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수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을 마친 후 병원진료차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보고 및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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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한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수도관망의 체계적 유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관망은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각 가정, 공공시설, 사업장에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위생 환경 개선은 물론 정주 여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시천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확장사업, 산청생초급수구역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등 대규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수 용량은 하루 5,500톤, 관로는 약 75km가 확장될 예정이며, 이는 급수 취약지역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확장된 관망을 유지하고 관리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461km에 달하는 상수도 관로와 9,862전의 수도계량기 관리, 수도 요금 부과, 긴급 복구 등 방대한 업무를 상하수도과의 관리담당계에서 전담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관망 관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인근 합천군과 함양군의 경우, 시설팀과 운영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은 신규사업과 확장 업무에, 운영팀은 관망 점검과 누수 복구 등 유지관리에 집중함으로써 각 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로 인해 상수도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청군 상수도 유수율은 67.5%로 도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누수율은 29%로 경남 평균 20%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한해 동안 전체 생산량 307만톤 중 89만톤의 수돗물이 군민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누수로 손실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군에서는 총 387건의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대비 7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총 21억3,900만원이 복구 비용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의 부실은 수돗물 공급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자원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수도 관망 전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기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과 행정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관망 유지관리와 누수 대응을 전담할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수도 관로의 매설 위치와 차단밸브 등 주요시설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누수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복구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현장 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누수를 줄이고 상수도 관망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고 기후 위기와 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체계 확립과 누수 대응 강화 그리고 인력 확보 및 노후관 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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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최호림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문1답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산청군의회 최호림 의원입니다.
  의장님,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의사진행 발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알겠습니다.
  6월4일 본회의장에서 의안번호 제2025-61호 산청군수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수는 금요일에 산청군의회에 오후에 병원을 핑계로 오늘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군수질의의 건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야기 하는 것은, 목요일에만 이야기 했어도 의사일정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후에 이야기한 것은 저는 내일 아마 신문에 이게 이대로 되면 10시40분에 가신다고 하는데, 11시20분 차라고 이야기 하는데 아마 헤드라인으로 군수 줄행랑이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산청군수 줄행랑이라고.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응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후에 전화해서 의사일정을 바꾸자는 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산청군민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목욕일날 이야기 했으면 우리 본회의 의사일정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후에 바꿀 수 없게 했다는 것은 되게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산청군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군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수님이 답변하는 것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되니까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은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문을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최호림 의원   아니, 지금 수술 날짜가 잡혀서 한다고 하셨는데 수술하기 전에 무조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최소한 목요일......

○최호림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목요일 정도에 알았으면 목요일날 의회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의사일정을 얼마든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바꿔도 되는데 그러면 오늘 버스를 못 타도 상관이 없습니까?  제 질문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 그러니까 군수님 답변은......

○의장 최호림   의원님.

○최호림 의원   제가 서면으로 받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먼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호림 의원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것은 저기 제가 검토했습니다.  대답 시간이 30분이었습니다.  10시 40분에 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작하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기도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답변할 시간은 뒤 쪽으로 미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기에 의회는 무엇입니까?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산청군의회는 군수님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최호림 의원   아니, 그것은 군수님 알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산청군의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호림 의원   아닙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요.  아니, 그 정도도 답변을 못하면서 무슨 3년 동안 군정을......

○최호림 의원   의원을 했는데 왜......

○최호림 의원   아니, 의원을 했는 데도 의장할 때 하고 그러면 군수할 때 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인데 본인이 의회 민선6기 의장을 하실 때, 그때 허기도 군수가 있을 때 지금 군수님이 의장을 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의회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했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고 지금 하고는 다릅니까?  군수님, 군수님이 지금 3년 동안 하신 의회는, 3년 동안 의회를 지켜본 제가 의정활동을 초선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통이었습니다.  한번도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소통한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의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군수님한테 있어서 의회가 어떤 존재인지......

○최호림 의원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 것, 소통하겠다고 해서 제가 소통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소통을 했는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3년 동안 1,100일 정도 되는 그 날짜에 의회하고 소통을 한 게 뭐가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만 주십시오.  군수님, 의회는 협치의 기구이지 군수님이 마음대로 무시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면서 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 발언에 대해서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길래 군수님이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최호림 의원   의회를 무시한 적은, 제가 무시 안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 예산에 올라오는 본예산만 해도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무슨 소통한 겁니까?  지금 여기 군수 놀이하는 데입니까?  지금까지 의원들하고 상의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사 독립권이 의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호림 의원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호림 의원   5급 과장 인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호림 의원   상의했는데 인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최호림 의원   아니, 우리가 우리 TO를 의회에 한 명을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독립권이 있으면 의회하고 당연히......

○최호림 의원   아니요, 7월달에 당연히 줬어야지 그것은 왜 그걸 마음대로, 군수님 마음대로 합니까?

○최호림 의원   의장님이 인정 못했습니다.

○최호림 의원   의장님이 상의를 했을 뿐이지 의장님이 인정하지 않은 의회 인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님이 상의했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최호림 의원   누구, 제가 그러면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요.

○최호림 의원   있은 것은 두 번째고 그러면 의장님 아니요, 잠깐만요.  의장님, 이것 한마디는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의장님이 의사 인사권에 대해서, 의회 독립 인사권에 대해서 군수가 상의를 했는데 군수님이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대 중점 전략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수님이 5대 중점 전략이라고 저한테 설명서에, 답변서에 보냈는데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산청 5대 중점 전략이 무엇입니까?  모릅니까?  아니,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웃고 계시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군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본인이 5대 중점 전략에 맞춰서......

○최호림 의원   제가 군정질의하러 올라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자, 질문지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5대 중점 과제하고 72건의 공약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5대 거기 답변에 대한 물음을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5대 중점 과제가 무엇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 왜 이게 아니, 3년 동안 군정을 운영하면서 5대 중점 과제도 모르고 산청군정을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군민들이 속았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최호림 의원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최호림 의원   뚝심있는 군수라고 알고 있습니까?  불통하는 군수인지는 군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의회하고도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는데 군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곳곳에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최호림 의원   군민들 하고 어떻게 소통합니까?  군민소통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수 순방에 있어서 군수님이 보인 행동은 군민과 싸우자는 거지 군민과 무슨 소통을 했습니까?

○최호림 의원   두 번 싸웠습니다.  표재우씨하고도 싸웠고 지리산케이블카 때문에 시천면에서도 싸웠습니다.  본인하고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군민들한테 억지를 쓰고 화를 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게 군수로서 할 행동입니까?

○최호림 의원   했습니다.  제가 그날 똑똑히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제가 물어볼게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황 황매산 휴양림에 대한 것이, 대한 것 그리고 산청파크골프장 그리고 가마실권역 축구장에 대한 예산이 200억 가까이, 200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금액이 2024년 본예산으로 통과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가마실 권역 축구장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반대를 했었는데 정규구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로 끝까지 그걸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졸속이었습니다.  왜?  2023년에 사업을 본예산에 올리면서 의원들 하고는 한 번도 돈을 41억1,000만원이 들어가면서 의원들 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지 않습니까?  나, 예산에 올려놓고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이였지 않습니까?  그전에 상의가 있었습니까?  자꾸 웃지 마십시오.  이게 저는 즐겁지 않은데 군수님은 되게 즐거운 모양입니다?  그러면 두 사업을 못하게 된 이유가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업이 잘못됐다고 제가 3개 사업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원들 간에, 동료 의원들 간에 사이까지 나쁘게 만들어놓고 그 사업을 못하는데 대해서 군수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과장들이나 국장들 내려보내서 못하는 이유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이게 소통한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그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증량에 대한 것을 군수님이 며칠 전 4일 전인가 신문에 골프장하고 반대한다고 신문에 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인터뷰해 갔습니까?  경남미디어에서 혹시 인터뷰해서 낸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자분들이 알아서 낸 겁니까?

○최호림 의원   그러면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데 신문에서 그렇게 나오면 군수님이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인터뷰를 하지도 않은 내용을......

○최호림 의원   군수님이 2023년7월에 차황 이장회의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그것도 제가, 우리가 제가 대표발의한 지하수 관련되어서 대표발의안을 냈다고 한 시점이 되게 뭐하게 2, 3일 뒤에 지하수도 반대하고 골프장도 반대하는 언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하고 다른 생각이면 그 언론에 대응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언론이 잘못됐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그 기자한테 항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언론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군민이 하는 겁니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지하수 관련된 것도 골프장 뿐만 아니라혹시 골프장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국장님들 하고 골프장 업자하고 식사한 적 있습니까?

○최호림 의원   지금 군수가 예를 들어서 그런 업자들 하고 식사를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민감한 상황에.

○최호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수생이사장님이 든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최호림 의원   거기 국장님들 하고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식사를 했다는

○최호림 의원   식사한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 ,그게 도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군수님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골프장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골프장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업자하고 식사를 하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도의적으로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황 면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고 산청군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뚝심 하나로 군민을 다 제압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려면 개인......

○최호림 의원   아니,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행동을 생각이 그러면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관련된 것은 골프장하고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증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삼장면 이장님들한테 도장을 받아오면 허가를 해주는데 찬성을 해주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호림 의원   했습니까?  아니 군수가 어떻게 산청의 공공재를 몇몇 사람의 이장들이 도장을 받아오면 해주겠다는 자체가 군정을 운영하는게 아니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최호림 의원   그게 삼장면의 재산입니까?  대한민국의 공공재이고 경상남도의 공공재이고 산청군의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청군이 처해있는 상황이 어떤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도장을 받아오라고 해서 지금 삼장면이 어떻습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 책임이 제가 볼 때는 군수님한테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도장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최호림 의원   주민들이 찬성하는 게 그 도장에 대해서 잘못된것도 알고 계십니까?

○최호림 의원   아니,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이장님 몇 분은 주민들 한테 공청회도 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와서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갈등이 있으면 벌써 2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되면 군수님이 나서서 백지화한다고 이야기하든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호림 의원   아니, 군수님 행정을 모르는 겁니까? 정말 아니 행정을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3년 동안 산청군을 이끌어왔습니까?  지금 임시허가 상태이지 않습니까?  임시허가가 지나면 정식허가를 신청하면 다른 반응이 없으면 정식허가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호림 의원   군수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반대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무학에서 삼장면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그것은 무혐의 송치되지, 불송치했지만 어쨌든 지금 군수님이 한 행동이 군민들을 지금 범법자를 만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게 군수가 책임이 없습니까?

○최호림 의원   며칠 전에 의회에 의장님실에 서명복 이장단협의회 회장님, 이대열 청년회장님, 백세원 주민자치회 회장님 그렇게 세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군수님이 반대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니까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식으로.  자, 군수님, 군수님의 군정은 군수님이 편한대로, 군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손바닥을 뒤집듯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인의 입장이 좀 불편하면 케이블카도 공약사업인데 군민들이 반대하니까, 면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공약사업 안 하겠다?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찬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신문에서 마음대로 썼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다 그걸로 입 그냥 다물고 계실 겁니까?  말씀 안 하실 겁니까?  군수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케이블카 만들어진 추진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군수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실 수 있게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케이블카가 처음에 군수님 입에서 케이블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지사하고 어떤 시간에 누구와 같이 누가 자리를 마련해 줘서 합의된 건지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할까요?

○최호림 의원   유명현 국장이 조찬 모임을 박완수 지사하고 만들어서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틀렸습니까?  군수님 의전은 처음에 없었지 않습니까?  유명현 국장이 해서 시작한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없음)
  그러면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케이블카가 전국에 4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통영에 있는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케이블카가 되었을 때 통영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데 산청군에는 케이블카 대봤자 그냥 케이블카만 타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1,200억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하면 케이블카 하는 시간이 5년이거든요.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시점이.  지금 1,200억이면 결국은 5년이 지나면 2,000억 정도 저는 될거라고 봅니다.  앞번 부군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그 2,000억을 들이는데 재원을 어디서 만들거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더니 답변이 되게 웃깁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답변입니다.  땅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해주면 어떻게 예산을 하겠다는 겁니까?

○최호림 의원   아니, 아니요.  부정적인 게 아니고......

○최호림 의원   예, 의원하기 전에 제가 2011년도에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총무를 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15년이 흐른 지금은 그때의 케이블카와 지금의 케이블카는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후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적으로 그게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그때 그 당시에 군수님, 의장님, 군의회의장님 세 분이 케이블카 못하면 목숨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덕천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세 분 다 잘 살아 계십니다.  건강하게.  지금 군수님이 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그냥 던지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최호림 의원   예.

○최호림 의원   어떻게 틀립니까?

○최호림 의원   어떻게 틀리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성공한 데가 더 많다고요?

○최호림 의원   성공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최호림 의원   3군데 어디입니까?

○최호림 의원   아니, 3군데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최호림 의원   제가 안 된다는 소리 안 했습니까?  군수님, 제가 안 된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산을 2,000억 가까운 예산을.

○최호림 의원   군수님, 통과되고 나면 예산을 못 만들면 그것은 없어지는 사업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최호림 의원   결국은 군민을 상대로 지금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확실치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최호림 의원   없어요?

○최호림 의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이 하는 정치활동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오로지......

○최호림 의원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군수님은 산청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군수님 위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최호림 의원   작년까지 수의계약이 104건, 업체가 104개였습니다.  제일 많이 한 업체가 31억을 넘겼고 제일 작게 한 업체가 1건으로 8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최호림 의원   산림조합입니다.

○최호림 의원   예, 그래서.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최호림 의원   산림조합도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개인업체들이 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군수님이 수의계약사항을 한 번 정도는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늘 이후로 한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호림 의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요?

○최호림 의원   그러면 하청을 주는 건데 불법인데요, 그것은.

○최호림 의원   본인이 계약, 아니, 그것은 지금 감사 사항입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최호림 의원   산림조합에서 예산을 받아서 본인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른 업체에다가 사업을 줬다?  그러면 수수료 떼먹고, 수수료 받아먹고 다른 업체에 줬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최호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이것은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아마 감사를 한 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예산도 확실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케이블카를 하는 것은 산청군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최소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안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립공원 안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호림 의원   아니, 그것도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최호림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본질에 대한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국립공원안에 민간자본을 얼마까지 투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인지 모릅니까? 얼마까지 투입하는지 모릅니까?  몇 %까지 투입할 수 있습니까?

○최호림 의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하십시오.  뭐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십니까?

○최호림 의원   아니, 그게 어떻게 아니, 국립공원 안에......

○최호림 의원   군수님 안타깝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국립공원 안에는 민간자본을 단 1원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

○최호림 의원   이런 데 무슨 서면 됐습니다.  서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답변했기 때문에 서면 필요 없고 그 정도 공부는 최소한 하고 나오셔야지.

○최호림 의원   누구한테 서면 답변한다는 말입니까?

○최호림 의원   제가 오늘 군정질의를 하는 것은 산청군민이 알아라고 제가 군정질의를 하는 것이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산청군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군수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간도 없네요.
  한방약초산업특구를 활성화한다고 지금 답변에 와있거든요.  혹시 답변할 내용을 아십니까?
  본인이 최소한 한 번은 쓰는 것은 기획계에서 써주더라도 한 번은 읽어보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아니, 산청, 한방약초특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산림과에 약초계도 없애버렸으면서 군수님하고 나서 약초계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산청한방약초특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최호림 의원   약초계는 없앴습니다, 군수님 정확하게.  업무를 다른 데 함께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최호림 의원   아니, 약초계라는게 한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가 없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계가 없는데 과까지 필요합니까?  아니, 약초라는 것은 다른 데 붙여서 그 약초라는 이름 자체를, 결국은 규모 자체를 작게 하는데 무슨 이게 한방약초특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3년 동안 군수님이 군정 활동을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도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깡통도 아니고 대답하는게 뭐 할라고 앞에서 계신 겁니까?  아니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본래 처음부터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되지 오늘 왜 나오셨어요?  제 뭐 원맨쇼하려고 나왔습니까?  제가 물어본 내용이 숫자를 이야기하거나 통계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년 동안 군수님이 군정 활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걸 답변을 못하고 서면답변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웃고 그렇게 하시는 것조차도 군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 울림)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산청군은 어떤 겁니까? 산청군의 미래는 어떤 겁니까?

○의장 김수한   최 의원님 추가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군수님이 생각하는 산청군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최호림 의원   지금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군민들한테 물어보는게 그게 무슨.  아니 군수님이 생각하는 군정을 이끌면서 산청군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산청군을 생각한다면 한번 정도는......

○최호림 의원   지금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본인 혼자서 독단적으로 군수 놀이하면서 끌고 가는게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호림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말을 못했을 뿐이지 공무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름을 못댈 뿐이지 공무원들은 이게 되게 행정이 재밌는줄 아십니까?  사표쓰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산청군이 군민이 운영해야 되고 공무원하고 같이 협치해야 되고, 의회하고 같이 협치해야 될 산청군을 아침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오후에는 바꿔버리고 이게 무슨 산청군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최호림 의원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 되게 제가 곤란합니다.  답변드리기가, 저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작년에 했던 군정질의 6월에 저한테 못하게 했고 9월에는 했는데 그 약속대련 말고 오늘 제가 서면 어떤 질의를 할 건지는 대충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너무 준비 안 됐고 지금까지 3년을 준비 안 된 자세로 군수로써의 역할을 했다는게 실망스럽습니다.  산청군민들이 아마 더 실망스러워 할겁니다.  지금 이승화 군수님을 찬양하는 세력들 외에는 아무도 오늘 이 군정질의에 대해서 찬성하고 박수보낼 분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음 제가 9월달에 한번 더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답변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군민 여러분께 몇 말씀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산청군은 군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군민 여러분의 의견으로 산청군이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청군민의 생각없이 한 사람의 군수가 독단적으로 산청군을 운영하는 것은 산청군이 산청군의 미래가 어떻게 될것인지 불을 보듯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청군민 여러분께서 정치에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잘못하는 것 있으면 냉정하게 산청군, 산청군의회 들어와서 항의도 하십시오.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십시오.  왜 군수 눈치를 보면서 그걸 못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후라도 제대로 된 산청군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산청군은 군민이 만드는 산청미래 100년입니다. 군수가 만들지도 의원들이 만들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군민이 자의적으로 군민의 의견으로, 군민의 행동으로, 군민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청군의 행정을 다시 한 번 쳐다보시고 산청군의 행정이 의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산청군민 여러분께서 애정과 사랑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군정질의에서 혹시 불편한 내용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3년 동안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하다보니 시간도 모자라고 마음도 바빠서 그렇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최호림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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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림입니다.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6월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9일 본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뒤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잔액 집행 발생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73호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서상의 수익과 지출이 일치하였으며, 주요 성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74호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3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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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영국   총무위원회 이영국 위원장입니다.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64호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은 산청군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수색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65호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66호 산청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양한 계층 참여보장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67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68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건립 중인 장애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69호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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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철입니다.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70호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 치유의 숲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신규프로그램 운영시 재료비 등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휴양 및 관광프로젝트 구축과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71호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전면 개정하여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72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의 기본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지원 근거가 있고 경상남도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융자 조건에 맞춰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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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천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천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4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6월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기관 22개 전 부서와 생초면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군정주요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와 활발한 토론 등의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개선 및 의견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 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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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4항,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호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산청군의회 최호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2025-77호 산청군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 반대 결의문을 낭독함으로써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 반대 결의문.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이래 산청군민을 비롯한 3개도, 5개 시군 군민들의 커다란 희생과 노력으로 보존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은 어디까지나 지상의 지리산에만 국한될 뿐 억만년 세월 속에 귀중한 보물로 생성된 지하수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리산 지하수는 국립공원 보존의 사각지대에서 기업의 상업적 이익 논리에 떠밀려 고갈이 우려되는 사항이다.
  현재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금서면 등 5개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하루 지하수 취수 한도량은 6,170톤으로 경남 전체 취수 한도량의 6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주식회사 지리산 산청 샘물이 허가된 하루 600톤의 취수 한도량에 대해 하루 600톤을 더 뽑아내겠다고 경상남도에 임시 허가를 받고 정식 허가는 450톤을 신청해 놓은 실정이다.  지리산 지하수는 엄연히 국립공원 지리산의 일부로 무한히 뽑아서 마실 수 있는 무한재가 아니라 고갈이 예정된 한정재이며, 또한 산청군민 모두의 공공재로써 산청군 경상남도 등이 공적기관으로써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지속적으로 샘물 개발 증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몇십년째 계속된 무리한 지하수의 취수로 해당 지역 농지와 임야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생수의 급격한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에는 생수 운송을 위한 1,000여대의 트럭이 도로를 질주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소음과 분진으로 지역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하수 취수증량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주민 간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산 지하수는 별개의 식품, 음료, 주류 등에 대한 국제품질인증기관으로써 권위를 자랑하는 몽드셀렉션에서 2025년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수질이 입증되었다 억만년의 시간 속에 칼슘과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유수의 먹는 샘물과 경쟁해 명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리산 지하수의 난개발로 다양한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취수증량 허가를 한다면 지리산 지하수의 빠른 고갈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적 이익을 적절히 규제하면서 공적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경상남도는 산청군민을 대표하는 산청군의회 의원 전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를 당장 중단하고 지리산 지하수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6월23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형상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의결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4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의 긴 회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 의안들이 국민의 편익 증진과 산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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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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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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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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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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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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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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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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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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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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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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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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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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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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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5-73호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74호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4호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5호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6호 산청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7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8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69호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의안번호 2025-70호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의안번호 2025-71호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의안번호 2025-72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75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77호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