을 느끼면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낮아지도록 해야지, 축산폐수 처리하는 사람들 편에만 서서 만든 법인지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떠난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 것 좀 건의를 하시고 악취제거제 같은거 투입하라고 건의를 하면 건의를 하면 안 낫습니까? 우리가 건의하고 강제성은 없나요?
그래서 그 규정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실지로 와서 사람이 냄새를 맡으면 불쾌감을 느끼면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낮아지도록 해야지, 축산폐수 처리하는 사람들 편에만 서서 만든 법인지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떠난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 것 좀 건의를 하시고 악취제거제 같은거 투입하라고 건의를 하면 건의를 하면 안 낫습니까? 우리가 건의하고 강제성은 없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악취 관련해서는 악취방지법이 좀 애매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로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걸 포집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는 한도 안에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시기라든지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개선을 하도록 하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후각으로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고 지금 축협에 운영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들어오는 퇴비를 자기들도 일종의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양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함양이나 다른 쪽에서 가져오게 하지 않는한 조금 현실적으로 저 건물을 놔두고는 대책이 곤란합니다. 자기들도 그 부분은 퇴비를 만드는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고 다른 농축산과나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고 지금 축협에 운영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들어오는 퇴비를 자기들도 일종의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양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함양이나 다른 쪽에서 가져오게 하지 않는한 조금 현실적으로 저 건물을 놔두고는 대책이 곤란합니다. 자기들도 그 부분은 퇴비를 만드는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고 다른 농축산과나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게 이 지역 말고 어차피 축협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함양에 비료공장이 있다면 본사가 있는 그 쪽으로 전량 보내도록 그리 유도를 한번 해 보이소. 그것도 방법이 괜찮겠네. 원료자체가 안 들어오면 냄새가 덜 날 것 아닙니까, 그죠?
여하튼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하나 실행이 되어 가도록 깊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 주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하튼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하나 실행이 되어 가도록 깊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 주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규 위원 식품진흥기금이 1년에 얼마씩 조성되어 운영을 합니까?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은 위반했을 때 처분할 때 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합니다. 영업은 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 금액의 60%는 해당 시군에 내려주고 40%는 도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은 위반했을 때 처분할 때 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합니다. 영업은 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 금액의 60%는 해당 시군에 내려주고 40%는 도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기금 조성은?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하고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 융자관계는 도에서 합니다.
○이만규 위원 과태료받은 것을 도로 다 넘겨주어야 돼요?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100%중에서 60%는 우리한테 내려오고 40%는 도에 예치가 됩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적발해서 하는데 왜 도에 주는고?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도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여기 보면 금년도 실적 보면 17백만원이라. 집행실적은 800천원이라. 이래 가지고 사실은 지원해주는 것은 2012년도 13백만원 했고, 2014년도엔 11백만원, 교육비, 1년에 우리가 교육을 몇 회 합니까?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정기교육은 1년에 1회 합니다.
○이만규 위원 식당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지원은 모범음식점 이런데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식탁보라든지.
○이만규 위원 이 돈 말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지요? 화장실 고쳐주고 하는 것 등.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올해부터는 민간자본으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해 주지 일반적으로는 못 해 주게 바뀌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기금을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도로 다 넘겨준다는 것은, 도에서 식품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내려오나요?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도에서 내려오는 융자관계 밖에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융자사업은 돈 갚아야 되는거 아니가?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청 같은 촌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그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은 거의 안 하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만규 위원 과태료 받는 것이 거의 없다 말이죠?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는 다릅니다. 과태료는 유통기한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걸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이만규 위원 식품접객업소가 술집도 해당이 되지요?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네,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이만규 위원 그러면 과태료받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없어? 고발되어 가지고 과태료 받고 그리 안 하나요?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거의 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든지, 과징금 처분을 하는 두 가지중에 하나입니다. 과징금 처분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게 몇 닢 안 들어온다는 말이죠? 얼마나 들어옵니까?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1년에 1·2백만원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이 기금 활용가치가 없네?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식품진흥기금은 되도록이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출현을 해서라도 식품업체에 교육을 더 시키고 우리 실제 식당 가보면 지역마다 다 틀린다 말이야. 산청읍이나 원지나 단성이나 시천이나 식당 많은 쪽으로 다녀보면 지역에 따라서 업주들이 생각이 다 달라.
실제 아주 불쾌할 때가 있다 말이야. 가보면 수저도 안 깔아놓고 예약을 해도 그런 경향이 더러 있거든. 그러면 업주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장사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잘 계도를 해 가지고 서로 장사가 잘 되어야 저것도 먹고 살건데 그러면 이런 것을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리고 업주들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됩니다.
실제 아주 불쾌할 때가 있다 말이야. 가보면 수저도 안 깔아놓고 예약을 해도 그런 경향이 더러 있거든. 그러면 업주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장사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잘 계도를 해 가지고 서로 장사가 잘 되어야 저것도 먹고 살건데 그러면 이런 것을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리고 업주들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됩니다.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정기교육은 한번이고 또 수시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서빙하시는 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난닝구 바람으로 쫓아오는 사람도 있다 말이야. 우리 까딱 잘못하면 여자들 앞에 눈도 못 돌리고 성희롱죄에 걸린다 말이오. 이런 부분도 좀 계도를 해 가지고 산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네, 위원장님, 우리 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하는데 있어 그린스타트 산청네트워크 이것 뭐 하는 단체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네, 읍면에 3·4명씩 회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산청군 전체로 모여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경상남도가 있고 전국단위로 그린리더들이 모은 집합체를 그린네트워크라 합니다. 읍면에 보통 3·5명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되어 있는 연합회가 산청네트워크입니다.
경상남도가 있고 전국단위로 그린리더들이 모은 집합체를 그린네트워크라 합니다. 읍면에 보통 3·5명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되어 있는 연합회가 산청네트워크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린스타트 활동사항 세부내역, 무슨 활동을 어찌 하고 있는지, 보니까 기후변화 교육을 7번을 받았고 경진대회 한번 가고 이리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교육비를 얼마를 했고 경진대회 갈 때는 뭐를 어찌 사먹어서 세분내역 그것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활동 사업계획에 보면 야생동물구조활동 등 58회 이랬는데 6,400천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자연환경보전활동 사업계획에 보면 야생동물구조활동 등 58회 이랬는데 6,400천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그것은 한번 야생조수가 노루라든지 이런 야생조수 신고가 들어오면 2명이 한 조로 해서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진주 경상대학교부속 야생동물협회에까지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당 7만원씩 밤이든 낮이든 가야 되는데 그런게 1년에 예산이 6,400천원 되어 있는데 대개 모자랍니다. 밤에도 노루가 나왔다든지 어떤 야생조수가 나오든 2사람이 한 조로 해 가지고 구조를 해서 경상대 야생동물협회에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계장님, 우리산청실정에 이게 맞습니까? 계장님이 저쪽에 사시면서 콩농사, 배추농사 같은거 한번 지어봤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예.
○정명순 위원 어떻습디까, 실태가?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이것은 길에 가다가 다쳐 가지고 있는 야생동물 그런 것 신고들어온 그런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너무 잔인한가는 모르지만 좀 죽어 나가야만이 사람이 삽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고라니, 노루가 콩 다 뜯어먹고 배추, 무 다 뜯어먹고 하는데 잡아다가 돈 줘서 갖다 주고 좀 잡아 없애자 하는데 죽어가는 것도 살리자고 하고 지금 우리 실정하고 역행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동물도 보호차원의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나 다른 부상동물을 구조하는 차원에서......
○정명순 위원 수달 같은 이런 거는 희귀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하지만 노루, 고라니, 너구리, 뭐 잡아다 뭐 데려다 줬는지 내용을 한번 줘 보이소. 뭐이 그리 귀한 것이 있어서 그리 돈을 이렇게 들여서 갖다 주고 하는지 그 내역을 한번 주이소. 고라니, 너구리 이런거 잡아줄라면 하지 마이소. 좀 잡아내야 됩니다. 저녁으로 가서 들에 나가서 잡아와야 될 정도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예.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이런 것은 유해조수기 때문에 잡습니다. 잡고 이것은 야생동물 보호하는 동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연맹 여기도 244명이고 활동을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실적도 주시고 회원명단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낙동강수변구역주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되겠고 보상업소를 선정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안 하지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낙동강수변구역주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되겠고 보상업소를 선정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안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네, 우리가 안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 것은 같은 기관끼리 협의나 회의할 때라도 그런 문제를 영업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은 오염발생요인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영업이 잘 되는데 오염발생을 많이 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보상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일단 영업이 잘 되는데서 자기네들 보상해 주라고 들어오면 우선해서 영업 잘 되는 부분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것을 그리 좀 하시도록 하고 낙동강에 쓰는 돈도 우리군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에 듣기는 영업이 안 되어서 폐기처분되어 있는 이런 걸 보상을 주면서 영업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타고 나간다, 쉽게 말하면 로비리스트에 의해서 많은 돈을 가져간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폐기처분해 보상받아 놓고 그 옆에는 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부군수님, 이런 문제는 그 지번을 건축민원 신고 들어올 때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위의 건물에는 보상처리 받고 옆에 밑에 내려와서 집짓는 것 이런 것은 안 해줘야 됩니다. 법으로는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검토를 그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그리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는 것 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이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부군수님, 이런 문제는 그 지번을 건축민원 신고 들어올 때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위의 건물에는 보상처리 받고 옆에 밑에 내려와서 집짓는 것 이런 것은 안 해줘야 됩니다. 법으로는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검토를 그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그리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는 것 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이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9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2014년9월19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박용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진우강 투자주택담당입니다.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진우강 투자주택담당입니다.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한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한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계획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카이에 투자한 금액이 다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저희들이 카이에 지원한건 3,920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3,920백만원, 지금 카이가 공장을 가동한게 몇 개월 가동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13년5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올해 5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작년 5월.
○정명순 위원 1년 하고 한 4개월 됐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비행기 날개를 만들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날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뒷날개. 그래서 여기에 비행기 날개 수주를 받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합격을 못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주무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불량이 나 가지고 수주받은걸 납품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 진위를 거짓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파악해서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류는 되지 않을 것이고 몇 개를 만들어서 몇 개를 받아서 어찌어찌 하려고 했는데 어디어디 부분이 불량이고 합격은 몇 개를 해서 어찌 했다는 간단히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진위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현재 거기에서 뭔가가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투자 대비?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건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에 살다 보니까 가끔 저녁 시간대에 야식집에 가보면 외지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게 보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아직까지 인원이 본격적으로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게 보이는건 없는 걸로. 그리고 식당 주인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공단쪽 사람들인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본인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다, 그죠? 그런데 어찌 군의원들 눈에는 꼭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래항공, 그러니까 협력사, 미래항공하고 주식회수 부성하고 들어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퇴직한다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인원이 달려서 어젠가 카이회사에서 고용촉진계에 110명 정도를 더 채용할 거라고 접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현수막에도 모집한다고 해 놨죠? 거기에 생산량이 늘어서 수주를 더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자가 많아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일을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왜 그만 둡니까, 원인?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은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줬으면 모르는데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 놓고 할 때는 뭐였느냐, 인구유출, 또 젊은 사람들 직장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해 나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부족할 때는 예산을 더 주든지 아니면 그 이행을 못할 때는 약속했던 뺏어오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몇 명이 들어갔는데 왜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나왔는지 그 분석을 하십시오. 그 분석한걸 가져오시고 그래서 앞으로 카이에 또 다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지금 부대시설 카이하고 연관도 있고 농공단지 전체 때문에 복지관 짓는 것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사실 깨놓고 말하면 농단 때문이라기보다 카이 때문에 복지관 시설이죠? 지금 할게 남아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런걸 향후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맞을 때는 복지관같은거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신동복 카이에 대해서 다시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카이가 잘 되면 이건 필요없어요. 인건비 안 주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놔두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 보면 우수기업 기반시설 지원 해서 425백만원이 있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카이가 잘 되면 이건 필요없어요. 인건비 안 주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놔두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 보면 우수기업 기반시설 지원 해서 425백만원이 있거든요. 아시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신동복 그래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해서 278백만원을 썼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상수도 증설 관련해서.
○간사 신동복 왜 상수도 증설한다고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현재 금서농공단지 쪽으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수도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제 기억으로는 간담회하고 예산 집행할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카이가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공급용수가 350백만원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246백만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신동복 카이가 최근 1년 동안에 수도료를 얼마 낸다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50백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농공단지 전부다, 카이에 350백만원 나온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1년에 최소한 120백만원, 한 100백만원은 나와야 되거든요. 1년 평균 얼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수도요금 말씀입니까?
○간사 신동복 예, 수도요금이 350백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3년 동안. 그럼 우리가 앞으로 생초상수도가 산청으로 통합되면 산청게 부족하기 때문에 산청걸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250백만원 투자해도 수도료가 한 350백만원 나오기 때문에 산청군으로 봐서는 100백만원 정도 세수가 이익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죠? 수도료 얼마 나온다 생각합니까, 1년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에 작년 9부터 올 8월까지 빼보니까 19,771,840원. 1/5도 안 나오는거라.
그래서 사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카이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40억 된다. 지금 간접적으로 식당 짓는다, 복지회관 짓는다?
앞으로 우리 산청군은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온다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 분들이 왜 오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 오는 겁니다. 모릅니까? 사천, 고성, 통영 평당 1,500천원 해도 그리 쏠립니다. 단지가 없어요. 산청, 함양, 거창 250천원, 300천원 해도, 또 인센티브를 더 줘도 올 업체가 없어요. 카이가 산청이 좋아서 오겠습니까? 갈 데는 없고 일은 급하고 날개부품 일부는 만들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때 수도료가 350백만원이 3년 동안 나와야 되는데 1년 동안에 나온게 19백만원. 사실 그러면 하다 보니까 물공급하는데 군비를 투입해서 카이 수도료 증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때 우리 위원들도 350백만원 수도료 나오니까 250백만원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익이다 그리 했죠?
그래서 사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카이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40억 된다. 지금 간접적으로 식당 짓는다, 복지회관 짓는다?
앞으로 우리 산청군은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온다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 분들이 왜 오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 오는 겁니다. 모릅니까? 사천, 고성, 통영 평당 1,500천원 해도 그리 쏠립니다. 단지가 없어요. 산청, 함양, 거창 250천원, 300천원 해도, 또 인센티브를 더 줘도 올 업체가 없어요. 카이가 산청이 좋아서 오겠습니까? 갈 데는 없고 일은 급하고 날개부품 일부는 만들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때 수도료가 350백만원이 3년 동안 나와야 되는데 1년 동안에 나온게 19백만원. 사실 그러면 하다 보니까 물공급하는데 군비를 투입해서 카이 수도료 증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때 우리 위원들도 350백만원 수도료 나오니까 250백만원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익이다 그리 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걸로......
○간사 신동복 다 같이 있을 때 이야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대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경제도시과장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서 또 다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불러 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올건데 어떻게 하자 하면 또 혹 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함양같은 데는 텅텅 비어 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내륙 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교통 그렇죠, 그 주변에 그런 필요한게 없는거라. 사천, 고성 이런 데는 항만 있죠, 선박 있죠. 사천에 이번에 큰거 다시 업체 들어가죠, 카이에? 산청에는 안 오잖아요. 그 때 당시에 제2카이 공장, 제3공장 산청에 이야기했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조건이 놓고 인센티브를 주고 돈으로 매방을 놓으니까 들어오는거야, 간접적으로. 지금 고성, 통영 평당 얼마입니까, 사업단지? 1,500천원 이상 가죠? 칠서, 함안 저런데. 진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전망대.
○이승화 위원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투자주택계입니다.
○이승화 위원 계장님, 준공할 때 한번 가봤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준공해줄 때 가봤습니다.
○이승화 위원 요근래 가본 적이 있어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요근래에는 안 가봤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 오늘 갔다 왔는데 지금 그 때 칠을 하면 안 되는게 지금 밑에 나무가 썩고 있습니다. 대번에 썩어 버립니다. 나무라는게 바짝 말랐을 때 칠을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하려고 업자가 보니까 칠을 해야 완공이 된다 해 놓으니까 칠을 한거라. 지금 나무 썩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요. 지금 나무 대번에 썩어 버립니다.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정명순 위원 하자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정자를 다시 지으면서 밑에는 시멘 기둥을 몇 부 시멘 기둥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또 통째로 나무를 했습니까?
○이승화 위원 시멘으로 했어.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나무가 안 마른거라. 말라가자고 칠을 해야 되는데 저 업체가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무로 해서 준공을 해 주고 차라리 뒤에 그 돈을 빼든지 해 준다 하든지 나무를 바짝 말려 가지고 하는게, 몇 개월 말려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칠을 해 놓으니까 썩는거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무로 해서 준공을 해 주고 차라리 뒤에 그 돈을 빼든지 해 준다 하든지 나무를 바짝 말려 가지고 하는게, 몇 개월 말려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칠을 해 놓으니까 썩는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전문가를 모셔가서 상의해 보고 더 진행되기 전에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읍사무소 앞에 주차장 포장관계 물론 업체가 보니까 다른 것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안 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과장님, 내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읍사무소 앞에 주차장 포장관계 물론 업체가 보니까 다른 것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안 하는 모양인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3일 되면 이사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럼 철거되면 조만간에......
○이승화 위원 그것 좀 챙겨보세요.
○위원장 심재화 농공단지가 5군데 맞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심재화 5군데인데 현재 신청업소는 39개고 현재 가동업체는 37개 맞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러분이 내준 자료기 때문에 맞고 여기에서 종업원수가 824명쯤 되는데 이 농공단지에 전체 군에서나 하여튼 투자한 돈 금액이 전체 얼마 나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자료를 못 빼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게 아마 어림짐작 이상으로 500억은 넘어가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조성부터 하면 그리 될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 되는데 지금 이 분들이 세금 면제받는게 어떤 종류로 몇 년간 받게 돼 있습니까? 농공단지 들어오면 세금 면제해 주는 것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5년간......
○위원장 심재화 과목별로 나올 겁니다.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소득세는 그 때 그 때 내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5년간 감면하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받는걸로......
○위원장 심재화 재산세만 5년간 감면해 준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심재화 나머지 세금은 내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처음에는 취득세도 대부분 감면이 됩니다. 농공단지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죠? 감면 안 되는 업소도 있습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다른 단지는 대부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5년간 감면이 다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5년간 감면이 되면 5년 후에 이 분들이 재산세만, 취득세는 그 때 없는 것이고 재산세는 우리가 추정하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37개 업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이후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위원장 심재화 우리가 현재 종업원이 수치에 의하면 824명이 있는데 이 중에 관내 순수 산청인들 취업률이 몇 명쯤 됩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심재화 우리 관내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할 때는 우리 관내 사람들이 돈벌어먹는건 얼마다 이런건 기본적으로 확인해 놓으세요. 그리 다음에 확인해 갖고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관내분들이 얼마 돈벌어먹고 있다, 몇이서 취업했는데 이 분들이 월급받는건 총 얼마쯤 된다 그런걸 우리가 알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감사때는 자료를 충실히 해서 위원들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세외수입 부과하는 금액이 대충 2014년7월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세외수입 부과하는 금액이 대충 2014년7월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동안에 30백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시장 장옥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장옥 사용료가 그리 안 되는데?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총 세외수입에 부과된 부과금액은 이건 7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524,384천원인데 이 중에는 기타 공유재산 매각수입 땅 팔아먹은게 있어요. 이게 265,000천원 있고 또 그 외 수입 해서 이게 258,000천원 18건으로 이게 잔잔한 것 받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하는 것 148건이 무엇을 팔아서 어째서 258,000천원 수입이 들어왔는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하세요. 이런건 감사하러 오면 미리 준비해갖고 위원들이 물을 것이다 싶어 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이거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잘 받아들였는데 이건 재무과에서 받아들이죠? 여러분은 부과만 해놓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매각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하면 재무과로 넘기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여기서 안 들어온게 체납돼 있는게 작년 것하고 올해 것도 있는데 작년게 12,000천원쯤 되고 올해게 현재 3,800천원쯤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노력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승화 위원 산청초등학교 앞에 도로내는 것 미착공 사업현황에 있네요. 내나 집 한 채 있는 것.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소망문구.
○이승화 위원 요근래에 만나봤습니까? 근래에 집주인을 만나봤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최근래에는 안 만나봤고......
○이승화 위원 계장님은 안 만나봤어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 돼서 최근에는 안 만나봤고 몇 달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 돼서 최근에는 안 만나봤고 몇 달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가 한 달 전에 한 번 지나가다가 주인을 만났는데 나는 생각할 때 집주인이 그리 무리한 이야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라는게 있고 도로변이고 자기는, 계장님, 거기 집 그리 놔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해결해야 돼요. 그걸 재감정을 하든지 해서 그것 좀 해결을 계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주민 한 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들어 봐서 꼭 안 되면 다른 방식을 찾든지 그걸 그리 놔두면 되겠습니까? 어찌 해도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결하도록 해 주고 그리고 진우강계장님, 담당이죠? 아파트 옆에 경남석재하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 지금 어찌 협의되고 있어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지금 현재는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계장님 아셔야 되는게 우리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실제 복잡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하면 지금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1년 됐습니까, 감정한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재감정하든지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보세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입니다.
삼한 사랑채아파트 정비사업을 어차피 승인해 줬으니 빨리 시행해야 돼요.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 말씀처럼 승인해야 되고 지금 분양이 몇 % 됐어요? 군에서 사는 것 놔두고?
삼한 사랑채아파트 정비사업을 어차피 승인해 줬으니 빨리 시행해야 돼요.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 말씀처럼 승인해야 되고 지금 분양이 몇 % 됐어요? 군에서 사는 것 놔두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70채입니다.
○이만규 위원 총 몇 채인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330세대인데 저희들이 130채 가져오고 130채 남아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저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참 무리한 사업을 시작했죠. 우리군에서 130세대를 샀는데 지금 분양할 수 있는 채수가 총 임대료 주고 개인이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우리 직원만 한정돼 있습니까? 다른 직원도 할 수 있나요, 관공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현재는 우리 직원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대충 의향조사 받아놓은 것 있잖아요. 확실히 들어오겠다는 사람 몇 명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하기는......
○이만규 위원 의향 조사만 했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146명인가 희망이 있어 가지고......
○이만규 위원 8십몇명인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올건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희망자 조사할 때는 89명이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올건지 확인해 봤어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 부분에 대한건 지금 공무원단체담당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공까지 맡기로 하고......
○이만규 위원 그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이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리조례 만드는거, 특별회계 만드는건 공무원단체담당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공무원단체로 넘겨준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거기에서 공무원 복지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만규 위원 그럼 나중에 이리 갖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에서 관리는 할 것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아닙니다. 거기에서 할 겁니다.
○이만규 위원 전체를 다 넘겨줘 버렸어?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렇습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넘겨줬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경제도시과에서는 건물만 짓고 뒤에 분양하고 하는건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에서 합니다. 조례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언제 그리 넘겨줘 버렸네?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처음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그 때 89명인가 들어오겠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그럼 일체 업무가 다 넘어가 버렸네?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그 업무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돈은 다 줘 버렸고? 계약금 업체에 몇 번 줬어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197억중에 33억 남아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다 줬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거의다 갔습니다, 5차까지.
○이만규 위원 그럼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돈은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건 공통주택은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보증서는 받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부군수님 관사는 지금 어디에 있소? 없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은암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도 관사 그리 줘야 되겠네.
○부군수 김종일 좋습니다.
○이만규 위원 왜 남의 집에 가 있어, 우리집 놔두고. 안 그래요? 우리집에 가야 되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것도 공무원단체에 물어봐야 되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현재로서는 새 아파트가 되어지면 모으는 방법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파트 구조를 쳐다보면 갑갑합니다, 그 안이. 너무 쏘물게 넣어 가지고. 주차공간이 밑에 몇 대 들어가요? 주차시설. 주차시설이 몇 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330세대인데 세대당 1대씩입니다.
○이만규 위원 1대씩이지? 그래 가지고 차 어디다 다 갖다 댈건데?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자체적으로 일단 330대는 들어갑니다.
○이만규 위원 330대면 되겠나? 한 집에 2대씩, 3대씩 가져다니는데? 그 차 어디 다 갖다댈건데? 그리고 사이가 너무 좁아, 들어가는 입구. 아파트가 총총 붙어 있더라고. 거기는 200세대만 들어간다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정명순 위원 안 걸려고 그리 쏘뭅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내 진짜 지나다니면서 보고 과연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 걱정스러워. 그만큼 우리가 특혜를 줬는데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몰라, 반이나 찰지는 몰라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차댈 데. 나중에 보지. 거기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 돼 있습니까, 3층까지 돼 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1층입니다.
○이만규 위원 보람, 차 어디다 갖다 댈건데? 그럼 위에는 차 1대도 못 대나?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일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일부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겠지. 이 좋은데 거기 조경도 좀 하고 요새 진주 웰가같은데 한번 가봐요,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잘 팔리지. 저래놨는데 어떻게 팔릴거라? 내 지나 다니다가 참, 한심해서...... 이건 산청에서 그래도 공무원들 위해서, 공무원들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위해서? 그러면 입주도 다양하게 130대 80명 지금 의향조사가 나왔는데 그럼 이왕에 농협이나 경찰서, 교육청 이런 공무원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빨리 분양하도록 해야 되지. 공무원단체에서 딱 쥐고 공무원들만 들어오게 해 버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건데?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 왔느냐 하면 요새 농촌에 원지에 가 보세요. 촌에 농사 지어도 아파트 와서 살아요. 자가용 끌고 촌에 가서 농사짓고 잠은 아파트에 와서 잔단 말이오. 그러면 그 주민들은 혜택을 안 주고 우리 공무원들만 혜택을 주는건 특혜 아닙니까, 특혜? 그리 해도 지금 공무원들이 다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주소만 여기 돼 있지 전부 진주서 출퇴근하잖아요. 그래도 진급은 잘 되더라. 산청이 이래 되겠어요? 이런 특혜를 주고도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맨날 지적만 당하고.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달라고 하는게 130세대는 꼭 공무원들밖에 못 들어가느냐, 혹시 공무원 퇴직자들도 안 되느냐, 외부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어도 안 되느냐, 임대로 이리 문의하는데 이 130세대를 꼭 공무원밖에 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130세대가 모두 공무원들이 들어간다는 전제 같으면 걱정이 없는데 만에 하나 남는 아파트가 있으면 놀려놓을 판이면 그 규모를 늘려가는 방법 쪽으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애시당초에 이걸 시작할 때 공무원들이 산청에 머무르면서 생활도 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걸 위해서 했는데 할 때부터 제가 그걸 줄곧 주장했습니다. 아줌마들이 굽이굽이 앉아서 산청에 사람이 공무원만 사람이가? 우리 자영업을 하거나 뭐 판매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실제 살고 여기서 산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그 사람들을 굳이 데리고 오겠다고 이런 특혜를 주면 우리는 어찌 하란 말이고 이 소리를 줄곧 했단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법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기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막상 집이 들어서서 이제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 배가 아픈 겁니다. 그 때는 멀리 그림만 그리고 있었었고 지금은 막상 건물이 들어서서 이리 하려고 하니까 이제 더 체감이 와집니다. 이걸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당초 아파트를 시작할 때는 공무원들을 관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공무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하나의 그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했던 일이고 그런 복지 차원에서 했는데 물론 무리해서 많이 했잖느냐 하는 말도 일부는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시작할 때는 그 회사하고 MOU 시작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말 산청에 큰 아파트가 하나 있어야 사람들이 끓을 수 있다 그런 전제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글쎄, 그건 우리 입장이었고 과장님, 큰 틀에서 볼 때 수 차례 우리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아줌마들한테. 그런데 실상 산청을 지키고 내가정, 경제가 영세해서 못 나가고 산청을 지키고 인구에 3명 플러스되고 10명 플러스되고 한 주역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그네들 다 잘 살고 자기들은 경제적 능력이 되니까 나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우리도 뭔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달라. 우리가 산청을 지켜온 주역이고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너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그런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니까 우리는 이 산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름대로 혜택을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도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많이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고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산청의 실태가 이렇다. 한 쪽에 혜택을 주면 한 쪽이 이렇다는걸 지금 아파트가 올라서니까 지금 더 심합니다. 애시당초에 시작할 때 그 때뿐만 아닙니다. 젊은 40대 엄마들 갈 형편은 못 돼요. 막상 여기 남아 있으려 하니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못 봐요. 그런데 나가서 잘 살고 잘 있는 사람들 애들 공부시킬 것 다 시키고 올라와봐야 거의 중고등학교 다 시킨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아파트줘도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안 올라옵니다.
물론 거기도 130명중에 몇 사람 있어 가지고 사놨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은 원룸 얻어줄 요량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지금 엄마들은 난리라요. 애시당초에 그 말이 온 구미구미 앉으면 그 말이 나와 가지고 제가 수 차례 전달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해당되지 않는 우리 읍민들의 소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걸 실행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향후 일을 하는데 이거 뭐 과장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실태가 그렇다는 그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거기도 130명중에 몇 사람 있어 가지고 사놨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은 원룸 얻어줄 요량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지금 엄마들은 난리라요. 애시당초에 그 말이 온 구미구미 앉으면 그 말이 나와 가지고 제가 수 차례 전달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해당되지 않는 우리 읍민들의 소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걸 실행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향후 일을 하는데 이거 뭐 과장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실태가 그렇다는 그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신동복 과장님, 책에 있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 화현농공단지 건하고 한방휴양체험 조성사업 이리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 화현농공단지 건하고 한방휴양체험 조성사업 이리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화현농공단지 조성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보상협의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2년만에 사고이월하면 2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명시이월을 하면 3년 정도까지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했고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전에 도에서 했던 일명 모자이크사업 그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당기년도에 쓰기 어려워서, 늦게 내려오면서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화현농공단지 꼭 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현재 공단으로서 법적 절차가 다 거쳐져 있고 민간개발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봐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참 화나게 합니다. 이거 못 합니다. 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것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사건이 어찌 됐는지, 왜 못 하게 했는지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심재화 이 예산은 전부 어디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군비는 지방비 부담부분에 89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총 금액은 얼만데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국비, 지방비 해서 2,120백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국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국비 욕심부리다 낭패본게 많이 있으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간사 신동복 연관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명계장, 이야기해 주세요.
김재명계장님, 엑스포지원단 있을 때 내가 보기에는 경제도시과 돈을 예산 부기에 안 맞도록 쓴 부분이 있죠?
김재명계장, 이야기해 주세요.
김재명계장님, 엑스포지원단 있을 때 내가 보기에는 경제도시과 돈을 예산 부기에 안 맞도록 쓴 부분이 있죠?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있습니다. 있는줄 알고 있는게 아니고. 공사기간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요. 착공도 삽질하는 착공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일한건 20일도 안 될거야. 안 되는데 금액자체는 140백만원이 넘는데......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1인 수의계약.
○간사 신동복 문제있다고 생각하죠? 그것 기억 안 납니까? 제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줄까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오래 돼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간사 신동복 경제도시과에서 할 일도 많고 지역에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엑스포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해요. 엑스포지원단이나 한방산업과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그만큼 하지 말라 부결한걸 경제도시과에서 부기에 안 맞게 쓴 것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2013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을 잘못해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렇죠, 그 이야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야 위에 계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계장님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 하면 담당하시는 다른 재무과나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해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같은 내용이니까 김재명계장님은 기억이 잘 안날 테니까 이왕 나온 김에. 지구단위 도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 부분은 김영옥계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군관리계획.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군관리계획 지금은 저희들 산청군 관내에 전체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비중에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대충 윤곽이 언제 나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전체 계획은 20억인데 올해까지 15억 확보했고 내년에 5억 더 확보해야 되고 지금 전체적인 윤곽은 내년 8월쯤에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아까 말하다 깜빡 했는데 읍사무소 앞에 시장주차장 있죠? 거기가 원래 어린이공원이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바뀐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승화 위원 용도변경했는데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어찌 됩니까? 어디로 왔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군청 앞에 거기입니다.
○이승화 위원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라? 거기 어린이공원에 무슨 시설을 해 놨습니까?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직까지 어린이공원이라 볼 정도는 못 갖췄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걸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린이공원이라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이나 또, 이건 어른들이 와서 정자가 있는데 애들이 와서 놀 수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종합놀이대 정도는 큰걸 하나 도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도입해서 어디다 설치하려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앞에 잔디 심겨있는 정도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아파트 과장님 살고 있는 아파트 애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놀고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산청읍에 있는 애들 다 와서 갑니다.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저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다시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이만규 위원 담당자 없나?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가?
○이승화 위원 챙겨보고 그리고 아까 내 이야기한 것 있죠? 땅관계, 그것 과장님이 잘 생각해야 되는게 감정 전에 하던 감정사를 부르지 말고 다른 감정사 불러 가지고 제대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번에는 다른 감정사를......
○이승화 위원 불러 가지고 제대로 감정해서 감정이 넘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투자계장님도 한번 챙겨 보세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정명순 위원 우리 시장현대화사업 박용도계장님, 처음에 이걸 인계받아 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죠?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정명순 위원 왜 공무원들이 이 일을 차고 하지 않고 민간한테다가 맡겨놔놓고 하면 직무유기다. 자신감있게 딱 차고 일해라 했죠?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왜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민간인이 와서 그리 싸움이 벌어지고 굿이 나도록 합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 저희들도 예상치 못 했던 사항이었는데 시장번영회장님께서 나오는걸 저희들은 절대로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 말로는 왜 그럼 그 날 나와서 이야기했냐 하니까, 어떻게 알고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아침에 목욕탕에서 누군가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정명순 위원 여보시오, 과장님, 어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과장님하고 시장번영회 회장님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목욕탕에서 설사 들어도 오늘 아침에 전화하고 어제 저녁에 전화하고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사이인데 그리 이야기해서 우리가 용납이 가겠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는 시장번영회장도 저희 집사람하고는 관계가 솔직히 좋은데 교회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정명순 위원 집사람하고 사이에 내나 가족이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전화한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참외밭에 가서 신발 바로 신지 말라고 했다고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더 했어야 되지 그 무슨 그런 현장답사,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 불찰입니다.
○정명순 위원 불찰이지요, 과장님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군의원들 현장답사 나가는데 이 새끼, 저 새끼, 무슨 새끼? 군의원들 알기로 어디 발가락새 때만큼도 안 여기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위원님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 누가 있어서, 위원들인데? 일을 좀 똑바로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시장번영회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정명순 위원 왜 시장번영회를 끼워 가지고...... 그 주민들간에 인심이 흉흉해 가지고 지금 근 1년을 끌면서, 1년 넘게 끌었어요. 1년 넘게 끌면서 오늘은 뻥튀기집 앞에 가서 건드렸다가 한 두 달 후에는 만물상회 앞에 와서 건드렸다가 또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면 저 감자탕 허사장님 터에 와서 건드렸다가 또 조금 있다 보면 물창고를 건드렸다가 꼭 도깨비방망이 휘두르고 다니는 것처럼. 또 송명섭씨 극장을 건드렸다가. 일을 그리밖에 못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저희들이 어쨌든 주차장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저 있기 전부터 2년간 땅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번영회쪽에서도 좀 이야기한 부분도 우리가 보상을 하다 보면 서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이렇게 지금 산청읍의 땅 보상문제 얼마나 예민합니까? 서로 내땅 팔려 주랍니다. 그것 누가 질을 들였습니까? 군에서 질 들여놨어요. 지금 서로 사달라 하는 데가 여고 앞에, 수계정 쪽으로 지금 군데군데 우리집 좀 사달라 합니다.
그라고 나니까 이제 결론은 권력에 붙어있는 사람, 권역을 가진 사람, 힘있는 사람은 다 팔아먹고 이리 인심이 흉흉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라고 나니까 이제 결론은 권력에 붙어있는 사람, 권역을 가진 사람, 힘있는 사람은 다 팔아먹고 이리 인심이 흉흉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는, 도시라는게 공공시설인 도시, 주차장 이런걸 조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도 올라가고 사인간에 사고 팔고 더 받는 땅도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군에서 땅값을 다 올려놨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계획으로 돼 있는 도로들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공공시설들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정명순 위원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관리 그석에 보면 A급 기밀유지, 보안 이런거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지켜야 될게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그래 뒤에서 살짝 소리없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되고 하지 그 기밀한 개인땅 보상문제 이런걸...... 공동묘지 도깨비방망이 날아다니듯이 온 2년을 들쑤시고 해 가지고는 그게 일을 바로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위치 부분을 몇 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두서너군데 정해서......
○정명순 위원 그냥 바로 딱 말할까요? 군청은 가만히 있는데 번영회 회장님이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공무원 욕먹고 그 분 욕먹습니다. 그것 누가 잘못했습니까? 공무원이 일을 잘못한 거예요. 지표를 잘못 정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 재산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꼭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인 그게 걸려 있는건 비밀리에 될 일들은 비밀리에 하고 구분해서 다시는 이런 소요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그래서 경제도시과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 재산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꼭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인 그게 걸려 있는건 비밀리에 될 일들은 비밀리에 하고 구분해서 다시는 이런 소요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저녁으로 술집에 앉아서, 밥집에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좀더 일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신중을 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김명석 위원 과장님, 덕산시장 주차장 한다고 저번에 사업비 한거 있죠?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보상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본인이 땅을 어디 대토를 해 주면 보상할 의향이 약간 있는 걸로......
○김명석 위원 공무원이 대토해 줄거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저희들이 대토라는게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없고 혹시 국공유지가 있어서 대부해줄 수 있는 토지가 근방에는 없어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보상금 책정이 평당 얼마 됐네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아직까지 정확히 감정된건 없고 그게 한 7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몇 평이고?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464㎡입니다.
○김명석 위원 464㎡이면 한 150평 정도 되나?
○이만규 위원 120여평 되지.
○김명석 위원 우리가 예산 해줄 때 땅값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정확한 시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땅값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해줬는데 지금 현재 땅소유주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요구하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면서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갭은 해소됐고 우리가 가감정한 가격대로 자기가 해줄 의사는 있습니다. 자기가 그 위에 건조장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옮겨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 부지만 확보되면 우리한테 매도할 의사는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저번에 내가 물었을 때는,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금액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이야기 안 했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김명석 위원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받을 의사가 생겼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결해줄 때도 의견이 다 그리 나왔거든요. 거기는 주차장 부지도 위치적으로 마땅치 않다. 그리고 100평 남짓한걸 주차장을 해서 차 솔직히 몇 대를 대겠습니까? 1대당 필요한 면적이 있을건데 차 내 생각으로 한 10대 대려고 그 많은 돈을 주고 거기 살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어쩌다 보니까 승인하게 됐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 주인이 뒤를 빼고 안 팔려고 하면 포기를 하고 차라리 다른 장소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요즘은 사람들이 밥먹고 돈들여서라도 걷습니다, 운동하려고 걸어요. 운동하려고 한 시간씩 걷고 하는데 5분거리 내에서 차 세워놓고 걸어오는건 우리가 앞으로 생활화해야 됩니다. 5분, 10분 거리는 생활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질질 끌지 말고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나가서 소신있게 처리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저번에 여쭤보니까 다른 장소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내나 그 장소를 고수한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장소가 결국 안 되면 주변에 가까운데 생각을 하고 그 쪽 말고 이쪽 구석 쪽으로, 밑에 뒤쪽으로 해서 공터가 생기면 거기 허름한 집같은게 하나 있는데가 있는데 거기 협의가 되면 그 쪽으로도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리 건너도 괜찮아.
○간사 신동복 여기 문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 그 주변에 만들지 거기 10대 대겠습니까? 10대도 못 댑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 물색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판단을 그리 해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빠른 시일내에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건의사항, 건의했던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건의 안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까이에 있는데 신안지역을 보겠습니다.
새로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새로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 위원 금강이가? 거기에 주민들 민원사항 알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 위원 거기 지금 주민들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번에 만났던 결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최근에도 아파트가 자꾸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준공 전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관철시켜 볼 거라고 최근에도 몇이서 모여서 군수님 만나러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대표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약속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파트 창문에서 밑에 도로변 주택을 내려다보면 목욕하는 것, 들락날락하는 것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싫어하지. 안 그렇던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이만규 위원 거리가 얼마 안 돼. 바로 보인다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은 걱정스럽긴 합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가운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무 그석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를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업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저희들이 주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안 하는데? 연락이 없다는데, 뭐. 주민들하고 만나야 되지 업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하노? 주민들하고 만나야 되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최근에는, 어제도 담당자하고 계장이 내려갔다 왔는데 어떤 구심점이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게 좀......
○이만규 위원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겉으로 우선 보기 안 좋거든. 집에 가서 런닝도 못 입고 다니는거라, 훤히 보이니까. 그런데 대해서 앞에 마개를 해 준다거나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부터, 허가내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들어가는 인도 확보되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인도만큼은 시설을 뒤로 계획해놨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건 확실히 되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 위원 인도가 확실히 나져야 되고 경로당이 바로 옆에 오기 때문에 지금 유동인구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차도 도로변에 다 대기 때문에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양쪽으로 차를 다 대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노? 그 인도도 확실히 확보되어야 되고 그건 우리가 사서 해야 돼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인도부분은 저희들이.
○이만규 위원 그럼 계약을 미리 해놨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아파트 시설물을 인도 할만큼 뒤로 당겨 앉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나중에 살 때 되면 땅값 더 달라는 것 아니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때는 거기만 할게 아니니까 전체 같이 병행해서......
○이만규 위원 처음에 저거 살 때 가격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저거 산 가격이 있을 것 아니가? 지금 지어놔 버리면 땅값이 몇 배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파트를 지었다 해서 땅값이 확 치솟진 않을 것이고 최근에는 가격 실거래가를 신고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걸 참고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크게 금액이 튀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만규 위원 특히 아파트 지을 때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 짓고 나면 차를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 경로당을 지으면 어른들 거기 지나다니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거기 경로당 짓게 돼 있죠, 바로 앞에?
그리고 어른들 경로당을 지으면 어른들 거기 지나다니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거기 경로당 짓게 돼 있죠, 바로 앞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이만규 위원 있으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어쨌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인도를 정확히 내줘야 되고 또 건의사항 들어온 중에서 우체국 옆에 개인사유지를 도로부지로 돼 있는걸 우리가 쓰고 있죠? 우체국 옆에 원룸 지어놓은 것.
○도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체국 옆에 동의빌인가 원룸을 지어놓은 것 거기 개인땅을 우리가 지금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나요?
○도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도시계획도로상 뒤에 당겨내서 집을 지었는데......
○이만규 위원 허가를 그리 내줬으니 그럴 수밖에.
○도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군관리계획할 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땅을 공짜로 쓰고 있단 말 아닙니까?
○도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선을 조정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 협의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선을 바꿀거라?
○도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그리 협의를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땅을 그대로 념겨주고?
○도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그리 하면 자기 사유재산을 그대로 찾아갑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주인하고 이야기됐습니까?
○도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이만규 위원 그럼 됐고 그리고 주유소 뒤에 옛날에 신안아파트 제일 처음 지은 것, 도로 사유지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 기부채납한건데 등기 안 해서, 군에서 잘못해서 등기를 안 해서 아직까지 사유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경매를 봐서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싸움이 붙었단 말입니다. 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면 당연히 도로로 만들어줘야 되지. 그 당시 잘못한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은 도로를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걸,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면 당연히 도로로 만들어줘야 되지. 그 당시 잘못한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은 도로를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개인간의 분쟁이 끝나고 나면......
○이만규 위원 땅 사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쟁이고 뭐고 필요없는거라. 땅 사버리는데 분쟁이 뭐 필요있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럼 대번에 취하하지. 땅 산다는데 도로부지 만들어 놓으면 저거가 필요없는건데 안 그래요?
○도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분쟁 끝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끝나기 전에 가서 이야기해서 내년에 사넣으란 말이오. 그건 취하하면 되는데, 뭐. 땅산다는데 취하 안 해줘? 빨리 군유지로 만들어 버려야 소리가 안 나는거라. 안 그러면 계속 소리가 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일단 이 일은 바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주인한테 이야기해 봤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산다, 안 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일단은 우리로서는 사더라도 도로부지로 사야 되는데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만규 위원 물어도 안 봤는데 알 수가 있나? 나는 몇 번 이야기를 들었거든, 군에서 좀 사줬으면 좋겠다, 난 싸우기도 싫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주인 만나 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빨리 만나보고 정리해줘야 되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건 그 지역에 필요한데 살 사람이 있으면......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비도 부족한데 팔아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고요, 어쨌든 도시과에서는 상당히 민원사항도 많고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찾아다니면 잘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솔직히 대답해줘서 고맙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시는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한방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사만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민영현 한방산업과에서 하면 전에는 엑스포지원단 이윤수 했을 때 거기에서 했죠?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거기는 농경지 복구만 해 주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처음부터 한방산업과는 계속 밸리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민영현 잘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저번에 내가 시장 안에 건물 짓는다는 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 지어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만규 위원 처음에 그 터를 살 때는 약초시장이 지어지기 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약초시장 장옥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지역의 특산물판매장으로 지어서 약초시장이 저리 나갔으니 약초시장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축산판매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율해서,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건 저번에 말씀 안 드리덥니까? 밖에서도 주위분들도 그리 생각해. 밖에서 보여야 된다 이거라. 실제 과장님 우리군 땅이 돼 놓으니까 거기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땅이라도 거기 지어야 된다는 법이 없고 누가 봐도 보이고 또 동양당이 그 앞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당겨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추진이 되지 안에 있으면 누가 모르는데 가겠습니까? 하여튼 그 관계를 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좀더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한방축제할 때 소망등 달잖아요. 그건 경제도시과에서 지원하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도시계획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얼마 지원하나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한방산업과에서 축제사업비로 20백만원 지원합니다.
○김명석 위원 그걸 어디다 지원합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일단 저희들이 새마을에서 주관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전기등을 다는 거예요, 전기등을. 전기공사업법에 고발하면 군수 잡혀갑니다. 전기시설을 발주하면서 새마을에다 발주해서 돈을 줘서 해서 될 일이오? 다 전문건설업이 있고 발주처가 있고 한데 안 그래요? 그것 내가 수정하라고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 전기공사업체에서 고발하면 잡혀간다고.
그리고 소망등을 다는데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 정도 하면 달아요. 지금 전기업자들 데려다가 달고 있거든요. 새마을에서 전기업체들하고 스카이 탑차하고 임대해서 달고 있어요. 달고 있는데 그 금액이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 주면 다 설치를 해요. 하는데 이거 20백만원 받고 또 각 읍면에 배당을 해서 등 1등당 10천원씩 해서 또 소망등 해서 판단 말입니다. 파는게 아니고 배정을 한다 말이에요, 행정에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그것 거둬서 올라오는걸 거두니 약 내가 듣기로 45백만원에서 50백만원쯤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건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돈하고 20백만원을 보태도 새마을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등 설치하는 비용에 다 쓴대요. 그걸 어디 새마을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설치하는데 다 든대요, 그 돈이.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기술자 몇 명, 스카이 탑차 몇 명 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내역에 보니 한 60백만원쯤 소요되더라고. 전기업체에 바로 발주하면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만 하면 다 달고 마친다고요. 그리 해서 되겠나? 새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소망등을 팔아 가지고 산청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업에 쓴다거나 하면 또 어떻게 우회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겠는데 소망등 그것 팔아 가지고 돈 45백만원, 약 대충입니다. 이건 정확한건 아닙니다. 사업하는데 또 실과에서 20백만원 그것 다 받아 가지고 이거 다는데 딱 맞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망등을 다는데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 정도 하면 달아요. 지금 전기업자들 데려다가 달고 있거든요. 새마을에서 전기업체들하고 스카이 탑차하고 임대해서 달고 있어요. 달고 있는데 그 금액이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 주면 다 설치를 해요. 하는데 이거 20백만원 받고 또 각 읍면에 배당을 해서 등 1등당 10천원씩 해서 또 소망등 해서 판단 말입니다. 파는게 아니고 배정을 한다 말이에요, 행정에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그것 거둬서 올라오는걸 거두니 약 내가 듣기로 45백만원에서 50백만원쯤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건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돈하고 20백만원을 보태도 새마을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등 설치하는 비용에 다 쓴대요. 그걸 어디 새마을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설치하는데 다 든대요, 그 돈이.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기술자 몇 명, 스카이 탑차 몇 명 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내역에 보니 한 60백만원쯤 소요되더라고. 전기업체에 바로 발주하면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만 하면 다 달고 마친다고요. 그리 해서 되겠나? 새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소망등을 팔아 가지고 산청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업에 쓴다거나 하면 또 어떻게 우회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겠는데 소망등 그것 팔아 가지고 돈 45백만원, 약 대충입니다. 이건 정확한건 아닙니다. 사업하는데 또 실과에서 20백만원 그것 다 받아 가지고 이거 다는데 딱 맞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앞으로는, 올해는 안 그래도 새마을단체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자기들이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전기업체 산청군내에 계약해서 발주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방법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등달기는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 해 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전기기술자 데려다가 내나 시키고 있어요, 새마을에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지금 등값은 새마을 구좌로 입금시켜놨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건 잘못됐는데? 내가 새마을회장을 할 때 어떻게 했냐하면 등값 돈은 다 군에서 돈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등값을 받아 가지고 그리 했는데 그걸 어째서 등값을 새마을에 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새마을이 완전 부자되게?
○김명석 위원 시설하는데 다 쓴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그전부터 새마을회로 바로 돈이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시설비는 주는데 소망등 각 읍면에서 등값을 받잖아요. 한 등에 10천원씩 해서 배정해 주잖아요. 그건 새마을에서 배정해 주죠,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새마을에서 배정해준게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물량은 2012년도에 등을 팔았는데 거의 5천등 정도 팔았습니다. 그게 읍면별로 대충 인구 비율해서 등을 팔았는데 올해 현재 읍면에 들어온게 3,860등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게 새마을회로 돈이, 그전에도 새마을회로 돈이 바로 들어가서 그 돈을 자기 축제부서에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내가 읽어줄게요.
전체 전년도에 60백만원 들어왔어요. 등을 판게 40백만원, 한방산업과 축제예산 지원이 20백만원 해서 60백만원 들어왔는데 여기 전기료 100천원, 계량기 300천원, 전기기술자 등 80명 해서 16,000천원, 보조인원이 120명 해서 7,200천원, 식대비, 간식비 해서 3,800천원, 비계설치 이게 뭔지 비계설치가 12,000천원, 전구가 3,300천원, 활성차 임대료 1,925천원 이렇게 쭉 내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이 돈을 60백만원 돈을 가지고 전기 시설하는데 다 쓸 판이면 내 말은 전기업체에게 바로 공사를 발주하면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만 하면 된단 말이오. 우엣돈을 쓸 필요가 없고 군민들한테 소망등 애터지게 10천원씩 억지로 팔아 가지고 돈 거둬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말을?
전체 전년도에 60백만원 들어왔어요. 등을 판게 40백만원, 한방산업과 축제예산 지원이 20백만원 해서 60백만원 들어왔는데 여기 전기료 100천원, 계량기 300천원, 전기기술자 등 80명 해서 16,000천원, 보조인원이 120명 해서 7,200천원, 식대비, 간식비 해서 3,800천원, 비계설치 이게 뭔지 비계설치가 12,000천원, 전구가 3,300천원, 활성차 임대료 1,925천원 이렇게 쭉 내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이 돈을 60백만원 돈을 가지고 전기 시설하는데 다 쓸 판이면 내 말은 전기업체에게 바로 공사를 발주하면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만 하면 된단 말이오. 우엣돈을 쓸 필요가 없고 군민들한테 소망등 애터지게 10천원씩 억지로 팔아 가지고 돈 거둬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말을?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석 위원 하세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지금 축등을 작년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하면서 근 60일간을 달다 보니까 기존 축등 자체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축등을 2천등 정도를 새 등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등값이 더 들어갔고 그리고 주행사장 입구에 집중등이라고 그건 지금 비계를 설치해 가지고 6단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계설치비도 일단 새마을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견적을 대충 뽑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공하고 보조인부도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9월17일부터 해서 9월25일 점등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하는데가 한 8일, 그리고 하루는 철거하는 비용을 다 포함해서 10일로 잡았고 보조인부는 실제 새마을회가 자원단체다 보니까 공짜로 와서 해 달라 하는데 요새는 공짜로 안 한 답니다.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다 보니까 부득이 돈을 주고 한 답니다.
○김명석 위원 계장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전직이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전직이 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간사 신동복 각 읍면에서 축등값을 약 40백만원 되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아니, 약 38백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신동복 그 돈이 계장님한테 간다는데? 김영옥계장한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저한테 오는게 아니고 저는 축제 새마을회 지원부서이고 돈 입금은 새마을회로 다 들어갑니다.
○간사 신동복 김영옥계장에게 들어온다는데?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저한테 들어오는건 아니고 업무를 중간에 맡은 계장이고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지금 김계장님이 새마을에 연락해서 김계장에게 돈을 넣어줬다는 계좌를 복사해서 입금한걸 가져오세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저한테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통장사본을 새마을걸 다 가져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그 쪽에 들어간 걸로 읍면에서 새마을 계좌로 들어간 입금계좌를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위원장 심재화 새마을 국장이 있습니까? 예산을 국장이 다 담당합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럼 국장을 증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에게 연락해서 그 서류를 들고 자기들은 김영옥계장에게 입금했다니까 입금한 그 서류를 들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가 입금받은 서류를 들고 현재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국장에게 연락해서 그 서류를 들고 자기들은 김영옥계장에게 입금했다니까 입금한 그 서류를 들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가 입금받은 서류를 들고 현재 오라고 하세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증인은 서류상으로 확인됐으므로 증인출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증인은 서류상으로 확인됐으므로 증인출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꼬리도 다 새마을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새마을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감독 지도는 아까 오신 국장님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정명순 위원 지도 감독 부서가 어디냐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앉아서 하십시오.
읍면에 약 38백만원어치 축등을 판매하고 하는데 이거를 일종의 의전이라 보면 됩니다. 의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 개인으로 봐선 단돈 만원이고 우리가 봐서는 별게 아니지만 전체를 하면 3,800명이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가 들어오기로 내가 만원을 내고 내 주소와 소망을 적어내 가지고 꼬리표를 붙였는데 내게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못 보겠더라. 그래서 저 어디 구석에 가서 보니까 이름자도 좀 틀리게 돼 있더라, 너무 성의가 없더라. 이게 무슨 소망이 빌어지겠느냐. 이걸 어찌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읍면에 약 38백만원어치 축등을 판매하고 하는데 이거를 일종의 의전이라 보면 됩니다. 의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 개인으로 봐선 단돈 만원이고 우리가 봐서는 별게 아니지만 전체를 하면 3,800명이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가 들어오기로 내가 만원을 내고 내 주소와 소망을 적어내 가지고 꼬리표를 붙였는데 내게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못 보겠더라. 그래서 저 어디 구석에 가서 보니까 이름자도 좀 틀리게 돼 있더라, 너무 성의가 없더라. 이게 무슨 소망이 빌어지겠느냐. 이걸 어찌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일단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가 국장님이나 저쪽에 소망문안 작성하는 업체에 한 번 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도 색깔을 달리 해서 어디어디 자기 면이 달려 있는지를 달고 나서 제가 사전에 다 통지를 할겁니다.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왔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올라왔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장회의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주다리부터 고속도로IC까지는 삼장면이라든지 이 중간에는 산청읍이라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구역별로, 색깔별로 해서 공지해 주고 나면 내 이름이 어디 있는지 돈 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어디 가서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누구 이름 한번 불러주면 그게 다 의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세심한 것까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주택개량을 신청하는 양의 몇 %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주택개량을 하겠다. 그런데 몇 동을 달라 하고 읍면에서 올라오는데 실제로 주는 동수는 얼마나 주냐 말이죠. 100% 다 못 주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렇습니다. 한 1/3 정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것 역시 예산에 따른 문제이고 이 사업비가 군비만 갑니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이건 전부 농협에서 자금으로 하고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주택 개량하는게?
○김명석 위원 융자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럼 농협에서는 저거 이자가 몇 %입니까? 2% 줍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2.9%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2.9%라도 요새 금리 치고 큰데 많이 줘도 손해가 안 가겠는데. 우리 금고 관리하는데 부군수님, 좀 많이 주라고 하세요. 떼이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담보물 제공하는데 2.9%면 굉장히 많이 주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전체적으로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조절돼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대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안 되면 우리 군지부 자체적으로 사업비 대라고 하세요. 우리한테 금고 유치해서 돈 벌어가는게 1년에 30억 이상 가져가는데 반은 배풀어야죠. 군금고에서 1년에 이자 불어서 1년에 한 30억 이상 가져갑니다. 그래서 군금고 유치하려고 따라 다니고 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 금고 빼버리면 저 사람들 집에 가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금고를 이렇게 맡겨놓고 있으니까, 군금고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사실 군에서 요청을 하는 것 거절 못 하고 많이 스폰서를 합니다. 그죠? 어떻게 품목을 다 해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데 눈을 돌려서 하자. 축제때 군금고 우리가 유치시켜 놨다고 해서 지금 축제때 군농협이나 군지부나 우리가 그걸 받고 있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안 받으면, 그럴 때 안 받으면 우리 이런거 올려도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써먹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 하는는 거지.
그래서 축제같은거 이런거 좀 줄이고 행사성에 활용 다 해 먹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데 눈을 돌려서 하자. 축제때 군금고 우리가 유치시켜 놨다고 해서 지금 축제때 군농협이나 군지부나 우리가 그걸 받고 있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안 받으면, 그럴 때 안 받으면 우리 이런거 올려도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써먹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 하는는 거지.
그래서 축제같은거 이런거 좀 줄이고 행사성에 활용 다 해 먹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지금 슬래트지붕 처리해 주는 것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심재화 이것도 턱없이 사실상은 수없이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1년에 하는게 몇 집 안 되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올해 30동.
○위원장 심재화 우리 계획은 올해 한 70동 가까이 하는걸로 돼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환경위생과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환경위생과에서 또 따로 하는게 있고 도시과에서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심재화 여기 이 자료에는 계획량이 69동 돼 있는데 현재 실적이 60동 돼 있네요. 76페이지에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농촌에 거의 남아있는 슬래트 지붕을 가져있는 분들이 영세농가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슬래트 처리해 주는데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합니까? 내가 슬래트 처리해 주겠다 신고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거든요. 슬래트 걷어가는 부분만큼은. 슬래트를 걷어가는데 환경공단에서 288만원에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50만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동당은 288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338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러니까 슬래트 걷어가는게 비용이 288만원 치이고......
○위원장 심재화 그게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평균적으로 288만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해져 있는게. 그리고 나서 슬래트 걷어가 버리고 나면 그 건물 내려 앉히는데 50만원 보태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슬래트 치워주는게 288만원이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심재화 면적이 얼만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최고액이 288만원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건평을 따지든지 슬래트 장수를 따지든지 그리 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288만원 최고라는게 몇 장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슬래트 장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건평이 옛날집 같으면 보통 12평 내지 15평입니다. 그럼 그런걸 기준으로 하든지. 지금 예를 들어 창고로 지은건 40평, 50평 되는 것도 있거든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건 제곱미터당 처리단가가 16천원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 산청군걸 끝내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정산보고를 하고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 것도 실제로 농어촌에 굉장히 이걸, 자꾸 옛날에는 그 위에 고기를 구워먹어도 괜찮던걸 지금 이리 하니까 치워야 될 입장이면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우리 쾌적한 환경, 푸른 산청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슬래트가 없으면 푸른 산청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데도 예산을 집중해서 빨리 치우도록 하세요. 그게 좋지 않다면 좋은 공기를 마셔야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정명순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제가 사무감사때 아니면 언제 제언을 드리겠습니까?
아까 화현농공단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이런 걸 또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업무를 맡아 있는 책임자로서, 또 실무계장으로서 일을 할 때 업무보고때나 사무감사때나 예산때나 결산때나 계속 지적사항 또는 지적이나 아니면 쟁점되는 업무들이 간혹 있죠?
아까 화현농공단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이런 걸 또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업무를 맡아 있는 책임자로서, 또 실무계장으로서 일을 할 때 업무보고때나 사무감사때나 예산때나 결산때나 계속 지적사항 또는 지적이나 아니면 쟁점되는 업무들이 간혹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개선방법을 찾든지 재고를 하든지 해서 다시 쟁점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반드시 거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거론이 되고 쟁점이 되고 토론이 되고 지적이 되고 하는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요령 내지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게 하고 이건 안 된다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재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과하게 개인적으로는 질책을 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향후 경제도시과가 해야 할 일들이 우선 딱 눈앞에 놓인게 항노화산업이 들어오면 또 다시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반드시 거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거론이 되고 쟁점이 되고 토론이 되고 지적이 되고 하는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요령 내지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게 하고 이건 안 된다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재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과하게 개인적으로는 질책을 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향후 경제도시과가 해야 할 일들이 우선 딱 눈앞에 놓인게 항노화산업이 들어오면 또 다시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카이를 저렇게 만들어 냈듯이 또다시 10만평이 넘는 다른 산단을 하나 조성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십시오.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오픈을 해서 알려야 될 부분은 감추고 또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될 부분들 좀 심사사숙고해서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다시 재발을 막자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되짚어본 겁니다. 오해 마시고 앞으로 이런 기회에, 이리 안 하면 내가 그 방법으로 계속 해도 괜찮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제가 아까 좀 과하게 했던건 마음을 푸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한 거라 생각하시고 또 항노화를 위해 준비하는데 차질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제가 아까 좀 과하게 했던건 마음을 푸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한 거라 생각하시고 또 항노화를 위해 준비하는데 차질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9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과, 한방산업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9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과, 한방산업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