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11월24일(수) 오전 10시06분 개의

그래서 만약 다른 일반인이 부동산을 산다고 할 때 집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이것 손보려면 돈이 더 든다, 차라리 뜯고 다른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건물값은 오히려 감정가격에서 철거비용을 감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안 됐다면 서로 상의해서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보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서우김성두위원말씀이일리가있는말씀입니다.그리고지금교육청은물론국가재산이지만교육청에서도골치를앓고있습니다.남의약점을노리는건아니지만자기네들은가까이두면서시설보조는돈이더듭니다.그렇기때문에팔아야되고20년이넘었으면건물값이없습니다.땅값이나건물값이나대장상에는같아요.20백만원정도차이밖에안되는데이런것을알고담당부서에서해야되지택도아니게집을뜯어내려면돈이듭니다.

○자치행정과장민우식감정할때에는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각 실과장님들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심의대상 올릴 때 사후에 구체적인 목적하고 드는 비용하고 등을 구체적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부동산 여러 건 있는데 잘 협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의견이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수정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 검토보고한대로 대부받은 도면에 보면 11필지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거나 본 위원 생각도 포함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폐지품초등학교 일부토지인 정곡리 598-61번지 일원 11필지 970㎡을 추가한 15필지 14058㎡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9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2004-8호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장면 대포리 84-1번지 면적 7375㎡이며 건물은 6동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리산 깊은산중\" 상호의 사설연수원으로 폐대포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이 2004년4월4일 교육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득하여 내부시설을 정비현재 개인이 연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도면에서와 같이 현지여건과 취득대상물건의 상태를 고려해볼 때 취득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창출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 및 주민편의 제공 등을 위한 매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시설물 부지는 1일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비된 연수원시설로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계획과 활용용도의 적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가격결정으로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전에 시설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계획을 수립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민여론 청취 등을 활용방안을 확정하여 하반기 적정한 시기에 매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위원 과장님, 개인이 연수원을 하다가 지금 운영이 부실해서 못 하는 상태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금난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도 운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위원 우리면도 오성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복지회관을 만들었어요.  우리같은 경우와 이런 경우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오부면은 면청사를 건립 못 해서 복지회관을 면사무소를 쓰고 있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복지공간이 없어서 그것이나마 사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산청군에 학교를 다 사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건지또 연수원을 개인이 돈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다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산청군에서 매입해서개인이 나름대로 홍보해서 이렇게 해도 운영이 안 되는데 산청군에서 사서 어떻게 할건지 그것도 나는 의심스럽고 또 내가 있는 오부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만들어놓고 복지회관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기금 6백만원을 만들어 놨어요.

계속 내가 하는 얘기가 군에서 관리를 100% 다 못 해준다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협의를 했고 100% 관리 못 해준다니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기금이 6백만원 있고 앞으로 15백만원에서 20백만원 정도로 기금을 만들어요.만드는데 개인이 해도 거의 부도직전인데 산청군에서 이것 사서 어떻게 활용할건지 그것을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산청군비로 관리비를 하나도 안 들여도 되는건지 아니면 군에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건지 그 방안부터 충분히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대포초등학교 부지위치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 관문이고 해서 경관도 좋고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의 연수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연수장소또 필요할 때에는 외부의 필요인원을 연수시켜서 하면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번 방목초등학교 연수원 이용시에도 우리가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히 손해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삼장대포초교 부지는 위치가 상당히 그보다도 좋다고 보여지고 시설도 그것보다 현재 나은 편입니다.그래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면 이용상이나 투자면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그 재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투자가치도 지금보다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민명식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사람은 왜 잘 안 됩니까?  산청군만큼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투자가치를 자꾸 얘기하는데 산청군이 부동산중개업하는데가 아닙니다.  중개업하는데가 아니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다.  투자가치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과연 앞으로 학교를 전부 매입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건지, 관리비를 줄거냐 안 줄거냐, 그러면 산청군에서 폐교마다 다 사서 관리비 다 주려면 관리비 모두 산청군 예산으로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개인이 단체보다는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단체보다 더 노력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안 되어서 운영 못 하고 부도직전인데 과연 산청군에서 사서 어떻게 잘 할거라고 보장합니까?

○신종철위원 과장님, 현재 주변토지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작년에 저희들이 면사무소, 보건지소하고 사이의 부지를 600천원 정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삼장면사무소 입구 가게하던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1백만원 정도 보상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현재 그것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장면소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기 때문에 값어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명식위원 추정가액은 얼마나 봅니까?

○신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는 그 정도 되고 현재 매입목적은 여러 가지 있는데 매입했을 때 민명식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할건지, 민간위탁할 것인지 군에서 관리할건지 정확히, 아니면 주민과 협의할 사항인지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정확히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지금 현재 사항은 연수원을 매입해서 연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서 연수를 온다든지 했을 때 빌려줘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요인도 같이 병행해서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매입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2004년도 하반기부터 하겠다는건데 지금 시설을 매입하더라도 현재 시설로는 운영이 안 됩니까?  만약 매입한 단계에서 바로 한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매입하고 나서 조금 손봐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서봉석 위원님들이 우선 과장님에게 정보를 충분히 얻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감사장은 아니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사로서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미애씨가 살 때 금액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2000년4월에 매입했습니다.  505백만원으로 사들여 가지고 시설투자하는데 150백만원 들었답니다.  그래서 655백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655백만원 정도 됐는데 건물이나 시설같은건 감가상각되는건 알죠매입할 때.그런데 우리는 추정을 약 700백만원 정도로물론 그것을 감가상각이 나중에 평가할 때 감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발뺌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중에 구체적인 관리계획이나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친다는데 현재 연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연수시설을 여러 수백명을 모집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획도 불분명하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1회에 140명 수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하고 주민들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공무원들 거기에 계속 교육해야 될 필요성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조금 활용계획 부분이 잘못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제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관리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사업시기가 미도래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계획이 이런 정도라면 우리위원회에서는 부결해서 한번 더 예를 들면 방법문제에서 좀더 협의되고 진척이 있으면 그 때 해도 안 늦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충분히 걱정하는건 이해합니다.  금액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감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655백만원인데 700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정식감정가가 나오면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장상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는 이 자체가 지금운영이 안 되어서 판다는게 아니고 다른 요인 때문에, 자금난 때문에 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승인된다 해서 오늘 그 사람하고 바로 계약해서 사는건 아니고 일단 관리를 전체적인 판단해서 어느 시점에서 매입하는게 가장 좋느냐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저울질해 나가야 됩니다.  우선 승인되고 바로 매입되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장 이서우 벌써 2005년도 사업예산 600백만원 들어온걸 봤습니다.  고치는걸 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만 해 주면 사는건 집행부에서 알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날 집행부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결시키는게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보면 황매산청소년수련원도 우리군이 시설해서 아직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도 안 세우고 있는데 저는 볼 때 안타까운게 건물을 사서 우리가 지어서 아직 활용계획에 따른 신빙성이 안 보이고 공무원교육이든 어떤 복지시설이든 지어놓은 건물자체도 활용도 미비한데 이러한 것을 자꾸 사서 리모델링해서 두자는건지.  실질적으로 안타까운건 활용도가 높고 더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런 물건을 사서 군에서 개인에게 유치하든 군이 관리하든 개인이 하든 그런 체계로 가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래서 차황청소년수련장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치도 하나의 면소재지이고 또 지역여건상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산청군에 개인 기업체나 회사가 연수원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방금 이상근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방목 수련원 팔고 황매산수련원을 지었는데 준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 문을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 여름이 다 지나가고 사람 많이 올 때 문닫아 놓고 있고 겨울에 황매산에 스키타러 오려고 열지는 모르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좋으면 각 기업체, 삼성연수소도 있고 중산리쪽에 각 기업이 하는 연수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이 장소도 좋고 하다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군에서 아무 목적도 없이 복지시설요?  지금 복지회관 각 읍면에 있는 것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돈만 버리고 안 있습니까?  공무원연수원은 여기가 아니라도 많습니다.  지금 입석에 있는 다물민족학교나 한정없이 각 공무원이 가서 교육받을데가 많고 삼성연수소도 있는데 외부에 기업들 연수원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매치해서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제가 말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이렇게 좋은 장소를 도회지 향우나 기업들에게 가서 홍보해서 맨날 협력팀도 해서 뭐 합니까?이런 것해서 그 사람 연수하고 외부에 있는 분들 연수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인구유입도 되고.이런 방법은 연구 안 하고 군에서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런 곳에 연수원을 물색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군에서도 매입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지역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안 앉으려고 했는데 앉고 나니 입장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정확히 위원님이 판단해 주셔야 될게 왜 파려고 하느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정회후에 설명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휴식기간 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의견통일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다시 한번 여러분 의견을 묻고 양비론이 됐을 때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위원장님, 정회전에 대부분 의견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으로서 이 부분 정확한 건물의 활용계획이나 이런게 나오기 전에는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건은 부결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서봉석위원이 부결안 발의를 했습니다.  다른 분?

○민명식위원 10분간 정회시간에 부결쪽으로 의견이 전부 모아졌다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동의하는 위원도 말을 못 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의견을 각자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갖고 과연 전부다 생각이 그렇다면 부결해야 되지만 10분간 정회해도 동의하는 위원은 동의하고 하는데 한번 더 물어봐 주세요.  동의하는 위원이 있는지.

○위원장 심재화 여러분, 지금 현재 2개안이 나왔습니다.  이 건을 동의하느냐 부결하느냐 두 가지 나왔는데 바로 부결동의 처리하기 전에 한번 더 여러분 의견을 집약하는 차원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신종철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포초등학교 매입의 구체안이 안 섰더라도 실상적으로 이 건물자체를 매입하는데 동의를 합니다.왜냐하면 삼장면사무소 인근에 있고 또 현재 삼장면소재지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저도 몇 번 가봤지만 주차나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매입해서 주차시설이나 이런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또 삼장면에 현재 주민복지시설이나 체육공원이 전혀 없습니다.이런 것을 활용해서 인근 오부복지회관과 같이 활용해서 주민에게 복지시설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구체안은 매입한 후에 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성수기가 여름철이 되어야만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복지 차원과 편의를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성두위원 그러지 말고 바로 표결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심재화 표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이 뒤에 됐기 때문에 동의안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는 어떻게 할까요?거수로 할까요?

○민명식위원 거수로 합시다.  간사가 들어오면.

○위원장 심재화 간사는 부결안을 냈기 때문에, 거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봉석위원이 부결안을 냈습니다.

부결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이상근·배종성·서봉석·공용식·김민환위원 손듦)

동의하시는 분?

(신종철·민명식·심재화·권재호위원 손듦)

이 안은 표결결과 부결 6명동의안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9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9호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토지는 신안면 하정리 702-1번지 군유지와 하정리 703-2번지외 1필지 3895㎡의 사유지와 교환하여 신안면 하정리 702번지외 3필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환예정부지인 신안면 하정리 702-1번지 661㎡은 도면과 같이 폭이 좁고 긴 부정형의 토지로 활용가치가 적은 실정이며 소외지역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법령상 부지교환요건을 충족하고 관련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위원 과장님, 이 군유지하고 단순히 교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환하고도 부지를 더 사넣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부지를 교환하는 자체입니다.

○공용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교환대상토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직무대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군유지가 전이 661㎡이 있습니다.  이게 감정해보니 약 15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유지 2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답이 273㎡, 하나는 임야중에 분배해서 하나는 1,030㎡ 이렇게 해서 1,303㎡인데 이것은 면적은 많지만 감정액은 우리군유지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11,600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교환대상재산의 일방의 가격이 타방가격의 3/4분 이상의 요건도 충족도 하고 또 토지면적 1/2일 것 그 요건도 충족이 됩니다.토지를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없습니다.교환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뒤에 도면을 봐 주시면 길게 쭉 빠져나온게 있습니다.이게 군유지인데 마침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터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사용하기 불편하니 서로 교환하자.

○김성두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정가격을 봐서는 3560천원이라는 차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본인도 감정가격으로 해서 교환을 희망하고 있고 군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교환하려고 하니 사업목적상이 타당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의견일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두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교환에 따른 손실은 없습니다.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 건은 설명도 명확하고 여러 가지 의문사항은 위원님들이 해소됐다고 보고 원안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화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4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5항,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10호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290-1번지 9필지내에 면적 7963㎡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과 관계없이 설치가능한 실시로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시설이 늘어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로 주변의 입지여건에도 부합하므로 향후 늘어날 생활체육 인구수요에 대비하고 전지훈련장 제공 및 각종 대회유치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약초재배단지 조성부지하고 인접해 붙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사이는 약간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밑의걸 농림과에서 하는 부분도 같이 그려왔으면 좋을건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 도면하고는 간격이 조금 있을 겁니다.  한 장으로 하기에는.

○김성두위원 과장님, 광대지도면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79 임이 묘지조성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구역밖에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밑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띄엄띄엄 있습디다.  묘지는 제법 있습니다.

○김성두위원 경사도 때문에 279 임을 제외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김성두위원 예를 들어 나중에 승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초재배단지가 가운데 부분이 사실상 추가로 내역서에 안 되어지고 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산림약초과하고 다소 사전 정보교환이 없어 가지고 중간부분이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사이에.  그 부분을......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그 부분은 나중에 나옵니다.

○김성두위원 경사도가 그렇다면 내용이 이 면적으로 충분하다니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과에서 이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운동장에서 가까운 적은 거리로 해야만 동선이 짧아지고 이 구역이 푹 꺼진 땅이고 해서 앞으로 운동장의 토사를 덜어낼 때 이 쪽에 치워버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김성두위원 전 면적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공간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오.

○간사 서봉석 지금 관광과장님, 물론 관광과 소관은 아닌데 군청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본래 만들 때 주차장 목적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차장안의 주차장은 못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혹시나 그럴 염려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올라왔던 계획시설하고 변경이 되어 버릴까 싶어서 그 땅안에 그런 계획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100% 주차장으로 쓸 겁니다.

○신종철위원 목적은 주차장이지만 행사때나 대단위 축제때 주차장으로 쓰는데 그 외 활용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전지훈련할 때나 앞으로 운동장을 경기장 2면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유용하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위원 230대 기준인데 전지훈련을 오거나 기타 오더라도 실상적으로 230대를 기준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봉석위원도 지적했지만 주차장을 전적으로 쓰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레탄을 사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지 기타 다른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시멘이나 아스콘포장만 할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을 응용해서 주차장을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민명식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동장 정비를 하게 될 때나 평소에도 운동장 행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주차장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원안의결하는게 타당하다고 하므로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2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6항,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11호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성면 남사리 228번지 폐 남사초등학교이며 부지는 학교용지 9785㎡방이며 건물은 5동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남사초등학교를 매입전통문화와 예술체험 공간조성을 위하여 전통테마마을과 전통한옥을 연계한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산청군이 지향하는 문화체험관광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방안과 매입후 주변정비 및 리모델링 계획 등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 등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과장님,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조성제계장입니다.

○의장 이서우 유능한 계장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에 올릴 때 안을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요.  다른건 문화관광과 다 잘 했는데 이것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식위원 토지에는 추정가격이 나와 있고 건물은 안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게 2003년도에 교육청에서 평가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토털해서 250백만원 정도 나왔답니다.  건물을 포함해서.

○신종철위원 앞의 페이지는 부지 및 건물매입 해서 30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2003년 평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랐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은 여사협동회하고 배석남씨가 가건물을 지어서 도예하고 염색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진주의 이병문이라는 분이 전통가구를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용료를 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3백만원을 여사협동회에서 교육청에 주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1년에 지원을 얼마 예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남사, 상사, 도평 일원을 아우르는 전통문화마을 조성으로 200억 정도 예상합니다마는 그것의 일환으로서 우선 이것을 시작하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민명식위원 사후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성두위원 활용용도가 전통민속품전시관, 전통예절학습등 나오는데 전통민속품전시장에 밑에 연계가능자원에 보면 개인 소장유물 최씨고가등 지역내 소장 전통유물이 개인소장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해당되는 사람 소장유물을 전통민속품전시장에 기증을 받아서 전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중에 최씨고가 나이많은 분을 몇 달전에 만나 보니까 도난우려만 없다면 우선 기증보다도 거기에 옮겨놓을 수 있다, 도난을 걱정하는데 그것은 시설하면 안 되겠냐 했고 또 지금 남사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인근마을의 전통민속품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마을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위원 앞으로 여사협동회나 마을에 위탁계획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단은 확정된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또 마을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여사협동회하고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한 가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남사마을에 와 보면 상당히 문화재적 가치는 높은데 인근의 숙소가 마땅찮은게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그리고 마을안 농가에서 민박을 체험할 수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소장유물을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건 집안에 있는게 오히려 마을을 순환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야 하니까.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황토방 형태의 리모델링할 때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어요.숙박시설이 일부는 있었으면 되겠다좀 의미있는 사람이 생각을 갖고 왔는데 잘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참고하십시오.

○권재호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남사폐교가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건물가치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는 없는데 지금 여사협동회를 위원님이 모르시는데 남사, 상사, 도평에 계시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사협동회장을 했는데 올해는 하만근씨가 하고 있는데 동창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매각하려고 해서 우리동창회에서 잡은 겁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민박은 지금 테마마을이라 해서 15집에서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고 남사 옛날의 회관을 KBS2방송국에서 50백만원 들여서 도별로 1개소씩 하는게 남사가 해당이 되어서 민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남사초등학교에 가면 야외건물이 있는데 앞전에 임대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두고간 거기에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사실 때 과장님건물을 가치가 없다는걸 아시고 300백만원이라고 하는데 2003년에 250백만원이라고 했으면 도리어 200백만원이나 주고 사면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어차피 평가를 해야 되니.

○권재호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감정사하고 잘 절충해서 싸게 살 수 있고 또 얼마나 리모델링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참고말씀드리면 경남도 관광활성화사업계획중의 일환으로 이 남사마을에 전통음식을 만드는걸 건의했더니 다행히 통보가 왔습니다.  남사는 여러 가지 효용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민명식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사마을이 한옥마을로 지정예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매입하여 전통문화와 예술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을 타당하다는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심재화 민명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2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7항,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12호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장면 덕교리 622번지외 6필지 7120㎡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삼장면 체육공원 확장은 농촌지역주민의 영농생활중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하며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국민들의 생활체육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소규모의 체육공원 조성은 국민건강과 사회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시설을 확대하여 일정규모를 갖춤으로서 관광지와 인접한 체육공원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관이나 부대시설 등은 단순하게 사업완성과 예산집행을 위해서 설치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필요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위원 도면에 845번지 조성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운동장 부지입니다.  현재에 있는 겁니다.  이게 4,636㎡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공용식위원 게이트볼장은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세 번째칸 746번지 1,175㎡입니다.  그 밑에 붉은색이 교육청부지가 5,700㎡이고 이번에 지금 심의하는 것이 푸른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남사와 같이 얼마전에 경남도에 건의했더니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종합캠핑장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제목은 체육공원입니다마는 사실상 복합적인 레저활동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성두위원 과장님, 매입예정부지 반대쪽에 보면, 하천반대쪽에 개인하천이 4필지 있죠?  852번지 답, 851-1 천이 있고 850-1 천, 867-1 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제방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성두위원 그렇게 되면 천으로 표기된 필지는 전부 하천으로 편입됐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사실상 하천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두위원 매입하려는 반대쪽 제방이 다 완성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서 담당계장이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고 저희들하고 여러 수십번, 우리군 여기다 해 주려고 다른 시군을 제치고 사실은 여기다 했습니다.

○권재호위원 옆에 파란색옆에 조그마한 도로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으로 도로부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18억 정도 소요예상사업비......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18억인데 원래 심재화위원님하고 삼장면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놓은건데 저희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생활문화관도 고려치 않고 있고 시설은 최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직무대리님이 꼼꼼히 검토의견을 냈으니 기본적인, 또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고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공원부지 확보차원에서 원안의결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심재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7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8항,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13호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천 신천리 산171-2번지외 76필지 임야 728984㎡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대상지로 지리산 천왕봉 주진입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군내 최대의 죽림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으로 민간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기대되며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후관리문제탐방객 유치 등을 고려해볼 때 대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우선 대상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금 담당과장님이 참석 안 했습니다.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위원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열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어도 과장님이 제시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참석해야 되지 안 온다는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없이 부결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민명식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출석하지 않았음으로 해서 부결처리코자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다른 의견 있습니까?

○간사 서봉석 위원장님이 나중에 출석하면 따끔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찬성입니다.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참석못한 특별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부결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대로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심재화 점심식사 후에 담당과장이 오시면 제가 얘기를 하고 이후에 토론을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다른 업무가 계시더라도 밖에서 대기해 계시다가 앞의 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와 계셔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담당과장이 없어서 회의진행을 못 하는건 의회를 멸시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음을 미리 준비해 계시다가 앞의 분이 퇴장하면 바로 들어와서 대기하도록 하세요.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산림약초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식사전에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위원 과장님, 추정가액을 20억 정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내 나름대로 알아봤거든요.  물론 거기는 상위쪽으로는 10천원짜리도 되고 밑에는 200천원짜리도 되는 땅이라는데 평균으로 쳐서 35천원에서 40천원 정도 감정가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20억이라는건 군에서 생각해서 한 20억 정도지 본인하고 절충한 것도 없다 아닙니까?  없었죠?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예.

○민명식위원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추정액수로 보고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해줬을 때 의회에서 승인받았으니 30억, 40억이 되어도 사려는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고 또 땅값만 갖고 20억 추정을 했지 지상물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 부근의 감정가가 대강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정보도 듣고 지상물이 무엇무엇이 있는지지상물 보상액도 어느 정도 되어서 총 일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는 식으로 취득승인할 때 올려야 되지 아무런 그것도 없이 20억 정도 추정해서 뱀부테마파크조성 이렇게 해서 올려 놓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20억에 산다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면 바로 통과시켜주죠.그런데 현실하고는 틀립니다.앞으로는 그런걸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뱀부라는게 뭡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대나무입니다.

○의장 이서우 왜 이걸 뱀부라고 하면 가치가 좀 올라갑니까?  위원중에서도 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저희들은 조금 특색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나무파크, 대나무공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특색있는건 좋지만 외부인들이 이해보고 하고 찾을 수 있는 용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산청군목이 무엇입니까?  대나무죠?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예.

○신종철위원 실상적으로 뱀부테마파크도 중요하지만 여타 조그마한 소공원등 공원조성하는걸 보면 실제 군청 안에도 그렇고 대나무 하나 심겨진데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 이 부분도 군목이 대나무면 이런 테마파트를 조성하기 이전에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점심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이야기 조금 저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30초내로 하세요.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뱀부공원 이것은 사실상 20억을 계상했지만 사실상 지상목은 아까 민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대나무는 가격을 따져도 지금 큰 가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산을 안 하고 위의 산쪽에 있는 나무도 사실상 가격을 따져서는 큰 재산가치가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나무식재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로 봐서 재산상으로는 큰 가격은 아니라는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획안을 제출할 때 실소유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해서 확실한 결과를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정가액이 나와 있지만 감정가 이후에 예를 들어 소유자하고 협의보상도 가능한 겁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지금 소유자는 여기에 제가 한 두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군에서 감정가격으로 하면 어쨌든 군에는 팔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것은 규모도 적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재산도 안 되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하면 팔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지리산권에 종합휴양시설을 조성해서 관광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상적으로 실소유자와 가격이 어느 정도 얘기된건 없습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그런건 없고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을 계산했는데 만약 감정가가 나오더라도 본인만 감정이 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관에서 필요한 감정기관을 요청하고 혹시 자기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거기에 있는 감정이나 아니면 관에서 얘기하는 감정가 두 개 정도 하고 자기하고 해서 3으로 나누면 그게 결과적으로 정확한 가격이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억선에서 약간 왔다갔다 하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취득사유라든가 조성내용등 여러 가지로 봐서 일단 지주와 서로 의견조율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공용식위원의 부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공용식위원의 부결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의 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거수로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이 안의 부결에 찬성하는 위원?

(김성두·이상근·김민환·민명식위원 손듦)

○민명식위원 찬성동의안을 안 냈기 때문에 거수처리하지 말고 거기에 동의해 하느냐 물어야죠.

○간사 서봉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보통 지금 제출된 집행부안은 원안입니다.원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그건 동의안을 내는게 아니고 원안은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는 부결이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안이 두 개가 성립된거죠.원안이 있고 다음에 공용식위원이 발의한 부결안이 있는데 원안에 대해서 찬성만 물으시면 됩니다.원안에 찬성하는 사람부결안에 찬성하는 사람기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물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지금 묻는건 부결안에 찬성하는 사람을 묻겠습니다.

○권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위원하고 저하고 심사위원회에 가서 가를 결정했습니다.그래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억에 대해서 확정으로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8억얼마가 올라왔죠?그런데 20억에 김태환씨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와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민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볼 때에는 30천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35천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데는 몇 십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기천원짜리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위원들이 조금전에 공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요.

○위원장 심재화 됐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만 묻겠습니다.가는 원안을 찬성하는 것이고 부는 부결하는 겁니다.

부결안부터 묻겠습니다.

이 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로서 묻겠습니다.

(이상근·민명식·배종성·김성두·공용식·김민환위원 손듦)

○위원장 심재화 여섯분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13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9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14호 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93번지 일원으로서 답 102필지 107635㎡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대상지는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지리산한방약초고장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군의 발전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의 적지로 보이며 한방산업단지특구 명성을 높이는데 입지적인 양호성이 돋보이는 고속도로의 주된 진출입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탐방객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여건상 군민생활체육공원과 인접하여 시설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도면과 현지답사 결과 매입대상지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가 있어 이를 사업계획에 잘 반영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해소해야 할 것이며약초재배단지 조성계획대상지와 체육공원 주차장 대상지 사이에 11필지 8915㎡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매입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유지의 소유자나 경작자와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추가 배부하여드린 도면과 필지별 내역과 같이 매촌리 263번지 일원의 11필지 8915㎡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사업의 발전방향을 군민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인 공설운동장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약초묘포장약초재배단지 조성 등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단계에서 검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산림약초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매촌리 263번지 일원 11필지 부분을 추가해서 매입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운동장 옆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신종철위원 약초재배단지하고 체육공원 대상부지 사이의 11필지 부분.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이게 빠져 가지고 다시 보강시켰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추가해야 되겠죠?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맞습니다.  추가하니 그렇습니다.  다 포함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도로예정지, 혹시 이 도면 과장님,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같이 봐 주실래요.

길게 나 있는 도로예정지 운동장 바로 밑 그 부분은 도로가 제가 알기로 국가지원지방도60호로 알고 있는데......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59호선입니다.

○간사 서봉석 다음에 그 밑 도로예정지, 약초재배단지 밑에는 몇 호선입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이 곳은 지금 현재 있는 도로입니다.

○간사 서봉석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조금 새파란 것 말고 흰 부분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간사 서봉석 아니, 그러니까 도로의 등급을 물으려고 그러거든요.  도로예정지로 써놓은 그 밑의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인지 혹은 지방도급 이상인지 알고 싶어요.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현재 있는 농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죠.

○간사 서봉석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 아까 국도59호선 같으면 그 도로는 우리가 굳이 안 사도 살 수 있는 땅이죠?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나중에......

○간사 서봉석 보상을 할 때 우선적으로 만약 우리가 당겨서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도로가 된다면 그 부분은 바로 건교부가 살 땅 아닙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예.

○간사 서봉석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위의건 국도59호선이고 밑의건 도시계획도로다 그죠?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예.

○김민환위원 묘포장의 면적이 큽니다.  묘포장에 어떤 수종이 된다면 재배를 어떻게 해서 분양을 할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지금 저희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사실상 2006년도에 도시계획이 되고 나면 아마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묘포장하는건 5개 수종을 산림조합에 위탁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필요한 수종이 있다면 거기에 식재를 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개발될 때까지 거기다 들어오는 수종을 전부 식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방금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기술센터의 약초묘목 공급하는게 있고 임협에다가 돈을 지급해서 몇 백만본을 생산한다는데 묘포장하고 단지하고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묘포장이고 그럼 묘포장을 하는데 또 임협에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중으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걸 받아두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묘포장이라는건 생산해서 어디 공급해야 되지 어디 약초재배단지는 어떤 수종을 심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약초거리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하는게 재배단지가 되는 것이고 묘포장이라는건 일단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 묘포장이죠.  땅이 다 틀린단 말입니다.  구입하는 목적이 안 틀립니까?  한 군데는 묘포장이고 한 군데는 재배단지거든요.  방금 얘기대로 임협에다가 돈을 들여서 생산하고 그럼 여기에서 생산하는 약종이 어떤 약종이 임협하고 연계 안 되고 하는데 몇 마지를 생산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공급해서 생산되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땅만 사놓고 나중에 수종이 안 되는 것만 심어놓고 기술센터도 묘포장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과잉수요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묘목 생산한게.  심을 농가는 없는데 군에서 돈들여서 묘목을 생산해놓고 임협에도 또 위탁해서 생산해놓고.  내가 하는 얘기는 밤나무수종처럼 집집마다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특수한 농가들이 실제 소득을 위해서 재배하겠다는 계획이 섰을 때 묘목을 몇 마지 생산해서 공급하는 계획도 있어야 되지 땅만 산다는 개념으로 할게 아니고.  약초재배단지는 어떤 수종을 심어서 어떻게 관리할 거라고 계획잡고 있습니까?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122만본을 계약해놓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면 일부를 할애해서 심고 또 만약에 그 상황이 안 되면 묘포지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임협에 우리가 122만주라는 묘목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센터에도 농가에 공급할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심을 농가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도 묘포장 면적이 28필지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 면적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얼마 될 것이고 임협에 위탁이 122만주인데 이걸 해서 몇 농가에 어떤 약종을 실제 심을 수 있는 농가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묘포장을 한다, 아니면 재배단지를 한다, 재배단지라는건 맨날 놔둬야 되는게 재배단지 아닙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약초라는건 저희가 볼 때에는 1년에 한번씩 수확을 하고 또 뿌리를 키우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나무를 그 날 베서 정리하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가피를 식재했을 때에는 오가피가 25년까지도 뿌리가 번식해서 가능하니......

○김민환위원 사업장 내용이 틀린다는 겁니다.  묘포장하고 약초재배단지는 방금 과장님 얘기한 부분대로 장기수를 심든지 단기수를 심든지 거기 놔두고 채취할 수 있으면 해서 팔고 묘포장은 일단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짜로 줄건지 돈받고 주든지 아니면 다른데 묘목장에 가서 팔건지 어떤 계획이......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묘포장만 얘기했고 묘포장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사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얘기는 그게 문제입니다.  공유재산을 계획해놓고 안에 들어갈 계획도 없고 재배단지한다, 묘포장을 한다 해서 땅을 산다는 결론입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안 놀리고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사놓고 나서, 집도 사놓고 나서 안 썩히고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죠.  공유재산은 거금들여서 하는건 소득도 있어야 되고 소득은 안 되더라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묘목을 한다면 우리가 각 농가에 면마다 몇 ㏊ 재배하는데 거기에 무상으로 준다든지 충분한 계획을 세워 해야 되는데 땅만 사주면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나중에 재배단지를 할 때 인건비가 얼마 나갈지 몰라요.  풀도 베야 되고 그런 것도 예상해서 공유재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간사 서봉석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약초묘포장을 산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오히려 이 쪽에 약초재배단지쪽도 같이 사라고 권유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방산업특구를 우리가 지정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지는 둔철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가 금서 특리하고 중첩되거나 또 잘 안될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쪽을 사라, 그리고 또 여기가 매년 5월마다 진행될 약초축제에 바로 붙어있는 연접지기 때문에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좀 많지만 위원님들이 서로 양해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권유하고 산청을 잘 좀 해 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대신 김민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계획이 없는 것은 전체에서 조금 흠인데 그 부분은 추후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기로 하고 제 입장은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 추후계획 부분만 완벽히 들어오도록 요청하면서 전문위원직무대리가 검토한 추가해야 될아까 주차장 바로 밑에 떨어져있는 부지까지도 넣어서 수정의결해 주는게 위원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투융자심의가 안된 사항이죠?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투융자 심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어차피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투융자신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위원 원래 절차가 투융자 심의를 한 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뱀부테마파크같은 경우는 투융자 심의를 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보나 현재 중앙에서 심의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앞으로 서류 올라온 것도 심의라고 해서 올라온 것도 잘못됐고 본회의에서 얘기했는데 절차도 투융자 심의후 공유재산을 거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권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초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하면서......

○신종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초재배단지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산청읍의 경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되어 나갈데는 이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는 안할 것 아닙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저희 생각은 도로가 되고 나면 다른 개발계획도 설 것이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만 약초재배단지가 가능할 것이고......

○신종철위원 일단 시설들이 들어갈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용지나 생산녹지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2006년도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그렇게 해서 그 당시까지 묘목을 해서......

○신종철위원 제 얘기는 절차를 의회에서도 양해가 되듯이 만약 됐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아마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절대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왜냐하면 산림약초과에서 전담해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도시과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2006년도에는 뭔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투융자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심의하기 이전에까지 되겠습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안 어렵겠습니까?  내가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토론한 결과를 어느 위원이 말씀하십시오.

○간사 서봉석 위원장님,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는 약초묘포장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은 일체로 전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업계획이나 좀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절차를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이 건은 다음 정례회때 올려도 될 것 같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는 유보코자 하는 안을 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유보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교매입공유재산관리(안)등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철이상근민명식

배종성김성두심재화

서봉석권재호공용식

김민환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직무대리정운석

○속기사   이향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신대

자치행정과장민우식

문화관광과장최경호

산림약초과장박봉규

○회의록 서명

위원장심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