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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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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5월15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위원장 안천원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우리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꼭 그 분들한테 호주머니에 돈을 좀 내 가지고 특산품도 사고 밥도 사먹고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이 말이에요,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하정개발 원지에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장 안천원   이걸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답변드리기 그렇고 그것은 나중에 지역발전과에 사무감사 받으실 때......
○위원장 안천원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드릴라고 했어요.  지역발전과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제 이야기 다른게 아니고 하정개발이 그대로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이번 태풍에 거기 천막 쳐놓은게 막 날라갔어요.  날라가 가지고 다시 땜빵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이번 태풍만 잠깐 그것 했을 뿐이지 나중에 강풍이 온다든지 그리고 정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걸 잘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 지금 산을 깎아놨는데 산이 뽀족뽀족해요.  한번 가봐요.  정말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피해를 입겠습니까?  우리 신안면 주민들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 빠른 시일 안으로 하정개발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정말 그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군에서 아예 매입을 하세요.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 더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산불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24시간 근 열흘 동안을 고생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말 보상이 없었습니다.
  보상을 해줄 수만 있다면 꼭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욕봤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담당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김경임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혜진 청년정책담당입니다.
  강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여성규 케이블카담당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5분자유발언 중에서, 그죠?  과장님 과에, 과장님 과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평생교육, 케이블카인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문화, 청년, 일자리, 교육 분야에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14페이지에, 그죠?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10월 제285회 임시회 때 한 만5세까지 산청형 양육지원비 100만원 지급하면 좋겠다 중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기적 과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 최호림 위원님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어떤 주민들 수렴의견이나 청년들을 만나서 한번 이런 것을 의논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청년 협의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3기, 올해 3기가 구성되었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간담회를 몇 회 진행했고 그 간담회에서 일부 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의견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의견 나온 당사자한테 의견 전달도 했고요.  그리고 주민의견 같은 경우에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몇 가지 안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난 주에 심사를 해서 일부 한 두 건 정도는 지금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좋은 의견 수렴한 걸로, 지금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요.  지금 2025년도에 우리 산청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일자리라든지 권리 참여, 권리, 그죠?  이렇게 우리가 팜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있는 것들, 있는 것들이고 또 국가에서 새로 나온 청년들의 내일저축계좌, 그죠?  저축들, 그죠?  이런 건데 모다드림이라든지 주거, 우리군에서 맞는게 특별히 있는가 싶어 가지고 우리군에 맞는 것.  도에서 하는 것......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말고......
○신동복 위원   위에서 프로그램 내려온 것 말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지금 청년자격증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 연 20만원 지원해 주는 걸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복성장지원금이라고 그것도 올해 초중고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첫 시도하면서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신동복 위원   그렇고요.  우리가 8페이지 전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국립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한 5억원 정도 됐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이게 용역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 국립공원 변경 계획하는 것하고 전략환경 영향 평가하는 용역비가 5억원 있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 주내용이 이것은 용역비가 다 썼어요 사업비를.  그 위에 보면 평생학습 교육지원, 건축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학습이나 건축에 청년베이스캠프 이런 것은 다 건축에 되어 있는 것은 빠지고 청년지원금 사업에 보면 돈이 좀 남아 있어요.  이월 좀 시켜놨거든요.  청년생활인프라 구축도 이월시켜놨고 평생교육지원사업에도 좀 이월시켜놨거든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장님 과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과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이월시켰으며, 불용을 시켰으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청년지원금사업은 청년월세 지원하는 것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내는 것하고 이런 건인데 실제 신청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고 대상이 안 되는 일부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다 안 된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생활인프라 구축 이것은 청년베이스캠프 조성하는 건데 이것 지금 6월 준공 예정으로 아직까지 집행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실제 지금 우리가 읍면에 평생교육을 각 읍면사무소에서 또는 다른 문화의 집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강좌에 대한 강사료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지금 수요 들어온 것은 거의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가, 그죠?  잘만 하면 보람 있는 과입니다, 미래를 향한 그런 것이기에.  또 어려운 과입니다.  인구정책, 그죠?  쉽지 않아요.  인구정책, 청년정책.  그래서 우리군에 맞는 것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틀에 박힌 것도 하는데 안 맞는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평생교육은 또 우리가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케이블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케이블카는 용역은 지금 마무리되어서 일단 환경부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환경부에서는 지난번에 보도자료난 데 보면 약간 가이드라인 자체가 2011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단계로 있어 가지고 잠시 지금 환경부에서는 당장 검토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과장님 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기도 걸리고 해서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어볼게 몇 개 있었는데 딱 줄여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케이블카, 지금 예산 관련한 것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케이블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지금 추정가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지금 1,200억원 정도......
○최호림 위원   1,200억원?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몇 년, 예를 들어 공사를 시작하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용역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총 6년 정도로 보고 있고 순수하게 공사만 들어가면 한 3년 이상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그러면 1,200억원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지금 현재로써는 1,200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 이상의 금액이 일단 나왔는데 일단 1,200억원이라고 일단 치고 여기 지금 보면 예산 확보 방안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여기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을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 군에서 시행중인 개발사업의 공유재산 분양 및 매각대금 활용, 그 다음에 도비 지원 및 경남도 기금 융자 검토 이것은 지방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방채 발행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것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막 던지는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비율이 없어요.  지방채는 몇% 공유재산 분양 및 매각 이것은 그냥 뜬구름이고.  이것은 안 팔리면 그러면 어디서 이 돈을 만들 건지?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걸 정부에서 케이블카 하는데 해준다?  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준비하는 예산을 만드는게 너무 좀 허황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에 누가, 물론 그전에는 과장님이 하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 했지만.  이 내용이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 해야 되지 이것 그냥 막 던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답변을, 예산 확보 방안을 답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저도 이렇게 물론 앞에서......
○최호림 위원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이렇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이렇게 된다고 보고가 아니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뭔가를 하면 우리 공모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공모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공모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지원 방법 대충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재산이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경상남도에서 지방채를, 우리 지방채 발행하려면 경남도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보통 지방채보다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별도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는데......
○최호림 위원   아니, 이걸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것은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년이 일단은 지방선거다, 그죠?  지금 1년 안 남았거든요, 지방선거도.  어쨌든 도가 도지사가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도의원들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에 지금 4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케이블카가 수익을 확 내는 데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의회에서 과연 지방채든 어쨌든 이런 비용에 대한 것을 해 주겠냐는게 저는 사실은 제일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의원 64명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게 이렇게 막 던져놔놓고.  그리고 비율도 도비 지원, 도비 누가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비 지원도 있고 경남도 기금융자금도 예를 들어서 어쨌든 국비 확보, 국비는 더더욱 어려울 거고.  케이블카 하는데 국비를 해준다는 거는 그것은 그러면 너도나도 전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더더욱 어려울 거고 너무 그냥 막 던지는 말이거든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던질게 아니고 정확하게 땅이 지금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땅 안 팔리면 그러면 쥐고 있다가 땅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시작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의 재원 확보는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이게 지금 말 잔치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1,200억원이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러면 한 10% 해준다 치자, 15%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억원 가까이 해준다 칩시다, 120억원 이상.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그리고 나눌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산을 만드는 것을.  그러면 지금은 1,200억원 하지만 결국은 전체 5년 전후로 되면 이게 거의 한 2,000억원 정도 된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한 것을 볼 때 비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5년 정도 있으면 이게 거의 2,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인데 거기까지 추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1,200억원 했다가 나중에 그러면 군의회에 계속 매년 예를 들어서 100억원씩, 200억원씩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걸 이야기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 한 300억원 그렇게 계산했었고 그 다음에 소멸대응기금 300억원 했는데 저희가 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로 관광레저시설 이런게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최호림 위원   관광, 아니오.  과장님, 관광레저시설이 케이블카가 관광레저시설에 그것은 누가 넣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케이블카들.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단서 조항 같은 것은 없고 그 안에 포함되면 다 해줍니까?  케이블카가,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는 관광 레저 기반에 못 넣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지금 제외 대상으로는 말씀하신 케이블카가 안 된다 그런 것은 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서 된다는.  아니,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막 던져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재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한 500억원 있고 정확하게, 어디서 300억원 나오는게 정확하고 지방채 한 500억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 다 됐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케이블카 하라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내가 과장님 괴롭히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확실한 재원이 아니라는 거지.  이 지금 그냥 말장난이에요, 이것.  아니, 돈을 1,20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런 데서 대충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니지.  이것 잘못된 거지.  내가 군수님한테도 23일날 물어볼게요.  군수님 준비 잘 해와야 될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한테 대답을 해야 되지 지금 오늘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지금 예산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대충 뭐 어디서 얼마 하고 어디서 얼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인데 본인이 책임을 질 말만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도 이게 문제 있으면 퇴직금 싹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누가 추진을 하든 잘못된게 있으면 집행부에 있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게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게 공무원이지.  지금 군수가 추진한다고 해서, 나는 걱정되는게 이 예산도 없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군민들한테 희망고문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도 정확하게 얼마를 딱 어디서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냐는 말이지.  1,200억원이 되는 것.  아니, 우리 예산의 벌써 한 1/5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쓰는 건데 1년 예산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우리 예산이 우리가 1년에 뭐 어디서 500억원씩 벌여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도 아니고 순수하게 한 200억원 정도만 벌어오는게 있으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무원 집단은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정확하게 잘 쓰는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쓸거냐는 거지.  그냥 지금 허황된 내용인데.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최초에 이 용역을 의뢰를 하면서 재원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현재 거의 100억원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멸대응기금은 연차적으로 어차피 2031년까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
○최호림 위원   매년 300억원씩 얻을 수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어차피 이게 총 1,200억원이기 때문에 매년 300억원이 아니라 매년 50억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 다음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리하고 매촌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최호림 위원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정확하게 공무원은 추정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명쾌하게 어디서 예산이 딱 있어야 되지 팔아서 안 되면 그때는 내가 과장 안 하고 그 때 공무원 안 할건데 벌써 한 5․6년 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내가 내일 당장 케이블카를 한다고 했을 때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재원이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재원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장 시작하면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매년 200억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년 하면 3․400억원 이상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갈수록 금액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는 데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제가 물어보는 데 대한 답변입니까?  돈을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얼마씩 딱 나눠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재원을 만들 때 지방채도 얼마 그러면, 지방채를 얼마 발행할 것이다도 사실은 나와 있어야 돼요.  도의회에 한번이라도 도에다가 상위기관에 한번 물어봤냐?  한 번도 안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해 주니까 도와주니까 한다 해라?  도지사 바뀌면 어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왜 답답하냐 하면 전신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갈등이 있고 내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거면 딱 정확하게 돈이 예를 들어서 1,200억원 들면 1,200억원 이리이리해서 1200억이 된다 이것 지금 대답을 못 하는데,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땅 팔아서 할 것이라고 땅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  소 팔아서 대학 보내는 그것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지.
  다시 여기에 대한 것, 재원마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정리를 할 때는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기분에 300억원, 200억원 이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아셨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최호림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케이블카가 산청군 주민들의 염원인데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환경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여기 집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환경단체분들.
○김재철 위원   그 사람들 요구가 무엇이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분들은 아예 이것 자체에 대한 반대인거죠.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설치했을 때, 그죠?  지금 우리 케이블카가 수익을 남기겠나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많은데 사실상 수익을 남기는 케이블카가 별로 없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런데 지금 전자공시된 자료를 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남산이라든지 설악산, 그 다음에 목포 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도, 청풍 호반, 통영 이런 데는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지사가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그죠?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정학사,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김재철 위원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하는데 군에서 시행할 때하고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군에서 직영할 때는 그래도 좋은 교수들 모시고 와 가지고 좀 성과를 많이 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부모들이 종종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한게 지금 11년째인데 그동안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라든지 스카이대 쪽에 많이 갔다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종로에서 하면서도 기존의 강사분들이 서울대 출신들이라지 유명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지금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하여튼 이쯤 되어서 한 번 더 평가를 해 가지고 산청군에 인기 있는 분야인데 잘 되게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우리 부군수님 오셔서 제가 이 품목 하나하나가 미래전략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지역발전과도 될 수 있고 한데 지금 케이블카 반대, 그 다음에 차황골프장 반대, 그 다음에 삼장 물공장 증설 반대 이렇게 지금 우리 산청군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수지만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집단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산청군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것이 있는지 부군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케이블카, 그 다음에 차황골프장, 그 다음에 물 증설, 공장 증설하는 문제, 그리고 또 덕산 우리 사리하고 양수발전소, 신규로 양수발전소 그것은 주민들 반대 없이 지금 잘 돼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큰 타이틀로 봐서는 지금 4개 정도로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소수지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지 부군수님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정영철   존경하는 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도 산청에 부군수로 와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인구소멸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청이 크게 보면 관광과 농업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 농업인데 농업이라는게 어느 정도 한계도 좀 있고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돌아와 가지고 농업 분야도 활성화되면 좋지만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조금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관광 분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프로젝트를, 케이블카를 위시해서 골프장 그 두 가지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케이블카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케이블카가 적자를 내는 데도 있고 흑자를 내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된다.  그 중에서, 그 와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같은 경우만 해도 유일하게 경남에서 산청하고 하동만 18홀 골프장이 없습니다.  산청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산청에 골프장, 18홀 골프장 있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 분들이 관광객을 견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환경 문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많은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 나가고 주민들 설득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샘물 관계는 기본적으로 증설 관련인데 이해관계자들이 좀 다수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인허가권자가 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청군에서는 어느 쪽에 편을 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측 의견을 다 조율해 가지고 도하고 잘 진행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가는게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반대하신 분들하고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는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 사실 여기 케이블카 반대 하나 할 때는 그 힘이 적었는데 골프장하고 붙었을 때는 좀 더 중간의 힘을 받다가 또 샘물까지 붙어 가지고 태풍처럼 큰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은 못할 것 같은, 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군중 심리라는 것이 이렇게 큰 덩어리가 보이면 우리도 따라 가야 되는 것 마냥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목적도 다 알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 품목품목마다, 단위 그것마다 하나씩 해 가지고 그에 맞는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나가야 될 부분, 또 합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이 산청군의 아젠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비를 잘 하십시오.
○부군수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산청군 미래를 준비하는 과로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공무원은 원칙이죠?  공무원이 가고 있는 어떤 원칙을 깨버리면 공무원은 힘이 없는 거예요.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칙을 지키면서 그 원안에서 최대한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바로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반대와 찬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옳다고 생각되면 우리 산청군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청 발전입니다.  발전이고 지사도 바뀌고 누가 바뀌고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산청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원칙을 가지면서.
  자,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사실 우리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산청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산청군 지형도 모르고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밤낮 주야로, 밤낮 주야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이하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부군수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산불 진화도 깔끔하게 했지만, 정말 깔끔하게 했습니다.  마무리도 정말 깔끔하게 해 주면 좋겠다.  잘 알겠지요?
○부군수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리고 제가 출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출산 이 부분은 국가가 공격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국가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 시군에서는 천만번 떠들어도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산청군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좀 출산 장려에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산청군 출산정책이 좀 그래도 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지금 현재도 물론 계속 의회 쪽에서 금액 상향조정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를 기준으로 할 때는 셋째가 지금 저희가 1,2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이 타시군보다는 금액이 많다고 저희가......
○조균환 위원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자체가 살아있는한 노력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청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앞전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들이 다 관광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유독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발언도 제가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청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자랑할만한 게 바로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을 대표로 해서 동의보감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어느 군수님 있을 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군수님 이하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  지리산에 허준을 끌어들인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지리산에 허준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에 건강에 대한 그 당시에 건강에 대한 엄청난 홍보가 많이 있을 때 그 브랜드의 가치로 우리 산청군이 먹고사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마케팅화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아주 훌륭한 공무원들을 딱 배치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지리산 하면 다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포괄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다음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잘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겠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예, 먼저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작년도에 청렴도 1등급 감사드립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공무원 모두 노력해서 정말 산청군에 있는 저력도 보여주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 청렴도 1등급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계속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할 거죠?
○부군수 정영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그것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사실 속에 있는 비리도 깨끗하게 해서 자꾸 점차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꼭, 한 5년간은 연속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군수 정영철   예.
○이영국 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게 어제 용역보고회 한 거죠?  인구소멸기금.  제가 보니까 우리 산청군은 매년 매년 하더라고요, 이걸.  사실은 인구소멸기금을 202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중앙 정부가 1조원을 가지고 우리 소멸감소지역 89곳, 그 다음에 관심지역 18곳 해 가지고 그쪽에 1조원씩 나눠서 지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장기계획이 없습니다.  그죠?  2031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속에는 약간 변할 수는 있죠, 매년.  그렇지만 계획이 없어요.  그래 아까 케이블카 하는데 인구기금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거지 그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 이 개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소멸기금을 가지고 숙원사업에 다 쓰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정말 전부 숙원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인구소멸기금은 인구에 쓰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 제가 제일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데는 일본이거든요.  저는 유럽도 거진 60일씩 2번 갔고 왔고 일본은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작년에 갔다오고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그 지역에 가서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계획이 충분히 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계획 합시다.  꼭 해야 됩니다.  일단 합시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전문가들하고 의논 모아 가지고 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인구기금은 인구에 제대로 쓰도록 그래 가지고 지금 74억 쓰는데 잘 하면 160억 주잖아요, 그죠?  160억 받도록 장기계획을 좀 세웁시다.  바로 그것은 어떤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먼저 계획 세우고 해 가지고 집행할 때는, 그죠?  어느 정도 윤곽이 나고 이렇게 해서 집행만 9월에 되도록.  그 준비기간이 3개월이면 안 되겠어요?  이것 꼭 합시다.  장기계획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정영철   예, 우리 존경하는 이영국위원장님께서 늘 이렇게 인구 관련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 인구정책 이번에도 소멸기금 관련해 가지고 투자계획을 하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단기적인 투자계획인데 각종 인프라사업들이 인구와 늘리기 정책에 꼭 관련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효과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당장 내년도 따오는 그런게 급급할게 아니라 차년, 차차년도, 더 차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89개 지자체 중에서 160억 주는게 8개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72억원은 약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체계가 바뀌면서 약간 갈라먹기식 느낌이 없지 않은데 그리 하더라도 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내년 이후에, 차차년도 이후에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장기계획도 수립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꼭 부탁합니다, 장기계획.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소멸기금은 계획을, 장기계획이 꼭 있어 가지고 적어도 인구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직접적인 이런 부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김경임계장님이 저출산 대응시책 발굴 이렇게 담당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산청군에는 작년에 출산이 64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10년 전에 2015년도에는 242명이거든요.  그러면 1/4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치를 하면 한번도 우리군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소멸기금까지 받으면서 정작 필요한 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대책이 뭔지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일단 그 동안 위원님께서 출산에 저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소멸대응기금으로 현금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워크숍을 가든 어디를 가든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으로는 현금성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뒤로 미뤄놓고 그 외에 보면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 애를 낳기 위한 어떤 그 이후의 양육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오고 청년들이 와야 또 출산으로 이어지고 이게 약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볼 때 약간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좀 권장하는 이런게 좀 있으면 그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임금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약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요즘 애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 하듯이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약간 돌봄도우미 이런 쪽으로 양성해서 같이 키우는 양육환경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생각만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쪽으로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장님한테 이번에 분명하게 애를 키울 때 애를 낳아서 0세다, 지금 한 달 됐는데 만일에 한 달 동안에 애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출산 관련해 가지고......
○이영국 위원   아니, 출산은 놔두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최소한 2백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 이상 들 수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보통 보면 한 달 애를 키울 때 1백만원쯤 보거든요.  1백만원.  출산하고까지는, 출산까지는 산후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포함해서 한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 정도 되고 애 키울 때 적어도 1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애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지금 출산지원금이 있죠?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첫째아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첫째아, 처음에 출산하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고 이것 이외에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것 2백만원, 3백만원은 바로 즉시 나갑니다.
○이영국 위원   그렇다, 그죠?  하여튼 월 10만원 준다,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이영국 위원   그래서 제가 강진군 예를 들어서 강진군은 월에 60만원 주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매월?
○이영국 위원   매월.  몰라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것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서 우리 산청군도 강진군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모아 가지고 출산이 끝나고 나서 애를 양육할 때 매월 아이급여를 해 가지고 적으면 50만원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자 해서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김경임   예, 제가 저번에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계속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만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 의견을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첫째아같은 경우에는 290만원, 둘째아 410만원, 셋째아 이상은 1,25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모두다 이렇게 조정하려 하면 첫째아같은 경우에는 첫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액을 낮춰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협의가 좀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국 위원   보면 1차 협의 때는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 것 같은데 2차 협의 때는 1천만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나온다, 그죠?
○인구정책담당주사 김경임   예.
○이영국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분들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다가 아이 출산을 받아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나오든지 공무원 같으면 국가에서 부담을 하잖아, 그죠?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키우기가 수월한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서 애낳고 나서 눈물이 난대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출산장려금을 저희가 산청군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월 10만원이지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국가에서 주는건 아까 쌍둥이라 그랬기 때문에 2백만원하고 3백만원이 즉시 지급되기 때문에 5백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영국 위원   이것은 출산하고 나서 출산 비용이 4․5백만원 들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것 말고도 부모급여라든지 보육이나 아동수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월 정기적으로 나가는게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물론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머지 신생아 관리사라든지 이 쪽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1백만원씩 드는데 그러면 한 70% 준다 그러면 한 70만원, 그러면 강진군도 전에 60만원 한 2․3년 됐죠, 그죠?  지금은 한 70만원쯤 되는데 우리도 모아서 아이급여라 해 가지고 70만원씩 주면, 다 모아서.  그래 모자랐을 때는 우리가 대책을 연구하기로 하고.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도 이쪽으로 양해를 구해서 대부분 기부를 하시면 아이를 키우는데 다 들어갑니다 하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대안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줍시다.  이것은 애 키울 때 눈물이 나서 되겠어요, 처음부터?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 누가 아이 낳겠어요?
○부군수 정영철   예, 그렇게 어쨌든간에 사회보장협의 저희들 말씀하신대로 층층, 2층 가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묶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좀 상한선으로 올리도록 하고 강진군 사례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디어도 기다려 주세요.
  출산이 10년 전에 비해서 1/4로 떨어졌으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절벽입니다, 절벽.  그래서 출산이, 어떻게 출산을 늘릴 것인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도 물론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찾을 것이고 양육부분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권고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2024년도 공모를 신청했다가 안된 경우가 있는데 통합보육지원센터라고 그 부분도 공모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다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방금 내가 출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출산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방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어차피 지금 2020년부터가 우리나가 사망자가 출생자수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하는데 이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애기 낳고 나서도 키우기 좀 편하게끔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면 애기를 낳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생각나는대로 하는 이야기고 지금 산청군에 주택이 얼마만큼 부족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지금 주택 보급률 자체는 부족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촌지구하고 부리지구에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지지구에도 민간개발사업자가 주택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다 된다면 900세대 넘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크게 주택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빈집같은 경우에도 지금 쓸만한 빈집들이 한 300여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들어오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분양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지금 과장님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빈집이 300채가 그것 주인들이 내 가지고 준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빈집만 있는거지 주인들이 안 주잖아요.  동네마다 가봤어요?  저는 동네마다 다 돌았거든요.  빈집을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어떻게 정책을 해요?  그럼 정책을 이야기를 안 해야 되죠.  빈집 있는 것 알아요.
  그 다음에 주택보급률이 제가 출산 이야기하면서 보급률은 소재지권에, 그죠?  애 낳기 좋은,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 좋은 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지 할아버지 사는 그런 집이 자연마을에 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산하고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금서도 그렇고 시천에도 있고 단성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아파트가 지금 현재 120가구 정도 있거든요.  건립은 되어 있는데 분양 자체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거의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활용하는데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주택이 없어서 못 사신다 그래서 그쪽에 주택이 없는건 아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청년베이스캠프가 6월 준공이 되면 그 운영 성과를 봐서 그게 2호가 될 수도 있고 3호가 될 수도 있고......
○이영국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전에 우리 산청군에 주택 수요조사를 하자.  우리 예산담당관님에게 전에 했나?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했어요?  산청군에 주택 수요조사를 하자.  내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특히 산청읍, 그 다음에 신안 원지, 단성 이런 데는 주택이 많이 모자랍니다, 소재지권에.  살기 좋은 정책이 되어야 되겠죠.  원룸, 투룸, 그 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이런 주택을 요구를 하는 거지 미분양 주택을 잘 구조도 안 좋고 안 좋대요.  그런데 좋은 집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걸 전부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주택이 어떻게 되는지,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떤 정책을 요구를 하는지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과장님은 못 쓰는 집이 아무리 많으면 뭣해요?  보급률이 많으면 뭐해요, 못 쓰는데?  그 다음에 빈집이 그 주인들이 안 주는데 어찌 빈집정책을 해요?  그것 거짓말이지.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어쨌든 빼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살던 집인데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으면 정책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필요없는 이야기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산청군내에 사정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는 가서 직접 대화를 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빈집이야기 하지 말고.  빈집도 서너채 가지고 빈집정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몇 십 호는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출산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저는 주택이라고 봅니다.  주택을 싸게, 좋은 집을 싸게, 그 다음에 우리 생활하기 좋은 소재지권에 제공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가족을 빨리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전출사유에 보면 주택이 556가구입니다, 작년에.  다 통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담당과장님께서 외할아버지 빈집 이야기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주택계획 다시 세워 가지고 출생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래전략이잖아요, 그죠?  미래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는 이승화 군수가 3년 동안 오면서 인구만 감소되었지 미래가 안 보여서 미래전략실에는 어떤 미래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 그리고 청년정책, 평생교육, 그 다음 케이블카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인구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타시군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어떤 수요를 가장 많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도 좀 더 키워서 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출산, 키우고 쌍둥이를 낳고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금 더 찾아보고 고민을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지금 원지에 아파트를 민간이 지을 것이고?  민간이 누가 짓습니까?  다 중지가 됐는데 누가 지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하정개발......
○이영국 위원   아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정개발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미래가 없잖아요.  왜 중지됐어요?  우리 행정에서 중지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번 지원해줘 봤어요?  뭐 지원했어요?  결국 우리 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아까 그 모자라는 주택 556개 이런 주택으로 인해서 나간 사람들, 그 다음에 주택 지금 조사도 안 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주택 보급 안 해 주면 10년 안에, 그죠?  인구가 무너지고 나면 다 떠나고 나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기회가요 10년밖에 없어요.  지금 준비 안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준비도 없고 1년짜리 해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하세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용역해 가지고 그냥 10년 계획 그것도 1년에 16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부다 72억씩 받으면서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미래계획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본같은 데는  성공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공부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담당 되고 나면 또 2년 있다가 가면 되니까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가고?  아니, 이승화군수 와서 미래가 뭐 있어요?  인구 주는 것 그게 미래입니까?  또 줄 것이고.  아직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하정개발 아까 이야기인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하정개발이 중지되는데 일조를 했지 뭣이 미래를 위해서 하정개발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결국 우리 짐이에요, 그것도.  흉물 방치하면 결국에는 우리군의 짐이죠, 그죠?  그런데 민간인이 전부다 어떻게 일을 하든지간에 도와줘야 되는데 엑스포 할 때, 엑스포 저기 보면 휴롬에서 투자하려는 것 전부다 캔슬 다 시켜서 다 훼방놔 버리고 원지에도 하정개발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하더니 하정개발이 어떻고 어떻고 하다가 우리군에서 아무 도와준 것 없어요.  뭘 도와줬습니까?  도와줘서 성공을 하도록 해야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업자한테 땅은 우리가 택지조성 해서 민간업자보고 지어 가지고 분양가 싸게 해서 사람 들어오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는 정책밖에 없어요.  과감한 정책 안 하면 인구 안 늘어납니다.  민간 다 도와줘야 됩니다.  다 성공해야 같이 삽니다.  인구도 늘어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방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이 방해한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방치하고 그다음에 안 된다, 안 된다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무도 안 해줬잖아, 그죠?  민간기업들이 살도록 해야 같이 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사실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도 필요하면 공장부지 우리 닦아서 바로 줘야 됩니다.  미국도 1백만평 1달러에 해 가지고 거기 삼성 들어오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 그리 했습니까?  땅 누가 떼갑니까?  거기 와서 기업들이 살아야 같이 삽니다, 그 지역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한 정책 없으면 인구고 될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으로 돼 있고 예측이 되잖아요.  30년 후에 산청군 인구가 8,903명 나온다고.  거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벌써 답이 나와 있잖아요.
  부군수님, 행정이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 민간인도 살아야, 그죠?  행정도 살죠,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산청군 지켜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산청군 소멸시킨다 소리 들어선 안 되잖아요, 그죠?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산율 높아지고 산청이 자손만대로 번창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지루하게 오랫동안 해서 죄송한데 간단한 것.
  우리 평생학습이 행정과에 있다가 지금 미래전략으로 와 가지고 아마 과장님은 소상히 모를 것 같고 우리 강경아 계장님이 담당을 하다가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지난번에 내가 자료 요구했던 것 우리 학부형들이 지금 방과후 교실에서 사비로 하는 것 있죠?  이것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래 지금 계속 인구 문제,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온 동네가 다 나서서 애를 키워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고 이러는데 우리 교육보조금 지금 몇% 나갑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산으로 치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금 3억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3억원.  그래 우리가 몇%까지 줄 수 있다는 그게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이게 군세의 13%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군세의 13%?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명순 위원   강경아 계장님 답하세요.
○평생교육담당주사 강경아   지금 군세 13%가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는 13% 주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13%까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더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몇% 줍니까?  2025년도 예산 기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군세의......
○평생교육담당주사 강경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적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필요한데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펑크가 나서 학부형들이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학생들이 많은 학교 두 군데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정명순 위원   신안초등학교하고 산청초등학교.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내년은 늦습니다.  지금 6개월이나 남았어요.  아직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제 반 3월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나갔고 남아있는 기간이 또 5․6개월이 남았는데 이거를 이래놓고 있지 말고 교육청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디 부분을 어떻게 줄여서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꼭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될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 돈 지번지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프로그램비를 학부형이 부담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불공평하고 이것은 뭔가 제도가 잘못되었어요.  제대로 이걸 못 챙겨서 그렇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추경을 편성해야 될 상황인 거고 방금 말씀하신 교육부 쪽에 따로 어떤 예산이 있는지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저희 쪽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편성했으면 한다라고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까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명순 위원   자, 이것 방학 전에 9월달부터 지금은 조금 있으면 또 7월이면 방학에 들어가거든요.  아마 돌봄교실 방학 때, 이럴 때 또 더 어떻게 현재까지 나타난게 이것이지만 방학 때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또 학부형들이 얼마를 더 부담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학이 지나고 난 9월달부터는 학부형이 부담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이것은 분명히 합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기금에 관하여 우리 인근 군에 함양, 거창, 합천, 하동과 비교해서 우리군의 수준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호는 다 72억원이기 때문에 함양, 거창, 합천 저희는 72억원이고 하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동의료원 새로 짓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받아서 지금 160억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김남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그죠?  특별하고 적정한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맞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앞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 부서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어렵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닙니다.
○위원장 안천원 힘내세요.  출산하는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위시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 주무님들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케이블카 저는 꼭 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나이 되면 이제는 70 넘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걸어서는.  케이블카 타고 신나게 한번 올라가도록 부탁합시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물 공장.  정말 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물 공장에 우리 주식이 있는 것, 없는 것 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몇% 있는지 압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3.7% 있습니다.  그 물 공장에서 배당을 언제 줬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근에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주식배당이 2011년도 받고 2012년도 받고 그 이후에는 한 개도 안 받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배당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골프장.  제 심정으로써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수발전소 덕산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우리 산청군 전 직원들이 우리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직원들이 정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욕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인센티브를 내가 기획실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틀 가지고는 모자라고 물질적으로 좀 전 직원들이 욕봤으니까 물질적으로 상품권 티켓이나따나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정말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왜?  집에 사모님들하고 이 분들이, 아마 우리 직원들의 집에 사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늦게 들어온다고 아마 떼거지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모님들한테 좀 잘 보이도록 우리 직원들이 조금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김경임 계장님, 서옥 주무관 있죠?  정말 수고했어요.  부추김밥, 감말랭이, 팥앙금 모찌, 그리고 감말랭이 크림빵 이것을 만들어 내신다고 행안부하고 그리고 이마트24시하고 우리군하고 협업해 가지고 했다는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행정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인 행정담당입니다.
  김성혜 서무담당입니다.
  이동윤 혁신단체담당입니다.
  문구열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천도영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행정과라도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에 보면 불용액이 행정과가 생각 외로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게 인력운영비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고 나머지는 교육 관계 이런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먼저 인력운영비에 불용액이 약 한 49억8,6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산정해서 편성하는데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하는데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결원이 한 16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이 58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급여가 다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연도 중에 휴직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이런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신동복 위원   맞습니다.  일반 기업으로 보면 인건비고 우리 공직으로 보면 인력운영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금액이 50억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제 순으로 쭉 보면 우리 기획예산, 전략, 행정 쭉 이렇게 오다가 저 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농축산 쪽으로 내려가면 유통 쪽으로 넘어가면 항상 보면 금액 얼마 안 되는 것도 1회 추경, 2회 추경 살려 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게 하거든요.  만약에 놓치면 굉장히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장님 과도 우리가 5억원, 10억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5․10억원이 넘는 규모 같으면 우리가 항상 또 1회 추경, 2회 추경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탄력있게 하시면, 물론 기본인력운영비를 안 정할 수는 없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가장 기획예산담당, 행정과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반영해도 의회에서 나무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한 50억원, 반 잡아도 25억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 군민에게 투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행정과에서 매년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탄력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1회 추경, 2회 추경에 긴급 투입 무조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유용하게 좀 안 쓰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청렴도도 과장님 담당입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아, 여기 써놔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이렇게 해놔서 그것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청렴도 작년에 1등급 되어서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계속 1등급 받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 일환으로 우리가 사실 군이나 면의 행정들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데 우리 이장님들이 문제가 많아서 전에 마을자치규약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장님들이 잘 하는 데가 많아요.  대부분 잘 하고 문제가 있는 데 보면 저도 마을에 동회를 하는데 가보면 마을 노인회장님이나 마을에 좀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니가 해라 니 해라 지정을 딱 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이장님들이 완력이 세고 대센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어머니들은 한 20명 있으면서 그 두 사람한테 이기지를 못 해요.  공정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면의 공무원들은 이장님들한테 못 이기는지 몰라도 전부다 방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정해야 한다.  뭐냐하면 투표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이장이 된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정하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렇게 하고 3·1절.  3·1절은 우리가 군 행사가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3·1절 행사를 도에서 총괄해서 시군 합동으로 이렇게 도에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군만이 따로 떼 가지고 한다는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위원님 말씀해 주셔 가지고 1년 넘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에서 해오던 것을 면의 유족회 분들이 인원이 줄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면에서 어떤 그런 행사를 이렇게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예산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증액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국 위원   저는 요구를 하는게 군단위로, 그죠?  우리가 3·1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이랄까?  소극적인 이런 행정이 적극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적어도 남사에는 유림독립기념관도 있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를, 그죠?  더 높게 고양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 3월1일은 군에서 우리 군수님이 만세 삼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제가 5분 발언한 것 중에서 가칭 덕산댐 건립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 동향파악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의견이 어떤지 좀 이렇게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때 발언해 주시고 저희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론동향 이런 것들은 수시로 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댐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그에 대한 그 이후에 여론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제가 듣기로는 우리군에서 그래도 주민의견이 어떻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추진하고 안 하고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댐 관련은 사실상 담당 부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진행이 또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그럴 때 따라서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본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게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먼저 이렇게 그렇게 여론 해보는 것은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국 위원   민감한 문제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힘든 부서고 어려운 부서입니다.  잘 하고 욕도 들어먹고 하는 부서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행정과장 강채호   예, 고맙습니다.
○조균환 위원   제가 이번 산불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산불로 명시된 후원금 있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조균환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4억5천만원 모금이 되었습니다.
○조균환 위원   4억5천만원?
○행정과장 강채호   예.
○조균환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청렴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영국 위원님께서.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행사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우리 특히 우리 행정과에서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청렴도가 아주......  청렴도 보니까 18개 지자체 중에서 최상위 1등급 또 26개 지자체 중에서 또 82개 기관, 8개 기관 1등급 달성 등등 보니까 상당히 아마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군민들의 자존심입니다.  정말 우리 산청군이 지난 해 우리 권익위에서 한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잘 지켰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 제가 격려를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철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수시인사 부분도 우리가 1위 아닙니까?  수시인사.
○행정과장 강채호   수시인사요?
○최호림 위원   수시인사 부분도 횟수로 치면 대한민국 1위 아닙니까, 혹시?
○행정과장 강채호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사항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자료를 도내 비교해 가지고 해놨는데 뭐 횟수로 보면 산청군하고 의령군이 제일 적은 횟수로 이렇게.
○최호림 위원   적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일주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내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저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수시인사라는게 1월, 7월 기준으로 우리가 정기인사 외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최호림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번입니까?  정기인사 외에 1년에.
○행정과장 강채호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1년......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2022년7월부터.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2022년7월부터 2023년6월까지, 2023년7월부터 2024년6월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내야 되지 전체 3년 동안 할게 아니고.
○행정과장 강채호   일단 요청하신 기간이 2024년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돼 있어서.
○최호림 위원   2024년1월부터요?  우리 요청한 게?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맞는 서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2024년1월부터 2025년1월까지는 몇 번 했던 거예요, 수시인사를?
○행정과장 강채호   20회로 나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20회 했으면 평균으로, 우리가 정기인사를 빼고 평균으로 내면 한 달에 몇 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달 빼고 10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하면 한 달에 두 번 한 거거든요.  20회면.
○행정과장 강채호   16개월이거든요.
○최호림 위원   아, 16개월.  이번 4월까지.
○행정과장 강채호   거기 보면 전출입, 파견, 휴직, 복직......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것만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수시인사를 할 때 내 말은.  휴직, 복직, 파견 이것만 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항상 인사가 들어있죠, 거기에?
○행정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숫자가 적은 편이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비교를 해보면 남해가 이 기간 동안에 15회, 산청, 의령이 20회.
○최호림 위원   또 더 많은 데는 어디인데요?
○행정과장 강채호   창원은 117회 돼 있고요.
○최호림 위원   그것은 시장이 없으니까 그것은 뭐......
○행정과장 강채호   인근 봐 주시면 함양이 26회, 거창이 53회, 합천이......
○최호림 위원   그 기간에?
○행정과장 강채호   예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인사를?  이게 정상적입니까?  수시인사를 많이 하는게 정상입......
  그러면 자료를 내가 따로 하나 요청할게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월부터......  아니네.  7월부터 6월까지로 임기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앞번 이재근 군수 있을 때 그 4년 동안, 지금 한 3년 동안 그것 한번 인사 횟수 한번 해 주시고 매년.  그 다음에 휴직률 있죠, 휴직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휴직률도 그 앞에 이재근 군수할 때하고 지금하고 휴직률 되는 것도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 가지고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행정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전문직 있죠?  지적직이라든지 산림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축산직을 나눠 가지고 뽑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김재철 위원   이걸 나눠 뽑을 때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그 계에 배치를 하고 그리 하는데 현재로 봐선 그리 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축산직인데 다른 직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 그 축산직보다는 못 하겠죠, 그죠?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을 전문분야에 배치해 가지고 산청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채용할 때 전문성이 있는 직렬들이 있고 그런데 또 좀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 분야 외에 다른 농업분야 같이 또 업무를 폭을 넓히는 이런 차원에서 일부 잠시 떠나서 다른 일을 보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는건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될 수 있으면 전문직들이 전문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다른 데로 물론 본인들이 다른 것도 배우려고 노력하겠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나 자기가 처음에 그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좀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전문직 활용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강채호과장님, 항상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고맙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임대사업소 혹시 기능직 직원 운전 배달직원들 행정직에서 뽑아서 그리 보냅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부서에서 인력 요청, 채용요청을 하면 채용 요청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채용을 해서 발령을 내줍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혹시 배달하시는 지금 직원 2명 하신다고 예전에 예산을 받아갔죠?  예산을 내려줬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이 들어 왔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배달서비스하는 인력은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직까지 잘 모르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상원 위원   그런데 보면 배달직원도 농기계 운영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뽑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하는 일에 따라서 배달하면서도, 배달하는데도 농기계가 잠시 이상이 있다든지 이러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떤 채용요건으로 부서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국가적으로 우리 농기계도 운전자격증이 있고 자동차도 면허증이 있죠, 거기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농기계를 부를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단기제나 기간제로 뽑을 수 있다면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그 자격을 부여할 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둬야 아무래도 뒤에 사고가 나도 우리가 미리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농민들도 쉽게 그 분에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교육을 받을 때 배달을 해놔 놓고 보면 이 부분에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 모른다 그러면 다른 직원이 와서 또 한다든지 이중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또 시간적 여유도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고려, 기능사 자격증을 가져야 그런 데에 아무래도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배달인원이 지금 채워지지, 얼마 전에 갔거든요.  거기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차량은 사놨는데 인원이 없어서 배달이 겁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거기는 기능공 전문인으로서 옛날부터 보면 농기계 기능사를 가지면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직보다 예전에는 대우받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대우는커녕 실제적으로 그 일이 농기계 수리를 하다 보면, 수리나 농기계를 만지다 보면 의복에 많은 뭐라고 하노, 더러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 봉급보다, 일반직보다 조금 더 우대를 해 줘야 그런 직종에 그 직원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어차피 행정담당으로서 한 번쯤 그 문제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이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과장을 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2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한 3년 됐죠?
○행정과장 강채호   2년반 되어 갑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행정과장님 치고 참 오래 하신다, 그죠?  좀 장수과장님입니다.  잘 하시니까 장수를 하시겠지.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과의 과장으로서 행정과의 역할이랄까 제일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의 존치.  그래서 내가 행정과정으로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어떤 업무가 1순위, 2순위 다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게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일단은 과에 배치돼 있는, 과에 분장되어 있는 업무가 일단은 인사, 서무 직원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도 우리 직원들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단체라든지 군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있고 합니다.  업무적으로 그렇고 아무래도 그 업무 관련돼서 타부서에서 아까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애로사항들 이런 것도 수시로 이야기하면 같이 또 검토를 해서 또 새로 업무가 새롭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직접 오는게 아니고 그 관련 부처에서도 배선에 따라서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그런걸 정보가 있는걸 저희들 부서에 알려주면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도 공유하면서 그런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정명순 위원   예, 그래 우리가 행정과 하면 국가로 치면 행안부, 또 옛날 같으면 내무과, 아니면 지금 또 봐선 안방마님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승진 그다음에 배치 또는 직렬로 나눠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잘 배치시켜 가지고 일꾼들이 일을 해서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100%, 200% 우리가 효과를 내는 것이 행정과의 목적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직원들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어느 집단,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한다든지 또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행정과에서 다 겪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또 직원들이 볼 때, 군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법에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적어도 이 정도는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직원분들의 제일 관심있는게 인사부분이고 또 요새는 업무상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업무적으로 힘든 이런 것들 상담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하고 또 일단 건강 쪽으로 최근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시로 필요하면 저희들 상담해서 본인들은 물론 내가 좀 몇 달 빠지게 되면 바로 인력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같이 있는 동료들이 또 일을 대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저희들 최대한 들어서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인사 부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만족할만한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담은 꾸준히 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을 다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또 직원들은 예전 공무원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다 그렇듯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스스로 극복하는게 좀 훈련이 좀 우리들 세대하고는 좀 덜 돼 있다고 보면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휴직자 관리 아니면 그 갈등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힘든 거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좀 잘 살펴야 되겠다.  그리고 요새는 정신과 치료받는게 어디 정신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부담이 있다든지 이러면 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과장, 아니면 팀장, 계장들을 통해서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좀 더 세심하게,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와 가지고 뭣이 갈등이 불거지고 이러기 전에 그런 관계도 잘 파악을 해서 부서를 배치하는데 아까 김재철 위원님 혹시 직렬 불부합이 있나, 없나, 이왕이면 부합을 해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직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행정과에서는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행정과의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또 하나는 행정과의 역할이고 하나는 공무원들의 자세.  공무원의 자세, 사실상 규정에 의거하고 우리가 내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여기 IP방송도 듣고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떤 공무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읍에 어디 한 군데 민원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딱 보면 아, 저거 우리가 미처 못 봤네.  하지만 그 권역에, 자기 집앞에, 자기 가게 앞에 본 사람이 거기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그 건의를 하니까 맞아.  다 누가 봐도 그것 시정해야 되겠구나 됐어.  그래서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 했고 우리 눈에 보이니까, 저도 거기 열 두 번, 백번도 넘게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렇지만 거기 사는 주민이 보고 문제가 있다는걸 해줬을 때 저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미처 관리하지 못 했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그 공무원의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정에 따라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불만이 많아.  저 사람은 꼭 저런걸 건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 국토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다 예산을 주면서 다 떼내줬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참 저 사람은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또 저런 건의를 했어, 또 애매하게 시정하기도 힘든 저런걸 했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 했던 것 사고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건의를 해 주고 이걸 찾아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장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민간인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 잘 하는 공무원, 그리고 마인드가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내규에 의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인드로 내가 접근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행정과에서는 그런 오픈마인드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우리 산청군이 건설적으로 나아가는데도 우리 행정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원위원님 말씀 120 인력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예예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지금 기간제 모집해도 안 들어오고 시간선택제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쪽에 기능사, 지금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기능사도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그죠?  다룰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군에서 모집하는 것 보면 경력직이라든지 의료나 전문직군을 뽑을 때 8급, 7급 수준에 뽑아요.  뽑는데 농기구 다루는 사람을 8급, 7급, 5급 수준으로 못 뽑잖아요.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퇴직공무원들도 가능하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배달 위주로, 그죠?  다루는게 아니기 때문에, 또 행정 퇴직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 지리가 밝기 때문에 요새 젊은 친구들보다도 나이 제한이나 시간선택제 좀 이게 탄력적으로 하면 이 쪽에 와서도 하실 분이 안 있겠나 그리 생각해요.  사실 하루종일 딱 매여서 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생비량 갔다가 신등 갔다가 배달 해 주고 하면, 농기계 또 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능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중에서도 나이 제한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퇴직하신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소방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 직장을 많이 찾는 분도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예예가 중요한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앉아서 행정 보는게 아니잖아요, 나이 제한 부분에 조금.  다른 데도 보면 한 75세까지 늘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들 이 쪽에 자기 일도 하면서, 농사일도 하면서 시간 파트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적어도 두 번 정도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재무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순남 세무담당입니다.
  강회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미영 과표평가담당입니다.
  김종수 경리담당입니다.
  김미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서운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다음 순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설교통과도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300회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청사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텔레코일존을 설치하자 제가 이리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하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의회 갓 들어왔을 때 고독사 부분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 뒤에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국가정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때 당시에 적십자에서도 제가 자원봉사 회원으로 하면서 언젠가는 이게 국가에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완전 정책되어 가지고 지금 기타 등등 노인 돌봄까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줘 가면서.
  그래서 과장님 과는 청사를 관리하는 과기 때문에 그중에 작년에 보니까 한 6억 가까이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행정이 좀 앞서가야 되거든요, 사단체들보다.  지금 농협, 은행, 기타 등등은 이 텔레코일존 설치를 굉장히 합니다, 지금 신규 건물에는.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한 저한테 와 가지고 의원님 어떤 겁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리 한데 저희들이 그냥 넘이 한다고 따라 하는, 제가 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게 굉장히 텔레코일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히, 제가 하고 나니까 어디에서 하고 몇 군데, 10군데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7․8군데 하는데 5분자유발언을 안 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남해, 통영, 거제, 신규로 짓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흘러가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법담당 김창렬박사님하고 저하고도 현장도 가보고 시연회도 해 보고 많이 했어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과는 다 할 필요 없어요.  저기 여권, 자동차 등록 맨 오른쪽 거기 한 세 칸 정도 하면 비용 얼마 안 들어요.  안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갑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도 이야기하니까 언제 하겠다 하더니 리모델링할 때 하겠다.  사실 우리 보면 지체, 시각, 청각에 대해서 무장애관광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해요.  하는데 한 개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왜?  지체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어, 준공허가를 안 내주니까.  시각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요새 좀 넓어지잖아요, 칸.  그죠?  점자.  청각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냥 복지 쪽에서 전달하는 것 귀에 꼽는 것 보조사업 해 주는 것 그것은 개인이 필요한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나 제가 퇴직 후에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 계시는 계장님들 시대에는 분명히 아, 그 때 신동복 위원이 이야기한게 그게 그거구나 할 때가 와요.  지금 하고 있어요.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기차역이나 가면 귀모양이 있어요, 귀모양.  귀모양 돼 있는게 다 그런 존이거든요.  비용이 몇 천만원 들고 그렇지 않아요.  간단간단히 할 수 있는데도 생소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을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산청군에 지금 건물 다 지었어요.  하려면 골치 아파요.  못 하는거라.  옛날 건물 리모델링하면 가능할까 새 건물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서운한 것은 의원님들이 한 내용들 확인도 안 하고 답변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좀 서운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재무과장님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과에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더 행정에서 슬로건이 그렇잖아요.  군민들 위해서 보람을 갖고 있잖아요, 그지요?  안 하던 것 한 번 하는 것도, 과감하게 하는 것도 새로운 그런 정책이니까 좀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 같이 의회하고 그 동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새로운 것이 또 의회에서나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한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젊고 하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함으로써 야, 우리 재무과가 정말 고생하구나, 우리군 살림산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것은 우리 재무과 고생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체납 징수 시스템 강화, 지방세수 확충 등 아마 찾아가는 납세자 마을세무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오현기   예.
○조균환 위원   몇 군데 정도 갑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마을 세무사......
○조균환 위원   예, 세무사.
○재무과장 오현기   지금 한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한 92건 정도 활동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아, 그래서 내가 참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우리 재무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냥 재무 이렇게 봤는데 살림을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요.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190건 중에 매각은 8건밖에 없어요.  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재무과장 오현기   이것은 우리가 나머지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요.  금년은 8필지 있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매각한 것은 아니고 올해 금년에 매각하려고 검토 중인 8필지입니다.
○김남순 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게 보존부적합이라서 매각을 해야,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장래 행정수요 대비 매각 보류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8건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산청군 내에 차량이 총 몇 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우리군에요?
○위원장 안천원   예.
○재무과장 오현기   지금 우리 감사 자료 낸 데 146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146대.
○재무과장 오현기   예.
○위원장 안천원   이 중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몇 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저희가 차종은, 차종에 따라 내용연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8년에서 9년, 최고는 10년까지 내용연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12년 된 것도 있고 사실 이게 13년 이런 차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차들을 지금까지 2009년식 돼 있는 차도 지금 있어요.
○재무과장 오현기   예.
○위원장 안천원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고 우려성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잡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아직 저희가 지금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정비해 보고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에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내용연수보다 조금 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또 의회에서 차를 또......
○위원장 안천원   산불났을 때 신안면 차가 2007년식인가 있었어요.  그 차를 끌고 산불 불끄러 왔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근 20년된 차를 가지고 불을 끄러오니까 이게 몇 년식인가 물어봤어요, 내가요.  그렇더라고.  이걸 좀 빨리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빠르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요.  우리 민원사항이라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우리군 소유지인데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적정지역에 매각을 좀 해달라, 아니면 또 군 소유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매도를 좀 하겠다 이런 건의가 좀 안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지금 최근에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된 토지가 넘어와서 매수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최근에는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내가 나중에 건의 받은 것을 다른 데는 그런게 없다, 그죠?
○재무과장 오현기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 내가 한 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혹시 잠깐만요.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효율적으로 사들일 것은 사들이고 또 주민이 꼭 필요한 것은 내줄 것은 내주고 해서 그런 정리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미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주겸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령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혜림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김난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보면 센터 운영비가 1월부터 4월까지가 1억3,905만원이면 1년이면 4억1,715만원으로 2024년 2억6,783만6천원보다 거의 배가 증가하였어요.  그 이유가?  위탁사업비는 또 위탁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센터 운영비는 2024년 기준에서는 2억6천만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1월부터 4월30일 1․2분기까지 지금 예산을 이렇게 1억3천만원으로 돼 있어서 3․4분기 1억3천만원 이렇게 하면 올해 예산은 총 2억7천만원입니다.
○김남순 위원   그래 2024년도 보다 올해가, 2025년도가 거의......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1,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김남순 위원   올랐고, 그것 또 위탁사업비가 많이 올랐던데?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이게 도비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로 내려오면 우리도 군비 맞춰서......
○김남순 위원   아, 비례로 맞춰서 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아, 예.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에 보면, 그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자활사업이 예전에는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해서 자립을 유도하는 유형으로 되었는데 작년부터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소득층 생계유지 및 자활자립으로 돼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놨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그죠?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4개 단체,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활센터 여기 사업에 보면, 그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는 거라,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김남순 위원   그렇게 장애인 활동 서비스가 왜 자활에서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여기 장애인 생활보호사,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생활지원사 활동을 자활하고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이것은 자활사업에서 하는 것보다 장애인 시설로 하는게 안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게 위탁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을 당초에 설립할 때는 목적이, 설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김남순 위원   그런데 이게, 나는 좀 이게 의문이 가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죠?  자활센터의 운영 목적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담당부서하고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좀 복지에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동시에 소득까지 보장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유형 중에 다른 것은 알겠는데 권리 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어떤 일자리인지, 또 근무 장소가 산청군 관내로 돼 있더라고.  그것은 주소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2개 다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운영하고 있고 권리 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헌법상에 기본권인 그런 노동권이 중증장애인에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권리 중심이라고 하면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유형도 노동권으로 이렇게 확보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실제 우리군에는 2명의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장애 인식개선활동을 한다거나 난타 등 이런 예술 활동도 좀 하고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남순 위원   그러면 이 근무 장소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근무 장소는 우리 단성에 장애인 부모연대인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아, 단성에?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김남순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엔청복지관 이용현황 중에 보면 사례 관리 및 권익옹호사업 세부사업에 있는 사전적 권익옹호는 어떤 사업인지?  또 44페이지 맨 끝에 있는 외부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내가 처음 들어봐 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이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엔티코리아나 이렇게 거기서 채용을, 의무고용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고 앞에 질문이 몇 페이지입니까?
○김남순 위원   33페이지에 산엔청복지관 이용 현황 중에 내나 세부사업에 있는 사전적 권익 옹호는 어떤 사업인지?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장애인 관련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이용한 그런 그것인데 권익옹호를 위해서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일종으로......
○김남순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아직, 예.
○김남순 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발달장애인 개소는 해놨는데......
○김남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산청군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산불 나 가지고, 그죠?  산청군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고생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복지과에서 더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장애인회관.
○김재철 위원   한 몇 %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한 56%였는데 현재는 65%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몇 개 단체가 활용할 겁니까, 완공되고 나면?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기존에 현재 밖에 있는 4개 단체, 7개 시설이 모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완공하기 전에, 그죠?  그 단체들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미비된 것은 그 때 보완할 수 있도록.  다 짓고 나면 보완이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이 들어선 새 건물에는 자꾸 비가 새고 그렇다고 하는데 특히 과장님이 잘 가셔 가지고, 잘 지켜봐 가지고 좀 안 좋은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 실적 100% 다 달성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프거나 또 급하게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 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웃이나 이런 데서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또 그 활용을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홍보를 잘 해 가지고 곤란을 겪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고 사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옛날 같으면 거리에 나 앉아야 될 정도로, 어디 빚을 얻으러 가야 될 정도로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몇 %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100%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홍보를 좀 잘 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도 웬만하면 이것은 정부 100%, 정부 예산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은 꼭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서가 이번 산불 후원금 모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산불 후원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5월31일 기준해서 52억원입니다.
○조균환 위원   52억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후원금, 그 후원금이 아마 산불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의 마지막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아마 어려운 부분들도 산불 직간접 피해에 어려운 부분들도 위원회 구성해서 아마 과장님 부서에서 잘 모아서 드리면 또 집행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행복나눔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김선이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최진봉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윤경미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진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청군의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345개입니다.  미경로당 포함해서는 360개.
○김재철 위원   경로당이 많다, 그죠?  곧 날씨가 굉장히 덥고 우기도 다가올 건데 그 때 되면 경로당 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들이 와 가지고 덥다고 거의 경로당에 와서 쉼터답게 활용하고 있는데 먼저 행정에서 점검을 전부 다 하셔 가지고 좀 안 된 데가 없게.  그때 가 가지고 더운데 에어컨이 안 되니 하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26페이지.
○김남순 위원   종사자 주민등록지가 관내보다 타시군에 많아.  그런데 혹시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지급 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김남순 위원   그것 타지역에서 근무를 해도, 타지역에 주소가 돼 있어서 이게 지급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산청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다니시는 분들은......
○김남순 위원   우리 타지에 있어도 되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사회복지시설이 산청군에 소재한 기관에 다니시면 지급이 됩니다.
○김남순 위원   그러면 인구유입 차원에서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면 안 될까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그래서 요양원 요양보호사들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기관을 찾아가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한번 해 보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것 좀 해 가지고 인구 우리 정책 샀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는 모두가 일 잘 하시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또 사각지대에 있는 또 뿐만 아니라 마을에 가면 또 장애인들을 쉴 새 없이 현장에 가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내가 복지나눔은 확실히 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즈음은 금방 김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옛날에 비하면 쉼터로 바뀌었죠, 그죠?  쉼터로 바뀐만큼 보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싱크대라든지 환풍기라든지 기타 요즈음 보면 TV 같은 것, 컴퓨터 같은 부분들이 놓여야 되는 그런 예산도 올라왔지만 그 예산과 같이 놓여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  노인에 대해서 컴퓨터도 해달라고 올라왔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잔잔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챙겨봐 주시고 또 요즈음 치매, 꼭 치매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치매에 맞는 어른이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한번 영구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쉼터에다가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운동기구를 놔줬는데 요즈음은 아이들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경로당에 의자 레자는 완료했습니까?  사업은?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완료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완료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이상원 위원   그리고 승강장 보면, 승강장 사업도 여기 나눔에 맞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승강장 사업은......
○이상원 위원   아니라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 말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정명순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치매 예방, 또는 치매 초기 경로당에서 인지교육 아니면 인지 놀이기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노인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지금 프로그램은 지금 노인 요가, 노래교실, 손발 마사지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의료원에서 치매안심센터 소속으로 교사를 양성을 해 가지고 그 교사들이 지금 몇 개 마을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의료원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새로운 교사를 양성을 하고 이것 정말 괜찮아요.  지금 타시군에도 진작부터 하고 있고 우리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인지 놀이기구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개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챙겨보세요,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의료원에 이향좌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전 마을경로당에 행복을 많이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자주 소문이 들리더라고.  행복과라서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아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선이 계장님, 최진봉 계장님, 윤경미 계장님, 그리고 이진숙 계장님 정말 짱짱한 멤버들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지도 몰라요.  하여튼간 분발하세요.  잘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복나눔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민원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춘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임순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권정근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오현수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이창엽 건축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정경희 지적담당입니다.
  민정임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최지수 공간정보담당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축허가, 농지하고 일반 재건축하는 부분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어떤 식으로 해야 빨리 되겠던고요?
○민원과장 이춘자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은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지를 구입하시고 나서 건축허가담당에 신청을 하시면 농지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하고 농지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 그것만 납부하시고 집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준공이 나면 그 농지가 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적담당에서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금액이 얼마냐 하면 공시지가의 최대 30%, 20에서 3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만 하면 절차를 잘 안내해 드리면 농지에 주택을 짓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런데 허가기간을 단축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정을 빨리 해서 민원인들이 뭐라 그럴까?  건축기간이라든가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저번에 운리에 하나 더 있죠?  집을 헐어 가지고 재건축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났을까요?  이태하씨인가?
○민원과장 이춘자   운리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영국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뭐냐하면 물론 그 분들이 뭐냐하면 건축사에서 빨리 서류를 줘야 되는데 건축사에 이야기해서 어떻게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엄청 흘렀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니까 건축사들이 서류를 안 넘긴 겁니다.  그래서 재촉하니까 넘겨 가지고 허가가 벌써 났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과장님도 연락이 없고 민원인도 연락이 없고 해서 까먹었는데......
○민원과장 이춘자   그 부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이게 뭐냐하면 어쨌든 민원인 우리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조금 행정에 조금 편안함을 누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적재조사 지금 사실 군민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혹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전달을 못 받거나 알지를 못 하고 숙지를 못 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내 것 주고 받고 이리 하면서 줄 때는 용도가 농지였는데 받고 나서 보면 관리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5만원짜리 주고 나중에 30만원 주고 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적재조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또 알아보니까 철저하게 장치를 해 가지고 우편으로 송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전달을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는 나중에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적재조사를 군민들의 편익을,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해서 분쟁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달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항상 합니다.  사전설명회를 할 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하고 특히나 자녀분들이 도시에 나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시간 나시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우편도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야무지게 잘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나게끔 사전에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남순 위원   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차황에 보면 옛날에 몇 년도 됐노?  온천 나온다 해 가지고 특구지역으로 묶어있다 아닙니까, 거기가?  여기 맞습니까?  어디다 물어봐야 돠나?  여기하고 다릅니까?
○민원과장 이춘자   지역발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남순 위원   거기에 물어볼까요?
○민원과장 이춘자   예.
○위원장 안천원   혹시 우리군 민원인들한테 혹사 당하는 일은 없겠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춘자   요즘은 크게 민원실에 와서 특이민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게 바로 민원과 과장님 이하 임임순․권정근․오현수․정경희․민정임계장님과 이창엽․최지수 주무관님들이 다 잘 했기 때문에 그런 혹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아주 잘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9시30분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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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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