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진료 관계상 인사말씀만 하시고 감사장을 나가시는 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천원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6월말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보건행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참 모든 건강을 다 책임지고 있다 아닙니까?  특히 아마 이번 산불에 참 고생하시는 모습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에 앞서 제가 좀 듣기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을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지금 올 전반기 6월말로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조균환 위원   예, 그 정도 되죠?

○조균환 위원   예, 우리 저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역할, 공무원 분들에게 항상 제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의원과 우리 공무원들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저 역시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고 또 항상 보면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한다, 사실 고생하니까요.  고생 많이 한다라고 제가 먼저 격려를 합니다.  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먼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30년에서 35년 이상 이렇게 하고 퇴직을 합니다.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유종의 미라는게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우리 사무관 또 우리 계장님들 또 참 하다 보니까 또 사무관을 못 달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열심히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정말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오늘 안 오셨죠?  저는 우리 과장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단성이 고향이다 보니까 단성에서 또 면장님 역할을 정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우리 보건의료원에 오셔서 역할도 잘 하셨는데 앞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하고 또 지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또 우리 정말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했지만 또 혹시 좀 잘못이 있는지 서로 좀 뉘우치고 시정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선서하죠?  우리 실, 우리 부군수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와서, 실국장님들 와서 선서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아무리 바빠도 물론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선서할 때 정도는 와서 하고 안 오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그래도 6월말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배님들이 이렇게 나갈 때 저렇게 나가는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무슨 일인지 앞전에도 한번 또 안 오신 적이 있어요.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의장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의장님은 특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산청군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고 참 우리 아마 6월달에 나가시는 공직자분들 다 참 듣고 계실 겁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다가 지금 제2의 또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정말 그분들의 앞날과 축복을 제가 기원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주세요.

○조균환 위원   정말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그래, 과장님이 안 오셔서 좀 아쉽다, 그죠?  다들 고생하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 멘트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균환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30여년 넘는 이 직장 생활을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그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성심원에 우리 보면 창고가 한 100평이라고 했는데 아마 100평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 창고가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옛날에 리모델링하면서 뜯어낸 자재들, 못 쓰는 것들 혹시 쓸란가 해서 재어놨던 것들 등등해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계장님 아십니까?

○정명순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예산은 없고 하면 안 됩니다.  요청을 해봤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그래서 자, 우리 기획실에서도 계시고 한데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동네 한 가운데 그 좋은 땅을 지금 자재 창고를 넘어서 이제는 그냥 쓰레기 창고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정리 좀 잘 해서 우리 원에 계시는 분들, 복지시설로 이용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신경 써서 그걸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보건정책과장님은 안 계시고 차석이 오셨네요, 그죠?  오늘.  항상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하나하나가 보건정책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번에 제가 60세, 64세 국민에 대한 독감무료예방접종을 해서 여기 보면 5분 자유발언에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보겠다 이런 부분은 없고 이렇게 이렇게 누구에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예방접종 해 봐야 우리 군민 전체를 해도 한 6천만원 이내로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어느 부분 빼고, 어느 부분 빼고 나면 일반인에게 6천만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했는데 답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게 왔으나 그냥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챙겨보시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정책과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가면 요즈음 진료비를 900원 받죠, 그죠?  보건소마다 일반인 진료하면 진료비가 9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무료화 해주면 안 되나 주민들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서, 왜냐하면 일반병원은 줄을 서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왜 우리 군민의 이용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까 그런 과정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단성 보건지소 이용률을 보면 4개월 동안 55명입니다, 그죠?   한 달에 14명.  그러니까 거진 이틀에 한 명 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단성에는 보면 민간의원이 있고 또 약국도 있고 이렇게 대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다른 데 배치해 가지고 만일에 전염병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다시 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거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민간을, 그죠?  이용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 계장님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이영국 위원   예.

○이영국 위원   공석이요?  아무도 없습니까?

○이영국 위원   아니, 순회 진료는 그렇고 우리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이영국 위원   아니,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55명이 왔다는 말입니까?

○이영국 위원   의사가 없다는 거지, 예.

○이영국 위원   의사하고 갈 때 같이 직원이 간다, 그죠?

○이영국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했을 때, 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만일에 일반 의원에 가도 될 걸 이제 우리가 순회진료 가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 환자가, 위급 환자 같으면 119 실려 갔을 거고, 그죠?  중증환자 같으면 벌써 병원에 갔을 거고 일반적인 환자인데, 그죠?  굳이 이제 막 어렵게 그 다음에 또 공중보건의도 없고 다 인력도 부족한데 굳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거라.  안 해도 되는데.  거기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시는 55명이 그러니까 한달에 14명인데 14명 같으면 1주일에 한번 같으면 하루에 한 두 명 온다, 그죠?  왕진을 갔을 때 한 2명 오는데 그분들이 보건소가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보거나 우리 면민들이 의료 혜택을 보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묻는거라.  그러면 안 해도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놔두고 전염병이나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가서 또 지금처럼 또 가서 의사나 우리 직원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소에, 평소에 안 해도 그죠?  일주일에, 한 달에 14명 같으면 일주일에 한 2명 꼴 칩니까?  3명.  그래 2․3명 같으면 굳이 그죠?  막 그렇게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오시는 분도 그 날짜 맞춰서 와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평소에 안 하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안 해도 그죠?  민간 의원한테 충분히 가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굳이 막 있으니까 꼭 가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민간이 주를 이뤄서 단성에는 다 민간의원에 다 갑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이런 경우는 폐쇄를 해야 된다고 하면 폐쇄를 하고 또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죠?  열어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비효율적인 곳은 효율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이영국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죠?  환자 내역이나 오시는 분들 연락을 해서 같은 값이면, 그죠?  의사선생님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죠?  조치를 하고 가든지, 그죠?  그래 한번 갔을 때 거진 4주로 나누면 한 의사선생님 갔을 때 3명, 4명 온다는 건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물론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그분한테 안내하면 되잖아요.  의원에 가서 천상 그렇게 하시는게.  지금 일주일에 3명, 4명밖에 안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의원한테 가도 내나 처방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나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실 쭉 우리 인구 문제 보면 소아과 의원이 과장님 가시면서 계약을 해서 우리 소아과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자세히 부탁합시다.

○이영국 위원   소아과는 지금 보면 우리가 진주나 이런 데 한번 가려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예약해서 그래 가지고 있다가 순번표 받아 가지고 그래 진료를 가는데 그 비슷하거든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꼭 진주에 있는 의사한테 안 가도, 그죠?  우리 의사한테 오시면 충분히 잘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좀 더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는 바로 와서 당일날 바로 치료가 되죠, 그죠?

○이영국 위원   그래서 읍면에 그걸 통하든지 우리가 출생아를 보면 64명인데 우리가 직접 통보를 해도 소아과를 이렇게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많이 아픈 것 아니면, 큰 병원에 갈 일 아니면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편합니다.  여기는 오시면 바로 됩니다.  예약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많이 우리 소아과를 보건소에 있는, 의료원에 있는 소아과를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참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가지고 참 하신데 대해서는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것 딱 한 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물품기탁을 몇 품목을 받았는지, 그 기탁받은 물품을 마을마다 어떻게 나눠줬는지, 그리고 그 나눠준 물품을 이장님들이 잘 동네 주민들한테 잘 나눠주었는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죠?

○위원장 안천원   그 한 품목만 나눠줬습니까?  감기약?

○위원장 안천원   다른 것은 없어요?

○위원장 안천원   다른 것은 없고 그러면 그 한 품목만 나눠줬는데 이걸 4월4일날 받아 가지고 4월16일 나눠 줬죠?

○위원장 안천원   그렇죠.

○위원장 안천원   그런데 각 읍면에 연락을 좀 하셔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물품을 안 나눠준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장님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장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 안천원   그걸 좀 각 읍면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담당자한테 이야기 하셔 가지고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이게 감기약이죠?

○위원장 안천원   감기약 이것은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감기가.  여름에도 올 수 있고, 겨울에도 올 수 있고, 봄에도 올 수 있고 있는데 이걸 빨리 나눠줘 가지고 건강관리를 잘 하게끔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4분 계속감사)

<건강관리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6월말로 퇴직 준비에 들어가시는 건강관리과 권영희 과장님의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안천원   과장님, 37년간이라고 했는데 참 우리군의 건강을 위하여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끝까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이향좌 계장님, 치매담당.  작년에 우리 산청군에서 발 빠르게 해 가지고 그 통합인지 놀이교육 강좌를 열어서 거기에 교사를 양성해서 현장에,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 통합인지 놀이교육 프로그램까지 해서 마스터했죠?  그런데 그 반응이 지금 정말 좋아요.  19개 마을?

○정명순 위원   예, 19개 마을을 했는데 지금 옆에 마을에서도 우리 동네도 그런 통합인지 놀이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 하는 요청들이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당 과에 평생학습과하고, 계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지도자, 교사도 양성을 하고 좀 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강관리과에 성지은, 이호염 계장님, 이향좌 계장님, 김해은 계장님.  다 잘하시니까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진짜.  우리 최호림 위원님 한 말씀 없습니까?

○최호림 위원   예, 37년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또 제2의 인생에 무궁한 영광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1분 계속감사)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6월말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농업기술센터 오정식 소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우리 소장님, 33년간 하셨네요.

○위원장 안천원   정말 참 대단합니다.
  다른 데 좋은 진로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천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군은 주업이 농업이니까 저희가 이제 인구가 농업이 튼튼하고 소득이 많아야 그죠?  우리가 일자리 그러면 농업용 일자리가 제일 필요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그것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이영국 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수리비를 500만원 주고 올해 몇 가구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영국 위원   39가구 지금 추경에서 만들어서 다 해 주면 안 됩니까?

○이영국 위원   그게 우리가 이렇게 인구 정책한다고 이렇게 다니면 귀농하시는 분들 뭘, 귀촌하시는 분들 뭘 해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죠?  득이 많이 안 되거든요.  실제 우리 산청군에서 별 해 주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 수리만큼이라도 신청한 가구는 다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 정도는 되죠, 그죠?  500만원씩 해서 19가구, 20가구 더 늘어나도 약 1억원밖에 안 되니까 9월달에 저는 추경 있다고 보는데 있다 그러면 그때, 그죠?  그것은 귀농하시는 분 신청한 것만큼은 다 좀 집 수리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소장님, 참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 제가 훤합니다.  원래 농업직으로 계시다가 이제 참 센터장님이 되기까지 많이 서로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기를 제가 기원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쭉 산청군에 큰 이슈가 3월 발생한 산불이었습니다.  산불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때도 진화는 정말 우리가 아주 잘 하셨죠?  잘 하셨고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고 제가 또 그게 이슈니까 제가 지금까지 관련된 부서에 쭉 지금 건의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이미 또 다 피해도 1차적으로 지급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지금 농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양봉 외에 다른 타 가축들이 피해를 본 데가 있습니까?

○조균환 위원   다른 것은 없죠?

○조균환 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농업 부분, 농업 부분이 좀 피해본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있고 양봉은 피해되는게 제가 회장 할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해왔으니까 물 난리, 물, 불 등등 재난에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마 신속하게 이렇게 우리 축산과에서도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하셨고 아마 올해가 어떤 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양봉으로써는 최악의 위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아카시아꿀도 최악입니다.  또 지금 밤꿀을 좀 뜨려고 보니까 밤꿀 작년에도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아예 딱 지금 여밀 시기에 비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산불이 나서 아카시아꿀을 뜨러 고향에 왔습니다.  산청에 오니까 먹이가 없는 거예요.  밀원수가 다 타버린 거예요, 지금.  밀원수가 타면 어떤 피해가 오느냐?  첫째, 꿀 채밀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못 하게 되면 지금,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 해, 몇 해 전부터 알죠?  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단순한 2차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농산물들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딸기 등등 수분수가 필요한 모든 농가들에게 지금 피해가 오는 겁니다.  지금 2차 피해가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꿀이 안 들어오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질병이 따라 오게 됩니다.  먹이게 부족하면 바로 우리 사람도 영양실조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먹이가 풍부하면 번식도 잘 되고 질병도 없애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밖에 나가 있다가 지리산 밑에 들어오면 야생화꿀이 엄청 잘 됩니다.  그런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또 그와 아울러서 질병의,  질병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까지 보면 잘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군에서.

○최호림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최호림 위원   그렇죠?

○최호림 위원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사실은 진흥지역으로 묶일려고 하면 물하고 관련된 농사를 짓기 쉬운, 그리고 경지 정리가 된, 수로가 확실하게 된 이런 쪽이 지금 사실은 진흥지역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청 전체를 한번 보시면 진흥지역 중에 경지 정리도 되지 않고 물 수로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데도 지금 진흥지역으로 묶인 데가 제법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논에다가 많이 심어놓은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논농사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과수원으로, 저는 앞으로 형질 변경이 가능하면 과수원으로 해 주는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게 진흥 지역 평수만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과수원으로써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그리고 농지로써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흥지역 해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진흥지역이 있으면 제안사항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래서 원예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가야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청군 전체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한번 그런 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면장님, 면의 전체 해서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올 안에 저는 한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래서 한번 해 주시고 현지답사를 하는 것은 또 공무원들이 나눠서 한번 해보고 일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수도작에 대한 것은 계속 쌀값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지금 맞물려 있는데 쌀값도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실제로 심겨져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흥지역의 목적이 우리가 쌀 수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진흥지역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풀어주면 인구 정책에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도움이 되고 어쨌든 모든 정책적인 면에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필요없는 그런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용으로 오히려 다른 쪽에 지원을 해 주는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산청군의 어떤 땅 값어치를 올리는 데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진흥지역은 농지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가지고 외부에서 귀촌을 하고 싶어도 되게 좀 힘든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규제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완화가 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거꾸로 남은 절대농지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도작을 하는데 지원폭을 조금 늘려주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축제에 관한 건데 지금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산청군 축제가 이제 앞으로는 가수들을 많이 불러 연예인 쪽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산물 할인율을 많이 해 주는게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외부 손님들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농산물 예를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농산물 대제전 같은 것 할 때도 어쨌든 와서 10%, 20%는 오시는 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판매하는 분들이 나와서 좀 할인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판매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수들은 와서, 오면 가수들 있는 날은 와서 가수들만 보고 가지 사실은 농산물을 크게 사 가지 않거든요.  차라리 군민들 어떤 중심으로 저는 시장도 만들고 축제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좀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가수를 줄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연예인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그 비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곶감축제를 오랫동안 해봐서 알지만.  그래서 차라리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그 농가가 할인을 좀 많이 할 수 있는게 오히려 우리가 농산물도 많이 판매하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농산물대제전 하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산림과에 있는 축제도 그렇고 또 항노화과에 있는 축제들, 약초축제도 마찬가지고 돈을 이번에 24억원이 들어갔는데 24억원 중에 과연 산청군에 그 축제를 하고 나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축제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들였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군민 피부에 와닿는 그런 비용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번에 제가 특히 더 강조하는 것은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임산물 같은게 이상한 허위 루머가 지금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사리도 산청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는데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생산량이 어쨌든 올해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올해만 하고 할 것은 아니니 계속 앞으로 산청군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할인율을 높여주는게 훨씬 낫다.
  예를 들어서 만원 하던 걸, 평소에 만원 하던 걸 축제장에 오면 6천원 한다고 하면 저는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저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매하는 금액 자체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축제의 개념 자체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도 기획을 하실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가들하고의 저는 자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분들 의견을 그냥 몇 사람한테 들을 게 아니고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고사리면 고사리, 그런 품목별로 생산하는 분들하고의 시간, 그리고 본인의 의견 이런 걸 좀 많이 들어야 앞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나 예산을 잡는 것도 훨씬 더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 걸로 잡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2개 다 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들 잘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시기적으로 어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은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식당도 훨씬 더 활성화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경기에도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더 나가서는 1년 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덧붙여서 외부에 나가서 외부 다른 축제라든지 행사장에 나가서 하는 것도 기회를 좀 숫자를 많이 늘려주고 기회를 좀 많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외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력 관계도 많이 만들어가는게 좋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도시에서 우리가 시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하고 MOU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귀찮아서.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그냥 막 하는게 아니고 그 쪽에서 뭔가 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경기 수도권에 대전 이상의 위로 있는 도시들 하고 MOU 같은 것도 좀 많이 맺고 우리가 또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것은 찾고 해서 판매가 많이 좀 될 수 있게 하는게 좋겠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MOU 같은 것도 좀 열심히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아 센터장님도 계시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력관계를 좀 많이 하면 좋지 않겠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른 일은 어쨌든 제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제가 계속 예산할 때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부탁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드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축분퇴비공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봅니다.  부리지구 지금 택지조성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옮길 것 같으면 택지조성 제대로 나중에 분양이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과장님께서 하루바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저하고 만났는데 이사를 6개월 와 가지고 살면 50만원인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대요.  그 담당자가 또 바뀌고 바뀌면 또 그것이 연기되고 이래가지고 줄라면 주든지 말라면 말든지 그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챙겨 가지고 읍면에 전부 다 챙겨봐 보세요.  봐보고 그런 사람들이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면서 들어오는 분들 서운하게 할 것 같으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국 위원님 또 이야기한 건데 주택수리 같은 것 이런 것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좀 안 까다롭게 해 가지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 안 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절차를 간소하게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지원 받아 가지고 산청에는 들어오고 싶은 그런 산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이 삼거리에 귀농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를 하고 자기 친구들도 한 사람은 차황에 집이 없어 가지고 신등 가서 또 집을 구하고 또 한 사람은 생비량 가서 집을 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씩 들어와도, 그죠?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데 과장님께서 주택수리비용 이런 것 안 까다롭고 빨리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전부 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도비가 뭐냐하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재철 위원   들어오는 분들이.

○김재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우리 농축산과는 우리 산청 농업의 선구자이자 농업을 최고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증대사업에 보면 30만원도 50%, 1,000만원 이상 넘는 것은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100만원 이하에서는 좀 지원을 삼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걸 지원하니까 지원에 보람이 없다는 농민들의 생각이, 민원들이 다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향 조정해서 주는 농가에 좀 확실히 주자.
  그리고 우리 요즈음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진흥과하고 관계되는 과인데 거기 보면 요즈음 열대야 식물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들어와 있죠?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너무 확대 지원하면 지금 있는 농가만 지키면 되는데 나중에 그게 불어난다면 현재 있는 농가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장차 이 농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는 품목이더라.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항상 우리나라는 적다보니까 누구 괜찮다 하면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똥값이 되더라.  그런 과정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또 하는 이야기고 남부육묘장사업을 우리 문태나 이 발상지가 원래 생비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대 정도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의회,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거든요.  통과했는데 지금 올 농번기에 누구도 말이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  농협에다가 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원 위원   그래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관여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 챙겨보는 일이고 이 부분이 꼭 안 되면 자영업자 육묘장을 나중에 우리가 활성화 시켜서 지원하는 방향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한번 챙겨보시라는 거고요.
  이번에 논콩작목반에 이번에 일부 농자재가 공급이 되었을 거예요.  공급되었는데 그 부분이 하자가 너무 많이 나서 어느 모 업체들이, 업체들이 저에게 아침, 새벽이 되어서 비 온다고 자기네 손님이라고 자기 집에 와서 수리를 해달라, 그것은 실례지 않느냐, 왜 관에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두 세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그걸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기계 성능과 기계 서비스 면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서로 부담이 안 생기게 해 주시는게 좋을 같다......

○이상원 위원   그 더 이상은 내가 더는 말 안 할게요.  그것은 말 안 할거고 이번에 보면 다소 우리 농축산과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우리 예산에 통과를 못한 부분이 있죠?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조금 이제까지 경험을 해보면 예산이라든지 또 거기에 우리 기능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당사업체와 농가가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좀 부탁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부작용이, 우리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항에서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밖에서 듣는 소리와 안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다 다르더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상원 위원   예,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것 4가지인가 5가지인가 간단한 것 먼저 할게요.
  농지개량조합이라 하는데 그걸 뭐라 하노, 정확한 명칭이?  농어촌공사 거기에 우리 농업인들과 임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는데 그게 최선이고 더 어떻게 간소화할 수는 없는지 그것만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게 어쩔 수 없는 법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임대차계약을 쓰는데 예전에는 우리 사실 그런 것 없었어요.  그냥 우리 둘이 알아서 쓰고 했는데 유독 요즘에 와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책임을 지면서, 물론 그 책임을 져주는 데가 있으니까 서로간에 좋기는 해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황매산에 휴양림을 포기를 하면서 사시사철 황매산을 가꾸고 황매산에 손님을, 관광객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산림녹지과에서 베이스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같은 이런걸 하면서 이제 농축산과에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판을 벌려놔놔 놓고 우리는 소득이 없으면 안 되니까 농축산과에서는 산청군 전역에서 나는 것도 좋고 특히나 차황지역에 지금 나름대로 또 특산품들이 있잖아요.  이런걸 팔 수 있도록 경제성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지금 차황같은 데는 밭이 많아 가지고 콩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 늘봄이라는 두부공장도 있고 하니까 상시판매장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이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거기 유기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특산품들이 있으니까, 또 한살림 쌀도 있고.  이런 청정지역에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상설매장을 한다든지, 이건 제 그냥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좀 해달라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풀베기 여기 농축산과 맞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건설과 농업기반입니까?

○정명순 위원   건설과는 지나가 버렸고 지금 한창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주를 주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누군가가 책임자가 없어요.  나오면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베고 가는데 빠지는 데가 너무 많아.  나무도 벨 곳이 있고 물하고 가까이 있는 데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루이틀 더 걸려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초기 작업을 하라 이래놔 놓으니까 예초기할 수 있는 곳만 하고 가고.  그래서 누가 감독관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김재철 위원님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중에서, 공약 중에서 제일 큰게 지금 축분퇴비공장 해소를 하겠다.  이전 내지는 해소를 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청읍에 주상복합단지를 설립을 하겠다 이 2가지가 가장 큰 사업이 빠졌습니다.
  이것 부군수님, 좀 이제는 이미 늦었고 나름대로 축분퇴비공장은 우리가 정말로 기대를 하고 꿈을 가지고 근 20년만에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또 지금 빠지게 됐습니다, 그지요?  그냥 또 넘어가게 됐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공약을 떠나서 이건 꼭 해소되어야 될 문제니까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과도 아니고,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문제, 인구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 지원에 대해서 개보수 관계 금액이 이번에 좀 향상되긴 향상됐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과는 지나갔고 우리가 보면 지역발전과 소관인데 옛날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명 농가주택 안 있습니까, 지원사업이?  사실 읍면에 신청자가 한 3․4명 이리 되거든요.  올해 산청군에서 배정받은게 계획을 보니 10동 되거든요.  10동 되면 한 면에 1개씩 돌아갑니다.  그런 친구들은 좀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여기 정착하려고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주면 수요대로, 그죠?  수요대로.  이자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자 보전해주기 때문에 이왕 사실 요새 1․2천만원, 2․3천만원 개보수해 가지고 표시도 안 납니다.  인건비 너무 많이 올라 있죠, 자재비 올라 있지.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발전과를 떠나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누가 하든간에 옛날에는 몇 천만원 한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억까지도 가능하고 하니까, 자기 신용만 되면 담보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하면 현실성있게 안 되겠나.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는 이게 지금 수요공급에 지금 공급이 못 맞춰주거든요, 수요에 비해 가지고.
  이 사업을 기술센터도 그렇고 지역발전도 그렇고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을 조금 더 이자 보전해 가지고.  사실 정착하려고 주택을 수리하고 이리 하는데 그 분들이 한 20년 상환 3년거치, 5년거치 정확한건 내 모르겠지만 한 20년 상환 이리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상환을 하니까 이 사업을 좀 수요대로 해 줬으면 더 정착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 저 과를 떠나서 빠진 부분에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고민을 하다가.
  축분퇴비공장 관련해서 우리 예산을 본예산에서 지금 1억5천만원 정도 감했잖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축산단체에서도 들어오시고 축협 이사님하고 같이 의장실에 들어오시고 저하고 좀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축협 조합장님이 제 방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시고 운영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내용을 들고 오셨는데 이게 참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전혀 맞지 않다고 제가 일단 이야기를 했고 경영상을 쳐다보면 2022년부터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퇴비값을 낮춰줘서 제가 본회의, 본회의 아니고 예산 할 때 이야기했듯이 그 퇴비값을, 그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퇴비값을 분명히 올릴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원을 올렸고 어제 그제, 며칠 전에 가져온 그 자료를 보면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잘못된 자료거든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 퇴비값을 내려준다는건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축산단체에서 오해하고 있는 퇴비값을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퇴비를 빨리 안 가져간다고 하는 그것도 축협 조합장이 그건 아니다.  퇴비에 문제가 있어서 못 가져가는 거다 이야기했고 본인들이 퇴비의 질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 물기가 많다든지 그러면 기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의 이야기를 사실은 축산단체에서 의장님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예산을 안 줘서 퇴비를 늦게 가져가고 하는 그런 축산단체의 손해를 보는 불편함이 있다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축협 조합장이 이야기했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하면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야 되지 1억5천만원으로 가지고 축산단체 사실은 수분조절제를 다 해 주는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도 이야기를 그 날 축협 조합장하고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과에서 만들어 올라오시는 것도 물론 고민하고 잘 하겠지만 매년 해마다 하는 그대로를 카피해서 올라오는건 없어야 된다.  축산단체하고의, 이건 축산단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축협하고의 문제거든요.  운영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축산단체들이 항의하는 식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도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게 어느 특정단체에 이익을 준다든지 손해를 준다든지 하는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한테도 그런건 되게 불쾌하다.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도 되는걸 우리가 계수조정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을, 축산단체 대표들을 여기 의회에 항의방문하게 만드는 그 자체도 지금 잘못된거다.  본인도 기관의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잘못됐다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과에서도 예산이 오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게 아니고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고민을 좀 해 주시는게 맞다.  과에서 안 올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무조건 지금까지 했던 그 예산을 그대로 올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같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어떻게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또 축산 관련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은 관리감독도 좀 잘 하시고 이런 저런 제가 볼 때는 누가 해도 사실은 저는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 운영하라면 운영할 자신 있습니다.  예산 하나도 안 받고 할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도 적정하게 어느 정도 누구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달라, 공무원들이.  무조건 올려져 가지고 그걸 던져놓고 의원 너거 안 해 주면 너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행정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고 그리고 군민들이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소문도 나고 허위루머가 발생하는 것도 공무원들 책임도 있습니다, 이게.  축협이 무조건 해 달라고 매년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이 자체도 분명히 바꿔야 된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예산들을 제가 그 날 축협장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무조건 해 준다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되고 축산단체에, 축산인들한테 직접 이익이 가는 방법을 축협장도 좀 고민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만약에 다음 예산에도, 2회 추경 때도 이런저런 명분없이 똑같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때는 또 제가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자회견도 제가 필요하면 할 것이고, 자료는 다 받아 있으니까.  그리고 축산단체하고 내가 모임을 하려 그러면 같이 기자회견을 해도 되고.  어쨌든 이게 아주 최호림이가, 그리고 산청군의회가 아주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축산단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 수도 있다.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참석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도 아울러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아까 했는데 내가 1개 빠져서 지금.
  이건 답도 아니고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은 없어도 됩니다.
  농축산과 기술센터에 보면 사실 보조금이 엄청 많습니다.  농업보조금이, 그죠?  그래서 이것 예산을 확보를 하고 보조금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농민들에게 공공심을 가지고 정말로 이 농업이, 우리 산청농업이 나아가는데 바람직하도록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읍면에서 올라오면 또 읍면에서는 실과에, 실과에서는 또 예산계에, 예산계에서는 또 부군수님, 군수 방침을 받아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개인 감정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끝까지 보조금이 나가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엄청 큰 역할,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예산을 필요하고 줘야 되는 곳도 빠지는 곳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개인 사감이 있어 가지고 잘 지내는 사람이 가져오는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이 못 올라온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과 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것을 각 실과에 올릴 때 각 읍면에서 이 중요성을 설명을 잘 하고 또 실과에서는 또 예산계에, 예산계에서는 또 나름대로 군수, 부군수 방침을 받을 때 정말로 이걸 우리가 공공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것,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는 것 이걸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느어느 예산이라고는 지금 꼬집어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로 우리 산청 농업이면 농업이고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는 사감정보다는 내편, 니편이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이런 기반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산청이 발전하고 나아가는데, 우리 주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춰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노력할 거면 제가 꼭 해야 될 것 1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빠진 것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계장님,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이제.
  우리 소득증대사업에 건조기, 저온창고 이것 잘 이끌어 나가고 있죠?

○위원장 안천원   너무 잘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복계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논콩생산사업을 하고 있죠?

○위원장 안천원   그런데 거기에 조금 미흡한게 있더라고.  잘 하긴 잘 해.  잘 하는데 콩타작기가 그리 많이 없다 하더라고.  그것 좀 잘 챙겨 가지고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건 나중에 김동국 계장이 할 거죠?

○위원장 안천원   왜 그러냐 하면 논콩타작기 그게 들깨대도 처리하죠?  안 합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개념이?

○위원장 안천원   아, 논콩 전용입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잘 한다는 소문은 났어요.
  우리 정회교계장님, 축산물 명품돼지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천원   우리 흑돼지 명품은 대한민국에서 명품입니다.  잘 좀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이상현 계장님, 방역을 너무 잘 하는 것 같애.  그게 조금 마이너스라.  방역을 너무 잘 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안천원   하여튼간에 우리 산청군 방역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기후위기 관련해서 제가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계속 했고 몇 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품목, 작목 그런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게 지금 애플망고 이런 것 말고 제가 그것은 산림과에 관련된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품목을 하는건, 시범적으로 키울 수 있는건 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시범포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약초든 뭐든 초본류든 안 그러면 목본류든 어쨌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앞을 보고 기후 추이라든지 이런 통계같은걸 보고 지금 심어서 한 아무리 짧아도 50년 정도 우리가 산청군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제가 분명히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길게 보면 100년인데 농업하고 관련된 것, 관광 쪽은 다른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품종을 우리가 우리걸 개발을 해도 되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외국에 있는 다른 아열대 국가에 있는 걸 가져와서 우리가 농업에 대한 고민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품목들을 해 가지고 혹시 고민하고 있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건, 기술진흥원에서 하는 이런 건 제가 대한민국에 공히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딸기가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하는게 지금 딸기거든요, 권하는게.  그것처럼 앞으로 이 딸기도 사실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면 사실은 이게 포화상태가 될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만 딸기를 장려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시설재배를 하는 분들 대부분이 딸기, 토마토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농사를 많이 짓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순간이 되면 이게 어느 정점까지 딱 올라가면 이게 내리막길을 걸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지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 또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익점선생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논의하자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거지 정부에서 해 주는 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산청 땅에 맞는, 그리고 산청 기후에 맞는 이런 걸 좀 찾아보자고 했는데 사실 몇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청에.  옆에 진주에는 비가 쏟아져도 산청에는 2․3년 내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고민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게 크게 지금 준비를 하는 건 결국 하나도, 3년 동안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 가지 품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청군만이 육성할 수 있는 좀 그런 품목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 것도 아닌데 작년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것 올려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농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고민을 하고.  지금 애플망고 되게 1개에 1만원 이상 이리 하는데 이것 지금 제 생각에는 2․3년 안에 분명히 애플망고 가격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백향과 같은 것 해 가지고 실패했고.  지금 이게 우리가 실패 품목이 늘어날수록 농민들은, 공무원들은 월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농민들은 되게 데미지가 크거든요.  옆에 시작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샤인머스켓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샤인머스켓 거의 망했잖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 해서 농가들한테 이것 한번 해 보라가 아니고.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산청게, 산청에 필요한게 뭔지, 산청에 맞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게 사실은 기술센터거든요.  우리가 그것 고민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큰 그것 없이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앞으로는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뭔가를 심어라 하면 무조건 지금 어느 순간은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약초같은 것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늦게 오셨지만 몇 년 동안 제가 한 게 우리한테 앞으로 이런 데 당뇨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약초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심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그냥 일반인들도 먹어야 될 어떤 그런 것에 대한걸 좀 고민하자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준비 안 하고 기술진흥청에서 하는 그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굳이 시범포도 저는 있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런 예산을 왜?  그건 정부에서 벌써 테스트 다 끝났고 다 해 보고 생산량까지 계산해 가지고 다 나온 거라는 거죠.  품종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시범포에 1년에 몇 억을 들여가면서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만의 그게 없으면 그 시범포 필요없다 아닙니까?  딸기 우리보다 훨씬 잘 하는 논산같은 데서, 많이 하는 데서 종자 촥 만들고 품종 만들어서.  그것은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의 의미가 없어요.  시범포는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도 돼요.
  납작복숭아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에 보면 농사 엄청 짓는 데 많거든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키워볼 이유가 왜 있어요?  지금 농사 다 잘 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라, 그런 건.  예산을 들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품종을 1개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한 품종이라고 했으면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도 않아요.  그 많은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범포에 운영되는 그 예산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의미없이 쓴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시범포에 대한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올리지 말고 지금 현재 연구되어 있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해도 되니까 형식적으로 뭔가 그런 걸 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최호림 위원   지금 시범포가 제가 이야기했듯이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배수라든지 농약 관련된 살포 관련된 거라든지 병충해 이런게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다 나와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그리 이야기하면 다 나와 있는 그걸 우리가 제가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납작복숭아 이름이 뭡니까, 품종이?

○최호림 위원   거반도 인터넷에 쳐도 아마 나올 걸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시범포가 왜 필요하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범포라는 것은 다른 데서 안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산청에 뭔가를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품목을 하자는 이야기하는거지 다 지금 농사짓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고 지금 그걸 왜 하냐는 거지, 예를 들자면.

○최호림 위원   아, 모양 나무모양을......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키우는 나무모형이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산청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예를 한 가지 들면 그 복숭아나무가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몇 나무 들어와 가지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나무 모형에 대한 것도.  그런데 그것 지금 다른 데서 농사 많이 짓고 있는걸 그게 빠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가져오면 두 번째예요.  모종 판매하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그런 지금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1번으로 해 가지고 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번으로 치면 몇 년 지났으니까 번호로 치면,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내가 알기로는 나무 모형을 잡는 것까지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왜 산청에서 굳이 하냐는거지, 그 돈을 들여가면서.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다를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지금 모형잡는 건 작년에 벌써 시작했을 거란 거지.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런걸 왜 하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런 것은 시범포에 할게 아니라는거지.  정부에서 다 한 걸, 시뮬레이션 다 했고 예를 들어서 나무 모형을 어떻게 하면 많이 달리고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굳이 왜 산청에서 그걸 하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결과가 다 나와 있는걸.  연구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데서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걸 농가들한테,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게 생산량이 많을 건지도 알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퇴비를 어떤걸 많이 해야 되는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왜 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 없는 걸 하라고 시범포를 하라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것 연습한 것 다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해도 해요, 사실은.  내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메뉴얼대로 키울 것 같으면 누가 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바로 농가에 그러면 1년이라도 줄일 수 있게 농가에 바로 줘야지.  왜 그걸 시범포를 해 가지고 그리 하냐 말이지.  그리고 산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납닥복숭아를 이야기하는게 딸기는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야기하기도 싫고 지금 납닥복숭아 그걸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벌써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범포에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시범포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데 전혀 안 하는 것, 아니면 전국에서 몇 개 하는 정도를 갖고 우리가 1번으로 하는게 그게 시범포를 운영하는 거지 다 몇 년 동안 심어서 결과 다 나온 걸 왜 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까, 그래도?
  제가 그래서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시범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품목을 지금 없는 걸 가지고 시범포를 한번 해 보겠다.  그것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나무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초본류면 초본류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그런건 얼마든지 해 보는게 시범포지 다 성공해 놓은걸 왜 굳이 왜 하냐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청군에서 안 해도 그것 다 연구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고 결론도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기후 관련돼서 계속 몇 년 동안 이야기하는 게 기후 이제는 첫 해는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했는데 올해는 다 정부에서도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온도 1.5도 그건 오버한지 오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속도가 장마라고 이야기는 이것도 시기적으로 우리가 갈피를 전혀 못 잡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3월달에 장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설에 하는 건 어떤 시설에는 이런 하고 있는 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감나무도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죠, 첫 해에.  시설에서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고, 냉해 때문에.  지금 올해도 냉해 많이 입었거든요, 우박도 오고.  이런 걸 예측해서 우리가 한번 하는게 시범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감나무를 하나 차라리 심어보는게 나아요, 하우스 안에.  하우스 안에 안 해 보니까.  기후에 맞는,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올해로 행정사무감사는 끝인데 하도 제가 답답해서.  대답은 과장님 전의 과장님도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포가 그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저는 필요가 없다.  다른 데에 차라리 예산을 주는게, 농민들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퇴비를 지원해 주는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박스 포장재 같은 것 더 해 주고.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기획예산계라는게 그냥 돈만 과장님들이 달라는 것 찍어붙여서 붙이는게 기획예산계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맞지 않습니까?  돈만 딱 합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기획해야 되는지 산청군에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기획해야 됩니다.  내년 1년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산청군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느 날 하루 딸기가 딱 끝나버리는 하루가 온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오.  산청군이 그러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곶감, 양봉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년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 1년 예산 안에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보는 예산이 되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안 있지만 지금 산청군의 공무원들 다 듣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멀리 좀 쳐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고 제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진흥과 하면 항상 우리 진보적으로 농업에 힘쓴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양파 농가에 이번에 보면 동해로 인해서 양파가 가격도 싸거니와 양파가 가격보다는 양이 너무 작다,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한 1/3이 지금 양이 양파 양도 줄었고 딸기도 양도 올해 1/3이 줄더라, 그래서 딸기는 그나마 가격이 높아서 다행인데 양파는 가격이 낮다.  그것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이상원 위원   어떻게든 그 부분 우리 일인만큼 우리가 아무래도 책임지고 연구해 볼 이번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농가의 일이라고 우리가 지켜볼 것이 아니고, 말씀할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것도 보험이 되는지 우리가 또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 현재 옛날에 농가에서 생각한 100개 나왔는데, 80개 나왔는데 20개 왜 줄었는지 그것도 앞으로 매뉴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농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일단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박이, 우박 피해가 다소 농가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우박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우리 또 피해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원 위원   그것은 어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됩니까?

○이상원 위원   조치사항이다, 그죠?

○이상원 위원   그리고 보면 생비량에 일어난 일인데 육묘장 설치, 벼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아니라요?

○이상원 위원   그러면 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제까지 쌀의 중요성이,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식량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산청이 친환경 지역으로써 최고 먼저 발돋움을 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친환경이라는 글자를 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차황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라져 가는 친환경 같거든요.  우리 산청의 친환경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다른 곳에 친환경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어느 백화점 가보면 우리 산청쌀은 그 자리에 있는게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남부 이외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우리가 추진해 볼 이유가 있다, 판매에 대해서죠.  판매에 대해서고 우리 지역에도 또 확대, 친환경을 확대했으면 그 지역을 또 지켜야 되겠죠?  지키면 우리 또 뭔가 모르는 지원도 또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계획적으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산청의 브랜드로 가져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4H 지원사업에 대해서 받았던 사람도 그렇고 안 받았던 사람도 그렇고 일시적인 한번에 지원을 받았지만 그 지원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그 지원이 조금 때에 따라서는 기본의, 살아가는 기본을 우리 4H에서 하다 보니까 기본이 조금 어렵다.  어찌 보면 그것 대체적으로 잘 된다 그것 때문에 잘 산다는 사람보다 그걸 투자를 했지만 어렵게 되어서 간간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챙겨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산청은 물의 부족이 대두가 되죠?  물의 부족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대체적으로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신등과 생비량, 신안 또 단성 남부 지역에 보면 하우스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이번에 신등과 신안 농업용수에 96억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죠?  그 부분에 되도록이면 우리 진흥과에서 좀 보다 앞서는 선도적으로 앞서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렴농업인 육성 이렇게 민원을 들어보면 그것도 지원도 좀 어렵죠, 그죠?  신청하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청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영국 위원   경쟁이 치열하죠, 그죠?

○이영국 위원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영국 위원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명수를 좀 늘릴 수 없습니까?

○이영국 위원   그것 좀 충분히.  기대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 좀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딸기농가 중에서 소득 하위 한 30% 전에 제가 쭉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분들이 사실 기술이라든지 때를 놓쳐 가지고 소득이 좀 낮아지는데 이 분들이 소득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서 이 분들이 소득이 좀 향상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이제 연락이 안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작목반별로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또 보통 보면 나이가 좀 많죠, 그죠?  다소 연령대가 높고 한데 이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술적인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분들이 소득이 향상되게 조금 더, 안 되면 우리가 인력을 더 충원하더라도 이 분들이 소득이 높아져야 그죠?  우리 산청군 행복이 높아지니까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합니다.

○이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들은 전부 다 이 과에는 지도직이 다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들이 마음이 든든하게 의지할 곳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 욕보시는데 딸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웅석딸기작목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온다, 피해가 온다 하면 맨 먼저 하는 농가가 딱 그 농가가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김경배 계장님, 그렇죠?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언제나 병해충이 올 수도 있고 너무 더워 가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때 그것을 잘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올해는 병해충 때문에 망하고 실패를 하고 내년에는 또 더운 기온을 못 잡아 가지고 하면 또 그 농가고 그 농가고 이래 가지고 2년, 3년 연속으로 실패를 하는 농가가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명순 위원   그 때는 이미 늦어요.  문의 와서 할 때는 벌써 병이 와 가지고 있어.

○정명순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직 계장님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인지.  어떻게 예방을 하고 1년 농사를 실패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 과장님 예사로 생각해 가지고 될게 아니고 한해 농사 망치고 두 해 망치면 농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하는 해온 방식이 있고 또 농약방에 가서 서로 주고 받아 가지고 약치는게 있고 한데 철저한 예방, 철저한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딱 봐서 실패 많이 하는 농가는 미리서부터 자주 한 집에 3번을 간다면 그런 농가는 10번쯤 들어가 가지고 지도를 잘 해 주셔서 성공하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병관 계장님, 농업육성, 4H 육성, 강소농, 농업인 단체지원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우리 송정현 계장님, 드론 활용, 벼 재배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배 계장님, 재배기술 이걸 전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등, 신안, 단성 쪽으로는 아주 정평이 나 있어요.  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에서 작년에 수익이 한 700만원 나왔으면 올해는 1,200만원 이상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농약방에 그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김경배 계장님 이야기를 잘 복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경배 계장님,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1,200만원이 아니고 한 1,500만원 이상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우리 김진석 계장님, 원예딸기 우량주목 이것 좀 잘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유백림 계장님, 원예작물 잘 하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는 대체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지도사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오늘 욕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농식품유통과 소관>015200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어려운 것 아닙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 먹통.  제가 반대를 엄청 했었죠.  저 말고 어떤 의원님도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시작했어,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해 보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27%.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이제 100% 되는 시점도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손익계산이 분기점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100%라고 가정했을 때 100%면 일단 손실이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저게 처음에 손실이 안 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인근 시군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면 거의 손실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다 수익이 많이 나옵니까?

○최호림 위원   그렇지.  그래서 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면 우리가 산청 것을 지금 우리가 산청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 때는 산청에 있는 농산물을 쓰는게 기본이거든요.

○최호림 위원   못 쓰는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것.  지금 학교에서 원하는게 흰자, 노른자를 분리해서 해달라, 아예.  해서 가지고 와달라.  아직까지는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이걸 다 씻어서 딱 해 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는 흰자, 노른자를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급식을,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데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납품을 한다고 하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러면 과연 지금 거기에 세척이라든지 시설은 다 돼 있죠?  HACCP도 돼 있고?

○최호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통합지원센터를 만들 때 제가 분명히 한번 회의자료를 보십시오.  HACCP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렇게 해야 만이 먹거리지원센터에 해당되는 것 말고 다른 산청군민들이 포장을 해야 돼서 납품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먹거리지원센터가 아니고 그때도, 그때는 기획예산 아니고 뭐였습니까?

○최호림 위원   항노화에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탁을 제가 드렸거든.  하기는 한다 그러면?  변연경?

○최호림 위원   반연경 계장님이 담당이었지 않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렇게 제가 부탁도 했었고 했는데 HACCP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세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예 지금 또 안 돼 있다, 그죠?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이왕 하는데 이런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계란을 분리해서 한다 이것 그냥 일반시설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산청군에서 나는 계란을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계란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다른 농산물도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학교만 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재가라든지 어떤 어른들 모시고 있는 쪽에서 안 써주면 이것 무조건 손실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써도 어쨌든 손실이 나오는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우리가 한 가지라도 그래도 산청 것을 손실이 나든 어쨌든 산청 농산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려고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한 건데, 목적은 그렇는데 결국은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산청 물건을 납품을 하지 못 한다는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7%지만 100%가 됐을 때 결국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한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되게 잘 산청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내 농산물을 거기다가 납품하고 해서 피부에 되게 와닿고 해 가지고 손실 나는 것은 저는 그것도 행정의 책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결국은 내 물건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앞으로 이게 늘어난다 27%면 100%가 되면 4배 정도 지금보다는 곱하기 4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100까지 간다고 치면.  거기 어떤 걸 납품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HACCP을 통하지 않고 하는 납품을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부 정책은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  저는 지금 이제 이 담당과장님을 맡아놓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산청의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신민수 계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른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놓고 어쨌든 1년에 얼마씩 손실이 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래도 산청군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런 시설이 없어서, HACCP이 없어서 산청군 것을 납품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나도 안 하시고 어쨌든 저걸 사업비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막 하려고 해서 내가 반계장하고도 많이 부딪쳤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달라고.  앞으로 HACCP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납품을 해야 된다고 학교라든지 시설에서 원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  문을 당장 닫아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최호림 위원   아니, HACCP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산청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50%가......  저걸 하면서 50%가 들어가면 안 되지, 과장님.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납품하는 농산물 중에 일반 농가에서 HACCP시설이 돼 있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최호림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걸 원한다면서요, 또?

○최호림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학교에서 이미 받을 때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란은 삶은 계란이면 껍질까지 까서 예를 들어서 수축포장해서 HACCP을 통해서 그렇게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말은 산청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되게 까다로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우리가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HACCP시설에서 안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지금 우리 것을 예를 들어서 HACCP시설 한 데 가서 포장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건데 왜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제가 계속 HACCP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것 한번 회의록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보니까 HACCP 시설을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규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답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물론 기한을 둘 겁니다.  내년부터 예를 들어 올해 시작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납품하는 것은 무조건 HACCP을 통한 제품만, 농산물만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시설비를 또 투자해야 되고 건물은 또 증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같은 건물 안에서 한쪽 라인만 만들면 되는 걸 왜 안 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 때는 누가 과장이었습니까?  그것 할 때 과장님이 누구였습니까?

○최호림 위원   결국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표현하면 어쨌든 저걸 할 때 했으면 비용도 좀 더, 별로 많이 안 들텐데 결국은 하면 저 안에 싹 뜯어고쳐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하거든요.  HACCP 하는게 그냥 HACCP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저게 이게 지금 절차가, 안에서 칸칸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시설 또 싹 뜯어내고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HACCP 한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설계를 바꾸든지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걸 안 한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했다.  몇 번이나 제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알아서 내가 오늘 한번 행정사무감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했고 그것은 그러면 알아서 잘 또 예산이 다른 예산이 올라올 것 같다, 그죠?  일단은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저게 매년 몇 억원씩, 10억원 이상씩 손해가 나더라도 어쨌든 해야 된다고 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제가 생활개선회 관련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선영 계장님 담당인데 제가 이런 민원이 몇 군데서 행사를 지켜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개선회 행사가, 생활개선회 너무 잘 하고 있는데 너무 과잉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처럼,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충성성을 보이는 것처럼 행사가 너무 과하다.  지금 정명순 위원님도 웃는 것은 동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명순 위원   처음 들었어......

○최호림 위원   입장 빡빡한 것은 빠지네요.  어쨌든 그런 군민들이 보기에 불쾌하다 할 것 같으면 되게 불쾌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의회에 관한, 의전에 관한 이런 것도 저도 과한 것은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의전 이걸로 해서 일반 산청군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막 이게 우상화하는 것, 저한테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구 한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했고 그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어쨌든 끝 책임은 과장님이지만 어쨌든 그런 다른 내빈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행정이 문제가 좀 있는게 아니냐.  이게 물론 누구 한 사람 그 분이 대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하다.  그리고 그분도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좀 하시라.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그것은 의전이 아니거든요.  의전 딱 필요한 것만.  진짜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는 의전만 해야 되지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한 충성심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 거기에 대한 이야기 제가 드릴게요.  그것은 답변을 하고 싶으면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해도 되는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선영 계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뇨.  하시고 싶으면 변명처럼 하시면 되는데 그게 혹 잘못하면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어요?  대답하실랍니까?

○위원장 안천원   자,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라요.  분명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그냥 답변하지 마십시오.  입장 난처할 수 있으니, 과장님도 답변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이게 한 두 번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하든, 실외에서 하든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거기에 꽃만 여러 사람들이 들었으면 거의 다른 누구를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군민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우리 유통과 하면 항상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농촌에 농자재들이 옛날에는 크기가 한 2미터 정도 됐는데 요즘은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작목반에 보면 농자재들이 길가에 서 있고 들에 서 있고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 작목반이나 법인에는 옛날 한 10년, 20년 전에 창고를, 마을창고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작목반이나 법인에 조금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살려 올릴 때가 됐다.  너무 그 건물들이 노후되어서 곳곳이 보면 지금 이설 또는 수리를 해 달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작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상원 위원   창고 지원을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봐라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을 드려 봅니다.  지금은 시대에 따라가야 되지.  지금 보통 보면 기계 하면 농자재는 비가 오면 제일 잘 뭐라 할까?  녹이 난다.  녹이 나는 데는 비가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과정에서 창고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 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죠?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산불 관련된 뭐뭐 있습니까?  산불 관련 피해를 입은 농가들.  특별한 건 없죠?

○조균환 위원   농기계, 그렇죠?  불에 탄 농가들 있죠?

○조균환 위원   산불은 자기가 낸 게 아니죠.  어떻게 됐든 낸 사람이 하여튼 있기 때문에 불이 났는데 그 농가들은, 불이 탄 농가는 내 누군가는 잘 모릅니다.  과마다 다 산불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가가, 불탄 농가가 몇 농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그 부분들 농기계가 보통 비싼게 아니에요.  지금 농기계는 1년에 단 한번 쓰는게 몇 천만원씩 가는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죠.
  그 부분 농가가 정말 억울하지 않게끔, 자기가 냈으면 억울하지만 타로 인해서 국가가 빠른 시일 내에 꺼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됐든간에 개인이 냈지만 국가 책임이에요.  그런 부분들 지혜롭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민들의 욕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잘 하고 있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들고 민원 들어오는 것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참 제가 볼 때 좀 답답한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도 사실 휴일이 필요한데 휴일 우리가 농번기가 있다 아닙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농번기인데 그 기간에 하면 설치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 오셔 가지고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번기 아닌 비수기에 오셔 가지고 자기한테 농번기입니다, 개인한테는.  그런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지금.  그 부분 김동국 계장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먹거리통합센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호림 위원님이 이야기를 다 잘 하셨어요.  했는데 원래의 취지대로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본래의 취지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산청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여야 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 취지를 살려야 됩니다.  살리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식품은 HACCP시설이 돼야 되는건 기본이다.  이야기를 아까 잘 짚었어요.  그래서 HACCP시설이 특히 어려운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것 지을 적에 제가 아직까지 현장구조를 잘 안 봤지만 모든 식품공장을 지을 때는 앞으로의 대비해서 짓고 있습니다, 분리시설이에요, 분리시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어 있으면 가져오는 사람들이 다 갯적으로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품하는 업체들 개개인을 다 못 해 주니까 거기에 별도로 분리시설을 HACCP시설은 크게 하면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주 저는 HACCP시설 HACCP시설 하면 이것 규모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하나씩 다 지어주려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밖에서 물어보니까 하여튼 우리 국산 산청에서 생산되는 이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그리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취지를 살려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꾸 점심 때가 되고 마음도 급해지고 계장님들 고생이 많고.
  우리가 농산물, 농특산물 판매 홍보, 그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 해 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서울 등 대도시에 우리가 일시적인게 아니고 장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장터 자체는 건물이라든지 임대는 우리 산청군이 해 주고 우리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이런 분들 이야기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게 한번 그러면 산청군 홍보도 되고, 그죠?  그쪽에서 또 귀농귀촌하실 분들도 소통도 서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서울 정도의 대도시에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위한 우리 산청군의 장터를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산청군 농산물도 팔고 산청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렇게 하게끔 귀농귀촌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 주고 그런걸 하면 싶은데 바로 답변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고요.

○이영국 위원   전에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장기계획을 안 세우고 들어가 놓으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았었거든요.  한번 더 보고 검토를 해서 우리 산청, 우수한 산청군 농산물이 우수한 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시간도 다 돼 가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주문을 할게요.
  우리 먹거리 산청 대표먹거리를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개발해 보세요.  지금 간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여러 가지들 이리 하는데 산청 하면 점심 때나 저녁에 오면 대표 먹을 수 있는 것, 전국에 내놔도 이렇게 전국에 유명할 수 있는 것, 건강보조식품도 나오면 좋겠고 간식도 나오면 좋겠고 한데 우리 전국에 보면 강원도 하면 감자떡이 전국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시떡.  전라도의 모시떡, 또 안흥찐빵 이렇게 하듯이 그것 하나 개발을 해줘 보세요.  전문가를 데리고 하든지 어쩌든지간에.  제 생각에는 산청은 돼지가 유명하니까 흑돼지국밥 하면서 산청에, 전라도 군산에 가면 짬뽕하고 이성당 빵 먹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산청에는 오면 흑돼지국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선다든지 이 앞에 보면 줄서는 짜장면집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청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식당 이렇게 음식 그런 계통에 10개면 더 좋고 2개면 더 좋고.  하여튼간에 먹거리 먹을 수 있는 식당의 밥, 대표 음식 밥, 그리고 간식 아니면 건강보조식품 등등 이렇게 그런 것 하나만 개발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셰프들, 유명한 셰프들 이런 것만 개발하는 기획단 그런건 없어요?  그런 데 돈을 들여 가지고라도 뭘 하나 개발해 보세요, 우리 설문조사해 가지고 우리들 머리만 하지 말고.  전국을, 백종원이는 저 예산에 그것 했잖아요, 그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산청 먹거리를 하나 개발해 주세요.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농식품유통과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명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드리려 생각했는데 이 부서가 아마 고현숙 계장님 부서죠?  먹거리 없습니까, 먹거리 지원이?

○위원장 안천원   하여튼간에 고현숙 계장님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구 계장님, 쌀 수출 많이 합니까?

○위원장 안천원   지금 하동에는 쌀수출 많이 한다는 이야기 나오던데?

○위원장 안천원   찹쌀은 지금 20키로짜리 한 푸대에 얼만지 압니까?

○위원장 안천원 모릅니까?  찹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찹쌀 가격이 한 두 달 전만 해도 6만원, 7만원도 안 됐는데 지금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 뭐라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는 가면 공판장이 아니고 우리 단성에 식자재마트 있죠?  그것처럼 진주에 식자재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제가 한 1주일 넘었습니다.  7일, 7․8일 넘었네.  가니까 20키로짜리가 99천원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99천원이 우리 소비자는 얼마 하겠어요?  정말 비싸덥니다.  우리 산청군민들이 뭐예요?  김 있죠?  김 갖고 찹쌀하고 매칭해 가지고......

○위원장 안천원   김부각 이걸 하는데 찹쌀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주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99천원 해요, 식자재마트가.  그러면 일반마트는 얼마 정도 하겠어요?  10만원 더 하겠죠.  그럴 정도로 쌀이 중요하다는걸 느꼈어요.  일본에서도 지금 쌀값이 폭등한다고 하듯이 그렇는데 우리 박종구 계장님 멋지게 한번 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신민수 먹거리담당 계장입니까?

○위원장 안천원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우리 농가에 사실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산불피해지역 희망장터라 해 가지고 지금 서울 가죠?

○위원장 안천원   몇 개 업체가 갑니까?

○위원장 안천원   제가 볼 적에는 사실 보다 더 많은 업체가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이분들한테 농가에 체재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까?

○위원장 안천원   하여튼간에 이분들이 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17․18․19일 3일간이네요.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다음에는 보다 더 많은 업체가 가서, 한 2․30개 업체가 가 가지고 우리 산청을 좀 빛내 주시기를 바래요.  많이 팔고 내려올 적에는 텅텅 비게끔 할 수 있게 그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산불피해 희망장터 이것 만든다고 신민수 계장님 욕봤습니다.
  그리고 이선영 계장님,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이것 홍보마케팅을 잘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또 최호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 그렇는데 조금 껄적지근하죠, 서로가.

○최호림 위원   뭐이 껄적지근해요?  아니, 뭘 그런 희한한......

○위원장 안천원   어찌 됐든 간에 보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 좀 하시면 되고 김동국 계장님, 우리 김동국 계장 어찌 해서 칭찬이 자자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칭찬이 자자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뭐예요?  120자원봉사 관리, 그리고 지금 7월부터입니까?

○위원장 안천원   예, 그것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천원   그것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하면 우리 산청군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새듯이.  그래서 내가 김동국계장님한테 내가 이야기 잘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천원   하여튼 간에 김동국 계장님같은 경우에는 소문이 자자해요, 잘 한다는 이야기가.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미경 과장님, 우리 의회에 있으면서 이 달 말에 사실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끝까지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시는 모습 정말 존경하고 보기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회 한 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위원장 안천원   조영옥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금방 계셨는데?  끝까지 자리하고 계셨는데.  끝까지 묵묵히 앉아 계시고 하셨는데 소회말씀 한마디 들으려 하니까 나가버리셨네, 금방.  이게 제가 역부러 농식품유통과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안 했는데 나가 버렸네, 농식품유통과가.
  부군수님과 부서장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