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0월17일(목) 10시30분 개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안천원위원 안이 4개나 나왔는데 다 좋겠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이앞에파크골프장있죠?골프연습장.

○건설과장김재명예.

○안천원위원골프연습장이것앞으로톡튀어나왔어요.

○건설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이건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할건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래 가지고 해 봅시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위원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전반기때 2번 올라왔죠?  전반기때.

○건설과장 김재명 공유재산은 1번 올라왔습니다.

○조균환위원 공유재산 심의 2번 올라오고 이리 했었는데 아마 내가 볼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통합으로 묶는건.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로 출입구 진출입로가 좀 안전성이 없다, 위험하다.  특히 신속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만드는 사업이라면 출입구부터 좀 안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이 곳 저 곳 다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이쪽 저쪽 다 봤는데 앞쪽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쪽은 또 택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 하고 그래서 이것보다 또 더 다른 좋은 지역이 있으면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실제로 올라왔네요, 보니까.  올라왔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땅을 실제로 헐다고 해서 가서 사려고 보면 현장에 가려면 집을 지을 수 있거나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산청군에서는, 산청군 관내에서는 아마 이 정도 되는 땅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적합지는 적합지가 맞습니다.  조금 장소는 거기 애초에 정해서 그런지 좀 안 좋아도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적합한 것 같은, 땅 가격을 볼 때는 적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드는데 자, 금액이 47억, 한 50억 되죠?

○건설과장 김재명 예, 49억입니다.

○조균환위원 예, 49억이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우리 군비로 한다는 것은 정말 좀 그렇지 않느냐?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생각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됐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건물을 짓는 부분만큼은 국비로 했으면 좋겠다.  국비로 했으면 좋겠고 또 땅관계를 아직까지 4군데가, 서너 군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땅을 한번 또 평가하고 다른 데 좋은 데도 좀 보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보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말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균환위원 예.

○건설과장 김재명 앞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구배가 좀 많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가 한 14%거든요.  14%인데 부리 택지조성지구로 우회를 해 가지고 순환하는 도로로 하니까 한 10%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배는 조금 보완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지를타 부지를 알아보라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읍주위를 한번 현지 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땅값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면 또 찾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한번 찾아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균환위원 어차피 국도비 확보하려고 하면 좀 시간도 걸릴 것이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국비를 매칭시키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일단 아마 11월8일날 또 앞전에 그 과도 좀 부실한, 안전총괄과도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부분도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땅을 둘러보고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저는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위원님.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행정간담회까지 하면 4번 올라온거다그죠?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위원 그럼 이게 되게 절박하고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궁금한건 4번을 올렸을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최호림위원 지금 위치 이게 지금 4군데가 올라왔는데 저렴한건 보니까 크기가 또 좀 작네요.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위원 사이즈가 작고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비 자체를 국도비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결국 매칭사업을 하는걸 원하는데 100% 다 산청 예산으로 하는건 저도 사실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당장 급하다 생각하면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건데 장소를 지금 이 4군데 외에 장소를 다른 데도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왔을 때는 이게 타당한 장소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라왔을 것이고.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위원 대충 예산도 한번 알아보셨을 것이고?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기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여기 타당한 이유를 제가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 하면 우리도 여기에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부족하냐 하면 같은 자리를 가지고 오시면서 조금 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설득력있는 걸 가져오시는게 좋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안타깝고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하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방법에 대한건 모르지만 장소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위원장님 이야기가 내가 한번 듣고 싶어요, 제 이야기하고 나서.  위원장님 생각이 어떤지도 되게 궁금하고 장소에 대한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장소에 대한 거라도 이야기를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장소에 대한 것도 아예 지금 위원님들이 없이 그냥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여기 지금 회의하는 것도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더라도 장소는 이리 하겠다는 정도라도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건설과장 김재명 이 부분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좀......

○최호림위원 예.

○건설과장 김재명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비교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안을 보시면 저희들 부리 쓰레기매립장 지구인데 환경 처리와 구조물 등 안전성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면적이 조금 협소한 그런 사항이고 3안을 한번 보시면 접근성은 좋으나 보상가격이 부리보다 3배가 높고 생태등급이 1등급지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면적이 다소 협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4안을 보시면 접근성은 제일 높으나 우선 보상가격이 부리보다 한 7배 높고 면적이 협소한 상태고 건폐율 또한 20%로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다 걱정하신 부분 사업비 관련되는 것은 보상비는 우리가 군비로 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균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4가지 땅들을 다 봐도 실제로 땅은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획관리지역에 땅을 이만한건 실제로 없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실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건 뭐냐하면 국도비 확보에 자신감을 가지게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국토 관련해서 다녀오셨다는데 하여튼 그 관계로 일단 제가 보류를 주장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잘 알겠습니다.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 동안 우리 앞에 하고 나서 과장님이 다방면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군데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데보다는 여기는 가격이 헐고 또 제가 단지 걱정되는건 지금 골프연습장, 그죠?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들어가는 길도 다른 데로 한다고 하니까 이걸 봐서는, 도면을 봐서는 이것도 그리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조금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좀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건설과장 김재명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시설하는게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사들이거나 보상을 주거나 이렇게 피해가, 피해를 주거나 그런건 아닌 걸로 알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대부분이, 정명순위원님은 말씀 안 하셨고 대부분이 위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국도비만 지금 못 만들어서 지금 보류한다 하는데 결국은 장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지금 당초 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게 우리가 이게 위치는 당초 위치가 예산이라든지 다른 땅하고 비교했을 때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거......  내가 위원장님한테 물어 보는건 위원장님 생각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건설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는 괜찮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토론은 또 해야 될 사항이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도 위치에 대해서는 전에 좀 제가 그 때는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었고, 처음에 올라왔을 당시에는 총무위원장이었는데 겨울 되면 길이 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그런게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 지금 이것 아마 누가 보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상임위를 보고 있는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오해의 소지는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거죠.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건 절대 들어가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다 그러면 땅 위치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보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건 이것 되게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땅은 괜찮은데 지금 예산이 동반이 안 돼서 그러니 땅을 먼저 사라고 하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제가 생각에는 그죠?  이것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고 또 땅도 더 헐은게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라고 그리 부탁하고 싶습니다.

○최호림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속기를 하고 있는데 땅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보류하는 이유가 땅을 더 알아봐라?  지금 이게 몇 번째,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건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명 두 번째입니다.

○최호림위원 두 번째 올라왔는데 그 때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왔을 때 땅에 대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비교할 땅을 가지고 와라.  이것 하나만 딱 들고와 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드는데 해 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비교할 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비교할 땅도 가져왔고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가 나서서 찾아야 되거든요, 위원들이.  우리가 그럼 결국은 집행부를 신뢰를 못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건데 위치를 더 찾아와라 해서 3개를 더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 땅은 이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땅을 찾아오라 하는건 이유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이게 정말 저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픈데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서두에?  이 땅이 필요하다, 이 땅이 맞다 하면 땅에 대한건 결정을 하고 사업비만 예를 들어 국도비를 확보하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거죠?  땅을 또 알아보라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러면 땅을 가지고 몇 번을, 또 세 번째까지 땅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최호림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위원 과장님, 이 4개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땅은 당초 안이 제일 적지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어쨌든 땅은 여기가 최적지이지만 또 위원님들 생각이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고 없으면 다시 이 땅을 하는 걸로 그냥 하고 한번 더 땅을 찾아봐달라.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들 생각이 땅이 괜찮다고 했으니 혹시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접근성도 좋고 우리가 사실은 활용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이 땅에 대한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우리가 또 당장 1·2년 안에 이 땅을 어떻게 할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위원 결국은 우리가 산청군이 존재하는 한은 이게 활용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만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땅.  이 땅이 좋다는건 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했고 더 좋은 땅이 있는지 알아보고 한 번 더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우리가 한번 더 그 때는 잘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준비를 해 오시고 계획도 잘 내 오셔 가지고 올리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걱정하는 부분들이 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 다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땅은 어쨌든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못 찾으면 어쨌든 이 땅을 다 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니......

○건설과장 김재명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토론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100호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1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의안번호 2024-103호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4호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

○출석위원

정명순  김재철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  배미경

○속기사

이주안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건설과장  김재명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안전정책담당주사  정연심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