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0일(월) 09시3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부군수님께서 선서를 낭독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서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서는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부군수님께서 선서를 낭독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서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서는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부군수 한미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6월10일 산청군 부군수 한미영.
(선서서 제출)
2024년6월10일 산청군 부군수 한미영.
(선서서 제출)
○부군수 한미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도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정종민 항노화관광국장입니다.
오무세 경제건설국장입니다.
김솔 보건의료원장입니다.
민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최동민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강채호 행정과장입니다.
차현자 재무과장입니다.
조만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기연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이어서 조현형 민원과장입니다.
정명희 한방항노화과장입니다.
권순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민옥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태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운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오호근 지역발전과장입니다.
강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차상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민치식 건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준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권순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채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허종근 농축산과장입니다.
강수정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오윤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용도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정종민 항노화관광국장입니다.
오무세 경제건설국장입니다.
김솔 보건의료원장입니다.
민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최동민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강채호 행정과장입니다.
차현자 재무과장입니다.
조만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기연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이어서 조현형 민원과장입니다.
정명희 한방항노화과장입니다.
권순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민옥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태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운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오호근 지역발전과장입니다.
강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차상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민치식 건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준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권순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채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허종근 농축산과장입니다.
강수정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오윤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한 후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감사중지)
(09시37분 계속감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잠시 감사 중지를 한 후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감사중지)
(09시37분 계속감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기획담당입니다.
여은경 예산담당입니다.
이대인 감사담당입니다.
홍태형 공보담당입니다.
성지은 법무규제담당입니다.
김혜정 기획담당입니다.
여은경 예산담당입니다.
이대인 감사담당입니다.
홍태형 공보담당입니다.
성지은 법무규제담당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군수 한미영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민선8기 5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 산청군 같은 경우에 도시에 비해서 농가 수익이 적다든지 생활이 불편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시대적으로 산청군 같은 곳이 지역 특성을 살려서 더 풍요롭고 편리한 지역을 그런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산청관광,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그리고 군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감행정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아무래도 민선8기 들어와서 군수님의 공약사업, 그다음에 중요시책 사업들, 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민들의 의견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각 부서나 그다음에 읍면 현안업무들을 저희가 건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 각 담당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즉흥적인 것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군민들하고 장하고 그런 뭐라 그럴까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고 해서 이번에 전진기지라든지 이런 것도 장소가 잘못되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마찰도 있었는데 우선 순위를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죠?
○부군수 한미영 예.
○이영국 위원 군민의 눈높이에 정해야 되고 장래를 위해야 되고, 그죠? 그렇고 그러면 산청군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저는 우리 산청군에 우수한 자연환경이라든가 지역특성을 살려서 산청만의 강점은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시키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산청에 살고 있는, 기존에 현재 살고 있는 군민들을 편안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국 위원 예.
○부군수 한미영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끊임없이 일자리 창출이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귀농귀촌 인구뿐만 아니라 청년인구들 유입도 시켜야 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군수 한미영 저희 산청군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4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우리가...... 전달을.
(서류 전달)
저거 저 인구변동 현황에 보면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면 됩니다.
70세 이하는 30년 후에 우리가 약 8,000명입니다, 8,000명. 그러면 50년 후에는 몇 명 될까요? 50년 후에는? 4,000명이거든요, 4,000명. 그래서 정책에서 1순위가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 정책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제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약 100억씩 이상 받습니다, 그죠?
(서류 전달)
저거 저 인구변동 현황에 보면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면 됩니다.
70세 이하는 30년 후에 우리가 약 8,000명입니다, 8,000명. 그러면 50년 후에는 몇 명 될까요? 50년 후에는? 4,000명이거든요, 4,000명. 그래서 정책에서 1순위가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 정책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제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약 100억씩 이상 받습니다, 그죠?
○부군수 한미영 예.
○이영국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가 100억을 줄 때는 100억 플러스 더 많이 일을 하라고 준거죠, 그죠?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쓰라고 준거죠, 그죠? 실제로 쓰고 있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저희도 지금 올해도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우리 부서장들에게 우리 산청의 특성 강점을 활용한 그런 인구정책을 발굴하라고 저희가 지시도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잘 들었고. 우리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인생 주기입니다, 그죠? 우리 산청군의 주기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주기도 그렇습니다. 인구 없이는 아무것도 행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정책 방향이라든지 예산을 쓰는 방향이 차후에 미래세대를 쓸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게 교육이고 그렇는데 인구정책이, 그죠? 교육정책하고 인구정책 안에 보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경제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주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산청군 같은 경우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아이 부모들이, 그죠? 자존심 있고 자부심이 있도록 그죠? 우리 군민들 전체가 아이를 키워줘야만 아이를 낳습니다. 이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우리 우선 순위가 이 정책 같아요. 지금 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부수적인 거고 우리가 이것은 안 시켜도 잘 합니다. 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만은 중앙정부의, 지금 공무원한테 물으면 중앙정부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앙정부 정책 50%, 지방정부 5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산청군은 전국에서 제일로 인구정책을 잘 하는 군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인생 주기입니다, 그죠? 우리 산청군의 주기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주기도 그렇습니다. 인구 없이는 아무것도 행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정책 방향이라든지 예산을 쓰는 방향이 차후에 미래세대를 쓸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게 교육이고 그렇는데 인구정책이, 그죠? 교육정책하고 인구정책 안에 보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경제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주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산청군 같은 경우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아이 부모들이, 그죠? 자존심 있고 자부심이 있도록 그죠? 우리 군민들 전체가 아이를 키워줘야만 아이를 낳습니다. 이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우리 우선 순위가 이 정책 같아요. 지금 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부수적인 거고 우리가 이것은 안 시켜도 잘 합니다. 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만은 중앙정부의, 지금 공무원한테 물으면 중앙정부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앙정부 정책 50%, 지방정부 5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산청군은 전국에서 제일로 인구정책을 잘 하는 군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군 컨트롤 타워가 아마 기획감사실 하면 다 통했죠, 그죠? 지금은 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도 컨트롤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두 하죠?
작년까지는 우리가 군 컨트롤 타워가 아마 기획감사실 하면 다 통했죠, 그죠? 지금은 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도 컨트롤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두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예산이라든지 감사, 공보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과 거에 전부 다 계획서가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제가 계셨으니까 두 가지,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한방약초밸리기반조성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이게 꼭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초축구센터 건립 공사, 그죠? 거기 보면, 생초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지금 위에 것은 한방항노화과에 해당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거기서 묻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번에 생초축구센터 건립 공사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현재 우리한테 제일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볼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번에 생초축구센터 건립 공사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현재 우리한테 제일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볼 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앞서 이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구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인구감소, 인구소멸 심지어 인구 절벽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인구 문제가, 그런데 제일 문제가 큰데 실제 먹고 살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책 입안을 한다든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우리 행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우선시하고 정책 입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계속 건물을 짓고 장애인복지회관이다, 평생학습관이다, 청소년회관이다 산청군에 한번 제가 전부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평생학습관 하나 예를 들어도 필요한 메뉴얼 다 정해 가지고 필요한 데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9번에 나온 것, 그것도 거기에 또 왜 그런 교육센터가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게 제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건물 짓는 것은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지어서 건물 하나 지으면 무조건 그 뒷 해부터 1억 이상, 2억 이렇게 경비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건물 지금 288개 마을에 344개의 우리 회관이 있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계속 건물을 짓고 장애인복지회관이다, 평생학습관이다, 청소년회관이다 산청군에 한번 제가 전부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평생학습관 하나 예를 들어도 필요한 메뉴얼 다 정해 가지고 필요한 데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9번에 나온 것, 그것도 거기에 또 왜 그런 교육센터가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게 제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건물 짓는 것은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지어서 건물 하나 지으면 무조건 그 뒷 해부터 1억 이상, 2억 이렇게 경비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건물 지금 288개 마을에 344개의 우리 회관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것 관리하고, 그것은 또 없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계속 건물을 지어가는데 이런 걸 좀 자제를 해줘야 된다. 지금 축구센터, 제가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지금 거기에 생초에 늘비물고기마을. 왜 내가 이거는 여기서 하냐하면 똑같은 걸로 3개 과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늘비물고기마을은 농축산과에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농촌체험마을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박항서 늘비축구테마거리 그것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것은 관광진흥과......
○김수한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이번에 축구센터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김수한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늘비물고기마을의 최대 인원을 보고한데 보니까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하면 110명 정도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지어놓은 것만 해도. 그리고 센터에 지으면 160명. 또 이번에 늘비 축구테마거리에 유스호스텔을 하나 짓죠, 18억원 들여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거기에도 또 유스호스텔 하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자꾸 지어가지고 지금 내리서부터 저 위에 금서까지, 생초까지 모든 펜션이 전부 다 팔려고 내놨어요. 우리가 엑스포를 해도 다 전부 다 우리군에 보고 다 받아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물론 함양에도 가서 자고 진주 가서 자고 했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숙소를 한 면에 많이 지어서 되겠냐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먼저 9번, 한방항노화과에서 추진하는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은 산청IC 입구에 저희가 주택지가 39필지, 그리고 상가가 9필지 하고 해서 그리고 또 매촌지구에 대지가 조성되고 하면 주변에 새로운 뉴타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조기에 주택 착공도 하고 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좀 정주여건이 편리해서 또 다른 우리 산청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을 좀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계획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조금 입주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지금 현재 네 가구 정도 주택을 이미 완료한 데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상황은 조금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 번 더 또 의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업 추진을 다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초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초면이 어쨌든 박항서 감독님의 고향으로 저희가 지금도 생초하고 오부 쪽으로 저희가 축구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하는데 지금 인구가 저희들이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하는데 이런 전지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활인구가 저희 군을 방문을 하면 어떤 지역의 다른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권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숙박시설이 경기장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만 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조금 입주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지금 현재 네 가구 정도 주택을 이미 완료한 데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상황은 조금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 번 더 또 의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업 추진을 다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초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초면이 어쨌든 박항서 감독님의 고향으로 저희가 지금도 생초하고 오부 쪽으로 저희가 축구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하는데 지금 인구가 저희들이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하는데 이런 전지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활인구가 저희 군을 방문을 하면 어떤 지역의 다른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권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숙박시설이 경기장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만 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이제 아파트 옆에 3채를 짓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읍에 빨래방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3개 있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자활센터에서.
○김수한 위원 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지금 우리 산청읍에 또 금서면에 이렇게 합해 가지고 그 인구에 빨래방 세 개 가지고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지금 현재 인구로써는 그렇게 부족한 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금서 밸리지구하고 뉴타운이 조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입주를 또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시설들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니까......
○김수한 위원 거기 무인카페가 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카페, 지금 산청읍에 카페는 몇 개 돼 있는지 다 모를 겁니다, 그죠? 저도 모르는데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카페가 무한정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지금 이번에 누리센터에 거기 또 카페 들어갔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수한 위원 지난 번에 금서에 복지회관 지었을 때 거기 또 카페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하면서 그런 걸 다 해버리면 군민들은 뭘 먹고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게 이 정책 입안을 한다든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산청군민을 좀 생각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게스트 룸은 몇 개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게스트룸이 한 4개 정도.
○김수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부 다 펜션이 안 돼 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그리고 그걸 하나 지어서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수익이 날거라고 생각합니까? 수익 보고는 안 하겠죠, 그죠? 주위에 그런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주위에 그런게 있으면 더 빨리 집을 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자꾸 손해보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늘비물고기마을 아까 이야기 했는데 지금 110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제 지역구에서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동창들이 와서 자러가니까 비가 새고 도저히 잘 수가 없데요. 이런 것은 왜 그러느냐 과연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잘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하느냐 왜 제가 컨트롤타워를 이야기 했느냐 하면요. 이것을 한 과에서 하면 한 과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하지, 관광진흥과에서 하지 또 체육과에서 하지 이렇게 하면 갖가지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올 때는 그렇게 따 왔더라도 나중에 관리는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게 통합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부 다 펜션이 안 돼 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그리고 그걸 하나 지어서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수익이 날거라고 생각합니까? 수익 보고는 안 하겠죠, 그죠? 주위에 그런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주위에 그런게 있으면 더 빨리 집을 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자꾸 손해보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늘비물고기마을 아까 이야기 했는데 지금 110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제 지역구에서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동창들이 와서 자러가니까 비가 새고 도저히 잘 수가 없데요. 이런 것은 왜 그러느냐 과연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잘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하느냐 왜 제가 컨트롤타워를 이야기 했느냐 하면요. 이것을 한 과에서 하면 한 과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하지, 관광진흥과에서 하지 또 체육과에서 하지 이렇게 하면 갖가지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올 때는 그렇게 따 왔더라도 나중에 관리는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게 통합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시설물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제가 지난 번에 민원과 복합민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 하나도, 물론 제가 민원과 나중에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뒤에 가면 산림과나 여기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왜 생초축구센터 이걸 집중적으로 거론했냐 하면 세 개 과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 뒤에 것은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각 과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아뇨.
○위원장 조균환 아, 아닙니까? 그러면 김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보면요. 군정주요사항 월별 뉴스 제작 홍보에 여기 보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드론 촬영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록물 제작은 당연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이 드는데 이걸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경쟁력이 있으면 더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두 개를 꼭 쪼개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고요.
또 군정 보도 모니터링용 신문지면 스크랩에 보면 이것은 수의계약보다 이것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요. 군정주요사항 월별 뉴스 제작 홍보에 여기 보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드론 촬영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록물 제작은 당연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이 드는데 이걸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경쟁력이 있으면 더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두 개를 꼭 쪼개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고요.
또 군정 보도 모니터링용 신문지면 스크랩에 보면 이것은 수의계약보다 이것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군정 뉴스 제작 제공...... 아, 뉴스 신문 스크랩 계약하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김남순 위원 그것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싶고. 또 군정뉴스 월별 사항 제작하고 이것을 또 드론 촬영하고 이런 걸 두 개를 쪼개 놨는데 이걸 합치면 안 되나 싶어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하면 경쟁력도 있고 그러면 질이 좀 안 높아질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쪼개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군정뉴스 제작사업은 저희가 군정에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정별로 그렇게 촬영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SNS상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기록물 촬영용역은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군정의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 건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남순 위원 아무튼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잎새가 넘치는 군정홍보와 기록물 제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 물어보시는 것을 제가 우리 또 과장님과에서도 아셔야 되고 부군수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과제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에도 제가 여쭤볼건데, 그죠?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혹시 간접적으로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흑돼지 명품화 사업하고 우리 유기축산 한우 단지가 우리가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산청의 지역특성에 맞게,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돈 교체한다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만 좀 지원하거든요. 폐사처리라든지 이런 것, 그죠?
물론 그 과에도 제가 여쭤볼건데, 그죠?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혹시 간접적으로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흑돼지 명품화 사업하고 우리 유기축산 한우 단지가 우리가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산청의 지역특성에 맞게,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돈 교체한다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만 좀 지원하거든요. 폐사처리라든지 이런 것,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인근 시군의 모범 사례로 있는 유통화, 유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먹거리 단지라든지 생초 같으면 물고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명품화는 돼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흑돼지 명품화하고 우리가 유기축산 한우 단지에 사료 관계 이런 것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유통에 대해서 전체적인, 앞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과에서 컨트롤도 하고 예산도 집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제가 여쭤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농어촌 취약지역 공모사업 일부입니다.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가 권역사업이나 중심지 사업을 빼고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보면 보통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담장 사업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우리 한 270억 정도 263억3,800만원 정도 우리가 그 동안, 중심지나 권역사업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과에서도 민선8기 공약사업 있는 중에서도 장기 추진사항에도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도시화가 되는 데는 재생사업이 공모사업이 좀 있습니다. 발굴도 하고 있고 재생이 안 되는 데는 읍면 중에 인구가 축소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재생은 안 되더라도 옛날의 건물들 좀 미관상 흩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하면서 면 단위,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에 우리가 그러면 농어촌에 우리가 취약지역에 개조사업을 하면 보통 보면 담장을 하고 마을회관을 합니다.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마을들은 100% 보조를 다 받죠? 평수도 상관 없죠? 나머지에 이런 사업에 해당 안 되는 경로당들, 어르신들이 거의 쉼을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밖에서 생활하시지만 느티나무 밑이라든지 또 한 더위는 에어컨을 켜고 안에서 계시고 하는데 겨울에는 거의 동절기 들어가면 농번기가 끝나면 거의 경로당을 이용하거든요. 신축할 때 이런 권역 사업이나 농어촌 취약 개선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건물을 짓고 합니다. 하고 그런데 포함 안 되는 마을회관들은 우리 주민숙원사업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이래가지고 또 한번 하고 나면 2, 3년 기다려야 되고. 좀 흉물에 가까울 정도로 마을회관들이,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법규 관련된 게 우리 과장님 과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산청군에 목욕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초도 있고 단성도 있고 이것은 과가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개수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신등이나 시천 같은 데는 또 중심지 사업 권역 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비라든지 그래서 어떤 과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어떤 과는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무상으로 공급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그에 대한 부족 분도 군 예산에서 또 지원합니다. 막대한 금액입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죠? 사용료,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농어촌 취약지역 공모사업 일부입니다.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가 권역사업이나 중심지 사업을 빼고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보면 보통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담장 사업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우리 한 270억 정도 263억3,800만원 정도 우리가 그 동안, 중심지나 권역사업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과에서도 민선8기 공약사업 있는 중에서도 장기 추진사항에도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도시화가 되는 데는 재생사업이 공모사업이 좀 있습니다. 발굴도 하고 있고 재생이 안 되는 데는 읍면 중에 인구가 축소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재생은 안 되더라도 옛날의 건물들 좀 미관상 흩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하면서 면 단위,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에 우리가 그러면 농어촌에 우리가 취약지역에 개조사업을 하면 보통 보면 담장을 하고 마을회관을 합니다.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마을들은 100% 보조를 다 받죠? 평수도 상관 없죠? 나머지에 이런 사업에 해당 안 되는 경로당들, 어르신들이 거의 쉼을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밖에서 생활하시지만 느티나무 밑이라든지 또 한 더위는 에어컨을 켜고 안에서 계시고 하는데 겨울에는 거의 동절기 들어가면 농번기가 끝나면 거의 경로당을 이용하거든요. 신축할 때 이런 권역 사업이나 농어촌 취약 개선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건물을 짓고 합니다. 하고 그런데 포함 안 되는 마을회관들은 우리 주민숙원사업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이래가지고 또 한번 하고 나면 2, 3년 기다려야 되고. 좀 흉물에 가까울 정도로 마을회관들이,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법규 관련된 게 우리 과장님 과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산청군에 목욕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초도 있고 단성도 있고 이것은 과가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개수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신등이나 시천 같은 데는 또 중심지 사업 권역 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비라든지 그래서 어떤 과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어떤 과는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무상으로 공급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그에 대한 부족 분도 군 예산에서 또 지원합니다. 막대한 금액입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죠? 사용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사용료 징수할 때 군 계획 조례 보면 100에 10으로 돼 있습니다. 10/100, 그죠?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죠? 돼 있고. 또 어떤 부서보면 100에 50 돼 있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산청군에 위탁 수탁 관련된 모든 것을 봐가지고 법규 쪽에서 한번 검토하고 찾아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고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느끼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이런 이런 계획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먼저 제일 먼저 말씀하신 흑돼지 유통 분야는 저희가 흑돼지는 맛이 있고 좋은 줄 아는데 워낙 생산량이 적다보니까 사실 저희 지역주민들도 많이 흑돼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는데 저희가 IC 입구에 예전부터 흑돼지 타운을 농협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특구부지를 농협에서 매입을 하고 이리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우리 산청 흑돼지를 가지고 하는 식당이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티비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한우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어떤 유통과 관련한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좋은 고기들이 흑돼지나 유기한우가 일반 한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그에 대한 10%는 예를 들어서 관내에 유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과에 맡기지 말고 내년 전체적인 것 한번 할 때 한번 담당 부서하고도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과장님 과에서 예산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과에 맡기지 말고 내년 전체적인 것 한번 할 때 한번 담당 부서하고도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과장님 과에서 예산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된 마을은 경로당을 신축하고 하는데 10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행복나눔과에서 지원을 받는 경로당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는 또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다보니까 사실은 마을에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마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어쨌든 방침을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올해 지금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마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군비 지원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어쨌든 방침을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올해 지금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마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군비 지원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 그런 마을들이 보면 평수 그렇게 안 큰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붕 바꿨다가 또 2, 3년 있다가 안에 화장실을 바꿨다가 또 몇 년 있다가 그것은 도배장판 바꿨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군이나 정부의 혜택을 받는 데는 규모가 좀 큰 데고 나머지는 보면 15평, 20평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물가, 자재값은 많이 올랐지만 적극적인 검토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어떤 마을은 깨끗한 데서 쉬시고 어떤 마을은 고마 1년 되면 또 고치고 겨울되면 바람도 들어오고, 그죠? 또 도어문이 좀 위험하거든요. 어른들 그런 데 손 찡기고 발 찡기면 바로 골절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다음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리고 저희들이 목욕탕을 내나 운영하고 있는 데도 이게 관련 부서에 따라서 이런 사업비 지원 부분이 차등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부서의 업무라는게 이것이 사업을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업무분장에 따라서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부서를 일원화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행정과라든지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관리 운영이 전 읍면에 이렇게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리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모색해......
○신동복 위원 공모사업을 해오면서 우리가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과에서 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 단계, 공모 단계부터 준공까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죠? 이것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업무 분장을 한 쪽에서 몰아서 넘기는 부서에서는 괜찮겠지만, 이 업무를 다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부담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모아서 하게 되면 또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여러 부서가 또 걸쳐있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앞선 시간에 우리 김수한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축구센터도 지금 세 군데서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그게 마무리가 되고 하면 한 군데서 해야 됩니다. 한 곳에서. 누가 맡아도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이 과 저 과 맡아서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마지막에 사용료징수 조례는 저희들이 농어촌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이라든지 그 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료 요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10/100을 하는 데도 있고 50/100을 하는 데도있고 30/100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료 요율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각 과에서 이렇게 또 관리하고 있는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 수익허가를 주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용료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차차......
○신동복 위원 얼마 전에 어느 과에서는 10개 정도 되는 걸 모았거든요. 모아가지고 딱 정리를 했어요. 자기과에 필요한 것. 그래서 요율도 100에 50 돼 있는 것은 사실 100에 50 돼 있는 것은 사실 100에 50 다 못 받거든요. 전후 그죠? 그러면 군 실정에 의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 순위에 의해서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가거든요. 없으니까 현실에 맞게 얼마정도 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정부에서도 감면을 해주고 그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위탁 사용 수익허가를 주고 있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용료 요율을 저희들이 좀 합리적으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올 하반기 중에 한번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보실 의항은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료 파악을 해서 한번 현황은,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서너 가지 정도 이 부분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담당과하고 좀 연찬하셔 가지고 결과물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모순된 내용들입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못 바꾸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좀 오래된, 다 오래됐잖아요, 그죠? 어떤 것은 8년, 10년, 5년 관리해야 될 건물들도 있는 거고, 그죠? 지난 것은 좀 이렇게 통합해도 됩니다. 당장 우리가 1, 2년 된 것은 지침적으로 좀 하더라도 오래된 시설물들은 모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네.
○이상원 위원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과가 과장님 과인 것 같아요.
다름 아니고 농업소득 융자지원사업이라. 항상 지금 40억에서 2028년까지 50억을 계획을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정확한 명확한 실적, 대비한 실적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융자실적.
다름 아니고 농업소득 융자지원사업이라. 항상 지금 40억에서 2028년까지 50억을 계획을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정확한 명확한 실적, 대비한 실적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융자실적.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제가 융자실적까지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이제까지 소득증대사업에 보면 융자금은 하라하지만 융자를 하고 있는 농가가 보조는 받아하지만 융자는 하는 농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무래도......
○이상원 위원 그래 이 부분을 세밀히 좀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서류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현실에 대해서 입각해서 이런 일을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또 이제 보면 291회 농작물 피해 보험료 지원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감에 대해서 감이 상대적으로 단감 같은 경우는 소득이 떨어졌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이상원 위원 소득이 떨어져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우리 산청군도 뒤늦게 그 지원에 뛰어들게 되고, 그죠? 그런 일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남이 하니까 따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여비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하고 도에다가 뒤에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41에 나와 있는데 2024년도까지는 계획이 27억이나 올라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증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이상원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저는 작년에 농협이사님하고 8월에 모다방에서 훌라한 것. 군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하고 나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를 밝히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탁월하게 일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참 모든 면에서 다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무감사 이걸 한번 제가 쭉 훑을거니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식으로.
과장님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탁월하게 일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참 모든 면에서 다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무감사 이걸 한번 제가 쭉 훑을거니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이게 우리 산청군 경남도의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거창 다음이겠죠? 산청군 인구는 2024년4월 기준 33,598명입니다. 10개 군 중에 9번째, 인구대비 광고비는 과연 적절한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한방약초축제를 비롯해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축제 행사가 또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해서 대원사 계곡이라든지 또 우수한 자연자원이 많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딸기, 곶감 등 또 농특산물이, 우수한 농특산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또 다른 대도시 지역이라든지 관외 지역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측면에서 지금 광고비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과연 광고비를 썼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관광진흥과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여행객들이 오셔서 우리 산청군이 여름 여행 휴가지로 또 1위를 하고 동의보감촌이 또 웰니스관광지로써 2015년도에 지정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지정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외래관광객들이 또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산청군 부서별 광고비를 2020년도에 5억4,800만원 썼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모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부서별에서 집행한 광고 내역은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부서에서도 집행하는 광고예산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2021년도에 6억1,700만원 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엑스포는 2023년도에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8억2,600만원이고 2023년도에 7억3,300만원이라. 좀 뭔가가 안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것은 아무래도 2022년도에도 저희가 엑스포를 사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고 2023년도에 우리가 군에서 집행한 예산이 조금 감소한 부분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광고비로 지출한 예산이 있어서 조금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조금, 광고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2024년도에 현재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2024년도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2억2,700만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이게 몇 월까지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4월30일까지.
○안천원 위원 4월30일까지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1/3로 3배를 나눠보면 6억8,000만원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광고비 예산이 있는데 한방항노화과, 지역발전과,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에도 별도 광고비가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저희가 한방항노화과 같은 경우에는 한방약초축제 행사가 있고 또 산림녹지과도 곶감축제가 있고 저희가 보통 황매산 철쭉제라든지 축제를 하는 부서에서는 축제 예산에 저희가 또 광고비가 일정 부분 예산이 저희들이 좀 수반돼 있어서 그래서 과에서 집행하는 광고 예산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기획홍보실에서 광고비를 다 집행하는게 아니고 이걸 나눠 준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나눠주는게 아니고 다른 과에는 이렇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브랜드 딸기곶감 이런 브랜드 수상에 따라서 이런 광고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약초축제라든지 또 황매산 철쭉제라든지 이런 것은 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축제 시기에 맞춰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조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천원 위원 일간 신문 군청 출입기자 등록자격은 산청군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군정광고 등 운영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한국ABC 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3,000부 이상이면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소재를 둬야 하는데 해당하는 신문사와 해당하지 않는 신문사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줄래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군정광고 운영규정은 우리 군에서 2017년도 1월달에 제정을 한 규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등록 자격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한국ABC 협회에서 발행하는 이런 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 문체부에서도 이게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ABC 협회의 어떤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출입기자로 등록하고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이 부분을 202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 규정도 좀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저희들이 자치법규 규정이 저희들이 좀 늦은 부분이 있고요. 실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 관내 출입 기자는 대부분 이제 경남이라든지 부산 인근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분들이 저희들이 출입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내에 본부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출입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타시도에 있는 언론사가 여기 등록이 돼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니요. 중앙지, 중앙지 그러니까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 중앙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우리 각 도마다 본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출입기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도 등록을 해놨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나중에 위증죄가 걸리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주간신문 군청출입기자 등록자격은 운영규정 제3조제2호에 따라 한국 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1,000부 이상이면서 경상남도에 소재를 두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신문사와 해당하지 않는 신문사는 어디에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은 지금 주간 신문사는 내나 산청시대 저희들이 우리군에 있는 산청시대 한 군데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산청시대에 작년에 돈 얼마 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1,000만원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자, 2022년도에 얼마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2022년도에는 한 1,200만원 정도......
○안천원 위원 1,200만원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올해 얼마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600만원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자, 제가 알기로는 월 15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700만원인가 800만원 밖에 안 줬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계장님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맞죠? 그런데 왜 1,000만원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작년에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99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군청 출입 기자 등록 자격은 운영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를 두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곳과 해당하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인터넷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군청 출입 기자 등록 자격은 운영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를 두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곳과 해당하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통신이나 인터넷 신문사는 저희 11개사 정도가 저희가......
○안천원 위원 방송사는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방송사는 7개사입니다.
○안천원 위원 운영 규정 제4조 군청 출입 기자 등록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등록 신청서는 받았는지, 언론매체 추천 공문은 있는지, 등록 자격 증명 서류는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실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규정에는 등록 절차에 서류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새로 저희들이 출입기자로 등록한 기자는 없었었는데 그 전에는 확인을 하니까 신청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산청군 출입기자 등록자격 심사권자와 등록 절차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누가 담당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일단은 저희가 규정상에는 기자 등록신청서를 내면 군수님께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에는 돼 있는데 최근에 2, 3년 동안 저희들이 출입기자 등록이 신규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예. 당시 앞에 군수님께 결정을 하고 한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광고비 지급금액 기준은 저희 부서에서 공보담당 계장하고 부서장하고 저희들이 다른 인근 시군에 신문사에 나가는 광고비라든지 보통 인근 시군에 이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과 맞춰서 부서에서 그렇게......
○안천원 위원 아뇨. 과장님이 결정하면 과장님이 결정한다, 안 그러면 공보계장이 결정하면 공보계장이 결정한다, 군수가 결정하면 군수가 결정한다 이걸 명확히 이야기 해달라고요. 누가 결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부서에서 결제 금액에 따라서 주로 광고비는 저희가 부서장 전결로 해서 결정되는게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군수께서 이래라 저래라 절대 터치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전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재는 받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저희들이 광고비를 집행할 때 군수님께서 이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으십니다.
○안천원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예.
○안천원 위원 이 광고비 줄 적에 우리 과장님 전결로 아예 군수께서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부서에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어떤 각 언론사 별로 광고비 나가는 현황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 구두상으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군수님께서 이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를 주라 이런 식으로 군수님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공보담당주사 홍태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7·8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2023년도이고 2022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7·8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2023년도이고 2022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1,210만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왔다는건 부군수님, 좀 우리 우롱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을 진짜 이런 것도 모르고 왔다? 저는 벌써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왔는데 찾다가 빨리 답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안천원 위원 좀 심합니다. 좀 그래요. 산청군 출입 일간신문 중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없는 특정 신문사에 2020년도에 2,035만원, 2021년도에 2,695만원, 2022년도에 5,115만원, 2023년도에 5,610만원, 2024년4월 현재 1,320만원. 최근 5년간 지급된 게 167,750천원 이것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군정홍보,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각종 축제행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과장님, 이 모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기자가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입니까,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 업체는......
○안천원 위원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앙지 중에 도내에 본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 기자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됩니까? 지금 우리 산청군에 진주시에 거주하는 기자님들은 이 사람의 이자만큼도 못 가져가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이렇게나 많이 줘요? 그게 그리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56백만원이라는 이 월급이, 돈이, 연봉이 과연 우리 공무원 몇 급 연봉입니까? 그렇게 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모든 언론사마다 집행하는 광고비를 똑같이 균등하게는 줄 수는 없는데......
○안천원 위원 지금 우리 여기 기자님들 앉아 계시는데 과연 56백만원이 해당이 되는 건지? 특히 2022년, 2023년에. 2021년도에 2,690만원, 2022년도에 51백만원 2배 뛰었어요, 2배. 왜 2배까지 뛰었는지? 이 분이 정말 잘 해서 돈 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우리군에 큰 행사가 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광고비 예산이 조금 많이 집행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도. 좀 현실성에 맞게끔 합시다.
자, 이건 내가 더 질문하려 했는데 질문은 접어두고 이것은 진주 우리 산청지역에 모 언론사들이 저한테 쥐꼬리만큼도 안 준다고 내한테 이 자료를 줬어요. 이 자료를 읽을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분명하게 답을 해 줘야 됩니다.
모 언론사가 내게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질의를 하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특정언론사에게 지급된 홍보비 명목을 밝혀라. 우리 과장님 알고 있죠?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자, 이건 내가 더 질문하려 했는데 질문은 접어두고 이것은 진주 우리 산청지역에 모 언론사들이 저한테 쥐꼬리만큼도 안 준다고 내한테 이 자료를 줬어요. 이 자료를 읽을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분명하게 답을 해 줘야 됩니다.
모 언론사가 내게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질의를 하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특정언론사에게 지급된 홍보비 명목을 밝혀라. 우리 과장님 알고 있죠?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우리군에서 집행한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천원 위원 당연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안천원 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놔두고 다시 리바이블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작년에 얼마 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작년에 저희가 56백만원.
○안천원 위원 56백만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그럼 2021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2021년도에는 26백만원.
○안천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왜 그렇게 많이 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엑스포라든지 저희들이......
○안천원 위원 그러면 자, 우리 산청군에 주재하는 기자분들이나 진주시에 주재하는 기자분한테는 왜 돈이 안 나갔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아무래도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에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월등히 많았고......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 기자분은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냐하면 이 자료를 준 기자분들은. 악필만 쓰면 돈이 나간다 하더라고. 악필만 쓰면 돈이 나간다 하더라고. 나는 진짜 이것...... 나도 이해는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 부분은 또 그 기자분의 생각이신 것 같고 저희들 군에서는 일단 군정 홍보를 위해서 많은 보도자료를 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더 광고비가 편중되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A라는 특정언론사에게 홍보비가 턱없이 많은 금액이 지급됐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을 해 주세요 이리 나왔어요. 이건 답을 했습니다. 리바이블 안 할게요. 다음에 A라는 언론사의 기사가 산청군에 대한 홍보 전달이 어디까지 독자에게 홍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이 나왔어요. 이 밑에 토를 달아 가지고 산청군을 위해서 많은 홍보가 됐느냐, 그렇지 않고 산청군에 대한 악필만 쓴다고 답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더라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걸 가져왔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라는 특정언론사에게 홍보비가 턱없이 많은 금액이 지급됐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을 해 주세요 이리 나왔어요. 이건 답을 했습니다. 리바이블 안 할게요. 다음에 A라는 언론사의 기사가 산청군에 대한 홍보 전달이 어디까지 독자에게 홍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이 나왔어요. 이 밑에 토를 달아 가지고 산청군을 위해서 많은 홍보가 됐느냐, 그렇지 않고 산청군에 대한 악필만 쓴다고 답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더라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걸 가져왔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앞에......
○안천원 위원 앞에 이야기했어도 리바이블 한번 더 합시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 기자분께서 위원님한테 주신 의견은 그 기자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들 군에서는 어쨌든 여러 언론사에서 군정에 필요한 그런 보도자료를 저희가 제공했을 때 보도자료를 내는 실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집행을 하는데 똑같이 언론사별로 균등하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주재 언론사가 채널방송, 일간지신문, 인터넷, 뉴스통신사 약 3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중 내가 알기로 B인터넷신문은 중앙 전국지 뉴스통신사이면서 보도자료 및 산청을 위한 홍보기사가 매일 2·3건씩 출고되면서 페이스북 또는 단체톡, 지역밴드 또는 전국 향우밴드 등 기사가 폭넓게 올라오며 포털 네이버, 다음, 구글, 줌 등 사이트에 계속 출고 뉴스통신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 A언론사에 지급되는 이자만큼도 전혀 받지 못 하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다. 좀 한심하죠? 이 분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산청군에서 출고되는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가 많이 나가는 언론사에 관심을 줘야 하는데 A라는 특정언론사 기자에게 터무니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100% 출입기자분들이 다 광고비를 어떻게 드려도 만족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항상 그 부분이 늘 저희들 과 업무 중에서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향후에는 저희들이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항상 그 부분이 늘 저희들 과 업무 중에서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향후에는 저희들이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이런 돈을 가지고 산청군 애들한테 투자합시다. 이것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산청군 애들한테 투자합시다. 우리 산청군 애들은 생비량에 차가 몇 시에 막차인지 압니까? 5시 조금 넘어서 막차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학원에 갔다오면, 원지나 진주에 학원에 갔다 오면 자기 부모한테 전화하면 자기 부모가 농사철이라 바빠 놓으니 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이런 애들한테 진짜 투자합시다, 정말요. 이런 악필만 쓰는 사람한데 투자하지 말고. 좋은 기사 쓰면 얼마든지 돈을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언론 광고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관내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1년에 5천만원 이상 줄 때는 페이지뷰가 있어야 한다. 있어야 된다 했어요. 1년에 5천만원 이상을 줄 때는 페이지뷰가 있어야 된다 이리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신문사 중에서 5천만원 이상 되는 분 중에서 이런 페이지뷰가 이 사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A라는 업체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뷰라는 표현은......
○안천원 위원 저도 몰랐어요. 네이버에 어제저녁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래 또 오늘 몰라 가지고 박현중계장한테 또 찾아봤어요, 서로 의견을 나눠봤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또 이것 또한 우리 모신문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복된 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산청군에 대한 비판보도 게재현황이 어느 언론사에서 최고 많이 나왔습니까? 이 자료 부탁합니다 했는데 어느 언론사겠습니까?
산청군에 대한 비판보도 게재현황이 어느 언론사에서 최고 많이 나왔습니까? 이 자료 부탁합니다 했는데 어느 언론사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따로 우리군에 비판보도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자료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천원 위원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또 나갑니다.
2020년7월부터 2024년5월 현재까지 언론사별로 광고 수주현황이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나갑니다.
2020년7월부터 2024년5월 현재까지 언론사별로 광고 수주현황이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것은 그 당시 또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각종 언론 보도자료가 게시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광고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언론사 광고 수주시 지급근거 및 규칙 내지는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그 근거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왜 이렇게 각 언론사별 광고 지급기준 금액이 다르나요? 또한 특정 언론사에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금액이 광고비로 지출됐는지 A언론사에 이처럼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이유가 뭔가요? 또 경남 도내에 본사를 둔 언론사도 아닌데 A언론사에 광고 및 홍보비를 지출해서 산청군은 얼마나 홍보에 도움이 됐나요? 도움 많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든 언론사에서 내주시는 광고라든지 기사가 저희 군정을 홍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 A라는 업체가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이 A라는 업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광고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기자분들은 나한테 이야기하기로 악필만 쓴다 하는게 그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자분들이 기사를 내실 때는......
○안천원 위원 부군수님, 다른 기자분들은 악필만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주는지?
○부군수 한미영 제가 그 때부터 있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항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광고할 때 광고 목적, 그리고 또 군민들한테 알려지는 어떤 파급성, 또 예전 같으면 아까 ABC협회 발행부수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실제로 군민들한테 도달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전년 수준에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면 어느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면 그만큼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사실은 각 언론사에 저희가 실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파악하는데도 사실은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유념을 해서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명 같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전체 그때그때 총괄 어느 언론사에 얼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총괄관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단위로 파악을 해 보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군정 홍보를 위해서 지출한 돈이 있을테고 또 실과에서 각 자기들 사업을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마 파악을 했을 때 다른 언론사와 차이가 좀 많았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에 무조건 1/N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파급이 잘 되고 있나를 제가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도 나름 그런 효율성 정도로 감안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전년 수준에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면 어느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면 그만큼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사실은 각 언론사에 저희가 실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파악하는데도 사실은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유념을 해서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명 같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전체 그때그때 총괄 어느 언론사에 얼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총괄관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단위로 파악을 해 보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군정 홍보를 위해서 지출한 돈이 있을테고 또 실과에서 각 자기들 사업을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마 파악을 했을 때 다른 언론사와 차이가 좀 많았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에 무조건 1/N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파급이 잘 되고 있나를 제가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도 나름 그런 효율성 정도로 감안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더할 나위없이 고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산청군입니다. 저는 산청군민을 아주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산청군에 있는 주재기자님들부터 먼저 다독거려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사람의 이자도 아닌 돈만 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도움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청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계속 제가 이어 나갈게요.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특정언론사에 이처럼 많은 광고비가 지원됐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라 해놨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사별로 광고비 지급과 지급금액은 공보계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나요? 우리 계장님, 한번 들어봅시다.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특정언론사에 이처럼 많은 광고비가 지원됐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라 해놨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사별로 광고비 지급과 지급금액은 공보계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나요? 우리 계장님, 한번 들어봅시다.
○공보담당주사 홍태형 일단 언론사별로 기준이나 금액은 명확하게 나오는건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축제나 대규모 행사시에 일괄 지급하기도 하고 전년 대비해가지고 주로 일단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계장님이 전적으로 결정하냐 이 말이야.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합니까? 결재 안 합니까?
○공보담당주사 홍태형 과장님한테 결재 올립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결재를 군수님한테 안 올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보통 저희들이 광고비가 요구가 들어온 금액들이 2,000만원 이내에 저희들 담당 부서장이 전결을 할 수 있는 전결권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제가 전결처리하고 연초에 저희가 군정 전체 홍보계획이라든지 총괄 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님께 결재를 득하고 그 때 그 때 저희가 시기별로 하는 광고비 집행은 주로 부서장 전결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태기 볼 수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좀 볼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해 줄래요?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주사 홍태형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또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결재를 득하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최종 결재는 누가 하나요 해놨는데 이건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리 하면 되고.
자, 그렇다면 최종 결정권자가 금액과 언론사를 특정할 때도 있는가? 아니면 더 높은 지위 다른 이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
결재를 득하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최종 결재는 누가 하나요 해놨는데 이건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리 하면 되고.
자, 그렇다면 최종 결정권자가 금액과 언론사를 특정할 때도 있는가? 아니면 더 높은 지위 다른 이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축제행사가 있거나 시기별로 관광지를 홍보하거나 전년도에도 내나 그 시기에 홍보하던 시기별로 거의 주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우리 공보담당 부서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결제금액에 따라서 제가 결재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금액이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제가 결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산청군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챙기는 특정 언론사의 본사가 어디에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것은 중앙지라서 서울에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중앙지라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중앙지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중앙지이고 각 도별로 본사가...... 아니, 지부가......
○안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가 아닌데요? 제가 볼 적에는 중앙지가 아닙니다. 인터넷신문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지면도 발행이 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연 발행부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뜨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그것도. 그리 하면서 뜨는데 과연 우리 산청군민들이 그것을 과연 몇 분이나 볼까요? 그런데도 해마다 5,000만원이 넘게끔 돈을 줍니까?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 202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올 4월까지 167,700천원이 나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지금 4월달에 1,320만원 나갔으면 올 연말까지 가면 4,000만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가면. 과연 이 분한테 4,000만원, 올 연말까지 4,000만원을 줘야 될건지? 아,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안천원 위원 아닙니다.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위원장 조균환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안천원 위원 또 읽어드릴게요.
산청군은 왜 경남도내에 위치한 오래된 언론사는 이토록 홀대하면서 홍보기사도 저조하고 비판기사를 개인 SNS를 통해 열심히 퍼나르고 그나마 본사도 타지역에 있는 특정언론사에게 이처럼 관심을 가진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비판기사라 했어요.
산청군은 왜 경남도내에 위치한 오래된 언론사는 이토록 홀대하면서 홍보기사도 저조하고 비판기사를 개인 SNS를 통해 열심히 퍼나르고 그나마 본사도 타지역에 있는 특정언론사에게 이처럼 관심을 가진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비판기사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언론사에서는 저희 군정에 홍보기사만 쓰시는게 아니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필요하면 비판기사도 기사가 나오곤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는 그 당시 그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군정의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광고비가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천원 위원 자, 또 제가 이야기할게요. 산청군의 행정구역은 어느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행정기관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는 내나 경남도가 저희가 광역, 예.
○안천원 위원 경남, 부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비꼬아서 했는지 이 분이. 경상남도에 적을 두지 않고 타시도에 적을 두면서 이렇게 비꼬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분이 나한테, 제보자가. 그런데 왜 타지역 본사를 둔 언론사에 이처럼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나요?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출된 특정 언론사에게 2022년도에 얼마나 지출되었나요?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또 얼마나 지출되었나요? 올해는 얼마나 지출되었나요? 이 모 언론사께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가 왔어요. 자, 2022년도 리바이브 한번 해주세요. 이 언론사께서 저한테 이게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해 줘야 됩니다. 2022년도에 얼마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5,100만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2023년도 얼마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5,600만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자, 2024년도 4월까지 현재 얼마 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1,300만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많이 줬죠? 얘기했던 금액은 경남에 본사를 둔 다수의 언론사와 형평성에 맞나요? 또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과연 얼마 차이 날까요? 우리 진주 경남에 돈 1,000만원 언론사에게 메이저급 외에 돈 1,000만원 이상 언론사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안천원 위원 아니, 이 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을 해주라는 이 말이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1,000만원 이상 광고비가......
○안천원 위원 메이저급 외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1,000만원 이상 광고비가 집행되는 언론사가 연도별로 한 20개 내외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1,000만원 이상되는 업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예.
○안천원 위원 메이저급 이외라고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메이저급이라고 저희들이 어디까지를 메이저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2022년도에도 1,000만원 이상 광고가 집행된 전체 언론사가 한 19군데고 2023년도에는 17건 됩니다. 메이저급을 포함해서 전체가.
○안천원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누가 봐도 타당한 광고비 지출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재정비하든지 다시 만들어서 시행하기를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사실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이 광고비가 기준을 정하기가 언론사마다 다 자기들도 신문이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크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차후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광고비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고민을 해서 하여튼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산청군의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산청군에게 얼마나 비판적인지? 산청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또 언론사의 본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네 가지 또 질문을 했어요.
자,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정말 멋지게 합니까?
자,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정말 멋지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다른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면 하루에 저희들이 노출시키는 보도자료가 2, 3건 이상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부군수님, 과연 그럴까요? 홍보를 멋지게 합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런데 이제 아까......
○안천원 위원 모 신문사에서 홍보를 그렇게 멋지게 합니까?
○부군수 한미영 사실 저희가 어떤 방송사에 광고를 의뢰를 했을 때도 방송되는 시간이라든가 시청률이 많이 오르는 시간대라든가 사실 참 저희가 그걸 딱 부러지게 이 효과가 가장 잘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참 분석해서 우리가 요구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파급효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 것은 없지만 또 일부 그렇게 보시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보겠고요. 우리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도 2022년도, 2023년도 광고비가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산청군이 큰 행사를 앞두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정 언론사에 광고가 더 많이 치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저희 또 이렇게 오늘 설명이 조금 혹시 미흡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아까는 금액만 이렇게 생각해서 볼 때 과하다 싶겠지만 저희가 자료로 봤을 때 아마 부서별로 항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좀 보충해서 더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제가 볼 때는요. 다 주위에서 그렇게 기자분들이 이야기 하듭니다. 악필만 쓰면 돈이 나온다.
○부군수 한미영 그것은 아마 다른 언론인들이 다 같이 동의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언론인을......
○안천원 위원 그래서 타 신문사도 나도 악필을 좀 많이 써야 되겠네 돈을 많이 받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악필만 쓰면 돈이 나온다. 우리 산청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너무 많다는 것. 많아도 줄 때는, 쓸 때는 써야 돼. 쓸 때는 써야 돼. 과연 이 사람이 홍보를 잘 해주느냐? 그러면 많이 줘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끝까지 설명할게요.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보편 타당한 광고비 지출을 할 것을 약속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저희가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광고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후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광고비가 지출되거나 또한 경남도에 본사를 둔 언론사들을 홀대할 때는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끝에 이렇게 나왔어요. 홀대 안 하실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은 지금도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에 대해서 홀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자체도 좀 그렇긴한데 어쨌든 저희 군정을 홍보하고 또 해 주시기 위해서 늘 많이 도움을 주시고 애쓰시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연도별로 2020년도 예산이 예산 편성한게 8억2,900만원, 지출된 금액 5억4,800만원입니다. 2021년도 8억2,500만원, 지출된 금액은 6억1,700만원, 2022년도 10억3,400만원, 지출된 금액은 8억2,600만원, 2023년도 10억700만원, 지출된 금액은 7억3,300만원, 2024년도 예산금액이 8억6,700만원입니다. 자, 이대로 나가면 4월 현재 광고비가 얼마 지출됐어요? 2억2,700만원이죠?
연도별로 2020년도 예산이 예산 편성한게 8억2,900만원, 지출된 금액 5억4,800만원입니다. 2021년도 8억2,500만원, 지출된 금액은 6억1,700만원, 2022년도 10억3,400만원, 지출된 금액은 8억2,600만원, 2023년도 10억700만원, 지출된 금액은 7억3,300만원, 2024년도 예산금액이 8억6,700만원입니다. 자, 이대로 나가면 4월 현재 광고비가 얼마 지출됐어요? 2억2,700만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예.
○안천원 위원 예, 편성은, 예산편성은 좀 많이 했네요. 그런데 지출은 사실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큰 행사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광고비 부분에 집행이 조금 늘었고 올해는 그런 축제 행사라든지 매년 해오던 행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산청군 주재기자분들. 홀대하지 마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홀대하지 마시고 광고를 정말 잘 한다 싶으면 무한리필해 주세요. A라는 기사 쓴 분한테는 정말 악필이 너무 많다 그분한테는 돈을 빼앗아 가지고 주지 말고 애들한테 쓰게 좀 해 주세요. 자라나는 애들한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또 뭐 광고비 예산과 별도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 저희들이 또 편성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해도 사실 시간을 너무 내가 많이 뺏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시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장 조균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잠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조금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별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부분을 2건을 드렸습니다.
개별사항 3번, 직원징계현황과 6번, 타기관 공무원 범죄 관련 통보서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개인정보 관련 비밀사항이라서 책자에 수록을 하지 못 하고 오늘 나눠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직원징계현황은 3년간 자료입니다.
연번 9번까지는 작년에도 공개해 드린 자료이고 연번 10번부터 17번까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 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타기관 공무원 범죄 관련 통보서 접수 및 처리결과 자료는 1년간 현황입니다. 현재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모두 수거해서 파기토록 할 예정이오니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3번, 직원징계현황과 6번, 타기관 공무원 범죄 관련 통보서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개인정보 관련 비밀사항이라서 책자에 수록을 하지 못 하고 오늘 나눠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직원징계현황은 3년간 자료입니다.
연번 9번까지는 작년에도 공개해 드린 자료이고 연번 10번부터 17번까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 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타기관 공무원 범죄 관련 통보서 접수 및 처리결과 자료는 1년간 현황입니다. 현재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모두 수거해서 파기토록 할 예정이오니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혹시 동료위원 여러분들, 제 하는 이야기가 조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쁜 이야기가 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이번에 군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 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부끄러운 것은 군민의 몫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군민 대표로 뽑아줬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맥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의회가 다시 자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시간을 좀 빨리 마칠 수 있고 필요 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민선8기 2년의 평가를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나름대로 제가 이 책은 제가 사실은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마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오전에 수고하셨고 제가 우선에 부군수님께 질문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제가 질문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시간을 좀 빨리 마칠 수 있고 필요 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민선8기 2년의 평가를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나름대로 제가 이 책은 제가 사실은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마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오전에 수고하셨고 제가 우선에 부군수님께 질문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부터 또 제가 질문을 하면 모르면 모른다 그다음에 책임이 누구냐고 내가 물어보면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 책임자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아셨죠?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지금 사실은 산청군, 첫 번째 질의입니다. 산청군 정책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게 지금 전 산청군민들, 대부분의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계획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데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한미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영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저희는 어떤 민선 8기 군정 방향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민선8기 계획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부군수 한미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5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군수님께서 당선될 때는 군민들의 어떤 뜻이 가장 많이 집결된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과 그리고 또 지금 민선8기 주요 중점 시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중기적인 2024년에서 2028년까지의 계획. 그러면 2022년부터 민선8기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아무 계획없이 무계획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중장기 계획도 있고 저희가 전반적인 종합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서......
○최호림 위원 중장기......
○부군수 한미영 그 사이사이에 신규 요인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짧게만 답하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중장기 계획의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보셨어요? 2030,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한번 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군수 한미영 제가 책자로 보고는 받았고요. 그걸 단위사업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일일이 짚지는 못 했으나 지금 현재 현안 업무들은 제가 파악을 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앞번에 예결산할 때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걸 넉자로 하면 뭡니까? 2030 중장기계획이 딱 넉자로 줄이면 뭡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최호림 위원 아니, 그 중장기 계획을 그 큰 책을 네 자로 딱 줄이면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부군수 한미영 내용을 줄여서 함축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최호림 위원 예, 그 뜻이, 안에 들어있는 그 2030중장기계획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10년간의 그 내용이.
○부군수 한미영 뭐 어떤 산청의 지역발전이겠죠.
○최호림 위원 하, 제가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거기는 들어있는 것은 균형발전입니다. 넉자로 딱하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제가 그 책을 다 봤거든요.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페이지 페이지 다 적어서 메모하면서 접어서 다해놨고 제가 사무실에 다 읽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책자를 만든 계획을 만든게 뭐냐하면 그 배경이나 목적이 균형발전이라는 거거든요.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민선 8기 들어와서 균형 발전을 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그 책자 참고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는 지금 현재 산청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균형 발전은 전혀 없습니다. 2년 동안. 지금 부군수님 오신지 지금 6개월 됐죠? 6개월 됐는데 균형 발전 오시고 나서 무슨 균형 발전이 있었는지 예를 한 가지만 좀 들어봐 주십시오.
작년 본예산, 올 본예산, 작년에 통과한 예산 한번 보셨습니까? 예산 내용? 예산 투입 위치.
작년 본예산, 올 본예산, 작년에 통과한 예산 한번 보셨습니까? 예산 내용? 예산 투입 위치.
○부군수 한미영 제가 6개월 동안 전부를 안 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이런 용어도 제가 쓰는 것은 적절치 않겠으나 우리 지역 내에 산청도 이렇게 남부, 북부 이런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용어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남부 쪽에 인구가 조금 많고요. 북부 쪽에는 거기에 비하면 덜 인구는 부족한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군수님 민선 8기 와 가지고 북부 쪽에 조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체감하시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산청군에 와서 우리 만약에 경남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인구가 많은 창원, 김해, 양산만 지원할게 아니라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현재 민선8기 산청군정이 지금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에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 지역소멸이 가장 큰 화두인데 그런 걸 염두하더라도 저희가......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북부 쪽에도 지원이 되어야......
○최호림 위원 됐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남부에 투자된 기반시설이라든지 투자된게 어떤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부군수님, 남부에도 지금 해야 되지만 북부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부에 북부에 예를 들어서 투자된 비율을 한번 보셨어요?
○부군수 한미영 일단 저희가......
○최호림 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말고 부군수님. 시간이......
○부군수 한미영 남부 쪽에 인구가 많이 모인다는 거는.
○최호림 위원 아니 인구하고 상관없이. 제가 인구가 많고 적고는 이야기한 적도 없잖아요.
○부군수 한미영 그 쪽에 농업예산도 남부에 더 많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남부에 투자되는 것은 사실이고. 아니 그......
○부군수 한미영 예, 제가 읍면을 다 돌아보면......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제가 물어보는게 직접 지원에 대한 걸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까?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에 대한 것 구분도 안 됩니까? 부군수님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기반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군수 한미영 거기 농촌중심지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우리가 어느 지역을 차별할 의도도 없고요.
○최호림 위원 아, 그만하세요. 그냥 됐습니다. 공부 안 하고 오셨네. 아니 차별이라는게 아니고 지금 북부 쪽에 운동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다 여기 있거든요.
○부군수 한미영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축구센터......
○최호림 위원 아니, 축구장 이야기. 내가 축구장 들먹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오버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께서 인식하기로는 저희가 북부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희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둬 가지고 투자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균형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부군수 한미영 저희가 일단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 공무원들이......
○부군수 한미영 다른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부군수가 결정권이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최고 결정권자냐고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군수 한미영 결정권은 어떤 사업의 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부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군수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최호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빨리 나갈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본예산 통과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은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부서장이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결정합니까? 군수가 결정합니까?
○부군수 한미영 제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할 때도 누가 결정하냐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업무를 어떻게 집행할 때는 일단 근간은 부서가 됩니다. 그 부서에서 대부분은 부서장이 전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군수까지 결정하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90억이 넘는 것, 50억이 넘는 것도 부서장이 한다고요? 산청에서?
○부군수 한미영 제가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 내가 두 개를 짚어서 이야기했잖아요. 황매산하고 파크골프장 두 사업.
○부군수 한미영 지금 황매산......
○최호림 위원 본예산에 통과된, 본예산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한게 누가 결정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번에 내가 그 예산을 할 때 만든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었죠?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과장이 만듭니까, 그걸? 과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기획은 과장이 하고 예산을 만들고 그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게 과장이 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군수 한미영 지금 그게......
○최호림 위원 아니, 그 말 필요 없고 내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다 아니다, 과장이 한다, 군수가 한다, 부군수가 한다 그리만 이야기하면 되지 뭐가 그리 말이 많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황매산 자연휴양림의 경우에 작년에 의회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사업은 민선 8기 사업이 아니고 민선 7기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최호림 위원 자, 그만요. 작년에 할 때 뭐라고 했냐하면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게 지금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설명할 때 사업을 포기하면. 자, 그러면 의원이 막아서 페널티를,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페널티를 먹고 군수가 하려 했다가 안 하는 것은 페널티를 안 먹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것은 지금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페널티를 받는데 그 페널티, 무서운 페널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통과됐었는데......
○부군수 한미영 그 당시에 페널티만 생각한 건 아닐테고요.
○최호림 위원 뭘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부군수 한미영 아무래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군정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했겠죠.
○최호림 위원 그래,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 하냐고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내가 누가 결정하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부군수 한미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고 이 건은......
○최호림 위원 그 두 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금액은.
○부군수 한미영 이건은 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님이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진작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부군수 한미영 아니, 처음에는 사업을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최호림 위원 자, 내가 그 뒤에 물어볼 때 제가 두 개......
○부군수 한미영 황매산 자연휴양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몇 번 지금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여러 번을......
○위원장 조균환 위원님, 언성을 조금 낮춰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아주 조용한 텐션으로 할라고 오늘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화를 돋우네요. 지금.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 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말에 그렇게 대답하지 뭘 그렇게 길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짧게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고......
○부군수 한미영 그래도 상황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 상황은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설명 안 해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네,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년 동안 그러면 가시적인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자, 2년 동안 민선 8기 되고 나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가시적으로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게 뭐가 있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지금 민선 8기 지금 2주년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호림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그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딱 특정사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따로 우리 성과 정리된 걸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군민들께 물어보는 것은 지금 2년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질문했을 거죠?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사업이 2년 전에 한 건지 2년 후에 한 건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번 민선 7기에서 한 건지 사실 구분을 못 하거든요. 내가 지금 군민들 한테 물어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부군수 입장에서 지금 올해 2년 안에, 2년 동안 있었던 가시적인 성과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군민들이 답 한 것 말고.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6개월 됐으니 그렇게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산청군에 가시적으로 민선 8기에 2년 동안의 성과가 뭐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지 뭐 여론조사. 지금 리서치한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 물어보는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했을 때 2년 동안에 이런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부군수 한미영 제가 전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대제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농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라든가 이런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공모사업은 그 전에 공모사업됐던 것 아닙니까?
○부군수 한미영 아니 2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죠.
○최호림 위원 2년 동안에 이루어진게 그래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게. 2년 동안 한 게 그것 밖에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년 동안 가시적으로 이런 이런 걸 700일이 넘는 동안에 뭔가 했으면 가시적인게 그 두 개 말고 더 해놓을, 보여줄게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년 동안 가시적으로 이런 이런 걸 700일이 넘는 동안에 뭔가 했으면 가시적인게 그 두 개 말고 더 해놓을, 보여줄게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군수 한미영 지금 그 2주년 동안 공약사항을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 것하며......
○최호림 위원 아니, 공약은 제가. 지금 제가 장기기본계획에 맞춰서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약은 장기가 아니고 단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숙원사업들이 대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57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군수님 혹시 공약, 출마했을 때 공약집 한번 보셨어요? 비교했습니까? 이거랑.
○부군수 한미영 저희가 공약사항이 57건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57건 있으면 과장님, 여기 57번까지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이 57번까지 다 여기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공약.
○최호림 위원 아니, 처음에 출마했을 때 하고 나서 제가 공약이라는 것은 군수 출마를 했을 때 공약집에 들어있는게 이게 57가지 이게 다 들어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닙니다. 그때 들어있는 공약사업 중에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좀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를 해서.
○최호림 위원 그러면 없던 게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공약이 안 들어있는데 여기 57가지 중에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없던 게 들어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호림 위원 57가지가 지금 공약사업에 57가지가 혹시 공보물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공보물을 저도 봤는데 제가......
○최호림 위원 이 안에 그러면 없던게 여기 들어간 것은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공약 공보물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검토,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빠진 사업은 있는데 여기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공보물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한번 더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냐하면 다 들어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없던 게 들어있으면 어쩔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여기 57개를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확인도 안 하고 올렸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수님께서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전체 다 공약사항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최호림 위원 아니, 공보물에 있는게 공약사업이지 어디 다른 데 또 있는게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한 10월 경에 최종 부서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57개 사업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이 사업들 중에 중장기 계획들이 있다면 군민들이 지금 피부로 와닿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내과 전문의 채용은 저희가 3년 어렵게 모신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저희들이 개소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노인 무릎관절 그리고 또 브라보 한방택시.
○최호림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공약에 들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게 공약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요? 공약집이 들어있었어요? 이것 제가 건의해서 했는데? 자, 지금 제가 57가지가 없는 걸 해도 좋습니다. 사업을 해도 좋은데 피부에 와닿는 무언가 그러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 농특산물 축제 관련된 그것, 그죠? 그것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말씀드린 내나 브라보 한방 택시, 우리가 교통 여건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최호림 위원 700m로 줄인거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거리 이격거리를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조금 혜택을 보는 마을이......
○최호림 위원 그러면 700m 그것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700m의 기준이 마을회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마을회관에서......
○최호림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경제교통과장도 불러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했거든요. 700m가 회관이면 회관이 맨 끝에 있는, 맨 끝에 있으면, 한 1km 정도 안에 만약에 회관이 있으면 입구에 있는 사람까지 혜택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km 가까운 사람도 결국은 그걸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리고 회관이 입구에 있고 회관이 멀리 큰길에서 멀리 떨어져 안 있고 입구에 딱 있으면 맨 끝 집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중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들어오지만 예를 들어 그런 마을이 아닌데 그런 마을이 아닌 데는 입구에 회관이 있다보면 저 뒤쪽으로 1.5km, 2km 떨어진 집에 사시는 분들은 회관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그 혜택을 전혀 못 보거든요. 제가 경제교통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피부에 와 닿는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700m 안에 회관이 있다고 집이 한 1. 몇km 떨어진데 사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하면 제안을 했어요. 회관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거리를 좀 재라. 예를 들자면 제가 이야기한 이런 마을이 숱하게 많은 겁니다. 특히 오지, 오지쪽에 예를 들어서 가까이 회관하고 큰 길하고 가까이 있지만 마을로, 오지로 들어가는 마을이 되게 많은데 거기 혜택을 아예 못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통계적인 것 제가 계속 나중에 질문할 건데 그런 게 좀 통계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것도 주먹구구식이고 이게 무슨 행정을 잘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일단은 한번 택시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했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은 산청군에서 2년 됐으면 대충 어떤게 있다고 판단이 됐을거거든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 자, 우리가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라든지 앞에 민선 7기에서 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총괄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을 그러면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만든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책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부서에서 우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군수님 방침이 필요한 사업은 방침을 받아서 저희 예산 부서로 넘어오면 전체 예산 규모를 보고 저희들이 또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되게 지금 산청군이 계획적이고 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는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불과 몇 개월만에 사업이 중단된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뭐 일단......
○최호림 위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지역구의 의원들이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계획적이지도 못 하고 전혀 체계적이지도 못한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산청군이 엄청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즉흥적이고 체계적이 아니라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 일단 그래도 부서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게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또 기본적으로 계획을 또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즉흥적이라는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군수가 즉흥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즉흥적이지 못 하게 만드는게 공무원들의 할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뭐 즉흥적이라는 표현은 사람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너무 잘 알고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다른 말로 물어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대답인데 그것은 내가 지금 안 물어보고 있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때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방침을 받고 할 때 군수님과 뜻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부서에서 꼭 사업이 필요하면 군수님을 설득해서 또 그런 부분들은 군수님이......
○최호림 위원 설득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부서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하시고.
○최호림 위원 설득을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100%는 또 사업에 따라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부서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호림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을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군수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제가 뭐 한방항노화과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최호림 위원 아니, 한방항노화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을 만드는, 예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되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고 잘못하면 저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검토보고를 해서 그렇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자, 작년에도 기획, 예산기획관 하셨잖아요, 그죠? 본예산하실 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니, 올해 1월.
○최호림 위원 아, 아니네. 작년에는 잠깐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우리 위원장님 정회하시면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점심 먹고 이어서 또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1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많이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즉흥적 사업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업만 해도 즉흥적인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그런 사업들 2년 동안에 일어난 이런 사업들이.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즉흥적 사업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업만 해도 즉흥적인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그런 사업들 2년 동안에 일어난 이런 사업들이.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저희가 과에서 신규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구 의원하고도 공유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에서......
○최호림 위원 하라고 하셔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군정파트너가 누구입니까? 혹시 집행부의 군정 파트너는 누굽니까?
○부군수 한미영 군의회입니다.
○최호림 위원 파트너로서의,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해 주는데 무슨 군의회란 말입니까?
○부군수 한미영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게 현안이 많다 보니 조금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흡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도 늘 업무 협의할 때 의회하고 소통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산청군의회를 군정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군정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지?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걸 했다. 군정 파트너라 하면 예를 들어서 좀 규모가 있거나 하는 건 다 의회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한미영 저희가......
○최호림 위원 다 했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최호림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도 틀렸는데요, 내가 볼 때는. 뭘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군수 한미영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구체적으로 소통하는게 있어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소통한게 뭐 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걸 이야기해 보라고, 소통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이런 것은 소통했다, 의원들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한테 다시 묻지 말고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부군수 한미영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현안들에 대해서......
○최호림 위원 그러면 행정간담회를 통하지 않고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런데 위원님,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100가지를 하다 보면 100가지를 다 의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보고......
○최호림 위원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간담회를 생략하라고 한 것도 제가 그렇게 들은 것도 있는데?
○부군수 한미영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앞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추경 올라올 때 설명할 필요 없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도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금 거기 예산 올라온 중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의원들하고 상의 안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100% 다 행정간담회를 할만한 것은 행정간담회를 다 거쳤습니까? 대표적으로 행정간담회 작년 본예산에 올라갔던 일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 할 때는 행정간담회를 하고 사업을 안 할 때는 행정간담회 없이 그냥 패싱해 버리고, 의회를? 이런걸 이야기하는 건데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 부군수님, 지금 저한테 제가 물어볼 때는 부군수님 진짜 몰라서 내한테 다시 묻는 겁니까? 진짜 내용을 몰라서 내한테 다시 묻는 거냐고요.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부군수 한미영 아니, 제가 답변할 때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자......
○최호림 위원 책임이 따르는데,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부군수 한미영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황매산 휴양림 건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누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부군수 한미영 저도 여기 와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이렇게 이번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행정이 행정기술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 사업이 추진해야 될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작년에 그때, 의회에서 반대를 할 때 그때 그 부서에서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와 가지고 지금 작년 연말 기점으로 부서장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와서 새로 바뀐 부서장이 새로 검토의견을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업이 추진해야 될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작년에 그때, 의회에서 반대를 할 때 그때 그 부서에서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와 가지고 지금 작년 연말 기점으로 부서장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와서 새로 바뀐 부서장이 새로 검토의견을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언제 보고했단 말입니까?
○부군수 한미영 제 기억으로는 한 4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여기 위원님들 들은 분 있습니까, 그 내용을?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장이 올라와서 그 설명한 걸 들은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들은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사람을 가려가면서 보고를 했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요.
○부군수 한미영 제가 말씀드린 건 산림녹지과장이 저하고 군수님한테 새롭게 보고가 4월경 된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4월경 됐는데 그 사업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결정은 최고, 집행부 최고권자가 했죠?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산을 반대토론까지 해 가면서 그 예산을, 그 예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타당성조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토론도 하고 투표까지 가서 본예산을 통과시켰으면 그 예산을 쓰임새가 맞지 않다고 할 때도 의회를 상의해야 되는거지 아니, 올라갈 때는,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과잉충성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아니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내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지금 부군수님한테 들으면 제가 화가 나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데 그게 잘 됐다, 잘 못됐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자꾸 그런 변명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시간을 계속 이렇게 길어지게 새벽 되기 전까지 하실 겁니까, 거기까지?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 답변을 잘 못하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군수 한미영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정확하게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최호림 위원 그래 내가 정확한 사안을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요, 지금.
○부군수 한미영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잠깐만요. 간담회를 했냐고 내가 물어보고 그걸 간담회를 했, 아까 앞에 간담회를 그런 건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파트너가 의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부군수 한미영 그건 제가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제가 건건이 다 행정간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린건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내가 지금 물어보는건 일반적인 군정 파트너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산청군의회가 군정 파트너냐고 내가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다른 시군의 파트너를 하든 쌍쌍파티를 하든 내가 뭔 상관합니까? 산청군 집행부가 산청군의회를 군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건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지금,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까,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겁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그런 답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군정 파트너로 생각했다면 통상적인 관례, 다른 데에 일어나는 답변에 보편적인 답변이 아니고 산청군에서 집행부에서 산청군의회를 군정 파트너로 생각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군수 한미영 제가 군정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호림 위원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패싱 하는 것은 군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지금 앞뒤 말이 틀린 게 내한테 거짓말하는 겁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행정간담회를 매월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마 그 부서에서 그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최호림 위원 아니, 부군수님, 4월에 보고가 됐다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지 못 하게 됐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혹시 내 말은 무시하는 것, 패싱하는 것, 의회를 패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군수 한미영 저희가 어떤 의도가 들어간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의도가 아니고 부군수님 의도를 이야기, 여기에서 부군수님 의도를 듣자고 내가 지금 부군수님한테 질문합니까? 집행부의 의도를 생각을 듣자고 이야기하는데 부군수님 개인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집행부의 의도를, 결정권자의 생각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서 이야기 못 합니까? 회의도 하고 간부회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부군수 한미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위원님께 부서에서 보고가 됐다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쉽습니까, 그게? 그게 아쉬움입니까? 아쉬움이라요, 그게?
○부군수 한미영 그런데 위원님,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가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최호림 위원 내가 지금, 내가 찍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찍어서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는 건데 왜 자꾸......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너무 그렇게, 조금 언성을 낮추고......
○최호림 위원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계속? 뭐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해서 내가 황매산휴양림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했고 왜 패싱하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면 되지 뭔 일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군수 한미영 일부러 패싱한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호림 위원 일부러 패싱이 아니면 왜 패싱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패싱하는게 일부러 안 하고 실수로 안 하고 패싱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합니까? 이게 패싱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유감스럽다고? 아니, 유감스럽다도 아니고 아쉽다고 이야기하는게. 지금 부군수 태도부터 지금 의회 패싱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쉽습니까? 그게 아쉬운 내용입니까?
○부군수 한미영 제가 그 부서에서 보고가 안 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호림 위원 패싱을 저는 그 이야기 아니고 내 질문을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패싱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아쉽다고 이야기하면 여기 의원들이 다 아쉽......
○부군수 한미영 제가 의회에 대해서 아쉽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못한건 누구...... 대상이 누군데요, 그러면? 아쉬운 대상이 누군데?
○부군수 한미영 산림녹지과죠.
○최호림 위원 산림녹지과가 누구한테 행정간담회를 안 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 대해서 아쉽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놔 놓고는.
○부군수 한미영 의회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자, 행정간담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한건 그 대상이......
○부군수 한미영 그래, 그 주체가 산림녹지과 아닙니까?
○최호림 위원 그 대상이, 그 대상이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 대상이 의회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군민들한테 행정간담회를 안 해서 아쉽다는 겁니까? 산청군의회에 행정간담회를 안 해서 아쉽다는 겁니까? 대답 안 할 겁니까? 그러면 12시까지 합시다. 대답할 때까지. 그 대답하고 지금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1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아쉽다는 걸로 끝날 것 같으면 산청군에 지금 예산을 해 주고 지금 다 등신들입니까, 여기 의원들이? 예? 아쉬운 소리 들을라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합니까? 아니, 잘 했으면 잘 했다,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지 뭐 그게 아쉬워요? 뭘 그렇게 말을 애매모호하게, 기분 딱 나쁘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오늘 자리가 그런 것 설명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2년 전반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잘 했으면 잘 했다, 못 했으면 못 했다, 잘못된게 있으면 잘못됐다 인정하면 되지 아쉽다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6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겠으니까 군수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리 안 하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회에 행정간담회를 열어서 보고드려야 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간담회를 열어서 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그 당시 못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호림 위원 아니, 내 정말...... 아니, 부군수님, 지금 내 질문의 뜻을 벨벨 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뭘 물어봅니까? 내 질문의 의도를 모릅니까? 아니면 의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라고 계속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9명 앉혀놓고 그 이야기 한다는건 부군수부터 잘못됐습니다,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하게 아쉽,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건 잘못됐죠. 표현을 하는게 지금 기분이 나쁜데 의회에서 예산을 줬는데도 못한 예산이 150억 정도 예를 들어 된다고 칩시다. 부군수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넘어 갔겠어요? 부군수님이 의원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갔겠냐고요, 그걸?
○부군수 한미영 작년에......
○최호림 위원 아니, 그렇게 내가 그냥 넘어갔겠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그냥 본인이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이런 사항이, 의회를 패싱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의원들까지 사이가 나빠지게 하고 투표까지 하면서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왔으면 최소한 내려와서 사과는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 저희가 고의적으로 패싱을 한게 아닌데......
○최호림 위원 그럼 고의적으로 한게 아닌데......
○부군수 한미영 답변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게 아닌데 그 부서에서......
○최호림 위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부군수 한미영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건지......
○최호림 위원 아니, 고의적으로 안 하면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큰 걸? 그런 사단이 나 가지고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그걸 고의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것 답변이......
위원장님, 지금 이래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못 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말을 대답을 안 하는데 부군수 내 보내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래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못 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말을 대답을 안 하는데 부군수 내 보내세요.
○위원장 조균환 일단 최호림 위원님, 이 질의 놔놓고 다음 질의 부탁합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오, 부군수 내 보내세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왜 앉아 있습니까, 거기? 답을 하지도 못 하는데.
○위원장 조균환 다음 질의 계속 하십시오.
○최호림 위원 아니, 답을 제가 듣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한데 대해서 계속 넘어가면 15개 다 넘어갑니다. 저 1개는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지금 의원들을 가지고 놉니까? 가지고 놀아요, 지금? 본인이 입장 바꿔놓고 본인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대답입니까?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위원님, 다음 질의 하세요.
○최호림 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우리가 한 가지를 물어보든 두 가지를 물어보든 오늘 12시까지 하고 내일 또 제가 부군수를 불러서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의회에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대충 하고 넘어가면 또 패싱 당해도 지금 의회에서 말 못 하지 않습니까? 그 과잉충성 때문에 군수 불러내려고 하는 것도 군수는 자기는 안 나온다 한 적이 없다는데도 의원들이 못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이영국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최호림 위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일단 다음 질의해 주시고......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아쉬운 일인지......
○위원장 조균환 대답은 좀 있다가, 하여튼 대답은 지금 못 하시면 좀 있다 해도 됩니다. 조금 있다 하셔도 됩니다.
최호림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위원 부군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함)
최호림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위원 부군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함)
○위원장 조균환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하면 되니까 다음 질의......
○최호림 위원 일단은 답변 안한 겁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을 안 했다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죠, 아니죠.
○부군수 한미영 지금 계속 답변하고 있는데......
○최호림 위원 그건 답변이 아니라니까. 아쉽다가 무슨 답변입니까?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아쉽,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부군수님. 그건 내가 원하는 답변이라기보다......
○부군수 한미영 그러면 제가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직원들이 잘못했, 그러면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이제 말씀 잘 했네요, 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싸줘서 넘어가는데 위의 부군수가 할 일입니까?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고 표현을 하냐고, 내가 잘못됐다고,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쉽다가 뭡니까, 아쉽다가? 예? 뭐가 아쉬운데요, 그래?
○위원장 조균환 자, 최호림 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시고 다음 질의 하시고......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아니, 이건, 아니......
○위원장 조균환 일단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최호림 위원 진행중이니까 제가 1개 이제 이것 첫 번째 제 질문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진행중이니까.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최호림 위원 15개 질문중 첫 번째 질문이라요. 이걸 대답 안 하고 넘어가면 다음 것도 대답을 못 듣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감사기간......
○최호림 위원 직원들이 잘못한건 알아도 잘못했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했는데......
○위원장 조균환 아니, 그래 그 부분은 또 시간을 내서 정리해서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질의 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질의할 부분 있으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아니오. 그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과잉충성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대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럼 위원장님이 그리 넘어가라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나중에 답변 듣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잉충성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대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럼 위원장님이 그리 넘어가라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나중에 답변 듣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균환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산청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예산 집행계획의 공정성은 있는지, 또 예산 확보를 하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부군수 한미영 저희가 먼저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도청, 또 각종 기관들을 방문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계획의 공정성 부분은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기준을,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보통교부세, 기금, 그 다음에 도비 전환사업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잖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그 중에서 해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 같거든요. 인구는 줄어들고 어쨌든 예산을 긴축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도 예산을, 어쨌든 지방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잖습니까? 줄이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줄이면? 우리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할 대상의 건물들이라든지 경상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지방비라고 이야기하는게 말 그대로 그냥 보통교부세 아닙니까? 그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경상비용은 계속 경상경비는 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산청군에서 어떤 예산으로 예산을 할 건지, 그리고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죠?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교부세 산정기준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까?
○부군수 한미영 인구수라든지 그 산식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최호림 위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우리가 불리하죠?
○부군수 한미영 아무래도 인구소멸지역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최호림 위원 불리하면 우리가 어쨌든 제가 이야기했듯이 경상경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들을 지금 제 앞의 질문하고 다 연결된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유지해야 될 우리 비용으로 결국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그걸 유지하는데 국도비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드는데 실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마다,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해마다 그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1년에 55억 지금 산청군에. 그래서 잠시 제가 제안을 하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대 12시에서 한 2시부터 새벽까지는 아예 소등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가며 대책은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군수 한미영 일단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더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그 부분이 저희군 같은 경우에 조금 명확하게 기준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부서별로 정리해 나갈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우리 인구소멸지역이 우리 산청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지역소멸기금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 그죠?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의 목적대로 목적성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걸 가져와서 목적에 맞게 당위성과 필요성에 맞게 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공정성과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인지, 그걸 가지고 오는 사업들이 산청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앞으로 산청군이 지금 33,500명대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한 2만명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엄청 많이 줄어들 것이고, 지금 보다 거의 2·30% 줄어들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 건물이라든지 축구장 이런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10년 뒤도 우리가 이게 비용을 어떻게 정산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준다고 덥석덥석 가져와서 할게 아니고 갖다 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공유재산 자체는 지금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줄지는 안 합니다. 결국은 어떤 건물 같은 것 우리가 지어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물들이 혹시 반납되어 올 수 있는 상황들도 지금 일어나거든요.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그런 것도 계속 늘어날게 뻔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지방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별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좀 줄여서 안 한다든지 반드시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아니라면 그것조차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군민들의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의 동의 없이 그냥 군수 기분대로, 공무원들 기분대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군수가 수십년을 할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공무원들도 중요한 것은 산청군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 부군수님 지금 와 계시지만 1년 있다 가실 분이고 공무원들 퇴직하고 나면 산청을 떠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계시면서 그 사업은 공무원일 때 하지만 결국은 남아서 뼈를 묻을 사람이 그 짐을 암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선심성, 즉흥적 이런 식의 사업이 계속 올라와선 안 된다. 자, 이런 사업을 하면 군민들한테 최소한 한 번 정도 사회적 합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덧붙여서 내가 이야기하면 케이블카 이야기를 저번에 잠깐 했죠, 제가 부군수님한테?
그리고 공무원들도 중요한 것은 산청군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 부군수님 지금 와 계시지만 1년 있다 가실 분이고 공무원들 퇴직하고 나면 산청을 떠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계시면서 그 사업은 공무원일 때 하지만 결국은 남아서 뼈를 묻을 사람이 그 짐을 암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선심성, 즉흥적 이런 식의 사업이 계속 올라와선 안 된다. 자, 이런 사업을 하면 군민들한테 최소한 한 번 정도 사회적 합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덧붙여서 내가 이야기하면 케이블카 이야기를 저번에 잠깐 했죠, 제가 부군수님한테?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공부를 해 오셨죠? 제가 공부를 해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지금 케이블카 예산이 어느 정도 대충 잡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것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최호림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게 아니고......
○부군수 한미영 개략적으로......
○최호림 위원 예, 개략적으로.
○부군수 한미영 저희가 한 2,000억원 가까이 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2,000억원 넘는다고 제가 대충 들었거든요. 그러면 운영 주체가, 그것 설치하는 주체가, 시공 주체가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도 안 정해졌죠?
○부군수 한미영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걸 그렇게 큰 사업을 2,000억원이 넘는 사업 잘못하면 우리가 빚을 갚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사업을 그렇게 공작하듯이 비밀스럽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가져온다고 해서. 자, 부군수님, 그 사업을 가져온다고 해서 아니, 성공한다는 타당성 조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오색케이블카도 지금 좀 시끄러운 것 아시죠? 안 봤습니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내용 안 봤습니까? 지금 경제 타당성 조사 때문에 고민을 되게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하라고 했지만 이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지금 시민단체하고 이야기가 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함양 때문에 우리가 오픈 못 한다? 그건 틀린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이게 누구의 업적처럼 제가 이야기했듯이 군수를 50년, 100년을 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본인의 업적처럼 이걸 만들어서 새벽에 가서 도지사 만나서, 모 국장이 자리 만들어서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할 때까지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왔으면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계속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도 모른다고 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의회도 모르는 이야기,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의회 의원들도 같이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그걸 모르냐? 오히려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식으로 첩보하듯이 가져와서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시천, 삼장에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좋아해서 가져온다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시천, 삼장이 좋을건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그 지역에는 차만 많이 밀릴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을, 거기 오는 사람들이 농산물을 엄청 많이 사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연 이게 딱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경제성은 이런데 사실은 산청에 미치는 영향은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도 해야 되겠냐? 이게 군민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없이, 동의없이 이런 사업을 누구 몇 사람의 기분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일 먼저 하기 전에 결정이 된다면 맨 먼저 산청 군민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모든 면에 환경, 경제적인 면에서 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 조사한걸 가지고 군민들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환경에 피해가 있고 경제적인 수입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자도 이리 내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후로 해서 이게 만약에 문을 닫을 위기까지 가면 우리가 빚을 내서 갚아야 된다. 결국 빚을 내서 우리가 갚아야 되고 이 사업을 할 때도 빚을 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산청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걸 암아야 되는데, 산청군에 사는 사람들이 암아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군민들이 저걸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분위기로 막 케이블카, 케이블카 하는데 케이블카에 대한 것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해야 되고. 한가지 더요. 제가 덧붙여서 예산 나왔으니까 이 안에 열다섯 가지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냥. 우주항공청.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경남에 왔다고 엄청 지금 현수막을 한 면에 지금 10개 이상씩 달려 있거든요, 한 면에. 이것은 환경적인 면 이런 것은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같이 축하를 하고 하는 것, 광역 권역에 있는 군으로써 같이 축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산청군에 과연 저게 옴으로 해서 산청군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주항공청이 왔을 때 좋다고 박수 치고 현수막 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주항공청을 활용해서 산청이 뭘 해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군수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이게 딱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경제성은 이런데 사실은 산청에 미치는 영향은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도 해야 되겠냐? 이게 군민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없이, 동의없이 이런 사업을 누구 몇 사람의 기분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일 먼저 하기 전에 결정이 된다면 맨 먼저 산청 군민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모든 면에 환경, 경제적인 면에서 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 조사한걸 가지고 군민들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환경에 피해가 있고 경제적인 수입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자도 이리 내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후로 해서 이게 만약에 문을 닫을 위기까지 가면 우리가 빚을 내서 갚아야 된다. 결국 빚을 내서 우리가 갚아야 되고 이 사업을 할 때도 빚을 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산청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걸 암아야 되는데, 산청군에 사는 사람들이 암아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군민들이 저걸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분위기로 막 케이블카, 케이블카 하는데 케이블카에 대한 것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해야 되고. 한가지 더요. 제가 덧붙여서 예산 나왔으니까 이 안에 열다섯 가지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냥. 우주항공청.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경남에 왔다고 엄청 지금 현수막을 한 면에 지금 10개 이상씩 달려 있거든요, 한 면에. 이것은 환경적인 면 이런 것은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같이 축하를 하고 하는 것, 광역 권역에 있는 군으로써 같이 축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산청군에 과연 저게 옴으로 해서 산청군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주항공청이 왔을 때 좋다고 박수 치고 현수막 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주항공청을 활용해서 산청이 뭘 해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군수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 한미영 먼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처음 케이블카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케이블카 사업을 한번 8년전인가 추진할 때 각 지역에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한번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남부권에 그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우리 산청군·함양군 이렇게 함께 지금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만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제가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6월초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만 하는 일이 아니고 같이, 자치단체끼리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일이다보니 지금 잠깐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추세로는 6월 중순 하순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 산청군만 하는 일이 아니고 같이, 자치단체끼리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일이다보니 지금 잠깐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추세로는 6월 중순 하순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그리고 이제......
○최호림 위원 아니 케이블카 부분은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나있냐하면 환경부장관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데요. 누군가 다니면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확하게. 환경부장관 도장만 찍으면 된다며?
○부군수 한미영 의원님, 그 말씀을 의원님께 하신 분은 어느 선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최호림 위원 딱 그대로랍니다.
○부군수 한미영 지금.
○최호림 위원 케이블카의 결정은 환경부장관도장만 찍어주면.
○부군수 한미영 저희가 앞으로도 사업을 계획이 구체화되면 군민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수렴하겠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산청에서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지금 당장 의회에 보고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최호림 위원 아니오. 부군수님, 10년 전에 저도 케이블카 관련돼 그 안에 추진위원회 총무를 했었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는 우리나라에 케이블카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부군수 한미영 제가 케이블카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최호림 위원 흑자를 내는 케이블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것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최호림 위원 아니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께서는 대부분의 케이블카 수입이 마이너스 적자라고 말씀, 뜻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저희는 지리산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케이블카보다는 제가 강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리산에 혹시 등반을 몇 번 해봤습니까? 등산을.
○부군수 한미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5번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산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는 코스 자체가 볼게 별로 없다. 예를 들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그런 것까지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10년 전에 군민들이 원했고 그리고 그 집회를 한 것도 군민들이 스스로 한 집회는 아니거든요. 찬성 집회가. 의용 집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들어보십시오. 그런 집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 세 분 다 케이블카 안 하면 자살한다 했거든요. 세 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고. 그때 한 번 군민을 우롱했습니다, 사실은. 우롱했고 이번에 그때는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산청군에 오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까지만 해도 됐으면 케이블카가 우리가 10년 이상은 충분히 우려 먹을 수 있고 벌어먹을 수 있고 우리가 경제적 가치나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인구가 준 것도 많고 젊은 애기가 안 태어나는 것도 있고 결국은 산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도 되게 많아서 그렇게 하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케이블카 탈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딱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폐쇄형 개방형 둘 중에 한 개 어떤 겁니까? 그러면.
○부군수 한미영 현재는 폐쇄형으로 되어 있지만......
○최호림 위원 그러면 폐쇄형 개방형에 대한
○부군수 한미영 향후에는 개방형으로......
○최호림 위원 개방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한미영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최호림 위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죠?
○부군수 한미영 케이블카 추진이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도 시작은 하는데 부군수님, 시작은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저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군수 한미영 저도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개방형이 왜 낫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지금은 케이블카를 우리가 천왕봉까지 가는 이동수단으로써 더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산청에도......
○부군수 한미영 그래서......
○최호림 위원 산청에도 그게......
○부군수 한미영 제 개인적으로 개방형이 낫다고......
○최호림 위원 되게 효과가 많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개방형은 길목입니다. 지나서 올라가버립니다. 정상까지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다른 데로 가지 이리 안 내려옵니다. 표는 끊어서 가서 타고 올라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산청에서 돈을 쓰고 갈 기회는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폐쇄형이면...... 아니 제가 별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자, 국립공원 돼 있는 분들한테 물어도 보고. 자, 그러면 폐쇄형이면 장점과 단점이 또 있습니다.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분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거기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 딱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프라가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통영이나 이런 데처럼 제대로 먹거리가 돼 있는 데면 모르는데 단체가 가서 먹을 수 있는 데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되면 식당도 만들어지고 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정도 타고 입에 소문이 나고 별 볼게 없더라 하면 그것도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개방형보다 더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놓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무조건 지금 케이블카를 유치해야 된다는데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은 나중에 지금 군수님 예를 들어서 재선할지 삼선할지 모르겠는데 안에 재선 못하게 되면 그 안에 공사 못 할거고 결정해놓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차황 휴양림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용역을 주면 예산이 그게 1, 2억원 가지고 될 예산도 아니고 용역비가 제 생각에는 100억원 전후가 안 되겠습니까? 2,000억원 이상 되면 그러면 그런 데다가 우리가 용을 써서 우리 예산을, 힘뺄 예산을, 쓰지도 못할 예산을 잘못하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저런 것 다 우리가 같이 군민들이 의원들하고 상의하자는 이야기는 군민들 하고 상의하는 것 맞습니다. 군민들하고 상의한다 해놔놓고는 의원들한테는 패싱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을 패싱하는게 어떻게 군민들하고 상의하느냐고 내가 지금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부군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것조차도 의회를 지금 패싱하는 겁니다. 왜 여기 와서 솔직히 대답을 못 하는데요?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 저는 지금 성심껏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전혀 성심껏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서는......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 이번에......
○최호림 위원 도에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해도 다른 의원들이 말을 안 합니까? 아쉽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아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 케이블카 관련 돼서는......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내 대답을 먼저 해보세요. 케이블카 관련된 것은 뒤에 하고. 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의회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도에도 도 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신 적도 있다 아닙니까? 대상이 돼 가지고.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아쉽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도에서도. 안 그러면 의원들을 무시해서 산청군의회에서는 대충 그렇게 대답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의회에 대해서 아쉽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그 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호림 위원 조지사항에 대해서 아쉬운데......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아니 나 좀 참...... 조치사항에 대해 아쉬운데 그 조치사항이 아쉬운 대상이 누구냐고 내가 물었는데 그 대상이 의회 잖아요.
○부군수 한미영 제가 산림녹지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호림 위원 산림녹지과가 아쉬운게 아니 산림녹지과의 지금 탓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
○최호림 위원 우리한테는 그러면 의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 건데 거기에 답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계속 그러는 거죠. 의회에는 어떤 생각, 거기에 대해서 행정간담회를 안 하고 넘어간 데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아쉽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 저희가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의회 행정간담회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유의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앞으로 이리 하고 나는데 앞으로 또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진짜 그냥 못 넘어가죠. 나는 고발. 내가 지금 현재 부군수님 하시는 것 봐서는 내가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데. 이것은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답변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내가 물어보는 데 대해서 자꾸 엉뚱한, 제가 돌려서 또 와서 이 자리에서 또 물어봐도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또 물어볼 겁니다, 마치기전에. 저녁 12시 전이라도 내가 물어볼거니까. 지금 현재 공모사업,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군이 선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비가 좀 과다하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산청군에서 제일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뭡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또 물어볼 겁니다, 마치기전에. 저녁 12시 전이라도 내가 물어볼거니까. 지금 현재 공모사업,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군이 선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비가 좀 과다하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산청군에서 제일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뭡니까?
○부군수 한미영 지금 제가 공모사업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최호림 위원 공모사업이든 뭐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유지 관리를 하는 것 중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부군수 한미영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동의바보감촌 그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아니, 한 과에 드는 것 말고 산청군 전체 산림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도로, 건설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경제교통과에서도 하고 지금 모든 과들이 거의 사업이 없는게 없거든요, 동의보감촌에.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그게 1년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부군수 한미영 그것은,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한 집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호림 위원 2023년에 저한테 가지고 올 때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돈이 얼마였는지? 2023년에 2022년걸 저한테 보고한 게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100억원이 넘는 것은 기억하십니까? 100억원이 넘었던 것은 기억을 못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제가 그때 조금 답변을......
○최호림 위원 자료를 나한테 가지고 왔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그때는 위원님, 엑스포 준비 때문에......
○최호림 위원 정신이 없어서 자료를 잘못 가지고 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니, 그것은 자료는 제가 그 당시에 맞게 자료를 갖다 드린게 맞고요. 그 당시에는 엑스포 준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제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노후된 데크로드를 보수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연결된 질문입니다. 연결된 질문.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우리 엑스포 이번에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번에 출연금 하고는 147억원이고요.
○최호림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 항노화과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한 예산들이 있고 해서.
○최호림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제가 그 부분까지는......
○최호림 위원 40억원 좀 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최호림 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2022년에 한 사업들은 거기 100억원 이상이 들어갔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왜 엑스포 준비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엑스포 준비에 들어간 예산인지. 지금 과장님은 엑스포 준비한다고 평소보다 좀 많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는데 들어간 비용이 훨씬 더 지금 올라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여기도 줄이고, 저기도 줄이고 지금 엑스포를 하는데 정확한 비용이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한 50억원에서 60억원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100 몇 억원 들어갔거든요. 110억원 전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왜 들어갔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주차장 공사하고 이런저런 기반 조성한다고 해서 돈이 한 50억원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제가 엑스포 팀에 우리엑스포에 들어간 예산을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것은 소롯이 지금 빠져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 지금 하는데 들어간 돈이 거의 300억원 전후라고 지금 볼 수 있겠네요, 그죠? 250억원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저희가 과에서 또 다른 과들에서도 집행한 예산까지 하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최호림 위원 제가 볼 때는 300억원 전후 정도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어쨌든 제가 받아있는 것만 해도 200억원, 지금 140억원 빼고 다시 들어간 돈하고 하면 200억원이 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2022년에 들어간 비용까지 치면 25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이고 결국은 다른 주차장하고 이런 것 말고 다른 것 또 하면 돈이 더 들어가서 그러면 300억원에, 25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 정도 그 정도 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예산들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우리가 앞으로 엑스포를 할 때도 사실은 군민들 이게 지금 동의 없이 한 거거든요. 군민들은 되게, 힘든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예산 자체를 엑스포 때문에 예산 없다 엑스포 때문에 예산 없다 하면서 한 2년, 3년 정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군민들이.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엑스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2022년 초에부터. 결국은 준비를 그때부터 했으면서 이게 군민들이 그러면 받은 고통이라든지 힘든 것은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엑스포에 연결해서 또 할게요. 여기 질문 내용인데 엑스포가 하면서 우리가 지금 200억원 지금 MOU 맺은게 200억 달러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자료를 한번......
○최호림 위원 200억원 어쨌든 200억 달러든 200억원이든 우리가 MOU를 맺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지금 그러면 실제 이걸 계약하고 납품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제가 그것까지는......
○최호림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1/20 정도.
지금 현재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가시적으로 외부에 MOU 해가지고 우리 바이어들이 와서 계약한게 200억원이 넘는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현재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가시적으로 외부에 MOU 해가지고 우리 바이어들이 와서 계약한게 200억원이 넘는다고 이야기했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200억원이 넘는데 실제로 그 뚜껑을 열어보니,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열어보니 10억원이 좀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왔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에요, 사실은. 일단은 엑스포는 군수님이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엑스포는 안 할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엑스포를 할 거라고? 동의보감촌 매각해야 된다고 내가 의견을 드렸더니 아, 좋은 의견이다 해놓고 어느 날 또 저기다가 뭔가를 지금 계속해야 된다고 투자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비가 오든 뭐 하든 행사를 거기서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기반조성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뭔가를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항노화과에서는 그러면 진흥원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뭘 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짓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할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엑스포는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엑스포를 치르는데 예산이 좀 집중이 되고 그 이후에 군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들이라든지 이런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은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읍면이든지 이런 데서 군민들이 필요로 한 숙원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엑스포 결과가 그 당시 MOU체결을 210억원 정도 하고 그 결과까지는 저희들은 파악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장 사실은 결과가 나타나면 더 없이 좋겠지만 또 그런 엑스포를 통해서 향후 2년, 3년 후에도......
○최호림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면 나중에 책임질 말이 생기거든요. 너무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시행사에서 데리고 온 바이어,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무슨 협력단체인가 협회인가에서도 데리고 온 바이어가 있고 그것까지도 제가 구분을 다 해놨거든요. 우리 지역에 지금 지역 업체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거는 이제 모르겠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되게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거지 그것부터도. 지금 뚜껑을, 다하고 나서, 행사를 하고 나서 내가 계속 엑스포에 관련된 걸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착착 모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엑스포에 나와있는 엑스포백서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거지. 결국은 우리가 거기는 되게 좋은 면만 해 가지고 올려놓은 거고 우리가 엑스포를 끝내고 나서 산청군이, 동의보감촌이 산청군의 랜드마크인 것도 확실하고 산청군이 한방으로써의 지금 어떤 도시로써의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인 것만도 확실한데 그런 하드적인 것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군민들이 한방하면서 돈 3억원, 전체 80억원 중에 돈 3억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약재 짓는데 들어가고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동의보감촌을 그런 식의 랜드마크처럼 계속 이어가야 되고. 이게 한번 고민하고 한번은 이걸 지금 아니, 깊이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아니, 민자유치를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다른 맡아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봐도 되고 그러면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기업이 어디 들어와서 좀 우리가 기본적인 경비 20억원, 30억원은 매년 50억원, 100억원도 들어가는데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경상 경비는 준다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은 손 봐주겠다 그 정도 하고 운영을 좀 할 그런 기업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기업이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 없죠? 어떤 기업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군민들이 한방하면서 돈 3억원, 전체 80억원 중에 돈 3억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약재 짓는데 들어가고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동의보감촌을 그런 식의 랜드마크처럼 계속 이어가야 되고. 이게 한번 고민하고 한번은 이걸 지금 아니, 깊이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아니, 민자유치를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다른 맡아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봐도 되고 그러면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기업이 어디 들어와서 좀 우리가 기본적인 경비 20억원, 30억원은 매년 50억원, 100억원도 들어가는데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경상 경비는 준다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은 손 봐주겠다 그 정도 하고 운영을 좀 할 그런 기업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기업이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 없죠? 어떤 기업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업이 직접적으로 제가 있는 2년 동안에......
○최호림 위원 직접적으로 말고 이렇게 둘러서 뭘 좀 해보고 싶다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진짜 빨리 손 잡아야 되는데 왜 저걸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 하는게 예산하고 다 연결된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교부세 줄어드는데 지금 관리할 비용이 많다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택도 없이 무너질거거든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들이는 것도 이런 데다가 할게 아니고 인구정책을 정부에서 하는 인구정책 말고 이영국 위원 지금 노래부르는 인구정책에 그리고 안천원 위원님, 이야기 하는 인구정책, 인구정책에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을 좀 많이 쏟는게 훨씬 낫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안 그래도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인구 관련해서 각종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지금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의보감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고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의보감촌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서 좀 자료가......
어쨌든 동의보감촌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서 좀 자료가......
○최호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말고 작년에 했던 게 둔철산에 시행하려고 했던 남부관광권 관광개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지금 이것 포기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약 한 200억원짜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매칭되어서 내려왔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것은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최호림 위원 하려고 공모만 했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우리가 계획했던 이 사업이 사업내용으로 포함은 되어 있었고. 이게 사업비가 그 당시 중앙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순위가 후순위였는지 저희가 사업비까지는 책정은 안 되었고요.
○최호림 위원 약 200억원 이상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결국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것은 제가 지금......
○최호림 위원 순위가 밀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으면 했을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아예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이 부서에 나중에 담당과에 한번 여쭤보시면 됩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비 매칭 없이 국도비사업들이 어떤게 있는지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군비?
○최호림 위원 군비 매칭 없이. 예를 들어서 순수 국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산청군에 필요한 사업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100%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는 아예 없다, 그죠? 그러면 국도비 매칭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업 중에서 진짜 산청 군민들한테 필요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도시설이......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것은 했던 계속 사업이니까 그것 빼고 지금 그것은 계속 사업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군에 시대가 계속 바뀌니까 지금 이 쯤되면 산청군에 이런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준비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지금 저희가 남부 쪽에 협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개발공사하고 농촌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부 쪽에도 농촌협약사업을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지금 또 원지 쪽에도 저희들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도시가스를 이렇게 건립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이 대규모, 소규모 예를 들어서 해서 이게 산청군의 기본 계획하고 방향이 맞습니까? 우리가 공모사업하는 것하고 산청군이 설계한 계획하고 거기에 맞는 부합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지금 군정 5대 방침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주로 공모사업은 지역발전과라든지 경제교통과 이런 부분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들이 정책 결정자의 장기 플랜에 의한 사업들인지 아니면 결정권자가 아니고 결정권자가 여러 부서장들과 의견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새뜰마을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들은 지금 읍면의 마을들에서 굉장히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높고 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연도별로 우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공모사업이 다 책정되는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부서에서 해마다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것 말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전체, 전체 각종 공모사업들. 그런 큰 것 말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규모, 소규모 불문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결정권자가 마음대로 이걸 하고 싶다고 하는지? 아니면 과장들이라든지 이런 실과장들이 같이 의논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는지라고 내가 물어보는데 과장님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과장님 대답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나갈 수 있거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저희가 보통 공모사업은 부서에서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어떤 정책 방향을 보고 공모사업 계획을 가지고 부서에서 먼저 사전에 사업 계획 수립이라든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공모사업에 한번 응해보겠다고 계획이 서면 군수님 방침 결재를 받고 또 그렇게 공모사업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공모사업이 하향식사업 말고 상향식사업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기획 안처럼 올려서 중앙부처에 이런 이런 걸 기획해서 올려가지고 받는 사업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요즈음은 대부분은 중앙 부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혜 시비 그런게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은.
○최호림 위원 아예 없어졌습니까,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완전히 없어진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광역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공모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최호림 위원 아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올리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이번에 교육 특구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1차.
○최호림 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1차 먼저.
○최호림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산청군에 필요한, 산청군에만 필요한 그런 뭔가를 해가지고 올리면 그런 식의 시범사업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이 나는 필요한데.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 예.
○최호림 위원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시군이 하는 이 사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휴양림도 경쟁해서 가지고 왔고 샀는데 사실은 경쟁, 그러면 합천에 줘야지 그걸 뭐 우리가 합천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것은 작년에 사실은 올해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누군가가 거짓말을 계속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때문에 내가 실패는 했는데 어쨌든 항매산이 지금 표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군수님 황매산 번지가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부군수 한미영 지난 번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최호림 위원 기억을 했어요? 어디로 돼 있데요? 번지가 어디로 돼 있데요? 산청군 차황면......
○부군수 한미영 차황면 지번을 말씀해주셨는데......
○최호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관광백선이라는 리플렛에는 어디로 표기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군수 한미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대한민국 관광공사하고 문체부입니까? 문광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관광백선이라는 리플렛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합천군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황매산은 산청군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 놓은 리플렛에 합천군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백선에, 대한민국 관광백선이라고 매년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매년 선정을 하거든요. 올해 대한민국 그게 한 45군데 하고 합해서 한 100개 정도 백선이라는 것은. 백개 안에 황매산이 들어가는데 주소가 합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도 어디에 다가 무슨 쪽으로 예산을 쓰는지도 사실은 잘 해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거의 10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중간에 끼어서. 지금 산청군에 그다음에 효율적인 산청군 재산관리로 예감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들이 뭐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매산은 산청군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 놓은 리플렛에 합천군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백선에, 대한민국 관광백선이라고 매년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매년 선정을 하거든요. 올해 대한민국 그게 한 45군데 하고 합해서 한 100개 정도 백선이라는 것은. 백개 안에 황매산이 들어가는데 주소가 합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도 어디에 다가 무슨 쪽으로 예산을 쓰는지도 사실은 잘 해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거의 10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중간에 끼어서. 지금 산청군에 그다음에 효율적인 산청군 재산관리로 예감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들이 뭐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예산절감 사례요?
○최호림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하는 것.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자산 관리,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데 관리로 해가지고 그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들이 산청군만 가지고 있는 정책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런게 혹시 있습니까?
○부군수 한미영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제시는 지금 못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느낀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제가 느낌은 받았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뇨, 부군수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산관리 기본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냥 이것도 없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이거든요. 자, 제가 왜 있냐고 물어보는냐 하면.
○부군수 한미영 예.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2년 동안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많이 말씀하셨죠.
○최호림 위원 그 지금 잠깐만 계십시오. 통계를 지금 내고 있는게 2년 동안 했는데 지금 아니 2년 동안 했는데 1년 동안이라도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혹시 실수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제가 앞에 항노화과에 근무할 때 우리 동의보감촌에 이런 관리 운영비 현황이라든지 관광객 현황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왜 예산기획관한테 이걸 질문하냐 하면 그걸 보지도 않고 예산을, 예산 로드맵을 짰다는 것 자체는 2년 동안이나 통계, 통계 노래를 불렀는데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대답은 되게 일사천리로 알았다, 준비하겠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다음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계속 했거든요. 지금 거기 앉은 분들이 다 과장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제 말은 최소한 그러면 2년 정도 됐으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2년이 지났다 치고 다음 예를 들어 내년 예산이 올 9월부터 준비해서 10월에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뭔 통계자료가 있어야 제가 이야기한 걸 실천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이제 우리가 각종 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를 할 때 저는 예전에 문화체육과에 근무할 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덕산문화의 집이라든지......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런 통계의 포맷이 산청군에 만들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부군수 한미영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재무과 순서가 있을 텐데요. 재무과에서 매년 복식부기로 재무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현황도 다 나올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부군수님, 내가 자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산 이야기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부군수님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은 2년 동안 산청군에 예산이 들어간 것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통계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을 쓸 때 헛된 예산이 없고 엉뚱한 예산이 본예산에 가서 실패 안 하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그리고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지지 않게 통계자료를 요구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그런 통계자료에 대한 포맷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실과하고 상관 없이. 산청군의 모든 기본적인 틀 안에 그런 통계자료가 들어 있는 그런 포맷이 하나 나와야 돼요. 지금 준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2년 동안. 예산담당관이 모른다는 이야기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통계연보로 해서 또 필요한 통계 자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최호림 위원 하. 과장님, 그것 아닌거 알면서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각......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한게 그 질문입니까? 제가 2년 동안 요구한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한 그게 저한테 맞는 답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닙니다. 물론.
○최호림 위원 아닌데 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말하지 말고 제 말은 못 만들었으면 못 만들었고 못 만든 이유를 나한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포맷을 분명히 만들라고 이야기했고 알았다고 이야기했고 앞번에 김창덕 부군수도 알았다고 지가 책임진다고 큰 소리 막 쳤는데 가버렸어요. 집에.
○부군수 한미영 그런데 위원님,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개요 책자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거죠?
○최호림 위원 하, 그게 충분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자, 산청군만 지금 우리가 계속 사업이라든지 계속 사업을 부군수님,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는게 있으면 계속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매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예산이 1,000원이었어. 2022년에 1,200원이었어 20%씩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치면 그러면 2023년에 1,320원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갔으면 효과라는게 있을 것 아니에요? 효과라는. 들어보세요. 효과라는 것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 돼 그러면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그 예산은 줄여야 돼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사업이나 또 거기에 매년 들어갔던 사업은 계속 금액을 거의 대부분 올려서 내나 예산이 지금 계속 반영 돼서 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사업인지 못하는 사업인지도 몰라 군민들 피부에 진짜 와닿아서 그게 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더 절박한 사업이 있는 데도 그런 것 때문에 밀릴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피드백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야기한 거예요.
○부군수 한미영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성과예산서가 별도로 있을 텐데요?
○최호림 위원 아니, 우리 부군수님이 말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부군수 한미영 성과예산서에 각 사업별로 연도별로 현황이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시면 원하는 서식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이제 너무 세게 나온다야.
○부군수 한미영 진짜 성과예산서에 각 사업별로......
○최호림 위원 원하는 서식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원하는 서식을 너무 지금. 부군수님, 아니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니가 그러면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해볼게 이 말 아닙니까?
○부군수 한미영 성과예산서로도......
○최호림 위원 성과예산서가 안 되니까......
○부군수 한미영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하시니까......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그러면 그걸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지금 오늘 계속 저를 긁는데 긁으라 했습니까? 누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앞에 부군수님이 안 계실 때......
○최호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없으니까 니가 만들어주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볼게 이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안 되면 니가 한번 만들어봐 내가 한번 거기에 맞춰볼게. 그거잖아요, 지금.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본인이 이야기를 해놓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군수 한미영 아니, 저희가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성과예산서로도 파악이 어렵다고 하시니......
○최호림 위원 아니, 그만하세요. 파악이 어려운게 아니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부군수님. 내용이. 자, 그 사업성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그 사업이 더 필요한지 그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지에 대한 피드백을 그런 통계를 달라고 이야기한 거고. 내용이 모르면, 지금 부군수님 모르는 내용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다 듣기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몇 명있습니까? 부군수님, 나한테 답한 거는 그러면 그 자료로 안 되면 니가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봐 우리가 거기 맞춰서 해볼게 그거에요, 지금. 내가 바봅니까? 그 왜 자꾸 오늘......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 부분은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집행부에 여러 번 언급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한번 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포맷을 정해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 네 번째 질문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들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내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농업법인이나 대규모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받는 금액도 틀리고 규모 자체가 일단 다르다 보니까 그나마 소농을 벗어난 대농들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혜택이나 이런게 사실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농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림사업이나 농업소득 증대사업하고 나면 최고가 500만원 그리고 하고 나면 3년 이내에는 또 3년 동안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이런 저런 불리한 조건들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유한 사람들 말고 진짜 소농들, 예를 들어서 조그조그마하게 소농을 어디 선이라고 제가 자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시설화 되어 있어서 지원받는 것 말고 소규모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게 혹시 있을까요? 만들 수 있는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정책들을 예를 들어서 산청군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필 수 농자재 지원 조례처럼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소농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만 가구 정도 돼죠? 거의 농민이 만 가구 넘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만 가구 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대농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한 1,000가구? 그 정도 한 1,000가구 될까요? 그런 통계도 없으니까 내가 뭐 대답 못하죠. 그런 것도 통계가 없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라 치고 10%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이런 것을 해서 돈을 한 번 받을 때 1억원, 2억원씩 받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자그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퇴비 보조받고 내나 하는 전부고. 그나마도 이런 저런 규제 때문에 또 3년 안에 500만원 이상 3년 안에 법인은 뭐 2억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본적이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공모사업을 직접 추진을 안 하다보니까 제가 오고나서 직접 검토를 한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 지역이 농업, 농사로 먹고 사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보조금 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소농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과에 하고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지금 농민들이 제일 힘든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지금은 사실은 일자리 아니......
○최호림 위원 일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일손도 좀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최호림 위원 또, 또요. 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또 뭐 농업 농사 짓는데 농기계 그런 부분들도......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농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부군수 한미영 판로개척 아니겠습니까?
○최호림 위원 아이고 시원하게 그것은 정답을 바로. 판로가 제일 힘들거든요. 판매가 제일 힘든데 산청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엔청쇼핑몰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카카오스토리 이런 저런 해서 조그조그마한 걸로 해서 하고 행사를 해가지고 서울에 시청 앞에서 하는 그런 행사 어떤 이런 저런 박람회 이런 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산청군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예 그런 것 하지도 못하고 농사만 짓고 팔지를 못해서 값어치가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수박하우스 농사를 지어놓고 수박이 안 팔려서 팔 시기를 놓친다든지 예를 들자면. 곶감도 실컷 깎아놓고 팔 데가 없어서 아주 그냥 똥값 비슷하게 경매장에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농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영업팀이라도 산청군에서 사실은, 저는 농협에 맡겨놔놓고 하는 판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신경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경보다는 신에 신경을 많이 쓰는 데가 지금 농협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사업을 하면 그분들은 마이너스라는 생각 때문에 경제 사업을 엄청 막 늘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산청군에서 혹시 기술센터나 어디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영업 팀을 하나 꾸려서 산청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해가지고 외부에 가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좀 옛날처럼 막 기다려서 판매하는게 아니고 가서 우리가 다 영업을 해도 백화점이라든지 행사장에 가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못하니까 좀 대신 가지고 나가서 팔아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주말장을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주말장을 했는데 지금 남부권에 사실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거든요. 남사나 겁외사나 이런 데도 많이 오거든요. 북부에도 오지만. 그런데 지금 남부에서는 판매할 데가 마실장터 거기가 전부인데 제가 계속 위치가 잘못됐다고 어디를 지금 계속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했는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대책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지금 현재 남사예담촌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 좀 크게 만들어서 주차장 빙둘러서 판매장을 하고 하면 나는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지난 번에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남사예담촌에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도20호선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이후에 조금 도로 여건을 보고 좀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최호림 위원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좀 사는 걸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다 기다리고 나면 다른 우리 산청군에 들어올, 우리 손에 올 땅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워낙 남사쪽은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최호림 위원 비용이 비싸서 쉽지 않고, 합의도 잘 안 되고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워낙 땅값도 좀 비싸고 그렇긴 한데 마실 장터가......
○최호림 위원 아니, 올해 안 사면 내년에 더 비싸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주차장도 갖추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농식품유통과 하실 때 한 번 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최호림 위원 제가 오늘하고 내일부터는 안 하려고 지금 다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한번 점검해 주시면......
○최호림 위원 저, 다음은 다섯 번째 지금 산청군 스포츠시설 전지훈련 시설에 관한 걸 제가 이런 저런 자료들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험휴양마을, 예를 들어서 가마실 권역이라든지, 늘비라든지 이런 데 인구가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 오고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을 했는데 아까 우리 김수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세우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펜션들이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숙박을 해버리면 외부에 식당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저는 다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어느 정도 그걸 한번 조사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파크골프장이나 축구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파크골프장 이런 것은. 그런데 축구장이나 전지훈련에 필요한 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비를 지금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우리가 우리 물론 국도비 매칭이지만 과연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저출산으로 해가지고 고령화로 학생수도 줄어들고 축구하고 전문 축구인들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인데 동호회는 재밌는게, 동호회 숫자는 늘어나더라고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게 전지훈련에 수백억원의 어떤 그런 지금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박항서 지금 기념관? 지금 관광과에서 지어놓은데.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처음 지을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전혀 계획이 없이 무계획으로 지었고 지금 그 창문을 그 비싼 창호를 해놓고 거기다가 벽을 막아서 뭔가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그런 것 짓는 것도 전혀 계획이 없고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하고 있는데 계획성이라는게 거기서도 없거든요. 그 건물을 보더라도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것은 뭐 땅을 그렇다 치고 안에 그걸 하면서 그걸 창호가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에 창호를 넣어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창호를 하고 밑에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동선하고 별 참 영양가 없이 만들어 놨고 이런 것들이 쓰지 않은 건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는 이런 뭘 갖다 넣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건물에 또 우리가 건물을 또 짓는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혹시 휴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생초에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다른 지역에 축구센터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시거나 가족 단위로 오시면 이용하시기가 편리한데 사실은 여기 전지훈련을 오는 축구라든지 다른 팀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또 인원이 대규모로 오시다 보니까 조금은 그리고 또 운동시설과 가까이에 숙소가 있어야 아침 저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조금 편리한 그런 편리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숙소까지 축구센터 안에 같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최호림 위원 저는 왜 여름, 거의 대부분에 여름·겨울 방학이나 이럴 때 지금 쏠리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그런 것도 자료가 있으면 어디에 숙박을 하는지 이런 것 다나오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숙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는 숙박을 한 숙소에서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물어와야돼. 그분들도 산청군민이거든. 결국은 오히려 우리가 생활인구, 지금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지금 놓치거든요. 결국은 지금 펜션들 다 내놨다하잖아. 결국 이것 하면 그러면 한철 장사도 결국 못하게 될 건데 이 한 철을 보고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제가 앞에 이야기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잔디 구장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 때문에 시설을 다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불특정 다수의 어떤 그게 물로 바로 가지 못하게 강으로 바로 못가게 하는 시설들이 나와야 되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비점오염 사업을 아마 정부에서 비용을 아마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공설운동장 주변하고 저희 산청군청에......
○최호림 위원 기본적으로 하는게 운동장, 공공시설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일단 내년에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을 지금 신청을 하고......
○최호림 위원 아, 지금 환경부에서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아마 양은 몰라도 무조건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장이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비점오염에 대한 것은 관리비용만 해도 어마어마 하거든요. 필터라든지 이것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은 이런 사업들 우리가 좀 멀리 쳐다보고 이걸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산청이 망하는게 아니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거기도 통계 자료가 필요한데. 리서치를 하든 용역을 주든 축구 관련된 쪽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든지 한 20년 정도 대한민국의 축구 인구가 어느 정도 변화 추이가 있을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생활 패턴이 바뀌었고 이런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잘 가지도 않고 봉투만 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지금 문화가 또 이렇게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비용을 이렇게 좀 세게 투자한다? 물론 우리 지역구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지역구에 가지고 가서 이게 되게 어마어마하고 생초가 되게 그것 때문에 생초면민들이 어마하게 잘 살고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금서에 동의보감촌이 들어 있으면 금서면민들은 전국에서 지금 제일 잘 살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 때문에 득을 본다고 하면 한번 정도 제가 볼 때는 그 인구에 대한 예측치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시설 투자가 맞는지 이것은 한번 산청군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오부에 축구장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인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이 되게 지금 엄격하게 할거거든요. 천연잔디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시설에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플러스틱 관련된 것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데 올 가능성이 사실은 차라리 그냥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천연잔디를 있는 것도 지금 바꿔야 될 판에.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비점오염원이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든다 그러면 관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님, 그 축구센터......
○위원장 조균환 잠시만요. 우리 최호림 위원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해야 될 과가 7과입니다. 7과인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부군수님은 과별로 계속 참석을 하니까 중복되지 않게 그 과가 들어옵니다. 그때 또.
○최호림 위원 아니, 들어오면 제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조균환 그때 좀 해주시고 지금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기다렸다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중복되고 지금 만약에 오늘 7과를 하지 못하면 우리 전관에 규정에 보면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호림 위원 자, 2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최호림 위원 아,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조균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 평가를 하든지 성과평가를 누가 합니까? 보조사업한 것 우리가 예산을 평가할 때 공무원들이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각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평가를 하는데,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예산평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하는데 이게 누가 하고 기준이 뭔지,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그 기준에 딱 맞춰서 하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평가 기준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주사 여은경 평가 기준은 각 부서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평가 기준을 예산 항목은 다르더라도 평가 기준이 다른 건 되게 웃긴 것 아닙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없어요. 내가 이걸 요구를 했는데 없다 하더라고, 누군가에게. 아니, 왜 이게......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내가 공무원들 다 전문가지만 이게 왜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 본인들이 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웃깁니까?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호림 위원 예.
○부군수 한미영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민간인들을 포함을 좀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공무원들끼리만 평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공무원들끼리만 평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앞으로?
○부군수 한미영 예, 그건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냐 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실에서 개략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개략적인 기준......
○부군수 한미영 그걸 부서에서 앉아서......
○최호림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건 개략적인, 개략적이어서도 안 되고 기본 틀을 딱 만들어놔 놓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략적이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걸, 이런 사업을 하는데서 예산을 평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개략적인 말은 안 되고......
○부군수 한미영 아무래도 통일된 서식을 보내다 보니까......
○최호림 위원 서식은, 내가 이야기하는 서식은 통일돼야 되고 그러면 각 실과마다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한 평가점수라든지 이런 건 다르게 할 수 있는데 평가기준은 같아야 되죠. 왜 그걸......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군수 한미영 아마 그런 답변......
○최호림 위원 있어도 내가 볼 때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실과로 편하게 본인들 편한대로 지금 평가하고 본인들이 예산 평가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성과평가하고? 너무 웃긴 것 아닙니까, 이것? 물론 잘 하시지만......
○부군수 한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개선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조금 개선할 거라요?
○부군수 한미영 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개선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인데 개선한다고 한 그 통계자료 개선 안 됐고 지금 그러면 거짓말한 건데 내가 누구를 고발해야 됩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보조금, 처음에 보조금 사업의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민간인이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성과평가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기준을 좀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타당성 있는 그런 평가가 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최호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위원장 조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에 강향란계장이십니다.
다음에 인구정책에 김수진입니다.
다음에 기업지원에 권도형계장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담당에 여성규계장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에 강향란계장이십니다.
다음에 인구정책에 김수진입니다.
다음에 기업지원에 권도형계장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담당에 여성규계장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앞 과에서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케이블카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케이블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 앞 과에서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케이블카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케이블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7·88개입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수한 위원 없죠, 그죠? 저희들도 그걸 알아보니까 케이블카가 지금 삼천포 해상케이블카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가 올라가 봤는데 잘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흑자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륵이라고 그러니까 안 하지도 못 하고. 그런데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산이고 이래서 상징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처음 이야기할 때 그건 민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거기 사업비 1,177억원으로 나와있어요, 이 사업비가.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2,000억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인건비라든지 모든 재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벌써 1,177억원 나와 있는데 2,000억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같은 조그마한 지자체에서는 정말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민자 유치를 어떻게 할까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써 주시고 혹시 민간유치 거기 접촉되어진 데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민자 유치를 어떻게 할까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써 주시고 혹시 민간유치 거기 접촉되어진 데는 있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없죠? 저한테는 누가 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걸 해 보시고 그리고 개폐형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개방형으로 하느냐, 폐쇄형을 하느냐 이야기가 많은데 물론 폐쇄형도 좋고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은 거기는 폐쇄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폐형 올라가서 지리산 개방형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천왕봉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러면 지금 밑에서는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옆에 22페이지에 물론 이게 지금 만약에 개인이 이걸 했다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했으면, 개인이 있으면 벌써 부도가 났을 거고 우리 산청군에서 이것 항노화산업단지를 만들었다 그래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도 다행히 작년, 올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투자 확정이 2군데로 나와 있고 올해 지금 3군데 해서 5군데 나와있는데 총 평수는 한 4만8천평 정도 되죠? 항노화산업단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4만8천평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5군데 지금 현재 확정된 데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지금 2023년도에 거산이엔지가 있는 거산이엔지는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해 있고요. 그리고 산청F&B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MOU를 맺고 자금이라든가 이런걸 자기들이 확보하는 바람에 이번에 입주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운식품하고 HS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유림 이 업체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고 최근에 며칠 전에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엠카 기업입니다. 소규모 기업이지만 엠카기업인데 이 엠카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고 지금 이 외에도 말씀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5개, 6개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들어오면 올 연말에 아마 항노화산단이 80% 이상 채워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과거에 한 4년 동안 입주 체결한 업체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전략사업담당관이 생기면서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또 저희들하고 협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가시적인 성과는 연말 쯤에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과거에 한 4년 동안 입주 체결한 업체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전략사업담당관이 생기면서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또 저희들하고 협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가시적인 성과는 연말 쯤에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전기자동차 부품 들어가고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HS인더스트리입니다.
○김수한 위원 여기는 제가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사실 공장을 짓고 하는 데까지는 자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자금 때문에 벤처 중소기업벤처 거기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 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대상업체를 많이 좀 늘렸죠, 그죠? 처음에는 그래 놓으니까 좀 들어오고 하는데 에코맘인가, 하동에 있는?
그리고 사실 이게 대상업체를 많이 좀 늘렸죠, 그죠? 처음에는 그래 놓으니까 좀 들어오고 하는데 에코맘인가, 하동에 있는?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엠코맘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에코맘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야기하니까 자기 거기 있는 것보다는 유통이 굉장히 유리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쭉 다 해줬어요. 3호선 국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되기 전에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매촌 농공단지 그 도로가 그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생각해서 이번에 반드시 다리를 놓을 때 금서에 제가 2019년도에 국토관리청에 들어가서, 그 때 들어가니까 아무 그게 우리가 흔히들 족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때는 못 했는데 그래서 그 뒷 해에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다리사업이 되니까 그것 할 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지금 한 분이 자기집을 안 사주면 안 된다 이랬다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회전하는데 있죠, 그죠? 이번에 물론 건설과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그죠? 그것 해서 이번에 도로 확장, 우회전하는 도로, 그죠? 그건 얼마 아닙니다.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올 연말까지 8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조균환 이영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기대를 2년 전부터 많이 했는데 기대로써 지금 기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하여튼 반갑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향하고 또 다르니까 너무 성과도 없고 그래서 인구문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드린 인구분포도를 보면 30년 후에 70세 이상이 약 8,000명입니다, 지금 인구 추세를 봤을 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건 여건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30년 후에 우리 산청군의 적정 인구를 얼마쯤으로 보고 우리 산청군이 존재를 해야 될까요? 물어봅시다.
과장님한테 기대를 2년 전부터 많이 했는데 기대로써 지금 기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하여튼 반갑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향하고 또 다르니까 너무 성과도 없고 그래서 인구문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드린 인구분포도를 보면 30년 후에 70세 이상이 약 8,000명입니다, 지금 인구 추세를 봤을 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건 여건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30년 후에 우리 산청군의 적정 인구를 얼마쯤으로 보고 우리 산청군이 존재를 해야 될까요? 물어봅시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추계한 숫자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54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1만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 때 당시 70세 이하라든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포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어들면 행정체제도 다 바뀌고 공무원 체제도 바뀌고 우리 지자체들도 바뀌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도 작은 면사무소하고 큰 면사무소하고 또 합병도 해야 될 것이고 이장님들도 리단위로, 그죠? 또 바뀌고 여러 가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체제는 안 바뀌고 특히 보면 나중에 행정과장님 오시면 물어보겠지만 공무원 숫자 늘어나고 행정조직은, 그죠? 국이 늘어나고 최근에 들어서 6년 사이에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거의 해마다 한 500명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서 6년 동안에 내가 쭉 세니까 2,498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자연 감소보다는 전입이 조금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대비를 해야 되고 인구가 정말 우리가 인구 늘려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다.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자, 그것부터.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일단 인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한 교수에 대한 일본사회의 저출산과 젊은이들의 각자도생이라는 주제로 자기들이 연중기획을 했더라고요. 그 기획을 보면서 느꼈던게 뭐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30년간 인구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산청군에서도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펼쳐 가지고 작은 소멸지역의 지자체들이 모이면 크게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걸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좀 우리들에게 그걸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또 특히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인구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어찌 보면 이론적인 어떤 사항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모르는 지자체의 공모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중앙정부의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기준들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멸 지자체의 장님께서 가급적이면 현금성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 좀 지원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국 위원 인구를 제가 느낀 건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은 지가 2022년 처음 받았습니까? 2021년도에 받았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2022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총 얼마를 받았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25억7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영국 위원 2백......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아, 257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영국 위원 얼마 정도 썼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지금 각 실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영국 위원 대충 하면 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저조한 편인데 정확하게는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서 집행률 낮고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가 최대한 어떤 방침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소멸기금을 100억원을 줬을 때는 플러스 우리 돈 100억원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한 2백몇십억 해 가지고 인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 이런, 내 생각은 그래요. 그리 해야만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더 보태서 투자하면 또 인센티브로 해서 더 많이 주잖아요, 그지요?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 지자체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뭐냐하면 이것은 내는 떠안기 싫은 뜨거운 감자 같아요. 불판에 달궈진 뜨거운 감자를, 그죠? 내 손에 얹기는 싫고, 그죠? 정부가 다 해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출신 기획실장이나 이런 출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인구정책 중앙정부가 한다 이런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하기 싫고 어렵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쉽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정말 애 키우고 그 다음에 학부모 학교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손자들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그죠? 제가 할머니들 모든 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죠?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 번도 물어 안 봤죠? 내가 보니까 인구정책 할 때 200명, 일반 군에서 일반 군민들 2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정책 결정을 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그런데 제대로 볼 때는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우리 이장님, 그 다음에 청년회 충분히 많은 자료를 모아 가지고 정책 방향이 서야 됩니다. 정책방향이 저는 인구 소멸에 대해서 우리 산청군이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의 출신 기획실장이나 이런 출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인구정책 중앙정부가 한다 이런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하기 싫고 어렵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쉽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정말 애 키우고 그 다음에 학부모 학교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손자들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그죠? 제가 할머니들 모든 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죠?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 번도 물어 안 봤죠? 내가 보니까 인구정책 할 때 200명, 일반 군에서 일반 군민들 2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정책 결정을 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그런데 제대로 볼 때는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우리 이장님, 그 다음에 청년회 충분히 많은 자료를 모아 가지고 정책 방향이 서야 됩니다. 정책방향이 저는 인구 소멸에 대해서 우리 산청군이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걸 뭐라고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우리도, 의회도 인구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부터 용역을 조만간에 시행할 건데 우리군의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합심해 가지고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부터 일단은 조사합시다. 그렇게 해서 정책방향을 최대한 제가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을 모아서 제가 인쇄물을 다들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준 틀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거기서 어떤 걸 집어넣어서 우리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군민한테 여쭤보고 애 키우는 사람한테 여쭤보고 그 다음에 또 후반기에 일본 같은데. 일본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1.26명대입니다, 출산률이. 우리는 0.6 얼마 같으면 우리의 2배입니다. 2배라도 일본은 난리거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0.6이라도 느긋해요. 일본보다 훨씬 느긋합니다. 행정도 느긋하고 지자체도 느긋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긋한건 느긋한 것이고 우리가 정책을 수행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제가 방학 전에는 교육청에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여론조사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 직원들도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고 그래 가지고 정책방향이 어딘지 보고, 그죠? 그래 가지고 그 방향대로 투자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해 놨냐 하면 1년에 우리 예산의 5% 300억 투자할 때 제가 거기 다들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0년 후에 인구가 1억3천명, 그 다음에 10% 6,000억원을 투자했을 때 1억6천만원 더 이상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하도 될 수 있을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어떤 우리가 2만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이라면 인구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돈을 줍니다. 인구소멸기금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쓴다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잘 하면.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우리 산청군이 시군 군부에서는 인구정책이라고 그러면 최고로 잘 하고 그 다음에 잘 한다는건 잘 사는 겁니다. 분명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태어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집, 좋은 주거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집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 키우기 좋아야 되고 이게 삶의질이 높아져야 가능한 일들이니까 이것 과장님, 시행을 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해 놨냐 하면 1년에 우리 예산의 5% 300억 투자할 때 제가 거기 다들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0년 후에 인구가 1억3천명, 그 다음에 10% 6,000억원을 투자했을 때 1억6천만원 더 이상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하도 될 수 있을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어떤 우리가 2만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이라면 인구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돈을 줍니다. 인구소멸기금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쓴다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잘 하면.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우리 산청군이 시군 군부에서는 인구정책이라고 그러면 최고로 잘 하고 그 다음에 잘 한다는건 잘 사는 겁니다. 분명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태어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집, 좋은 주거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집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 키우기 좋아야 되고 이게 삶의질이 높아져야 가능한 일들이니까 이것 과장님, 시행을 해 봅시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리 해서 의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합쳐 가지고 제가 5가지 정도로 해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경제 부분을 우리는 농촌이니까 기술센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공일자리 만들 수 있는 것 만들어주고 젊은 층에 공급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주거를 마련해 주고, 그죠? 그다음에 육아세대들 충분하게 육아를, 육아는 전부 다 산청군민 전부 다 육아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 했을 때 인구가 늘어나고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은 지금 군수님도 잘 하고 계시고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도 전부 다 노력하니까 교육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교육 중에서도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군하고 교육청하고 의회도 합심해 가지고 하나하나, 그죠? 후세를 위한, 그런 미래를 위한 그런 행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것 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은 지금 군수님도 잘 하고 계시고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도 전부 다 노력하니까 교육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교육 중에서도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군하고 교육청하고 의회도 합심해 가지고 하나하나, 그죠? 후세를 위한, 그런 미래를 위한 그런 행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것 좀 하면 되겠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위원장 조균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고맙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지금 저희들로서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타시군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앞서갑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갑니다, 천왕봉까지는, 실제로. 그래서 케이블카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 가지고 천왕봉에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 보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우리 인력창출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용 인원이?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저번에 우리가 된걸로는 금액상으로는 거의 89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부분이 생기면 간접적인 효과까지 보면 한 1천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직원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직원, 순수하게 직접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거의 30·40명 정도.
○안천원 위원 거기 월급이 얼마 정도 나갈까요?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아직까지 그건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블카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 인구 소멸에도 좋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그렇습니다.
○케이블카담당주사 여성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산청샘물 있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산청샘물 12년 동안 배당금 한 번도 못 받았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그것은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천원 위원 예산계에서요?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걸 알아야 돼요. 12년 동안 배당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2012년, 2013년 배당금 받았고 올해까지 배당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산청샘물 더 파주라고 그러는데 하루 6,500톤입니다, 물이 나가는게. 나중에 싱크홀 될 수도 있어요. 물을 엄청시리 많이 퍼내면, 실제로. 걱정입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안 할지 모르겠고 분명한건 배당금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13페이지에 남산조경이 어느 업체입니까?
그래서 산청샘물 더 파주라고 그러는데 하루 6,500톤입니다, 물이 나가는게. 나중에 싱크홀 될 수도 있어요. 물을 엄청시리 많이 퍼내면, 실제로. 걱정입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안 할지 모르겠고 분명한건 배당금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13페이지에 남산조경이 어느 업체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이걸, 이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지를 못 해 가지고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있을 때 계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인줄 알고는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과장님, 출산장려금 이건 진짜 해도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애 하나 낳는데, 키우는데 총 우리가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게 건강보장보험료, 아파트 구입비용료 다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엎어 가지고. 대학교까지.
우리 과장님, 출산장려금 이건 진짜 해도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애 하나 낳는데, 키우는데 총 우리가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게 건강보장보험료, 아파트 구입비용료 다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엎어 가지고. 대학교까지.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저도 애를 대학까지 키워봤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을......
○안천원 위원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저의 생각으로는 3·4억원 정도는 안 들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3·4억원?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애 하나 낳는데 최고 많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지금 출산장려금 말씀입니까?
○안천원 위원 예.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강진에서 그 부분에 대해 군수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사실조사를 해 봤었는데 다른 어떤 장려금 형태를 줄이고 그 쪽 부분에만 치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괴산인가 거기일건데 1인당 5천만원인가 1억원인가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때. 애 하나 낳으면. 제가 조금 이게 잘 안 돌아갑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안 돌아가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가네요. 자, 지금 우리 과장님도 한 3·4억원 든다 했죠, 대학교까지?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1억원 줘도 모자라요. 아파트 1채 줘도 모자라. 우리 산청군에 그냥 아파트 한 200·300채 지어 가지고 애 낳는 사람한테 무조건 아파트 하나 주기로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고? 어떨까요? 진짜 그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럴까요? 진짜 그리 해야 돼요. 그리 해야 애를 낳을 동 말동이라, 실제로. 우리 과장님 그런 전략을 한번 짜 보세요.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있으면 아마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할 겁니다. 상정을 하는데 인구 정책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할 것이고 기존에 있던 어떤 조례들 좀 없애고 출산장려금이라기보다는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렇고 앞전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0세부터 5세까지 육아수당의 어떤 형태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군비로서는 한 3천만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비용이 2천만원 해서 일단 1명당 5천만원 정도를 주는걸 육아수당 형태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안천원 위원 그걸 직접적으로 줄 수 있게, 간접적으로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고 그런 짓은 절대 해선 안 돼요.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걸 한꺼번에 다 줄 수 없고 매달 예를 들어서 80만원이면 80만원, 백만원이면 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애 1명당 주는 걸로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를 어디 맡길데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부담없이 내가 내업무를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퇴근하고 오면 애를 갖다가 내가 집에 데리고가서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애 낳으려고 생각을 안해요.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어디 일을 하러가야 되는데 애가 있으므로 해서 너무 그것 한다고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애를 안 낳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애를 낳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담을 안 주고 애를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라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진짜 이것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해요. 3, 4억원 든다고 했죠? 대학교까지 3, 4억원 듭니다. 자, 그렇다면 1억원 줘도 모자라요. 아파트 한 채 줘도 모자란다해도. 그러면 우리 산청군에 아파트를 한 2, 300세대 팍 건설해 가지고 한 채씩 주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육아...... 그렇게 해야 애를 낳고 집에 오면 어디 애 키우는 데서 바로 데리고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보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신등하고 생초하고는 어린이집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만큼 큰 걱정거리입니다. 단계초등학교 21명인가 그래요. 1학년이 1명이고 2학년 3학년이 없습니다. 4, 5, 6학년 빠져버리면 없어요. 그럴 정도로 학교가 폐쇄돼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하든지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 결혼 올해 몇 명 했어요, 1사분기? 제가 알기로는 19명, 그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그게 표에 나와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19명이고 4월달까지 애 낳은 집이 몇 명이에요? 이게 35명 맞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작년에 78명이죠? 이 참 문제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정책을 갖다가 멋지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를 키우고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무한리필해 줘야 됩니다.
부탁합시다.
부탁합시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항상 산청군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전략과, 전략과에서부터 우리 산청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수의계약에 금방 안천원 위원님께서 남산조경에 3회를 줬다는 것은 전략과에서 또 풀베기를 가져왔다는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부분이, 사업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과나 농업진흥과나 그쪽으로 주셔서 이런 것 거의 한걸음 나아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즈음은 쉽게 이야기해서 출산부터 대학까지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태아가 언제 생기게 되었나 그때부터 시발부터 챙겨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인 것 같아요. 낳고 난 이후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산청군에 청년 작년에 주거자금, 주거대출자금을 몇 가구 정도 나갔습니까? 몇 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청년주거자금을 작년에 나갔을거라 신혼부부자금이나.
그렇지만 여기 보면 수의계약에 금방 안천원 위원님께서 남산조경에 3회를 줬다는 것은 전략과에서 또 풀베기를 가져왔다는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부분이, 사업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과나 농업진흥과나 그쪽으로 주셔서 이런 것 거의 한걸음 나아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즈음은 쉽게 이야기해서 출산부터 대학까지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태아가 언제 생기게 되었나 그때부터 시발부터 챙겨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인 것 같아요. 낳고 난 이후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산청군에 청년 작년에 주거자금, 주거대출자금을 몇 가구 정도 나갔습니까? 몇 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청년주거자금을 작년에 나갔을거라 신혼부부자금이나.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작년에 산청군에서하는 청년주거자금 대출은 한 14건 정도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한 1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보면 아이와 우리가 나가는 돈이 왜 균등이 차이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대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또 이제 청년이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한다 창업을 하면 제가 어느 부서의 인터넷을 들여다봤는데요, 그 고용, 노동고용 4대 보험을 군에서 대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청년이 소상공인이 되었을 때 그 부분도 우리 산청군은 강제로 인구소멸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인구를 증가를 시키는 데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 가면 우리 산청군으로 불러서 들어올 것이다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금방 이야기하신 우리 안천원 위원님, 신혼부부주택, 신혼부부주택은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떠들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데는 군비와 도비를 많이 지원을 하면서도 지금부터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의 우리 주인공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쉬운 일을 더 어렵게 우리가 또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산청군에서 먼저 일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과장님이 필요하신 게 뭐인지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천원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은 돌봄, 돌봄, 그죠? 돌봄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4시되면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애기들 때문에 누가 챙겨야되니까 이게 가장 지금 이영국 위원님도 농촌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경제적, 주거, 양육, 교육 다 있었지만 도시 쪽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티비에 보니까 돌봄 이렇게 나오더라고 돌봄. 그래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투자유치에 우리 과장님 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 시골에 내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들어와요. 사천, 고성, 통영 이런 데는 땅이 200만원, 300만원 해도 들어오는데 산청부터 이제 시작해 가지고 거창, 김천, 예천 저 위로 올라가면 업종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농업 쪽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은 그래도 좀 애매한 부분을 잘 좀 풀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고무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고 한데 그리고 대응기금을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래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타시군에 하는 것 시골에서 먼저 했던 이런 사업들 우리 군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계속 조금 전에 우리 청년 출생 이 문제인데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국도비 편성돼 내려오는 것은 다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죠? 몇%몇%, 그죠? 기존 수준, 그죠? 중에 몇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대로 가야 될지 국가에서 하는대로 우리 산청에 맞는 소득 기준 없이 중위소득 60%, 150%, 60% 나이도 보면 19에서 24세 이대로 가야 될지 이걸 폐지를 해야 될지 처음에 풀어줘야 될지, 그죠?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걸 내가 느꼈냐 하면 우리 집 애가 둘입니다. 애가 둘이 92년생 95년생. 장가를 안 가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도 될 것 같은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편하니까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두 애들을 저도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 본 한개도 해당이 안 돼요. 그냥 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저만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해요. 좀 있으면 국가에서, 군에서 좀 더 좋은 지원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장가가라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과감하게 어떻게 조례가 될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맨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신안에 신안운동장 주변에 땅을 사라 땅을 사라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거든요. 안 사시더라고. 왜? 신안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어나거든요.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학원도 돼 있고 학교도 기타등등 좋기 때문에 오지마라고 해도 모여듭니다. 모여들기 때문에 기존의 또 지금 우리 면사무소옆에 토지개발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 당시 운동장 주위에 좀 사라고 했드만 지금까지 안 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저 변두리에 점을 찍어놔야 그죠? 그 주변에 그 안에 공간에 이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대응기금에 1순위, 2순위, 3순위 쭉 정해놨겠지만 후순위라도 좀 넣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하면서 과장님 과에서 했는가 어느 과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단성에 우리 용역개발한 데 있죠, 토지, 그죠? 전원주택지는 아니고, 그죠? 토지개발하려고. 앞번에 그걸 내가 얼핏 살짝 보니까 임야지만 면적 산 경사도가 0도, 5도, 10도, 15도, 20도 그렇게 되는게 한 근 70% 되더라고요. 70% 자체가. 그래서 그런 땅들도 개발이 가능한 땅 같으면 그런 부분도 용역만 하고 그냥 생색 내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 신안, 단성, 시천 이런 데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노인들을 재가 서비스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앞으로는 저 골짝 시골에 한 분, 두 분 사시는걸 면 소재지로 모아 들여야 됩니다. 모아들여 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일터도 보내고 거기서 큰 테레비도 같이 좀 보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주무시고 하면서 자기 일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초에 관련된 부분들. 요양에 관련된 부분도 하지만, 그죠?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또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저 골짜기 우리가 투자하고 길 내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작은 데 한 50가구 지어가지고 한 15평씩 지어가지고 여기 사시라 이거라. 사시고 소재지에 와 계셔야 되는 거라. 앞으로 골짝 쪽에는, 그죠? 언젠가는 현실화 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비슷한 또래기 때문에 한 20년 있으면 아, 그때가 그런 것도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앞으로 어디에 살 것인가. 저 골짝에 전원 펜션 지어서 살 것인가 안 그러면 소재지에 행정에서 이런 주거를 거기서 먹고 자고 직장다니고 쉬고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다 차후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과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에서도 청년 정책들 이런 게 한 26가지 30가지 와도 피부에 와닿는게 없습니다, 사실. 쫙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과에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중기 소득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놓고, 그죠? 산청군에 혹시 재정이 허락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탈피해야 안 되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대응기금 집행하시고 또 기업유치에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게, 말씀하시는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청년문제, 출산문제, 인구문제 또 자녀들, 손자손녀들 돌봄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지만 산청에 맞는 이런 것도 한번씩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전략 쪽이니까 한번 주문을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천원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은 돌봄, 돌봄, 그죠? 돌봄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4시되면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애기들 때문에 누가 챙겨야되니까 이게 가장 지금 이영국 위원님도 농촌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경제적, 주거, 양육, 교육 다 있었지만 도시 쪽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티비에 보니까 돌봄 이렇게 나오더라고 돌봄. 그래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투자유치에 우리 과장님 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 시골에 내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들어와요. 사천, 고성, 통영 이런 데는 땅이 200만원, 300만원 해도 들어오는데 산청부터 이제 시작해 가지고 거창, 김천, 예천 저 위로 올라가면 업종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농업 쪽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은 그래도 좀 애매한 부분을 잘 좀 풀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고무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고 한데 그리고 대응기금을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래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타시군에 하는 것 시골에서 먼저 했던 이런 사업들 우리 군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계속 조금 전에 우리 청년 출생 이 문제인데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국도비 편성돼 내려오는 것은 다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죠? 몇%몇%, 그죠? 기존 수준, 그죠? 중에 몇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대로 가야 될지 국가에서 하는대로 우리 산청에 맞는 소득 기준 없이 중위소득 60%, 150%, 60% 나이도 보면 19에서 24세 이대로 가야 될지 이걸 폐지를 해야 될지 처음에 풀어줘야 될지, 그죠?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걸 내가 느꼈냐 하면 우리 집 애가 둘입니다. 애가 둘이 92년생 95년생. 장가를 안 가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도 될 것 같은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편하니까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두 애들을 저도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 본 한개도 해당이 안 돼요. 그냥 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저만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해요. 좀 있으면 국가에서, 군에서 좀 더 좋은 지원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장가가라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과감하게 어떻게 조례가 될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맨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신안에 신안운동장 주변에 땅을 사라 땅을 사라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거든요. 안 사시더라고. 왜? 신안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어나거든요.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학원도 돼 있고 학교도 기타등등 좋기 때문에 오지마라고 해도 모여듭니다. 모여들기 때문에 기존의 또 지금 우리 면사무소옆에 토지개발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 당시 운동장 주위에 좀 사라고 했드만 지금까지 안 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저 변두리에 점을 찍어놔야 그죠? 그 주변에 그 안에 공간에 이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대응기금에 1순위, 2순위, 3순위 쭉 정해놨겠지만 후순위라도 좀 넣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하면서 과장님 과에서 했는가 어느 과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단성에 우리 용역개발한 데 있죠, 토지, 그죠? 전원주택지는 아니고, 그죠? 토지개발하려고. 앞번에 그걸 내가 얼핏 살짝 보니까 임야지만 면적 산 경사도가 0도, 5도, 10도, 15도, 20도 그렇게 되는게 한 근 70% 되더라고요. 70% 자체가. 그래서 그런 땅들도 개발이 가능한 땅 같으면 그런 부분도 용역만 하고 그냥 생색 내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 신안, 단성, 시천 이런 데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노인들을 재가 서비스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앞으로는 저 골짝 시골에 한 분, 두 분 사시는걸 면 소재지로 모아 들여야 됩니다. 모아들여 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일터도 보내고 거기서 큰 테레비도 같이 좀 보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주무시고 하면서 자기 일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초에 관련된 부분들. 요양에 관련된 부분도 하지만, 그죠?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또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저 골짜기 우리가 투자하고 길 내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작은 데 한 50가구 지어가지고 한 15평씩 지어가지고 여기 사시라 이거라. 사시고 소재지에 와 계셔야 되는 거라. 앞으로 골짝 쪽에는, 그죠? 언젠가는 현실화 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비슷한 또래기 때문에 한 20년 있으면 아, 그때가 그런 것도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앞으로 어디에 살 것인가. 저 골짝에 전원 펜션 지어서 살 것인가 안 그러면 소재지에 행정에서 이런 주거를 거기서 먹고 자고 직장다니고 쉬고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다 차후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과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에서도 청년 정책들 이런 게 한 26가지 30가지 와도 피부에 와닿는게 없습니다, 사실. 쫙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과에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중기 소득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놓고, 그죠? 산청군에 혹시 재정이 허락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탈피해야 안 되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대응기금 집행하시고 또 기업유치에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게, 말씀하시는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청년문제, 출산문제, 인구문제 또 자녀들, 손자손녀들 돌봄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지만 산청에 맞는 이런 것도 한번씩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전략 쪽이니까 한번 주문을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감사합니다.
○이영국 위원 제가 청렴. 과장님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청렴정책에 대해서 잘 됐다는 진안군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도 똑부러지게 청년이 인구를 늘리겠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확실한 정책이 없더라고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년 정책 중에서 주거정책이 최고다 인구에도 주거정책, 청년에도 주거정책, 그죠? 노인들한테도 방금 말씀, 신동복 위원께서 말씀하시는게 저 산골짜기 2명 살고 계시면 그분들 모셔다가 좋은 데 놔두는 게 행정적으로 나중에 돈이 적게 들 수도 있고, 그죠? 그분들 2분 계시면 상수도, 하수도 전기 기타 모든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모시고 나오는게 더 싸게 칠 수도 있다 결국에는 우리는 주거입니다, 그죠? 주거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면소재지권 인프라가 있는 곳에 모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세대도 그렇고 노인 세대도 그렇고, 그죠? 결국에는 주거정책인데 이것은 거진 내가 국회의원한테도 그랬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지금 출산율이 0.5명입니다, 0.5명. 우리는 0.67명이고 산청군은 0.67, 서울에는 0.55명입니다. 서울에는 젊은 층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다 올라갑니다. 촌에서. 부산에서도 서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거 문제를 해주면 인구정책에 50%는 무조건 성공한다. 정부는 무조건 임대아파트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정책이 곧 주거정책이 청년정책이다 이게 제가 보는 큰 정책이고 나머지 잔잔한 것은 또 상의해서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단성에 택지 조성은 아까 신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하정지구도 어떻게 자꾸 왔는데 대충은 아시죠, 그죠? 하정지구?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이영국 위원 예, 그래서 민간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택지조성하면 우리 취득세 다 받잖아요, 그죠? 취득세 받고 기타 토지 분할도 하면 지적공사도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따지면 소득원이 산청군으로 봐서는 발생하거든요. 우리 정책에서 유일하게 돈 걷어먹을 데가 취득세 상속세 자동차매매세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 분명히 새집을 지으면 정주 여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안 도와 준다고 저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쇠고랑 차기 전까지 뇌물 받지 말고. 쇠고랑 차기 전까지 까지도 도와주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권만 안 취하면 민간인들 도와준 것 죄가 되나요? 도와줍시다. 도와서 발전해야 됩니다. 이것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이영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최동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밖에 가면 우리 지리산을 전라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과장님도 한 번씩 듣죠? 저는 산청에서 태어난 것을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저는 지리산, 지리산 하면 산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최동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밖에 가면 우리 지리산을 전라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과장님도 한 번씩 듣죠? 저는 산청에서 태어난 것을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저는 지리산, 지리산 하면 산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리산을 토대로 해서 먹고 사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산청이 지리산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인구소멸대응기금 쪽에서 그런 어떤 마케팅 분야에 대한 어떤 제안들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는 지리산을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에서도 산청을 이렇게 서로 하자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리산을 마케팅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면 간단하게 물, 공기죠? 이 산청은 청정을 앞세워서 물, 공기 등등 이렇게 마케팅을 좀 더 지금보다도 우리과장님의 전략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존경하면서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청군의 미래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으로 이렇게 발탁을 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 이제는 우리 산청이 그렇게 벨트화, 벨트화 외치던 이 벨트화가 된 겁니다, 지금. 지리산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해서 한 바퀴 뺑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우리가 인구 유입에, 인구 유입을 해야만이 산청군이 다 같이 소멸 소멸하지만 인구 유입의 최우선이 바로 생활인구를 또 늘리는 것입니다.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케이블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케이블카를, 케이블카는 바로 생활인구입니다. 생활인구고 아까도 우리 안천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단성은 우리 산청군의 가장 지금 신안이, 신안은 아래 우리 개청하는데 갔지만, 개소식하는데 갔지만 신안은 지금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이제 기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안이 이제는 그 쪽이 더 복잡해졌는데 이제는 또 그 쪽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인구가 또 늘려지겠죠. 단성이 최고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쪽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든 지리산을 마케팅을 해서 우리 산청군의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바로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타지역에 비해서 생활인구 유입과 맞물려서 좀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 점에 우리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진주에서도 산청을 이렇게 서로 하자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리산을 마케팅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면 간단하게 물, 공기죠? 이 산청은 청정을 앞세워서 물, 공기 등등 이렇게 마케팅을 좀 더 지금보다도 우리과장님의 전략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존경하면서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청군의 미래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으로 이렇게 발탁을 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 이제는 우리 산청이 그렇게 벨트화, 벨트화 외치던 이 벨트화가 된 겁니다, 지금. 지리산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해서 한 바퀴 뺑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우리가 인구 유입에, 인구 유입을 해야만이 산청군이 다 같이 소멸 소멸하지만 인구 유입의 최우선이 바로 생활인구를 또 늘리는 것입니다.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케이블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케이블카를, 케이블카는 바로 생활인구입니다. 생활인구고 아까도 우리 안천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단성은 우리 산청군의 가장 지금 신안이, 신안은 아래 우리 개청하는데 갔지만, 개소식하는데 갔지만 신안은 지금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이제 기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안이 이제는 그 쪽이 더 복잡해졌는데 이제는 또 그 쪽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인구가 또 늘려지겠죠. 단성이 최고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쪽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든 지리산을 마케팅을 해서 우리 산청군의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바로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타지역에 비해서 생활인구 유입과 맞물려서 좀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 점에 우리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행정과 소관>○위원장 조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행정담당입니다.
김성혜 서무담당입니다.
정해자 혁신단체담당입니다.
강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권재연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천도영 추모공원담당입니다.
김현수 행정담당입니다.
김성혜 서무담당입니다.
정해자 혁신단체담당입니다.
강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권재연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천도영 추모공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 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적에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절대 중간에 어떤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할 때까지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 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적에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절대 중간에 어떤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할 때까지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채호 의전 메뉴얼은 저희들이 정부 의전편람을 참고로 하는데 따로 저희들이 책자 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고 각종 행사,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럴 때 의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2019년부터 저희들이 마련해서 전파를 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메뉴얼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혹시 대답을 잘못하면 내가 거짓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 잘 하세요. 메뉴얼대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메뉴얼대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물어보면, 내가 어렵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자꾸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매뉴얼대로 한다, 안 한다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걸 자꾸 메뉴얼대로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고 해도 되고.
○행정과장 강채호 예, 맞습니다. 메뉴얼이 저희들이 식순서라든지 내빈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그 행사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 해놨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 결정을 과장님이 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림 위원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저희들이 만들 때도 그게 도에서......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말만, 왜 자꾸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 결정하는지 군수가 결정하는지 물어보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아니 제 질문이 되게 어렵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결정은 저도 하지 않고 군수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제가 듣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데 지금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거짓말을, 만약에 본인이 거짓말이면 옷 벗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최호림 위원 군수님이 전혀 관여 안 한다, 매뉴얼에, 의전에?
○행정과장 강채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고 관여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 내가 결정, 과장이 결정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 되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 말에 정확하게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가 관여합니까?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이 메뉴얼들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작년에 엑스포 때 의장까지 하고 도의원부터 앉혀 놔놓고 소개 안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도 앞에 앉는 자리, 제가 자리에 앉는 것 아직 제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자리 앉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앞자리에 안 앉는 걸 하면 좋겠다고 위원들한테 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가면 직원들 제가 못 일어나게 합니다. 일하시라고, 나 보지 말고.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에 되게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순서라는걸 우리를 앉힐 때는 자리를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를 앉히잖아요. 순서대로 앉히잖아. 그것도 의전메뉴얼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행사 서열대로 앉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참석자 자리 배치 정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자, 그러면 메뉴얼에 예를 들어서 최고결정권자가 기분 나쁘다고 도의원 소개하지 마라고 하고 축사하지 마라고 하고 위원들 소개시키지 마라고 하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엑스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엑스포 때. 과장님, 나한테 불려내려와서 나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요? 기억을 못 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엑스포 예, 기억이 없는 데요. 일단 엑스포라든지 작은 행사라도 그게 이제.
○최호림 위원 아니, 아니오, 참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과장님, 내가 물어보는 것 엑스포 때 기억을 못하면 내가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그 날 있었던 것을 복기를 싹 시키면 지금 그런 적이 있었다, 없었다만 이야기 하면 돼요.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면 나중에 내가 고발하면 되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행사하는데, 제가 의전에 참......
○최호림 위원 제가 그 답 들을 때까지 제가 오늘 질문할 겁니다. 위원장님이 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자, 도의원 소개시키지 마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내려온게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만약에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의전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만 타행사나 타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거기 관여를 할 수 없거든요.
○최호림 위원 아니, 행정과장이, 행정과장의 직책이 관여를 할 수 없으면 니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해라 그 과에마다 니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아닙니다. 아니고......
○최호림 위원 아니, 행사를 하면, 본래 행사를 하면 행사 메뉴얼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행정과장이 뭐 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걸 하는게 제가 행정,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러면 어느 과에서 그걸 책임지고 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우리가 그걸 내려보낼 때는 자율적으로 행사 성격에 맞게끔 하라고 돼 있는데 혹시나 물어보고 하면......
○최호림 위원 아니, 그 책임자가 산청군에서 누구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메뉴얼들을 내려보내는 걸 어디서 내려보냅니까? 행정과에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의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말 없이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 충신입니까? 간신입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뭡니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안 물어봐버리게.
○행정과장 강채호 행사 의전에 대해서, 모든 행사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행정과에서 이것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편람 기준이라든지 도에서도 의전을 할 때......
○최호림 위원 그러면 잘 됐든 잘 못됐든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전혀 없다, 그죠? 그게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도 모른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의원을 소개시키지 마라, 의원들을 소개시키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 메뉴얼대로 하면 소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인사말도 나와 있고. 이제 예를 들어 하면, 그걸 예를 들어 안 하는 이유는 실수로 안 하는 겁니까? 고의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빼는게. 그 담당, 그러면 엑스포할 때는 누가 담당이었습니까? 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조직위원회하고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싶은대로 한 겁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결국 그러니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빈 소개를 우리가 정부 행사라든지 하면 내빈 소개를 거의 하지 마라는 쪽으로 시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호림 위원 그러면 왜 합니까? 다 안 해야지.
○행정과장 강채호 그러니까 특히나 초청에 의해서 오는 분들 외빈들에 대해서 또 그런 예우도 있고 해서.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내빈들을 아예 소개를 처음부터 안 시켜야죠. 내빈들도 모든 행사에. 내빈들 소개할 필요가 없으면 그 메뉴얼대로 해야지 왜 메뉴얼대로 안 했습니까? 아니, 의원들 소개시킬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군수 소개도 필요 없지, 의장 소개도. 공무원들 소개하지 마라매. 내빈들 소개하지 마라매 앞으로 소개하지 마세요. 메뉴얼대로 하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
○행정과장 강채호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행사,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 소개로 유도를 좀하고......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은 행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몇 분 이렇게 하고 또 일괄소개를 이렇게 한다든지......
○최호림 위원 아니, 의원이 100명도 아니고 소개하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10명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당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한 5초 하면 끝나잖아요. 시간관계상 생략한다고 이것은 앉혀 놓고 바보 만드는 건데. 이것 내가 알기로는 행정과장이나 담당과장들이 전혀 자기들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나한테 계속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아니고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면 과장님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옷을 벗을 수 있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행사에 제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가......
○최호림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는 것 그러면 다 떠나서 행정과에서 하는 것, 행정과장님이 결정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그것은 준비하고 할 때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신 분들하고 밖에서 오신 분들 하고 관내에......
○최호림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그것은 군수님이 될 수도 있고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 주관을 맡고 최고 결정권자가 되겠죠.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결정권자가 빼라고 하면 뺍니까? 내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는 하는데 자, 여기까지 소개하고 소개하지마, 축사시키지마 얼마든지 결정권자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거네, 스스로.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뉴얼이라는게 있는데 메뉴얼대로 하시면 돼. 소개 안 할 때는 소개 안 하면 되고 소개할 때는 소개하면 되고. 그걸 누구의 기분대로 지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동네 우사를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금 대답을 그런 식으로 회피하면 됩니까? 본인 스스로 최고결정권자가 한다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보여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분이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대답한거나 마찬가지,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녹화되고 있으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그러니까 모든 행사는 다 뭐 결정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매뉴얼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그러니까 이게 이 메뉴얼이라는 것도......
○최호림 위원 아니, 하. 내가 지금 오늘 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한테 이런 대답을 들으면 시간도 지금 없어요. 내가 지금 그런, 메뉴얼 그런 식으로 하는게 메뉴얼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는게 맞느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라. 행사의전에 그게 맞는 형태냐. 빼라고 한다고 빼고 넣으라고 한다고 넣고 자리 여기 앉히라고 한다고 여기 앉히고.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산청군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하고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 건지를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비정상적. 아니 누가 결정권자가 하지 마라고 아니 보여주고 나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결정권자가 하지 마라 자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개 순서, 이게 그러면 정상적이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강채호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리 배치라든지 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최호림 위원 아니, 하, 참 진짜. 아니 고발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오늘 고발할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 부군수 끝까지, 내가 물어보는데 답변 끝까지 안 했거든요. 사실은. 한 가지는 끝까지 대충 넘어갔거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과장님들이나 이리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아니 내가 다른 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다 본인들 선서를 했는데 의회를 뭐로 보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런 식으로 피해 가고 저런 식으로 피해 가고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할 겁니까?
지금부터 그냥 하지 맙시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일 것 같으면 산청군 틀렸습니다.
아니 왜 그것 대답을 못 합니까? 충신입니까?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그냥 하지 맙시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일 것 같으면 산청군 틀렸습니다.
아니 왜 그것 대답을 못 합니까? 충신입니까?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있죠, 그죠? 우리 지금 조직 중에서 3대 기피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 계가 어디 어디 계입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기피...... 저 있을 때 기피......
○김수한 위원 기피계라기보다는......
○행정과장 강채호 예, 격무부서 기피부서 해가지고......
○김수한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강채호 저희들이 민원과에 개발허가계하고 경제교통과에 교통행정계 하고 그다음에 행정과에 행정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저는 행정과에 행정계는 서로 갈라고 하는 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힘은 들지 몰라도, 그죠?
그런데 노인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래서 저는 기피계라고 하면 그렇고 가기가 좀 싫은 계. 힘이 드는 계. 그렇게 봐서 그래서 그때 조직 개편할 때 이런 계는 좀 조직을 조직이라기보다 일을 좀 배분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복합민원계, 그죠? 교통계, 노인계 그래서 교통계도 경찰서 관계라든지 또 민원관계라든지 각종 민원이 교통계도 많죠, 그죠?
그런데 노인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래서 저는 기피계라고 하면 그렇고 가기가 좀 싫은 계. 힘이 드는 계. 그렇게 봐서 그래서 그때 조직 개편할 때 이런 계는 좀 조직을 조직이라기보다 일을 좀 배분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복합민원계, 그죠? 교통계, 노인계 그래서 교통계도 경찰서 관계라든지 또 민원관계라든지 각종 민원이 교통계도 많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량으로 보면 노인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여기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면담하는 이런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노인복지업무 총괄 또 노인복지시설 이것은 또 저기 우리 288개 마을 344개 노인 회관 다 그것도 관리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짓는 것, 회관 짓는 것. 또 묘지 관계, 묘지 관계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장사 관계, 노인단체 이번에 어느 회관에서 지금 에어컨이 문제가 돼 가지고 알고 있죠? 문제된 것. 지금 우리가 노인단체에 해가지고 이번에 11개 되는 것 전부 다 취소한 것 그런 것 알고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노인계에 다 해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 지금 40%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걸 전부 다 노인계에서 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그런 것 건의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행정에서 좀 조정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방금도 이야기되는 데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노인복지업무 총괄 또 노인복지시설 이것은 또 저기 우리 288개 마을 344개 노인 회관 다 그것도 관리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짓는 것, 회관 짓는 것. 또 묘지 관계, 묘지 관계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장사 관계, 노인단체 이번에 어느 회관에서 지금 에어컨이 문제가 돼 가지고 알고 있죠? 문제된 것. 지금 우리가 노인단체에 해가지고 이번에 11개 되는 것 전부 다 취소한 것 그런 것 알고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노인계에 다 해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 지금 40%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걸 전부 다 노인계에서 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그런 것 건의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행정에서 좀 조정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방금도 이야기되는 데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보니까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계장님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달성률이라든지, 목표달성률이라든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부제라든지 이런 것을 목표 달성하는 데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기부도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장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니까 당장 그날 전화를 해서 나한테까지 고맙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부한 분들 철저히 지금까지 한 분들 챙겨가지고 감사 인사도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억지로 하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 번에 엑스포할 때 표 사는 것. 저도 사실 100만원 사면서 억지로 샀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사야 될 때도 있고 억지로 사는게 또 많습니다, 그죠? 기부도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게 사후관리를 잘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올해는 자발적으로 했든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87회, 290회 우리 이영국 위원님하고 우리 김재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인데요. 5분 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남사 폐교, 그죠? 이것은 군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287회, 290회 우리 이영국 위원님하고 우리 김재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인데요. 5분 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남사 폐교, 그죠? 이것은 군 땅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 물론 앞으로 국도가 우회되고 나면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위 환경, 주변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자주 가야 될 곳 자주 안 가야 될 곳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사라는 지역, 옛날에 계속 강조했거든요. 단계 한옥거리. 그래 가지고 옛날에 허종근 과장님 계실 때 그래서 계속 해 가지고 몇 년 뒤에 공모사업해 가지고 계속 지금 추가되고 있는데 그분하고 금만초등학교, 아니 금호초등학교, 그죠? 여기 부분에 답변은 잘 해놓으셨는데 다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그래서 이제 남사 쪽에는 폐교를 활용해서 그 쪽에 이제 남사 쪽에 특화돼 있는 국악예술 관련 되는 학교를 이렇게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설립을 하는 주체가 지자체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관여하기는 힘들고 교육청이나 도시군교육청이나 학교, 학교 부분에서 도 교육청하고 이렇게 의논이 되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좀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 뭐 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마 학교에서, 이쪽 교육청에서도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 관리하다가 그대로 방치하면 사실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산청에도 산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우리가 거의 뭐 대응 기금 이래 가지고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도교육청 소관이 있어요. 경호중고등학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놔두면 얼마 전에 제가 가니까 풀이 나오니까, 그죠? 트랙터를 한번 갈았더라고요. 운동장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저걸 표현해야 될지 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국악, 남사에 있는 학교, 금호초등학교, 경호중고등학교 이런 부분들도 산청교육청에서는 자기들 것은 좀 적극적인데 도교육청관한 것은 좀 소극적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정학사, 저는 우정학사가 그래도 산청에 오랜기간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정학사, 그죠? 그런데 우리가 쭉 맨날 올리는 걸 보면 계속 대학 진학만 올리거든요. 대학 진학. 물론 우정학사 스카이도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무조건 가면 하루 수업만 하는지 성적을 올려서 수업만 하는지? 이 친구들에게 산청군을 좀 알리고 홍보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그런 역할들, 그죠? 앞으로가 내가 자란 곳은 산청이다. 그래서 또 이런 이런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정학사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그런 정신교육이고 하긴 좀 그렇고, 그죠? 정서적인 이런 교육은 좀 합니까?
그리고 우정학사, 저는 우정학사가 그래도 산청에 오랜기간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정학사, 그죠? 그런데 우리가 쭉 맨날 올리는 걸 보면 계속 대학 진학만 올리거든요. 대학 진학. 물론 우정학사 스카이도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무조건 가면 하루 수업만 하는지 성적을 올려서 수업만 하는지? 이 친구들에게 산청군을 좀 알리고 홍보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그런 역할들, 그죠? 앞으로가 내가 자란 곳은 산청이다. 그래서 또 이런 이런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정학사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그런 정신교육이고 하긴 좀 그렇고, 그죠? 정서적인 이런 교육은 좀 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워낙 그쪽에 우정학사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좀 접근하기 힘들었었는데 올해 향토장학회 이사회에서 그래도 충분히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된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이 같이 시설에 가서 한번 보고 학생들이 또 배우고 하는데 불편한게 없는지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 한번 갔었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도 계속 학사 출신들에 대한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멘토링 제도를 좀 했거든요, 그죠? 출신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진학상담도 하고......
○신동복 위원 그러고 없어졌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그게 자체적으로도 애들이, 학생들이 자기들 간에 카페를 만들어서 소통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2년 정도 이렇게 잘 안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우정학사에 수업을 하고 군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향토장학회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첫째는 이제 물론좋은 대학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또 성적이 안 돼서 못가는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산청군에 대한 그런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산청군 내가 산청사람이다 그런게 있어야 이 친구들이 또 대학을 졸업하고 저 서울 쪽에도 대학 다 졸업해 가지고 고향에 가서 고향에 가서 산청까지는 안 되더라도 진주에 가서 또 진주가 안 되면 경남에 가서 내 고향 가까운 데 가서 또 직장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자주 하면 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산청에 대한 지리산도 한 번씩, 대원사도 한 번씩 꼭 수업이 1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면 무조건 마치는 시간까지 공부만 한다 그런 것보다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우리 관내 투어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도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앞으로 성장해 가지고 좀 잘 되면 고향 산청에 와서 한번 살겠다 이런 것도 안 괜찮나 싶어요. 엄밀히 따지면 우정학사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시켜 가지고 우리 청년들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다시 고향으로 와서 또 직장도 그런, 이런 부분을 좀 곁들이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도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앞으로 성장해 가지고 좀 잘 되면 고향 산청에 와서 한번 살겠다 이런 것도 안 괜찮나 싶어요. 엄밀히 따지면 우정학사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시켜 가지고 우리 청년들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다시 고향으로 와서 또 직장도 그런, 이런 부분을 좀 곁들이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제가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앞에 보면 우리가 최대 높이 40m 성토한 데 있죠? 주차장 만든 데. 거기 성토 만들고 우리 감사 받아 가지고 징계 받은 것 있습니까?
우리 산청군에서 제가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앞에 보면 우리가 최대 높이 40m 성토한 데 있죠? 주차장 만든 데. 거기 성토 만들고 우리 감사 받아 가지고 징계 받은 것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어떻게 징계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경징계 받았습니다.
○이영국 위원 경징계 받았는데 내용이. 내용.
○행정과장 강채호 내용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대한 투자심사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을 먼저 진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리를 해서 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영국 위원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런 거야 행정사항에 조금의 미스라고 보고 우리가 경징계로 인정해줄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뭘 요구했느냐 하면 40m 성토했을 때 안전을 안전한가를 검토해서 결과를 내놓으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마무리를 15만 입방을, 15만 입방을 줄여가지고 마무리를 해라 그러면 제일 높은 데를 높여가지고 40m 낮추든지 아래 쪽은 큰 면적이 안 줄어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라, 2022년도 8월달에 이야기했어요. 그것 아무도 모르죠? 전달 안 됐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말씀도 계셨고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아마 대폭 해 가지고 6만5천으로 이렇게......
○이영국 위원 그렇게 줄였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래, 안전은 보고서나 안전은 검토가 끝났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일단 기술진단 보고서는 저도 봤습니다.
○이영국 위원 거기 안전하다고 나온게 하나도 없어요. 보고서는 나돌아다녀요. 그런데 거기가 안전하다고 나온 데가 없거든요.
○행정과장 강채호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이게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가지고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것은 조금은 가라앉아서 안흔들린다는 거지 안전하다는 아니잖아, 그죠? 거기 이제 우리 계곡은 뭡니까?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안식각에 의해 가지고, 그죠? 각보다 높은 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비가 오거나 진동이 조금만 있으면, 그죠?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험으로 우리가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요? 다음에 안전총괄과도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강채호 예, 지금 아마 작년에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아마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한방항노화과에서 이렇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나올 때까지는 또 아까 같이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 좀 대비를 하는 것은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가지고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불안정 나오면 들어낼 거예요? 앞으로 이런 행정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불안정하면 높은 데는 들어내야 됩니다. 그것 안전진단받아야 됩니다. 내가 안전총괄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꼭대기에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도 밤머리재, 그죠? 명소화 머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안 옵니다. 벌써 외국에 다가고 거기 올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인구도 줄어버리고.
그래서 사업성에 대해서 이제 공모사업이라도 우리가 세밀하게 진짜 필요한지, 그다음에 후세들한테 짐은 안 되는지 적어도 해놓고. 짐은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좀 우리가 모든 과에서 지금 제가 하는게 왜 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행정만 하거든요. 또 발령나면 또 다른 데 가시고 또 발령나면 다른 데 가시고 전문가도 없고 다음에 이야기해서 1, 2년 잘 버티면 모면만 해버리면 끝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이제 모든 과에서도 안전 문제하고 미래세대하고 두 가지는 꼭 생각해서 미래세대 짐되는 것은 하지 맙시다. 그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심각한게 인구문제인데 우리 보면 여러 가지로 하는데 보통 보면 지금 행정과장님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잘 함으로 해서 우리 산청군을 또 찾아오시는 분도 좀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우리가 나름대로는 교육을 다른 데보다는 좀 잘 한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지금 이제 인구 문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진 우리 산청군에, 그죠? 핵심 정책입니다. 이것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게 될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산꼭대기에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도 밤머리재, 그죠? 명소화 머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안 옵니다. 벌써 외국에 다가고 거기 올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인구도 줄어버리고.
그래서 사업성에 대해서 이제 공모사업이라도 우리가 세밀하게 진짜 필요한지, 그다음에 후세들한테 짐은 안 되는지 적어도 해놓고. 짐은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좀 우리가 모든 과에서 지금 제가 하는게 왜 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행정만 하거든요. 또 발령나면 또 다른 데 가시고 또 발령나면 다른 데 가시고 전문가도 없고 다음에 이야기해서 1, 2년 잘 버티면 모면만 해버리면 끝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이제 모든 과에서도 안전 문제하고 미래세대하고 두 가지는 꼭 생각해서 미래세대 짐되는 것은 하지 맙시다. 그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심각한게 인구문제인데 우리 보면 여러 가지로 하는데 보통 보면 지금 행정과장님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잘 함으로 해서 우리 산청군을 또 찾아오시는 분도 좀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우리가 나름대로는 교육을 다른 데보다는 좀 잘 한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지금 이제 인구 문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진 우리 산청군에, 그죠? 핵심 정책입니다. 이것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게 될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강채호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 부서를 빼고는 거의 다 전 부서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동 출산이나 아동보육이나 일자리하고 교육·문화·복지 이런 것들이 다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행정교육과, 행정과에서도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기금도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느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교 교육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던 것들이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출산이나 아동보육이나 일자리하고 교육·문화·복지 이런 것들이 다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행정교육과, 행정과에서도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기금도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느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교 교육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던 것들이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그것 좀 잘 준비해 가지고 좋은 성과 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성초등학교에 우리가 수영이 필수 과목이죠, 그죠? 학생들한테. 필수 과목이라서 꼭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성초등학교에 수영장을 1층에 만들고 2층에 이제 다목적체육관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평생교육 쪽으로 이렇게 우리 계장님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성초등학교에 우리가 수영이 필수 과목이죠, 그죠? 학생들한테. 필수 과목이라서 꼭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성초등학교에 수영장을 1층에 만들고 2층에 이제 다목적체육관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평생교육 쪽으로 이렇게 우리 계장님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지금 그게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학교복합시설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학생들 생존수영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그 복합시설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아무래도 이게 시행 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우리는 대응으로 해서 협력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특구 관련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거의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도 하면서 의견을 좀 수렴해 봤거든요. 해봤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특구하고 연계가 되면 좋은데 과연 그게, 복합시설이라는게 학교에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제 본답니다.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다양하게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이제 뭐냐하면 다목적체육관이, 그죠? 우리 보면 신안에도, 그죠? 제대로 된 체육관이 없어요. 큰 체육관이 없고 대규모, 적어도 어느 정도 큰 행사를 치를만큼 그렇게 체육관이 있어야 되고 단성에도 또한 마찬가지고. 시천에도 보면 농업시설에 곶감판매장에 그냥 행사를 합니다. 적어도 시천·삼장·단성해 가지고 거진 만오천 우리 인구 절반 이상이 삽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충분히 하나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 하나는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초등학교만 오는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수영장도 레일이 한 50m정도 되면 거진 선수들 급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한 그런 시설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존 그것도 마찬가지고 수영에 대한 꼭 수요가 있고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다목적체육관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하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꼭 좀 추진해서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그런 부분들은 일단 관계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에 관한 건데 엊그제 산청읍 청사 그죠? 준공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게 산청에 오면 공공건물 건축물, 그다음에 주차장 밖에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쭉 이야기하는데 남부 북부가 아니고 읍 중심의 모든 시설물이 들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읍에 청사가 준공되면, 그죠? 읍에는 충분하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관은 안 해야 된다 이것은 다음에 올해 예산이 올라와도 저는 목숨 걸고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자료를 지금부터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산청읍의 구청사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원에 건물을 새로 지을거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 내용은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영국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사용을 얼마만큼, 사용률이라든지, 그죠? 모든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는 평생학습관을 안 지어도, 그죠? 충분하게 인구가 지금 한 해 1.5%, 다음에 가면 2%, 58년생이 돌아가실 때 되면 3%까지 1년에 3%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시설은 미래세대를 위한 시설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 왜? 인구가 적어도 1/3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올해 예산까지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우려하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읍면마다 그런 복지회관이라든지 유휴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사실상 평생학습관이라는게 읍면에서 하는 것도 읍면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군청에 오면 가급적으로 다 되도록 해 줍니다. 왜냐하면 10명이라도 희망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읍면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있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신청받고 또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인근 시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독립된 시설로써 이렇게 갖추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런 좀 중심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안에는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서 우리가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인근 시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독립된 시설로써 이렇게 갖추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런 좀 중심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안에는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서 우리가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단성에 보면 몽학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청소년 한다, 학생들 한다. 거기, 그죠? 유림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다른 군에, 다른 시에, 그죠? 이렇게 오시라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 유림회관이 산청읍도 있고 단성도 있죠, 그죠? 그렇듯이 단성에 지으면 산청읍도 지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관은 구 청사를 이용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라.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자기집을 하나 차지하고 싶어요. 전부 다 다들 자기집 차지하고 싶어요. 그것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청사가 적어도 평생학습관 역할로서는 아주, 그죠? 딱이다. 그 다음에 구 청사도 있으니까 잘 연구해서 하시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 60억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고 우리 청렴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청렴도가 가장 우리가 2등급 받고 그 다음에 청렴 노력들을 잘 해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희망차게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사하는걸 보고 야, 이건 너무 큰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청렴도에서 우리가 내부 인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부 직원에 대해서 이런 만족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말 이것 조사하면 이것은 완전히 부패한 우리 산청군으로 나타나겠다 저는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 하고 우리 청렴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청렴도가 가장 우리가 2등급 받고 그 다음에 청렴 노력들을 잘 해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희망차게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사하는걸 보고 야, 이건 너무 큰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청렴도에서 우리가 내부 인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부 직원에 대해서 이런 만족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말 이것 조사하면 이것은 완전히 부패한 우리 산청군으로 나타나겠다 저는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작년에 청렴도 결과를 저도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하게 나왔고 그 중에 외부청렴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내부청렴도 쪽에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인사 부분에 이런게 좀 점수가 낮게 나왔던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이영국 위원 인사가 기분대로 인사 하는 것 같아요. 인사는 원칙이 없으면 다들 힘들어 합니다. 내가 언제 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언제 쫒겨날 수도 있고. 이것 고칠 수 없나요?
○행정과장 강채호 있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연말에 수립해서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립해서 직원들한테 공지를 다 하고 그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정기인사가 있고 수시인사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에 보면 또 개인 고충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뿐만이 아니고 개인 고충사항도 들어주고 해야 되는게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인마다 조금씩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정기인사가 있고 수시인사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에 보면 또 개인 고충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뿐만이 아니고 개인 고충사항도 들어주고 해야 되는게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인마다 조금씩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국 위원 아니오, 우리가 계에 만일에 5분이 근무한다. 그래서 1명이 빠져도, 그죠? 다들 돌아가면서 메꿔내잖아요, 그죠? 왜냐? 그 분이 타당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가면서도 계의 계원이 1명 빠져도, 그죠? 분명히 이끌어갑니다. 조금씩 노력해 가지고. 그런데 인사가, 그죠?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일 그 분이 아파서 빠지면, 그래서 빠진다고 모든 직원들이, 그죠? 예측 가능해야, 그 다음에 인정이 가능해야, 그죠? 청렴도라든지 만족도가 생겨서 그래도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자료들은 많잖아요, 그죠? 그래 합당한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안 됩니까, 있는데도?
○행정과장 강채호 그래서 일단은 원칙이 저희들도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원칙으로는 공정해야 되고 전문성이라든지 또 객관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걸 가지고 일단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사실상 1년에 두 번씩 하는 평가도 있고 이런걸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애로사항이라는게 직원들의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고충사항 상담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거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인사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또 시간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빨리 들어줄 수 있는건 또 다른 요인이 있을 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우리 직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안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떠냐 하면 고위직들이, 그죠? 인사를 잘못해 가지고 청렴도 다 까먹고 있어요. 청렴도를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인지하고 인사가 올바르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직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인사를 잘 한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것 보고 야, 많이 불편하다, 저거 참 행정이 야, 말이 안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고칠 방법만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그리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고치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직원님들이 인사란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발령을 받고 내려온 사람 보면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행정에 관여 안 할게. 대신에 지역민들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때 그 군민들이 움직일 때, 그죠? 제가 찾아가면 많은 분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면장이나 과장님들이 생각 못 하는 많은 애로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합니다. 의원들 정말 여기 앞에 계시는 재선, 4선 존경합니다. 그 엄청난 민원을 다 해결해 가면서 의원을 유지한다는 것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군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고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행정에서 군민들하고 우리 의원들을 만나는걸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건 버스 타고 어디 간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이리 만나서 어디 갑니다,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한 번도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전부 다 의회에, 그죠? 일정표 올려놓으면 그냥 내가 따라서 해요. 왜? 내가 바쁘니까.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그죠? 행정서비스도 받고 싶고 군의원한테도 서비스 받고 싶어요. 군민들하고 만나는걸 방해를 하고 이간질하는 것 같아. 뭐냐하면 이장들 모아놓고, 그죠? 한번 물어볼게요. 이장들 모아놓고 의원하고 군민들하고 이간질시키고 면장한테 전화해서 농로 포장해주라 행정에서 그렇게 했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영국 위원 그런 적 없다 소리는 왜......
○행정과장 강채호 회의에도 저희들 참석을......
○이영국 위원 있는데 왜 없다 하노?
○행정과장 강채호 회의 참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행정과장 조심하세요. 그것 행정에서 절대 이간질하면 안 돼요. 군민들은 물론 불만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죠? 의원들하고 군민들하고 이간질시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국 위원 있으면 어쩔거요? 해고시킬 거라요?
○행정과장 강채호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실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있으면 어쩔거요? 해고시킬 겁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그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쪽팔리는 일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쪽 팔리는 일이래요. 그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 하면 안 되니까. 아까 읍사무소에 가서 행정 간소화한다고 의원들 소개 안 하더라고요. 그럼 의원이 뭐 하러 오라 하노, 오지 말라 하지. 예? 군내 행사라, 그죠? 군내 행사에 그러면 간소화하면 군수부터 자막에 비춰 주고 이렇게 하고 군수도 축사 하지 마세요. 군수도 표 받고 됐어요. 우리도 표 받고 됐고. 군수도 공약 있어요. 군의원도 공약 있어요. 참고 기다려요. 자꾸 이야기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예산이 군수 겁니까? 우리 군민들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산은 군민을 위해서 쓰라고 편성합니다.
○이영국 위원 개인 것 아니죠, 그죠? 그 자리는 군수 겁니까? 준공식이 군수 거라요? 군민들 겁니까? 군수 거네, 보니까. 행정과장은.
○행정과장 강채호 아닙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건 추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영국 위원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군민들 겁니까, 군수 겁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모든게 결국은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이영국 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세요. 군민 대표가 누굽니까? 군수도 행정을 쥐어줬고, 그지요? 의원도 군민들이, 그죠? 감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군민 대표니까 당연히 행정에, 그죠? 행사가 있으면 가고 군민들, 우리 지역군민들, 그죠? 내 안 가면 왜 안 왔냐 물어봐요. 찾습니다. 군수만 찾는게 아니에요. 똑바로 하세요. 잘못됐어요. 누가 그래요? 군수가 그리 시켰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영국 위원 안 시켰는데 왜 그래요? 군수가 눈을 찡긋거려요?
○행정과장 강채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사마다 주관하고 주최가 있기 때문에......
○이영국 위원 그게 한 두 번이면 이렇게 이야기, 앞에 최위원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게 왜 해요? 군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군의원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도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뉴 주문할 때 자기 좋아하는 것 주문해요. 군수님한테 맞추지 마세요. 군민들 입맛에 맞춰 주세요. 행정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소통하세요.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 내하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죠, 그죠? 나도 물어본 적 별로 없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런데 군민 대표인데, 그죠? 어떤 분이 어디에 가서 면장으로 간다, 계장이 간다 이렇게 서로 좀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내 반대한 적은 없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결정되기까지 하여튼 저도......
○이영국 위원 중간에서 나는 방해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군수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권한 존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개인적으로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참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왜? 밑에서 잘못하면 내가 다른 데 있습니까? 군수님한테, 그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서로 앙숙이 되어도 할 수 없죠. 예, 저도 군민들 위해서 일하니까 군민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군수 잘못하면 싸워야 될 그게 내 직무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군수님이 일할 수 있을만큼 팍팍 밀어줬어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밀어주니까 일 잘 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행정과장까지 이렇게 질책하도록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행정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시대가 인구 소멸입니다, 소멸. 산청군 소멸입니다, 그죠? 인구 절반 되면 진주로 우리가 붙을까요? 함양에 붙어야 될까요?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인구가 소멸이 와서 1만명시대로 와버렸다. 적어도 한 25년 후에 1만명 수준에 왔어요. 1만5천명이 아니고 1만명, 딱. 그럼 수준이 왔을 때 행정 통폐합이 되면 우리가 진주로 갑니까? 함양으로 갑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면 공무원수는 지금 계속 한 3·4년 동안에 국도 늘어나고 공무원 수 늘었죠, 그죠? 우리 5년 전에 비해서 한 몇 명 늘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최근, 정원은 최근 3년간에는 동결 유지를 위해서 해 왔고 올해, 작년......
○이영국 위원 국이 늘어날 때.
○행정과장 강채호 국 늘어날 때 1명 늘어났고 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이 3명 해 가지고 4명이 최근 3년간에 늘어났습니다.
○이영국 위원 만일에 다른 시군하고 통폐합이 되면 군청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죠? 함양군도 1만명쯤 되고 우리도 1만명이 되면 2개 합쳐봐야 2만몇천명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대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반 줄여야 되나요?
○행정과장 강채호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가 언급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소멸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같이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것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 지금은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가서 과장으로 있다가 담당으로 간다든지, 그죠? 그런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구소멸을 인구 증가대책과 아울러 꼭 행정도 마찬가지고 통폐합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보감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항노화과 폐지하고 똑같이 물려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의보감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항노화과 폐지하고 똑같이 물려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동의보감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계속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을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영국 위원님, 그것 동의보감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기에 질의해 주시오.
○이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게 결정되어야 행정 통폐합이 되니까. 그래서 항노화과가 존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번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해야 되는지? 돈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결정되어야 행정 통폐합이 되니까. 그래서 항노화과가 존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번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해야 되는지? 돈 쓰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저 개인적인 답변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항노화 업무를 제가 상당한 한 7·8년 가까이 해왔었는데 상당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소기업이라든지 또 그게 항노화가 기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웰니스 관광으로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발전을 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히려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성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가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다른 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문익점 목화시배지가 있는데 지금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향우들은 왜 거기를 명소로 안 만들고, 관광지로 안 만들고, 교육장으로 안 만들고 뭘 하고 있느냐 원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용역도 하고 이리 했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체육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행정과하고 교육장으로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문익점 목화시배지가 있는데 지금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향우들은 왜 거기를 명소로 안 만들고, 관광지로 안 만들고, 교육장으로 안 만들고 뭘 하고 있느냐 원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용역도 하고 이리 했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체육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행정과하고 교육장으로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목화시배지는 사실상 우리군으로써는 전 군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항들이고 우리가 학교 때부터 배울 때도 의류혁명의 발상지다 이렇게 알고 왔고 계속 그걸 관광자원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무형유산으로 지정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육성을 시켜 나가는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더 좋은 관광지고 역사적인 그런 현장이 되도록 그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마치겠습니다.
3.1절 행사를 우리 산청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거창군은 꼭 하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는 내가 안 물을게요. 이것 안 된다고 왔는데, 그죠? 그래 미래를 봐서, 그죠? 앞전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6월6일 현충일 행사보다, 그죠? 이것도 거진 버금가는 행사인데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적어도 역사적인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됐는가? 그 다음에 군에서 안 하면 그러면 경비를 면으로 내려주면, 더 많이 내려주면...... 지금 1백만원쯤 내려줍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마치겠습니다.
3.1절 행사를 우리 산청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거창군은 꼭 하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는 내가 안 물을게요. 이것 안 된다고 왔는데, 그죠? 그래 미래를 봐서, 그죠? 앞전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6월6일 현충일 행사보다, 그죠? 이것도 거진 버금가는 행사인데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적어도 역사적인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됐는가? 그 다음에 군에서 안 하면 그러면 경비를 면으로 내려주면, 더 많이 내려주면...... 지금 1백만원쯤 내려줍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래서 그걸 1천만원쯤 내려주면 우리가 퍼포먼스도 하고 우리가 제대로 할 테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강채호 위원님께서 3.1절 기념행사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좀 나름대로 실정파악을 해봤는데 사실상 인근 시군에도 3.1절 행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경남도청에서 3.1절 기념행사를 통합으로 개최하고 거기 우리 유족들에 대해서는 참석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보상금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 군내에서도 그런 3.1독립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념적인 행사 수준의 이렇게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통합적으로 해 온게 6월6일 하는게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우리 독립운동을 위한 항일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하고 호국 이런게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에 3.1절날 행사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6월6일도 작은 데에 기념비가 있고 한 데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하여튼 조금 더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고 아까 큰 행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장기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3.1절날 행사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6월6일도 작은 데에 기념비가 있고 한 데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하여튼 조금 더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고 아까 큰 행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장기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우리 남사에 가면 3.1공원이 있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3.1공원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보면 유림독립박물관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예산을 당장 내년 3월1일부터, 그죠? 예산 조금 더 주세요. 주면 우리가 계속 면에서 하고 있으면, 그죠?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군 행사로 하든지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쪽팔리는 행위입니다. 쪽팔린다고 이리 써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안 하는 데는 지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약 20명 이상 돌아가셨는데 이걸 기념을 안 하고 정신적인걸 기념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군청 존재가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신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선비의 고장 하는데 3.1절을 기념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군의 행사가 되도록 하시고 그게 정 어렵다 그러면 그래도 학생들 와서 퍼포먼스도 하고 조금 기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군의 행사가 되도록 하시고 그게 정 어렵다 그러면 그래도 학생들 와서 퍼포먼스도 하고 조금 기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재무과 소관>○위원장 조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주순남 세무담당입니다.
강회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정미숙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진봉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우한석 경리담당입니다.
이혜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강회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정미숙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진봉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우한석 경리담당입니다.
이혜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차현자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140대입니다.
○이영국 위원 예, 그러면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게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예, 13대는 국비나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운영비하고 임차를 해서 쓰고 국비로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쓰는 차가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차량 평균 사용년은 얼마쯤 됩니까? 평균으로 치면.
○재무과장 차현자 저희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차량이 조달청에서 내용 연수를 정하고 있는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달청보다는 조금 높게 해서 저희가 차량 관리규칙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군수나 부군수, 군수님, 의장님, 부군수님 차 같은 경우에는 최초등록일로써 7년을 경과하고 또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할 경우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경과하면 되고요. 나머지 중형승용차 cc별로 조금 다른데 10년 경과, 보통 10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12만km 초과했을 때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보니까 140대, 그다음에 국비 13대 그래 가지고 150대인데 우리 한 10% 정도는 줄일 수 있죠? 어렵습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노력해 보시고 오늘 빨리 마치라고 하는데 차량이 안전하다고 하면, 조금 더 탈 수 있다고 하면 안전할 때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면 조금 더 타시고.
○재무과장 차현자 최대한 기준 연수보다는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좀 우리 예산을 좀 아껴 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쓰도록. 대충 계산하니까 한 10억 쯤 되는데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현재 저희가 4년으로 금고를 지금 계약해서 12월말까지 지금 지정 돼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올해?
○재무과장 차현자 예, 올 12월.
○안천원 위원 올 12월 말이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지원?
○안천원 위원 예.
○재무과장 차현자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농협 같은 경우 1억을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안천원 위원 연?
○재무과장 차현자 예, 매년.
○안천원 위원 연 1억.
○재무과장 차현자 계약기간 동안 매년.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5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500만원. 자, 그러면 지원사업이 500하고 1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재무과장 차현자 저희가 지금 현재 금고를,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금고, 2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회계를 일반회계는 총괄해서 저희가 군지부에, 군농협에 계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회계 기금 세 개만 경남은행에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의 한 2.5% 정도가 지금 경남은행에 묶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천원 위원 좀 더 얹어서 나눠줄 수는 없어요?
○재무과장 차현자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금고를 계약을 준비를 할 계획인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일단 계획수립하면서 전체적인 좀......
○안천원 위원 그래도 명색이 경남은행인데 우리 경남인데 너무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이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몇 %인지?
○재무과장 차현자 이자가 우리가 보통, 현재 저희가 보통 한 82, 83% 정도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우리 본예산에 잡혀있는게 100%가 자금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통 우리가 평균 82%에서 85%까지는 정기예탁을 시켜놓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6개월 기준으로 하면 한 3.15%정도 이율이 되고요. 1년 같은 경우는 3.25%도 해서 작년 대비 올 연말에는 한 51억 정도 지금 이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1억정도.
○재무과장 차현자 저희가 많이 추려가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정평가에서도 이런 체납율을 낮추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도에서도 계속 요청이 오고 시군마다 어떤 서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가야만이 평가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체납세를 줄여가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연말 기준해서도 체납세를 다소 줄였습니다.
○안천원 위원 줄였어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안천원 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합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아 예, 결손처분을 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걸 끝까지 추적하면 안 될까요?
○재무과장 차현자 결산처분은 저희가 읍면에나 우리 자체적으로나 큰 금액이면, 몇 천만원 단위 이런 것은 군에서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적은 것들은 면에서 체납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정리 보류시키는 것들은 이분들이 재산조회를 해도, 아무리 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다거나 압류할 재산이 압류해도, 압류를 했는데도 우리가 압류 순위가 올해 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매를 해도 받지만 지나간 과년도분은 사실 압류 순위에 따라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매를 넣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면 저희가 어차피 공매를 넣어도 받지도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그런 금액이라서 일단은 체납율을 좀 떨어뜨려야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보류를 시켜놓고 5년간 매년 추적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에도 계속 추적 관리해도 금융 재산이 발생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국 결손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5년 동안에도 계속 추적 관리해도 금융 재산이 발생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국 결손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아직 넘어오지는 않고 현재 행복나눔과에서 타부서에 이게 혹시 쓸 목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우리 산청군에 한 몇 채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저희는 재산을 보통 재산이 분류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이렇게 크게 가닥을 지으면 분류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은 청사관리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복지 목적이면 복지,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거면 행복나눔과 다 과장님들이 재산관리관으로 따로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빈 건물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빈 건물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빈 건물이 생기면 그때그때 재산관리관이 조회를 요청합니다, 각 부서에다가. 그래서 최근에 빈 건물은 어린이집이 두 개가 발생했고 이 앞에 평생학습관으로 쓴다는 그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각 부서에 혹시 이런 건물이 나왔으니까 쓸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도저히 더 이상 이것은 차라리 파는게 낫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그게 그 건물이 몇 년간은 방치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우리 최호림 위원하고 이영국 위원께서 그걸 좋은 안을 내 가지고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죠?
○재무과장 차현자 감사합니다.
○안천원 위원 중인데 거기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마라고 했어요. 투자가 근 10억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 그때 갈 때 몇 억인지는 모르겠지만 8원억이나 10억원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투자를 하느냐 내가 질타를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행정과장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무 탁월해가지고.
○재무과장 차현자 일단은 재산은 저는 총괄부서로써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직접 운용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이게 185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 과게 다 들어온 겁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여기는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일반재산.
○김수한 위원 그러면 전 과에 하면 건설과 이런 데 들어오면 엄청 많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새올에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새올 안에.
○김수한 위원 예.
○재무과장 차현자 그러면 지목변경이 되거나 분할이 되거나 합병이 되거나 팔리거나 모든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그걸 정리하게 되는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 오차가 있다 보니까 등기부하고 지적부하고 우리 공유재산하고 3개가 오차가 좀 많이 발생한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 발생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서 공제회로 위탁을 줬다고 저희가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제회에서 이 3개의 데이터를 걸러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 군에, 전국 지자체에 보내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이번에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실태조사 매년 하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실과에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좀 조사를 철저히 해보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래 이제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네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혹시 작년에 이게 정리된 게 20건 정도 되었는데, 그죠? 2022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어떻게, 처분?
○김수한 위원 처분한 것.
○재무과장 차현자 매각 말입니까?
○김수한 위원 예, 매각.
○재무과장 차현자 매각은 사실 우리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내려오면 대부분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아 이것은 더 이상 도로 자투리 땅으로도 필요 없다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걸러가지고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밟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용도폐지가 되어야만이 일반재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각 규격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기도 하고 입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 내역은, 잠깐만요.
○김수한 위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좀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재무과장 차현자 올해도 크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팔지는 못 했고요.
○김수한 위원 20건 팔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좀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죄송합니다. 올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리스트가 실질적으로 재무과의 것만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과에 것을 다 해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것이, 우리가 지금 자산이 2조8천억원 정도 되는데, 그죠? 거기에 전부다 모든게 청사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대부권 139필지 하는 것은 이것도 재무과에서만 대부된 겁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예, 대부권......
○김수한 위원 이 리스트......
○재무과장 차현자 리스트에 별첨 자료에 있는 그것 말이죠?
○김수한 위원 여기 24페이지부터 쭉 다 나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차현자 아,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재무과 것만 돼 있어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저희과에서......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군 전체 것을 지금 행안부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되겠지만 군 전체 리스트를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무과장 차현자 아, 자료는, 데이터는 새올에 하면 과별로 열람은 되는데 저희가 이게 도로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을 저희가 할 수 없고 그 부서에서 앞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줘야만이 저희가......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앞으로 도로가 나왔었다 옛날에 접도 구역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은 안 넘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써야 되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그렇지요. 그래서.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존부적합으로 들어간다든지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자꾸 노력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죠?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지금 학교 같은 것이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거, 그죠? 그런 걸 매입해 놓는게 더 좋지 않으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통시장 지금 인구 소멸, 인구절벽 자꾸 가죠, 그죠? 가면 갈수록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금서 화계, 생초 이런 데. 다른 데는 그런대로 읍이라든지 시천 이런 데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서라든지 이 전부 다 제일 좋은 땅에 전통시장이 돼있잖아요, 화장실도 잘 지어놓고. 계속 관리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가면 갈 수 록 그 주위에 변방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은 다 잘 하고 있어요, 거기보다 위치가 안 좋아도.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빨리 지금 정리하는게 그나마 훨씬 이익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지 이익될 게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통시장 지금 인구 소멸, 인구절벽 자꾸 가죠, 그죠? 가면 갈수록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금서 화계, 생초 이런 데. 다른 데는 그런대로 읍이라든지 시천 이런 데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서라든지 이 전부 다 제일 좋은 땅에 전통시장이 돼있잖아요, 화장실도 잘 지어놓고. 계속 관리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가면 갈 수 록 그 주위에 변방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은 다 잘 하고 있어요, 거기보다 위치가 안 좋아도.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빨리 지금 정리하는게 그나마 훨씬 이익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지 이익될 게 없어요.
○재무과장 차현자 부의장님께서는 안 되는 시장을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김수한 위원 처분을 해야죠. 예, 처분을 해야죠. 그것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만 들어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올해 같은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작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금 팔려는 사람은 시골에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집을 그런대로 시장을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매매가 될 겁니다. 이런 것도 빨리 정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이것은 전통시장은 경제교통과건데, 그죠? 재산을 관리하는 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할 겁니다.
그것도 물론 이것은 전통시장은 경제교통과건데, 그죠? 재산을 관리하는 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할 겁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49페이지.
○최호림 위원 예,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 했거든요. 여기 정우건설을 보면 2024년8월30일날 한번 했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최호림 위원 2024년4월17일 돼 있는데 제재기간이 얼마인데 이걸 1년도 안 돼서 두 번이나 제재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아, 이것은 제가......
○최호림 위원 페널티 기간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페널티 기간이 페널티 사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제가 보면 두 번째, 정우건설 주식회사 있는 것은 생초에 대포마을 만들기사업 공동급식실 신축 건인데 이게 계약을 해 가지고 조금 계약은 체결하고......
○최호림 위원 돈이 안 되어서 포기한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이게 참 본래 이것은 입찰이죠?
○재무과장 차현자 그렇죠.
○최호림 위원 입찰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차점자한테 넘어갔습니까? 이게 그러면.
○재무과장 차현자 그렇죠. 후순위로. 원래 포기를 하면......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제가 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최호림 위원 예.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경리담당 우한석입니다.
이 건은 정우건설이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 중에 중단이 됐다가 보증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다시 입찰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유찰이 되면서 수의계약으로 남아 있는 예산으로 보증회사에서 저희가 회수한 보험금하고......
이 건은 정우건설이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 중에 중단이 됐다가 보증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다시 입찰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유찰이 되면서 수의계약으로 남아 있는 예산으로 보증회사에서 저희가 회수한 보험금하고......
○최호림 위원 보증보험에 있는 돈하고.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낙찰 차액하고 합쳐 가지고 다시 공사를 계약을 해서 다른 업체가 완성한 그런 케이스고......
○최호림 위원 아니, 부도가 났는데 다시 또 2024년4월17일날......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이 건은 다른 겁니다. 정우건설이 우리 건 공사를 한 건만 한 게 아니고.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2023년8월에 부도가 났으면 2024년4월17일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이 건은 하자보수에 대한 건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하자보수든 뭐든 결국은 회사가......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그것은 하자보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다시 또 재요청을 하고 이행을 안 하고 시간이......
○최호림 위원 본래 여기 지은 데를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아니, 지은 데가 아니고 다른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을......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정우에서 결국은......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예, 준공까지 마쳤던......
○최호림 위원 준공 마쳤던 건물에 대한 지금 하자보수를 요구 했는데......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예, 이행이 안 됐습니다.
○최호림 위원 미이행 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회사는 사실......
○최호림 위원 없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지금 이름만 남아있지 사실상 다 날아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자보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행보증 증권을 또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제재 현황을 올리면 뭐하네 회사 부도나 버렸는데.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부정당업체 그래도 제재를 받았던 내역이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그래서 내가 본 거예요. 이게 되게 애매해서.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예.
○최호림 위원 1년 보통, 우리가 페널티를 보면 1년 정도를 보던데 1년도, 만 1년도 안 돼서 이게 지금 계약이 또 계약 건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경리담당주사 우한석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시간이 지연되어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나머지 실과는 내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실시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시간이 지연되어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나머지 실과는 내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실시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