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8월31일(월) 오후 15시21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 1. 지방행정체제개편 활동계획서
- 심사된 안건
- 1. 지방행정체제개편 활동계획서
○김영수 의원 신안보건진료소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문대말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신안에 있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보건의료원 신축 국비 내려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아직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권민수 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약업사하고 기타 10개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기타는 본디올하고......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선옥 안경업소가 해당되고 안경업사 있고 약업사들, 약포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약종상은 옛날에 포장 안 되고 파는 것.
○권민수 의원 점포안에......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후생당약방 그런 곳입니다.
○의장 김민환 관내에 치과나 개인적으로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18페이지, 19페이지.
○심재화 의원 지금 아레 새벽 5시 방송을 들으니 결핵이 지금 상당히 만연하고 있다, 옛날에 있던 결핵이 다시 만연하는데 만연하는 사유는 지금 결핵약을 먹어도 저항성이 생겨 전혀 듣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핵약이 나왔는데 그 약자체도 저항성이 생겨 안 된다는데 우리관내는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30명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 분들은 약을 복용하고 나아집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갈수록 요관찰치료를 해서 많이 줄고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약을 타가고 주사맞고 1층에 보면 예방결핵관리실이 있는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저항성 있는지 없는지 이 검사는 안 해봤죠?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객담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다음에 오시면 과연 약에 대한 내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 보도록 하세요. 방송에서는 심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산청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거든요. 등록된 환자는 8명이 있습니다. 요새 단기요법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치료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잘 낫고 있고 다른 지역은 학생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산청은 드물고 적습니다.
○의장 김민환 검진은 몇 명 정도 합니까? 발견하려면 검진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검사를 하면......
○의장 김민환 전체 인구의 몇 %가 검진을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짝수년도에 검진하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소변하고 좀 의심되는 사람은 객담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의원 초중고교에서는 안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검진해서 조금 의심증이 있는 사람은 객담채취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민환 홀짝수로 실제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못 하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거의다 합니다.
○의장 김민환 20페이지.
○심재화 의원 계획이 의료원에서 하는 것하고 국립보건원에서 하는 것하고 정확도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 국립보건원을 기점으로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2009년도 계획이 1,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체로 계획합니다.
○심재화 의원 의료장비 그 쪽하고 시약방법에 따라 틀린다는데 우리도 하는 방법을 국립보건원에서 하는 것......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1인당 20백만원씩 하면 일단 대상자를 색출해서 그런 사람은 2차는 국립보건원에서 하게끔.
○심재화 의원 1차에 징후가 보이면 2차로 보낸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심재화 의원 1차에 안 보이면 안 보낼건데 그 분이 국립의료원에 갔을 때 발견이 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1차도 검사가 정밀하니 요즘은 디스토마를 잘 찾아 냅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작년에 나온게 군에서 한건 상당한 수치가 미흡됐고 늘어난 이유를 물으니 국립보건원하고 검사방법이 틀리고 국립보건원은 정확해서 거기에서 발견해서 숫자가 틀린다고 대답했거든요.
○보건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의료원에서는 많이 안 하고 희망자들만 하고 있고 그리고 간흡충사업이 국립암센터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의뢰해서 하고 5분발언하신 것은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할 생각입니다.
○심재화 의원 어차피 하면서 정확도가 있는 곳에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1차 해서 괜찮다고 판정됐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더 악화되어 추가로 나오면 심각해지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21페이지, 22페이지.
○오동현 의원 올해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62명입니다.
○오동현 의원 어디에 많이 편중돼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차황하고 금서하고 실제 노인들이 많이 들에 다니는 지역입니다.
○오동현 의원 북부에서 쯔쯔가무시가 많이 나네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오동현 의원 쯔쯔가무시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피제하고 토시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오동현 의원 기피제를 60명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미리 가을이 되기전에 공급을 원활히 해서 빨리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가을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23페이지.
○배종성 의원 일반사업대상지역이 주로 학교죠? 일반주민도 있는데 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공영주차장에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손씻기 형광감지기로 합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감지기로 합니다. 손을 씻어서 비춰보면 보입니다. 로션을 발라 손을 씻어 비춰보면 됩니다.
○배종성 의원 큰 병원에 가면 액체를 나오는데 그걸 묻히면 되는데......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씻어 가지고 비춰보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균수가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 그건 좀 비싸고 손을 씻고 비춰보면 몇 마리 숫자가 나오는 기계도 있습니다.
○배종성 의원 그런 기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의장 김민환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장 김수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이성안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김정일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이성안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김정일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고품질 산청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예, 이상근의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고품질 산청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예,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 아까 무슨 RPC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청원 광복RPC.
○이상근 의원 대충 언질은 돼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이상근 의원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농협하고 같이 연계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우리가 추진합니다. 한 포에 55천원에 매입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탑라이스쪽?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산청 정태식씨 쌀전업농입니다.
○이상근 의원 왜 묻냐 하면 오늘 일반 농협하고 53천원 정도로 결정해서 이사회에 회부시켜 놓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근 하동 옥종은 51천원 됐고 판매에 대한 것도 산청쌀이 경남에서는 제일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53천원이면 조금 고가인데 이게 전업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해 줬으면 가격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결국 경쟁성을 부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대안제시도 할 수 있었고 결국 농협과 경쟁을 붙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값어치를 높이는 것은 똑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얼마 정도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면적이 13㏊입니다.
○심재화 의원 농협RPC에서 1년에 가동률이 몇 %인지 혹시 압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농협RPC에서 확보된 미곡으로 도정하는 기간이 자기들게 4개월에 미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가 비싸도 사놔라 하니 공매하는걸 사는데 공매하는게 아시다시피 산청사람 산청것 주는게 입찰 보낸대로 가기 때문에 작년에 고성에서도 사오고 양산에서도 사왔답니다. 그럼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걸 설득시켜서 1천원, 2천원 차이인데 가능하면 질좋은 쌀이라면 산청에서 도정해야 내야 질좋은 쌀의 가치가 있지 질좋은 쌀 만들어서 외부에 돈 1·2천원 더 받고 주면 실질적인 효과가 산청의 질좋은 쌀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사업을 관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곤란합니다. 산청의 질좋은 쌀 놔놓고 실제 쌀은 산청쌀이 아니고 다른 곳의 상표 붙여 질좋은 쌀이라고 상표붙여서 좋은 쌀이라고 나가버리면 우린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농협하고 한번 더 협의하세요. 자기들도 좋고 우리도 질좋은 쌀이라면 여기에서 생산되어 나가는 쌀의 질이 더 좋아야 되지 다른 곳 상표를 붙여 보내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농협하고 한번 더 협의하세요. 자기들도 좋고 우리도 질좋은 쌀이라면 여기에서 생산되어 나가는 쌀의 질이 더 좋아야 되지 다른 곳 상표를 붙여 보내면 안 되잖습니까?
○오동현 의원 탑라이스 관계 작년에 생산해서 판매를 다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다 됐습니다.
○오동현 의원 납품했습니까, 조곡으로 나갔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거의다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오동현 의원 탑라이스 식당으로 지정한 곳에 나갔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그 쪽하고 홍보용으로 하고 농협계통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서.
○오동현 의원 가격은 일반쌀하고 비교해서.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당 작년가격보다 4천원 이상 받았습니다.
○오동현 의원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중앙회에서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3천원으로 하한선으로 했는데 올해 250톤이 매입이 되어졌는데 판매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올해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왜냐하면 100백만원 지원됐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없어지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없습니다. 도비가 30백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도비 30백만원 지원하면 탑라이스 농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지금 여러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탑라이스는 기술센터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문제가 안 되도록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 탑라이스 도비 30백만원은 군비를 확보 안 해도 도비 내려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군비 30백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군비 70백만원 내시가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올해 오부 친환경단지 쌀 몇 호 생산이 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의장 김민환 탑라이스는 내년도 지원이 안 됩니다. 올해 1월1일 행사에 갔는데 실익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고생만 하지. 그런데 그런 분석은 안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탑라이스 몇 ㏊ 늘었다고 했죠? 실제 소득이 일반농사보다 어렵고 가격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원했습니다. 탑라이스 도비 30백만원하고 군비 70백만원 지원하면 돼요. 되는데 그 분들도 해보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일반은 약을 안 쳤어요. 석섬 나와도 넉섬값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와서 그 분들도 팔아먹으려고 애먹고 모임에 오라고 애먹고 심사하면서 한 평도 쓰러지면 안 된다고 하고 뭐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 하면서 선전용으로 탑라이스가 어떻다고 해서는 지금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농사짓는건 결국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돈 적게 투자하고 많이 받는게 목적인데 그 분들은 조금만 쓰러져도 안 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니 편안히 농사 짓고 나락 넉섬 내서 자기들 석섬 낸 것보다 돈이 많으니 그 대신 100백만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받긴 받았는데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히 평가해야 됩니다. 무조건 행정적으로 지원했으니 선전을 자꾸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실제 농가소득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묻는 것도 그것입니다. 오부에서 처음으로 지었는데 금서 한방촌쌀 전철을 안 겪었습니까? 그리 선전하다 결국 안 돼서 군에서 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탑라이스도 앞으로 지원이 끝나니 다시 농민들이 가시적으로 할게 아니고 실제 소득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 농사야 탑라이스가 들어가는 필지가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가는 필지가 있을건데 생산하고 관리해서 안 되는 곳은 투자에서 실제 돈 100백만원 안 해도 그것은 농민들하고 관계없으니 일반 4필지에서 낸 쌀보다 가격을 많이 받았는지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올해 해당농가 일반농사하고 분석해서 나중에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게 더 많은데 지을거냐, 가시적으로 행정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쪽으로 분석해 보세요.
올해 예산은 지원했습니다. 탑라이스 도비 30백만원하고 군비 70백만원 지원하면 돼요. 되는데 그 분들도 해보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일반은 약을 안 쳤어요. 석섬 나와도 넉섬값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와서 그 분들도 팔아먹으려고 애먹고 모임에 오라고 애먹고 심사하면서 한 평도 쓰러지면 안 된다고 하고 뭐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 하면서 선전용으로 탑라이스가 어떻다고 해서는 지금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농사짓는건 결국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돈 적게 투자하고 많이 받는게 목적인데 그 분들은 조금만 쓰러져도 안 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니 편안히 농사 짓고 나락 넉섬 내서 자기들 석섬 낸 것보다 돈이 많으니 그 대신 100백만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받긴 받았는데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히 평가해야 됩니다. 무조건 행정적으로 지원했으니 선전을 자꾸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실제 농가소득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묻는 것도 그것입니다. 오부에서 처음으로 지었는데 금서 한방촌쌀 전철을 안 겪었습니까? 그리 선전하다 결국 안 돼서 군에서 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탑라이스도 앞으로 지원이 끝나니 다시 농민들이 가시적으로 할게 아니고 실제 소득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 농사야 탑라이스가 들어가는 필지가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가는 필지가 있을건데 생산하고 관리해서 안 되는 곳은 투자에서 실제 돈 100백만원 안 해도 그것은 농민들하고 관계없으니 일반 4필지에서 낸 쌀보다 가격을 많이 받았는지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올해 해당농가 일반농사하고 분석해서 나중에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게 더 많은데 지을거냐, 가시적으로 행정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쪽으로 분석해 보세요.
○이상근 의원 오늘 하승화회장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30백만원 내시돼 있다, 군비 20백만원 정도 해줘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그런 얘기를 전해들을 정도면 탑라이스 얘기가 오갔다는 생각이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올해 탑라이스 2008년 예산에 국비지원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도 좋은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탑라이스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품질쌀도 좋지만 오대환회장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나중에 예산부분에서 의회는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지금 탑라이스는 산청읍쪽이거든요. 그러면 20백만원 정도 되면 도비 해서 70백만원이면 그게 합당한 부분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도 나중에 조사해보고 예산은 그렇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쓰인다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고 도비 20백만원이 돼 있는데 70백만원일 것 같으면 도비를 많이 주고 지방비를 적게 주면 문제가 틀리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해줘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든지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탑라이스 조직이 전국적으로 돼 있는데 연구해 보세요.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올해 탑라이스 2008년 예산에 국비지원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도 좋은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탑라이스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품질쌀도 좋지만 오대환회장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나중에 예산부분에서 의회는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지금 탑라이스는 산청읍쪽이거든요. 그러면 20백만원 정도 되면 도비 해서 70백만원이면 그게 합당한 부분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도 나중에 조사해보고 예산은 그렇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쓰인다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고 도비 20백만원이 돼 있는데 70백만원일 것 같으면 도비를 많이 주고 지방비를 적게 주면 문제가 틀리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해줘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든지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탑라이스 조직이 전국적으로 돼 있는데 연구해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국비가 협회에 500백만원 정도 내려오면 일부 더 부담이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 의원 탑라이스 쌀가격이 1㎏에 가격이 4천원이라고 했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예.
○심재화 의원 1㎏당 4천원이면 1석이면 320천원입니다. 그럼 해볼만한 농사인데요.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170천원 이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원 확실합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쌀로 얘기합니다.
○심재화 의원 나락 120㎏ 하면 쌀 한 섬 기준 아닙니까? 그럼 해볼만한 농사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가격이 많이 비싸니 안 팔려 올해는 3천원으로 내렸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협회에서 4천원 하던 것을 3천원으로 올해부터 실정에 맞게......
○심재화 의원 3천원 해도 240천원입니다. 3천원이면 다 팔릴 수 있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농협에서 RPC에서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농협하고 계약해서 하도록 하시고 농협에서 40㎏ 55천원 못 사줄 이유가 없죠. 이게 탑라이스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이건 찹쌀입니다.
○의장 김민환 5페이지.
○김영수 의원 딸기 내년사업비가 3,345백만원 이대로 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얼추 됩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온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비 포함되어 이 정도입니다.
○김영수 의원 그런데 몇 가지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딸기재배지역이 남부 5개면 정도 대충 많이 했는데 이게 장소선정이나 대상자 선정할 때 신중히 하셔야 될겁니다. 자칫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의장 김민환 관비재배는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토경재배를 오래 하다 보면서 연작장애가 되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토양에 관비시설을 넣어 재배하는 겁니다.
○의장 김민환 지금 다른 곳은 액비를 가지고 관비화하는데 들어보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관비시설이 그 사업입니다.
○의장 김민환 이 부분도 액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보상하더라도, 앞으로 환경문제는 이런 쪽에서 액비처리줘야 되거든요. 축산단지가, 축산농가가 하면 저거는 버린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데 가면 액비로서 딸기나 관비재배하는 곳이 있거든요. 안 되면 기술센터 하우스에 조금 시범적으로 하든지 새로운 기술이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한 농가 선정해서 센터에서 관비시설을 시범적으로 액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걸 앞으로 축산농가도 액비화해서 간다면 서로 친환경으로 상생이 될 수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딸기우량 육묘장이 있는데 지금 군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육묘장은 개인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형육묘장을 1㏊ 해서 소규모로 딸기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모종을 키우는데 1년내내 고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볼까 싶은데 대형육묘장이 있는 곳은 산청에는 없습니다.
○문영진 의원 1㏊ 하면 몇 동정도 모종이 됩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1동 하면 6동 나옵니다.
○문영진 의원 개인에게 지원해서 한 것 표본으로 했지만 사실상 자기것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자기 쓰고 남는 것을 이웃농가에 주는데 지금 농가에 진짜 도움이 가도록 해주려면 엄청난 규모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면 3,000평인데 15개택인데 이 정도면......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90동이 됩니다.
○문영진 의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지어주는 것보다 이게 시범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문영진 의원 이걸 잘 관리해서 다수의 농가에 혜택이 간다면 이런걸 권장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걸 해서 관리인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육묘장은 개인 일손을 덜어주는건데 장려품종은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산청군에는 선호품종이 아끼히메, 장희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품종입니다.
○문영진 의원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이끌어줘야 될건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우리도 앞으로는 국내에서 설향도 선호하고 매향은 선호를 안 하는데 설향은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면적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문영진 의원 혜택줄 때는 방향을 트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 의원 올해 시범적으로 신안 이서우의장 동네 뒤하고 단성 소남하고 했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심재화 의원 거기 그 분들이 두 군데 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400평입니다. 한 농가에 400평입니다.
○심재화 의원 400평씩 했다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12동은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김수태씨가 올해 하우스한게 몇 동입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600평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 하고 나니 옆에 한 집 줄똥말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동이 나올게 됩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설향을 심었거든요.
○심재화 의원 청현 거기도 가니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자기 것 하고 나니 별 줄게 없다고 안 합디까? 그 때 같이 안 갔습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설향 품종을 넣었습니다. 설향은 육묘가 까다롭고 해서 적게 나왔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 조사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리 하면 개인 묘목 생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시범사업이라 해서 돈 20백만원씩 주는 것보다 개인별로 하려고 하면 다문 2백만원씩이라도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게 맞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집단화해서 하면 또 그런 폐단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의향조사해서 안 되면 돈 1백만원을 지원해줘도 다수 하려는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런 쪽이 나을 겁니다.
○의장 김민환 신등에서 올해 딸기묘목 외국에 나간걸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전체 조사는 못 했고 권현갑씨 모종 나간게 100백만원에서 200백만원 정도입니다.
○의장 김민환 내 얘기는 시범포하는 것보다 실제 그 분 전문가가 키워낼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니 차라리 자기가 옆에 한 단지 키운다면 그 분에게 자재나 몇 % 지원해주면 더 알뜰히 해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등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모종을 100백만원을, 권현갑씨가 모종에서 100백만원을 벌었다면 개인적으로 신등에서 가져간 사람이 많아요. 시범사업은 자기 것 심고 나면 없습니다. 지금 설향이나 매향이라는데 왜 장희를 선호하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로열티를 줘도 장희가 매향이나 설향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이 경영 아닙니까? 로열티를 줘도 매향이나 설향을 재배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나오는데 돈을 버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에서는 매향이 장희보다 좋고 수출이 잘 된다는데 지원해 주고 나면 뒤에 가서 꺼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매향 수출시범이 있는데 수출을 얼마나 합니까?
신등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모종을 100백만원을, 권현갑씨가 모종에서 100백만원을 벌었다면 개인적으로 신등에서 가져간 사람이 많아요. 시범사업은 자기 것 심고 나면 없습니다. 지금 설향이나 매향이라는데 왜 장희를 선호하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로열티를 줘도 장희가 매향이나 설향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이 경영 아닙니까? 로열티를 줘도 매향이나 설향을 재배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나오는데 돈을 버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에서는 매향이 장희보다 좋고 수출이 잘 된다는데 지원해 주고 나면 뒤에 가서 꺼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매향 수출시범이 있는데 수출을 얼마나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지금 수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향을......
○의장 김민환 그래서 내 얘기는 관에서 지도해서 더 발전적이고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시범포 돈넣고 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완결미 95% 생산했는데 일반으로 지어서 70% 하면 완결미는 몇 % 납니까?
완결미 95% 생산했는데 일반으로 지어서 70% 하면 완결미는 몇 % 납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75%.
○의장 김민환 일반으로 지었을 때는?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80% 조금 더 나옵니다.
○의장 김민환 5%밖에 차이 안 나요? 5% 떨어졌으면 75%로 농가에 타격을 줘야 되는데 주고 있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있습니까? 없죠? 돈을 3,000백만원 들여 완결미라고 했으면 5% 차액나는만큼 일반으로 지었을 때 돈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돈되는 것이고 열심히 안 하면 돈 안 되는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더라도 그렇게 전환해서 맞춰가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되는걸 붙들고 친환경쌀한다, 탑라이스한다 하고 농협에서도 쌀클러스터 했으면 벌써 망해먹었어요. 고성쌀을 여기에서 지어서 갖다 팔거라고 생각하는 머리들이 앉아 가지고 그럼 물류비용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고 앞으로 산청농사에 맞는 분위기를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돈되는 것이고 열심히 안 하면 돈 안 되는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더라도 그렇게 전환해서 맞춰가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되는걸 붙들고 친환경쌀한다, 탑라이스한다 하고 농협에서도 쌀클러스터 했으면 벌써 망해먹었어요. 고성쌀을 여기에서 지어서 갖다 팔거라고 생각하는 머리들이 앉아 가지고 그럼 물류비용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고 앞으로 산청농사에 맞는 분위기를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성 의원 6페이지, 생초, 오부, 금서가 양파주산지로 양파가 많이 나는데 이 소리를 안 하면 저에게 쓴 소리가 많이 돌아올까 싶어 한 마디 합니다.
처음에 양파작목반 간담회시에도 충분히 얘기했고 또 의장님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종자대를 3년간 주면 농민들이 시세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연차적으로 줄이자 했는데 지금 보니 아예 종자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그 당시 작목반이 알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조금을 형성해서 자조금을 해서 넣자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빠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그 당시 이야기로 양파건조장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200평 내지 500평 규모로 지어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양파작목반 간담회시에도 충분히 얘기했고 또 의장님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종자대를 3년간 주면 농민들이 시세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연차적으로 줄이자 했는데 지금 보니 아예 종자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그 당시 작목반이 알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조금을 형성해서 자조금을 해서 넣자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빠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그 당시 이야기로 양파건조장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200평 내지 500평 규모로 지어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저번에 협의한 내용에 양파자조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작목반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양파종자대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3년간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4년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1년간 더 지원했고 그 대신에 고품질양파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100㏊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종자대 대신에. 양파파종기나 퇴비살포기,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해 주고 또 멀칭용 비닐이 새로 나와 있는데 완전히 분해되는 비닐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의원 종자대를 없애고 대신 농기계나 농자재를 대신해서 사업을 넣자는 결론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배종성 의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이 일단 이 자체를 사업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50% 보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배종성 의원 거기에 추가로 종자대를 넣어 가지고 50%는 본인부담, 50% 보조로 부담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지금 소득증대사업 신청이 완료된줄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작목반에서 먼저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배종성 의원 그러니까 작목반에서는 여기에 다 들어가는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오고 나면 쓴소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의장 김민환 그건 배의원, 사업비가 양파종자대는 120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를 고품질 양파재배단지 조성을 하고 양파파종기, 퇴비살포기, 비닐을 하는 돈을 그보다 많이 주는 편이죠?
○김상겸 의원 342백만원인데 현재 추진계획을 어떻게 보면 농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게 아니고 특정인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이건 전 농가에 갈 수 있도록 면적을 그렇게......
○김상겸 의원 퇴비살포기나 이런 것들은 살포기 가지고 양파재배농가 전체가 할 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전체는 안 됩니다.
○김상겸 의원 그러면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방금 배의원도 말씀했지만 다 노령화된 분들입니다. 양파심고 해서 노령화된 분들인데 고생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배의원 말씀은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농민전체에 조금씩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업비가 적다는게 아니고 사업비를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마늘 기계화사업 지원 생력화 시범사업 2개소 하는건 좋겠지만 실제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건 전체 골고루 종자대나 살포기나 전체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는게 좋지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340백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짰으면 안 좋겠느냐 이게 배의원 생각인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친환경이라 하지만 어려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마늘 기계화사업 지원 생력화 시범사업 2개소 하는건 좋겠지만 실제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건 전체 골고루 종자대나 살포기나 전체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는게 좋지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340백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짰으면 안 좋겠느냐 이게 배의원 생각인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친환경이라 하지만 어려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알겠습니다. 양파면적이 작년에 107㏊인데 지금 100㏊에 2개단지 해놨는데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친환경시범단지 조성 50㏊ 이 부분은 생분해성 비닐멀칭 이것으로 친환경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친환경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비닐자체가 친환경적인 비닐입니다. 토양에 비닐을 씌워 놓으면 안 벗겨도 되고 자연분해가 되어 친환경이라 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앞으로 제시해야 될게 양파주산지는 크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면 농협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목반에서 무농약이나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양파를 재배해 봤는데 인증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소포장해서 백화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농협에 위탁하니 농가는 어렵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의 문계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판매할 수 있는 물량자체가 많지 않으니 고가로 팔립니다.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는 그런 시범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이나 기획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업부분에 비전을 제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친환경보다는 비닐지원사업이 낫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양파 파는 기계 활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기술센터에서는 기계보급한게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몇 대 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보급한게 우리는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실제로 전체가 흐름입니다마는 유독 단감하고 배는 굉장히 포화상태에 왔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심재화 의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해주는건 좋은데 배나 단감을 물론 산청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적정수 이상 폐과원해야 되거든요. 그리 해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 현대화한다고 돈들여놓고 나중에 생산하면 팔리지 않고 값도 없어지면 이중으로 손실이 오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청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교육을 간다거나 하면 정말 지방자치단체별로 안 되면 반을 줄이자 하든지 이리 해야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대로 인건비라도 나오지 지금 이 실정으로 가면 나중에 팔지도 못 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산청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교육을 간다거나 하면 정말 지방자치단체별로 안 되면 반을 줄이자 하든지 이리 해야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대로 인건비라도 나오지 지금 이 실정으로 가면 나중에 팔지도 못 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잖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의원님 말씀 이해하겠는데 우리 산청군에는 과수면적이 그리 많은게 아닙니다. 지금 사과, 배 80㏊ 정도 되지만 전국단위로 보면 몇천㏊ 정도 되는데 산청군에는 거의 개인별로 팔아먹는건 잘 팔아먹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팔아먹고 있어요? 산청배 지금 형편없던데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배는 그렇는데 그래도 판매를 잘 하는 사람들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FTA 기준인 민자 30% 부분 실제 생산농가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귀찮아 가지고 안 받고 반납한 실태가 굉장히 많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김영수 의원 30% 맞추는데 서류 맞추고 보증 세우고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30% 없애면 안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됩니다.
○김영수 의원 기금에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국비 700백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하려는 사람도 있고 안 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안 하면 됩니다.
○김영수 의원 얼마 안 되는데 서류 맞추고 하는걸 귀찮아 해요.
○의장 김민환 8페이지, 9페이지.
○문영진 의원 과실 가공제품 상품화돼 있는데 제가 각 마을에 가보면 딸기농가, 밤농가, 사과농가 여러 가지 과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품화된건 괜찮은 것은 다 판매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딸기가 66, 65 하는데 그 이하 상품은 값이 엄청 쌀 때가 있어요. 인건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수확을 안 할 수도 없고 한데 지금 농가에서 주로 팔리는 것이 우리는 상품으로서 파는 것 뿐이지 상품이 좋지 않고 포화상태가 될 때 가공하는 것, 제가 볼 때 밤도 1㎏짜리 중품 정도면 400원, 500원 하고 딸기도 66까지도 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딸기가 여름철 되어 물러지고.
지금 제가 볼 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용도 농산물가공공장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하면 시범이 있고 하니까 비축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산청군에는 농산물 권장을 엄청 하고 있는데 진짜 가공공장은 없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가공공장은 많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애써 딴 딸기나 밤을 400원 인건비도 안 되는걸 우리가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선별하는 과정이라도 수월하게 해서 다라이대로 수매해서 가공한다든지 그렇게.
나는 볼 때 쌀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이 산청에는 농민들이 팔아먹지 관에서 인도해서 홍보해서, 물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상품 가치도 없고 시세가 저렴할 때 농민을 도와주는 가공공장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용도 농산물가공공장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하면 시범이 있고 하니까 비축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산청군에는 농산물 권장을 엄청 하고 있는데 진짜 가공공장은 없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가공공장은 많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애써 딴 딸기나 밤을 400원 인건비도 안 되는걸 우리가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선별하는 과정이라도 수월하게 해서 다라이대로 수매해서 가공한다든지 그렇게.
나는 볼 때 쌀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이 산청에는 농민들이 팔아먹지 관에서 인도해서 홍보해서, 물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상품 가치도 없고 시세가 저렴할 때 농민을 도와주는 가공공장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생각 안 해봤습니다.
○문영진 의원 예산이 많이 들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가공공장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까다롭고 해서 쉽진 않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래도 다른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산청군에도 돈이 없이 형편이 없어 못 하는 농가들이라도 연구정도는 해 보는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실제 이런 사업은 농업지원과보다 농협쪽에서 하는게 더 낫지 싶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교육을 많이 짜서 고생할 것 같은데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사가 16분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조를 짜놨고 배정만 해놨습니다.
○김상겸 의원 읍면별로 지도사가 한 분씩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딸기, 곶감, 친환경 작목등 여러 가지 작목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하는 면에서 보니까 산업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교육을 하면서 실제 연계해서 지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하고 나면 연계해서 지도가 필요한데 실제 영농교육을 받는데 교육자가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이 80% 이상 될걸로 보는데 그 분들이 교육받고 실제 돌아서면 뭔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도사들이 읍면에 한 분씩 담당을 맡아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이나 열흘에 한 번씩 파악해 보시고 실제 약초를 심었는데 잘 된 곳도 있을 것이고 못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담당지도사가 파악해서 같이 지도사끼리 연구하고 지도해 주시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연구해서 읍면별 담당을 지정해놨습니다. 실제로 바빠서 자주 못 나가서 그렇는데 금서면에는 이성안계장이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왜냐하면 각 읍면별로 돌아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는 농가중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 곳은 혜택을 줘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게 지도사들의 역할이 아니겠나, 정말 숨어서 열심히 하는 농가가 지도나 그 방법을 몰라 혜택을 못 보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각 지도사가 읍면별로 특작물하는 농가들에 다 지원은 못 해도 파악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9페이지, 과실 가공제품 상품화 육성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배하고 단감을 작목반별로 해서 배즙이나 배감식초를 할 수 있게끔 작목반별로 1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1개소밖에 안 되는데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1개소인데 올해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 단감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의장 김민환 그 부분은 아레 김원재씨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면 잼을 만들 수 있는 가공공장보다 신등에도 보니 잼을 만들어 자기가 팔러 가더라고요. 집에서 자기 물량만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지원해 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배즙도 배가격이 하품은 8천원 정도 하는 것을 배즙을 짜서 하니 30천원 이상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걸 행정에서 조그마한 기계를 사준다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묻는건데 이 부분은 단감을 하든 배를 하든 시범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김원재씨도 배 떨어진 것을 8천원 주고 가져간다는데 자기가 뭐 넣고, 뭐 넣고 해서 30천원 이상 받았다고 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양잠산물 오디 생산단지 조성 10㏊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금서쪽하고 산청쪽이 오디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양협장이 많이 생산되니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양협쪽에서 가공하는데 작년에 가공부분에 지원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양잠산물 오디 생산단지 조성 10㏊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금서쪽하고 산청쪽이 오디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양협장이 많이 생산되니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양협쪽에서 가공하는데 작년에 가공부분에 지원한 부분이 있죠?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의장 김민환 산청군 오디를 그 분이 얼마나 사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제가 파악한 것은 1.5t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 당시 가공시설을 해줄 때 산청군 오디면적이 얼마에 얼마 정도의 소득이 오를지 조사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1.5t이면 올해 오디를 가공해 놓고 1.5t만 생산하고 맙니까? 지금 그 사람이 오디를 따서 다른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을 했으면 산청군 물량의 다문 20%를 여기에서 가공해 준다든지 했을 때 지원해줘야 되지 무턱대고 지원만 해서 오디 가공시설해줬는데 30%도 안 팔아주고 안 해 주는데 해 주면 개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양협장이 이야기한 사람도 금서쪽에 있는 분인데 가공도 하고 생산도 그 쪽에서 하는데 생산농가가 가공시설해준 부분에 어느 정도 흡수를 많이 해 주고 나머지를 팔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밖에 안 해주고 90%는 팔려면 지원한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을 했으면 산청군 물량의 다문 20%를 여기에서 가공해 준다든지 했을 때 지원해줘야 되지 무턱대고 지원만 해서 오디 가공시설해줬는데 30%도 안 팔아주고 안 해 주는데 해 주면 개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양협장이 이야기한 사람도 금서쪽에 있는 분인데 가공도 하고 생산도 그 쪽에서 하는데 생산농가가 가공시설해준 부분에 어느 정도 흡수를 많이 해 주고 나머지를 팔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밖에 안 해주고 90%는 팔려면 지원한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지원해서 산청군 물량이 여기에서 가공되어 산청군 오디 선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느타리버섯 내년도 사업이니 군민에게 좀더 알뜰히 되고 잘 하자는 의미에서 묻는데 느타리버섯 비닐 멀칭 재배 4동이 있는데 뭘 해 주는 겁니까?
느타리버섯 내년도 사업이니 군민에게 좀더 알뜰히 되고 잘 하자는 의미에서 묻는데 느타리버섯 비닐 멀칭 재배 4동이 있는데 뭘 해 주는 겁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재배사가 노후화해서 판넬을 해서 자동환경 개선이 되게 됩니다. 작년에......
○의장 김민환 느타리버섯을 최고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최고 많이 할 때 130여농가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70여농가밖에 안 됩니다.
○의장 김민환 내가 볼 때는 70농가도 안될 건데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재배하는 농가까지 해서 70농가 정도 됩니다. 1년에 2회, 3회 하는 농가는 40농가밖에 안 됩니다.
○의장 김민환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재배는 어떤 겁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균상재배를 할 때 그냥 재배하면 잡균이 많고 한데 멀칭을 해서 구멍을 뚫고 올라오게끔 하는 겁니다.
○의장 김민환 신등에서는 옛날부터 하던데요? 특수한 멀칭이 나와서 별도로 하는게 있는가 싶어 묻는 겁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작목반에서 농가차원으로 재배사를 하면 1농가만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1농가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의장 김민환 다른 곳은 멀칭재배를 안 합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합니다.
○의장 김민환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배종성 의원 안전한 농업용 다용도실 설치 11개소 돼 있죠? 가서 한 번 점검하다 보면 실제 농가가 혜택을 받으려면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1개 면에 1개씩 해서 옆집에서 보니 저 집은 해줬는데 우리집도 시설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확장해서 많이 하도록 합시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지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민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약초업무가 저리 넘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의장 김민환 이런 부분들이 약초과로 넘어갔는데 약초과하고 같이 실제 지원했는데 성공했는가, 재배하는 농가가 앞으로 시범적으로 했을 때 할 사람이 있는가, 성공했는가 같이 가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예산할 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천마는 우리지역에 하지 마세요. 안 맞는게 우리가 천마에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해줬어요. 거창하게 100% 지원해서 하우스로 지어 했는데 평촌 들어가는 입구에 해놨는데 500원어치도 못 받고 다 죽이고 말았고 그 뒤에 홍계 상촌에서 했는데 그 역시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작년에 한 것도 그렇고 올해 한 것도 별 투자한 비용도 안 나오니 약초로서 그 사람은 제일 성의가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안 돼요. 그럼 몇 년 해서 망했으면 안 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해 주세요.
○의장 김민환 15페이지, 특수시책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이상근 의원 농협에 줄 계획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아닙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행정에서 직접 합니다. 지금 타시군은 경남에서 11군데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인력이나 이런걸 봤을 때 농협하고 연계해서 관리면이나 그런걸 보면 공무원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데 농협하고 연계해서 좀 크게 해서 실제로 한 군에 하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완전 틀립니다. 농협에서는 벼농사 위주로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이런 것만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우리가 하는건 밭기계 부착용을 대부분 합니다.
○김영수 의원 이걸 운영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지금 합천같은 경우는 11명이 하고 있는데......
○김영수 의원 우리가 계약직이나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기능직 정도 채용하고 인력은 자체적으로 2명 정도만 더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민환 방금 이상근의원 말씀처럼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농협에도 2가지가 있죠? 농협에서도 완전 임대를 하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나가서 해 주는게 있고.
그래서 농협은 수도작 위주로 하니까 행정에서는 특수한 장비, 실제 한 사람이 가져가도 이틀, 사흘 안 써도 되고 간단히 하루나 이틀을 가져가서 특수한 예를 들어 부착용만 해서 간단히 가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농협은 수도작 위주로 하니까 행정에서는 특수한 장비, 실제 한 사람이 가져가도 이틀, 사흘 안 써도 되고 간단히 하루나 이틀을 가져가서 특수한 예를 들어 부착용만 해서 간단히 가는게 안 낫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29종이면 대충 정리돼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실제 부담스러운게 1,200백만원어치를 여기에 필요한 작목반 단위로 지역에 권역별로 사주면 이 돈으로 사주고도 남거든요. 그럼 그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지금 기계를 산청에 일단 갖다놓고 가지러 왔다가 갔다가, 또 갖다줘야 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계가 사놓으면 되는게 아니고 부서질 수도 있고 하면 수리비나 이런 문제 등이 굉장히 발생되어지고 기계라는게 솔직히 내가 써도 내가 쓸 때만 안 부서지면 그대로 갖다줍니다. 갖다주면 자기것 같으면 보드 하나 갈아끼우면 될 것을 바쁘면 그냥 갖다줄 수 있어요. 그럼 매일 쓰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실제 취지는 좋은데 운영을 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농협도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앙기를 해서 5년 안에 된건 농협에서 사서 다시 임대를 주는데 개인이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취지는 좋은데 운영을 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농협도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앙기를 해서 5년 안에 된건 농협에서 사서 다시 임대를 주는데 개인이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의장 김민환 그 사업도 있고 농협에서도 기계를 사서 창고를 지어서 직원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다 해 주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볼 때 농민이 특수하게 어떤 작목반에서 사놔도 필요도 없고 행정에서 사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맞습니다.
○의장 김민환 17페이지.
○심재화 의원 농축산과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 계획이 돼 있어요. 이건 보면 생비량에 모으겠다 하는데 농협 밤수매장 있는데 거기에 할 계획이라 얘기합디다. 그래서 이게 과연 농축산과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고 이건 생비량에 모으면 작목들이 다른 곳에서 많이 안 나오는 작목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농축산과하고 비슷한 업무 2개가 왔다는 것만 아세요.
○의장 김민환 농협에 넘겨줄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아닙니다. 개인 생비량면 작목반에서......
○의장 김민환 그게 과장님, 신등면 봤죠? 개인에게 주면 결국은, 아까 얘기한대로 농협에 그렇게 시설을 해 주면 150%, 200% 활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딸기하는 사람 딸기하고 수박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결국은 싸움밖에 안 됩니다.
신등면은 아레 집하장 안 봤습니까? 신등면 사람들은 단감도 하고 수박도 하고 딸기도 하고 밤도 하고 작목별로 거기 와서 다 해요. 그걸 농협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거기 가보면 안에 가면 밥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냉장고, 거기에다 자판기까지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관리하면 개인 작목반별로 해서 작목별로 시기적으로 사용하면 많이 비어 있는 것 안 봤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농협에서 농산물 집하도 해야 되고 밤도 수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 작목반별로 전부다 관리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는 겁니다. 신등농협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의논해서 그렇게 앞으로 작목반별로 가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신등면은 아레 집하장 안 봤습니까? 신등면 사람들은 단감도 하고 수박도 하고 딸기도 하고 밤도 하고 작목별로 거기 와서 다 해요. 그걸 농협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거기 가보면 안에 가면 밥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냉장고, 거기에다 자판기까지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관리하면 개인 작목반별로 해서 작목별로 시기적으로 사용하면 많이 비어 있는 것 안 봤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농협에서 농산물 집하도 해야 되고 밤도 수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 작목반별로 전부다 관리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는 겁니다. 신등농협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의논해서 그렇게 앞으로 작목반별로 가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신등작목반 집하장하고 운영방법을 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렇게 하면......
○문영진 의원 방법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생비량은 작목반 통합을 해서 하나로 돼 있어서 자기들도......
○의장 김민환 자기들이 전기요금내고 뭐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문영진 의원 운영방법은 신등처럼 하면 오히려 작목반이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필요는 하단 말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안 하려는게 아니고......
○권민수 의원 오방색 약초부각 사업장이 기술센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사업장이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생초 노은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의원 누가 잠깐 약초부각을 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적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판매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개발은 돼 있습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상품화되지는 않았고 개발되어 시식회는 한 적이 있습니다.
○권민수 의원 어떤 분에게 시식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종합보고회할 때 시식한 결과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민수 의원 사업 지원하는 분이 계시죠? 지원을 원하는 분이 계시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생초 정경숙씨입니다.
○권민수 의원 그 분이 원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니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개발된 약초부각을 산청의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마을공동으로 여성들이 참여해서 소득확충을 위해서......
○권민수 의원 사업비를 준다는게 결과적으로 땅은 보유돼 있고 사업장을 지어준다는 겁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리 사업장하고 기계설비입니다.
○권민수 의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일단은 일반 부각보다는 개발한 부각이 실험결과가 15일 정도 연장되는 결과가 나왔고 건강식품으로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민수 의원 산청에서 김부각이나 깻잎이나 우엉, 가죽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여성 일자리 마련은 좋을지 몰라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농업지원과에 보면 전반적으로 딸기, 양파, 수출농산, FTA 과수기금 2,400백만원 집행관계, 또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신기술 보급이 30종 돼 있습니다. 또 농작업 환경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14개소, 농기계 임대은행 장소 선정이나 농기계 어떤 기종을 구입한다거나 전반적으로 사업성격이 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 때 투명성 확보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전반적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농업지원과에서 했던 집행방식을 탈피하셔 가지고 2009년부터 새롭게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선정해 주시고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농업지원과를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잘 알겠습니다.
(15시21분 개의)
○의장 김민환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농업지원과에 있는 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농촌이 어렵고 행정에서 리더해야 할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종합적으로 잘 해 보자는 뜻이고 산청군 1년 동안 농업하는 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과를 올리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농업지원과에 있는 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농촌이 어렵고 행정에서 리더해야 할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종합적으로 잘 해 보자는 뜻이고 산청군 1년 동안 농업하는 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과를 올리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입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식 관리담당입니다.
이영주 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기훈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식 관리담당입니다.
이영주 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기훈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773##●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특별위원회 간사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활동계획안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활동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특별위원회 간사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활동계획안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활동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종성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산청생초 통합 시설 설치장소가 생초 고읍교 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함양 인근지역에 헬기격납고 시설이 거의 완료돼 있거든요. 그래서 헬기자체가 하루에도 연습을 몇 번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계조율을 하는데 나중에 헬기가 3개 올는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비가 오고 하면 그 물이 생초 강정위로 해서 골짜기로 빠지는 누수가 있고 버섯공장 부지 할 것이라고 땅 사놓은 곳 앞으로도 물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함양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함양, 산청 이 쪽으로 북부쪽에 부을건데 과연 물론 물이 지하수 밑으로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서 기름이 지나갈지 밑으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 해놓고 나중에 지역주민에게 크게 원성을 듣는 것보다는 일단 격납고 자체가 환경영향이나 수질에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산청생초 통합 시설 설치장소가 생초 고읍교 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함양 인근지역에 헬기격납고 시설이 거의 완료돼 있거든요. 그래서 헬기자체가 하루에도 연습을 몇 번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계조율을 하는데 나중에 헬기가 3개 올는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비가 오고 하면 그 물이 생초 강정위로 해서 골짜기로 빠지는 누수가 있고 버섯공장 부지 할 것이라고 땅 사놓은 곳 앞으로도 물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함양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함양, 산청 이 쪽으로 북부쪽에 부을건데 과연 물론 물이 지하수 밑으로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서 기름이 지나갈지 밑으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 해놓고 나중에 지역주민에게 크게 원성을 듣는 것보다는 일단 격납고 자체가 환경영향이나 수질에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헬기장이 생초 버섯공장 앞산에 있습니다. 아마 함양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격납고에서 내려오는 물양이 내려와서 합해지는 곳인데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화계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함양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해져서 생초에 내려오고 있는데 화계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직수해서 올리면 깨끗한 물을 먹지 않겠느냐, 함양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사전에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그 말씀이 뭐냐하면 함양하고 산청하고 경계선 1㎞ 밑에 시설이 돼 있던데 함양하고 만약 합의할 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니 방금 김상겸의원이 말씀하신 화계 쪽으로 시설을 덱기불동네에다가 시설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배종성 의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상당히 보완이 됐는데 생초면 같으면 저 분들은 하촌, 상촌 해서 찍어서 사업을 하면 그 옆에 자연부락 자체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쪽에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그렇더라고요. 지금 빠진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군자금으로 뒤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안한 면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 가지고 차후에 집을 짓겠다면 그 장소까지 미리 해서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 부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등에도 모례물은 계획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계는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또 강 하나 양계는 빠지고 남단에만 한단 말이에요. 단계사람들이 볼 때는 남단은 밑에 있는데 하고 단계하고 50m 쳐다보고 있는 동네는 쏙 빠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월평은 마을하수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강을 끼고 있고 신등면 소이, 단계 건너 양전있는 곳은 50m 안 되는데도 빠지고 서부로 올라오면 율현은 되고 모례는 되는데 사계가 몽땅 빠졌습니다. 단계하고 모례 사이에 사계부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에서 오면 문대에 가면 한빈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빠진다는 결론입니다, 강은 가까이 있는데. 진태는 한다는데 문대를 안 한다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조사는 방금 배종성의원이 얘기한게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조사는 방금 배종성의원이 얘기한게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11페이지.
○김영수 의원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어떤 제품을, 예를 들어 관로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관을 선택할 때, 설계에 반영시킬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을 설계에 반영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은 첫째, KS제품,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냐, 또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설계상 수압이나 각종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재질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지금 KS제품 자체가 옛날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또 조달청에 등록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견고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설계시 견고한 제품을 반영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 지방행정체제개편 활동계획서
(15시23분)
(15시23분)
○김영수 의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좋은 제품이 많으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선정해서 산청군의 상하수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영진 의원 작년에 신안의 신기하고 생비량 고치하고 재공사한 것 알죠?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체제개편 활동계획서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성환위원께서는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성환위원께서는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문영진 의원 그게 뭐냐하면 사업시행은 KS제품을 쓰라고 돼 있는데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땅속에 들어가니 뭘 썼든 덮어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압이나 이런걸 다 감안해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현장에서 묻을 때 감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들 없을 때 그리 하면 결국 KS 넣도록 돼 있는데 감독소홀로 묻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걸 좋은 제품만 하라고 시킬게 아니고 진짜 감독을 잘 해서 정상적인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간사 조성환위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활동 목적입니다.
자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체제개편특별법을 국회 여야의원이 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지자체간 통합관련 방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경남도 일부 시군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TF팀 구성, 신규기구 발족등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군도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우리군 의회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산청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전체로 하는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역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활동방향입니다.
인근 시군과 통합에 따른 산청군의 자원환경, 지리적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 사회단체, 향우,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에 따른 사전준비와 통합대상 지자체와의 상호협력 교류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통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계획입니다.
활동기간은 2009년9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7개월로 하고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기를 조정하겠으며 집행기관에 행정통합 준비부서인 TF팀 구성과 통합에 따른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인근 시군과 통합시 장단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통합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상 시군을 방문하여 추진사항 등을 확인 파악으로 우리군이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와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등을 실시하여 통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통합관련 현안사항등 수시 안건발생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전제로 한 시군통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활동 목적입니다.
자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체제개편특별법을 국회 여야의원이 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지자체간 통합관련 방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경남도 일부 시군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TF팀 구성, 신규기구 발족등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군도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우리군 의회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산청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전체로 하는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역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활동방향입니다.
인근 시군과 통합에 따른 산청군의 자원환경, 지리적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 사회단체, 향우,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에 따른 사전준비와 통합대상 지자체와의 상호협력 교류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통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계획입니다.
활동기간은 2009년9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7개월로 하고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기를 조정하겠으며 집행기관에 행정통합 준비부서인 TF팀 구성과 통합에 따른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인근 시군과 통합시 장단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통합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상 시군을 방문하여 추진사항 등을 확인 파악으로 우리군이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와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등을 실시하여 통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통합관련 현안사항등 수시 안건발생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전제로 한 시군통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 의원 감독이 가장 중요한데 재료는 KS제품은 하자가 없는데 시공해서 연결할 때 대형 상하수도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지방상수도는 주로 하자발생이 연결부위를 대충 해서 거기에서 샙니다, 파이프 자체가 문제 있는게 아니고. 땅밑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새어 올라오니 처음에는 모르다가 하자보수기간 지났다 하고 또 돈들여야 될 판인데 이 부분을 공사할 때 대형도 마찬가지인데 이음새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 이후에 묻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심재화 위원 통합에 따른 학술용역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우리하고 같이 통합해야 될 시나 군이 있다면 거기와 어느 정도 교감이 오고 가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되어졌을 때 수립을 해야지 우리군만 돈을 들여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면 나중에 써 먹을데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지하에서라도 우리가 말하는 모시하고 군하고 한다든지 그 쪽하고 접촉해서 교감이 갔을 때 학술용역을 한번 해보자. 실제로 했을 때 너거하고 우리하고 어떤 이점이 있고 손해갈 것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지하에서라도 우리가 말하는 모시하고 군하고 한다든지 그 쪽하고 접촉해서 교감이 갔을 때 학술용역을 한번 해보자. 실제로 했을 때 너거하고 우리하고 어떤 이점이 있고 손해갈 것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의장 김민환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처음 보고하셨는데 연구를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잘 해서 마지막에 바쁘지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8년11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08분 산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처음 보고하셨는데 연구를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잘 해서 마지막에 바쁘지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8년11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08분 산회)
○위원장 이상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문구를 몇 가지, 좀전에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7개월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해 가면서 서두에 필요한건 빨리 진행하고 추진을 늦게 해야 될 부분은, 꼭 넣어놨다 해서 꼭 한다, 만다기보다 회의를 계속해 가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특히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데 요청해서 돈을 주고 용역을 주기보다 설명회같은 것을 갖고 대충 자료를, 어제 아레 경남발전연구원장이 산청에 들렀습니다. 의장님 보러 오셨는데 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줬기 때문에 교감될 수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줬기 때문에 교감될 수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 생각은 의회는 의회대로 진주시의회하고 만나서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면별로 해서 너거도 우리 생각이 이러니 너거가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을 갖도록 하라, 여론을 확산시켜라,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단체대로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연락해서 하려고 하면 기관사회단체나 이런 뜻을 군청에 소집하든지 해서 이 분들을 먼저 해서 우리의 실제 목적, 방향,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충분히 교육받고 한 소리가 되어야 되지 만나는 기관 단체마다 엉뚱한 소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우선되어서 착수하면 안 좋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른 위원님?
○김영수 위원 지금 행정구역 통합 관련해서는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있고 우리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든지 국회법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좀더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고 행정안전부 추진사항이나 일부 추진 지자체의 동향도 파악해서 특위위원들이 특위활동을 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위를 해서 산청이 어느 지역으로 통합이 되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특위 자체구성만 상징적으로 해 놓고 특위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별 효과는 없을 겁니다.
특위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전문위원에게만 맡겨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보통 특위라면 특위내에 특정 소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합니다.
이번 행정구역개편 특별위원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타 자치단체 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하기는 곤란할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1개나 2개 정도 만들어 활동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위를 해서 산청이 어느 지역으로 통합이 되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특위 자체구성만 상징적으로 해 놓고 특위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별 효과는 없을 겁니다.
특위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전문위원에게만 맡겨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보통 특위라면 특위내에 특정 소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합니다.
이번 행정구역개편 특별위원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타 자치단체 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하기는 곤란할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1개나 2개 정도 만들어 활동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다하지 못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전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과정,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인근 진주의회나 향우회, 기관사회단체 이런 분야, 분업을 해서 한다는 것이 소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은 회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대사항이 되고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 놓고 형식적인 것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하려면 확실히,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도출되든 열심히 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이 중대사항이 되고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 놓고 형식적인 것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하려면 확실히,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도출되든 열심히 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겸 위원 지금 김영수위원이나 심재화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내용을 대충 9가지로 정리해서 시작하는 입장인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산청군만 잘못하면 짝사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생각보다 통합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각 지자체마다 우리처럼 득과 실을 따지고 할 것 같아서, 특별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수시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나 활동할 수 있으니 우선 이대로 활동하면서 문제가 되면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급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활동보고서 작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특별위원회에서 이대로 활동하면서 9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만약에 빨리 대처해야 될 경우가 있거나 소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때 한번 의논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우리처럼 득과 실을 따지고 할 것 같아서, 특별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수시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나 활동할 수 있으니 우선 이대로 활동하면서 문제가 되면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급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활동보고서 작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특별위원회에서 이대로 활동하면서 9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만약에 빨리 대처해야 될 경우가 있거나 소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때 한번 의논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앞에 세 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건데 자칫 잘못하면서 앞에 간다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목적외 난간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우선 우리 지역주민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 되지만 어차피 진주쪽으로 가자 해서 구성하는 건데 그 쪽에도 빨리 되도록이면 향우회를 통한다든지 산청군민들이 많이 가서 사니까, 10만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빨리 확산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계획부터 세밀히 세워 가지고, 추진하면서 계획들도 세워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위원님은 우리가 너무 짝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하자는 의견이셨고, 다른 위원님?
○권민수 위원 심재화위원 말씀과 같이 제 생각에도 모든 얘기가 옳습니다마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만 한다고 될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하고 군민이 전체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가 되지 집행기관하고도 마음이 안 맞아서도 안 되고 군민이 원치 않은 일을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안 되고, 함양같은 경우는 전라도로 붙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 쪽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를 껴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껴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우선적으로 되도록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가 되지 집행기관하고도 마음이 안 맞아서도 안 되고 군민이 원치 않은 일을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안 되고, 함양같은 경우는 전라도로 붙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 쪽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를 껴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껴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우선적으로 되도록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며칠전에 합천군의회 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는 행정구역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지금 인근지역 합천이나 의령같은 곳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는 합천하고 의령하고 그대로 존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안 같은 것을 보면 특별교부금 50억 정도 주겠다, 기타 특화산업 이런데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접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는 그 정도입니다.
그 분들 이야기로 50억 그것 받으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대로 가는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통합하는 것은 진주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위기 확산도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시기를 봐서 군민대토론회 같은 것을 기획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토론대상은 경상대학교 행정학회 전국 행정학회장 역임하신 김영기교수님, 그 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서부경남 7개 권역을 묶는 2,000개 지방행정구역 통합안입니다. 그 안이 상당히 서부경남지역에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분을 초청해서 초청강연회 형태의 토론회를 위원장님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소위원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런 걸 해보고 거기에서 군민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안 같은 것을 보면 특별교부금 50억 정도 주겠다, 기타 특화산업 이런데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접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는 그 정도입니다.
그 분들 이야기로 50억 그것 받으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대로 가는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통합하는 것은 진주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위기 확산도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시기를 봐서 군민대토론회 같은 것을 기획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토론대상은 경상대학교 행정학회 전국 행정학회장 역임하신 김영기교수님, 그 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서부경남 7개 권역을 묶는 2,000개 지방행정구역 통합안입니다. 그 안이 상당히 서부경남지역에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분을 초청해서 초청강연회 형태의 토론회를 위원장님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소위원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런 걸 해보고 거기에서 군민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심재화 위원 방금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영기교수를 초빙해서 7개시군 대단위 70만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렇게 하려면,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7개시군 의회의장들이 만난다든지, 군수끼리 만난다든지, 의원들이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한번 뭉치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대토론회를 하는게 나을 것 같고 진주하고 우리하고 하겠다 하면 우리군민들만 해서 읍면별로 지역구가 있으니 지역구에서 사회단체협의회나 해서 현재 돌아가는 것이 이렇고 우리가 진주하고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떻느냐, 여론을 확산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요.
그래서 큰 권역을 묶으려고 하면 마음을 먹고 차라리 7개시군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장이라든지, 의원들까지 해서 심도있게 토론하는게 좋을 것 같고, 방향을 명확히 잡아 가지고 가는게 안 낫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권역을 묶으려고 하면 마음을 먹고 차라리 7개시군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장이라든지, 의원들까지 해서 심도있게 토론하는게 좋을 것 같고, 방향을 명확히 잡아 가지고 가는게 안 낫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서부경남 7개 시군 선출직이 모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하동이나 남해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사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양, 거창도 자기들은 아마 함양, 산청, 거창으로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우리는 어떻게든 함양산청거창이나 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전부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모여 공감대 얻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주하고 부딪혀보자.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진주시장도 산청통합까지 문호를 열어놓겠다, 대화는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걸 모아 가지고 하기는 공감대형성 자체가, 모임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그런 자리에서 생산적인 안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진주하고 7개 권역을 묶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7개 시군이 되는게 아니고 산청하고 진주하고 먼저 합하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리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에 토론회 이게 맞다는 걸 전체 그리 됨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언론, 방송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이 좋다, 7개 시군을 묶는 안이 좋다, 이런 분위기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특위에서 한번 기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걸 모아 가지고 하기는 공감대형성 자체가, 모임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그런 자리에서 생산적인 안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진주하고 7개 권역을 묶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7개 시군이 되는게 아니고 산청하고 진주하고 먼저 합하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리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에 토론회 이게 맞다는 걸 전체 그리 됨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언론, 방송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이 좋다, 7개 시군을 묶는 안이 좋다, 이런 분위기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특위에서 한번 기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대충 의견제시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나열해 놓은 몇 가지 안들, 조금 전에 이게 확정을 짓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토론해서 진행해 가면서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좀더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고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몇 가지 질의내용을 토대로 준비하되 김상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해 가면서 회의를 붙이고 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게,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진행해 가면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토대로 다시 문안을 작성하고 회의하고 해서 자꾸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는게 제일 우선적인 것 아닌가, 사회단체나 읍면의 그런 분들 이야기부터 듣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안될 것 같으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진행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오늘 이런 내용들은 내일 다시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해서 내일 다시 회의를 안 붙여도 간담회시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나열해 놓은 몇 가지 안들, 조금 전에 이게 확정을 짓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토론해서 진행해 가면서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좀더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고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몇 가지 질의내용을 토대로 준비하되 김상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해 가면서 회의를 붙이고 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게,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진행해 가면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토대로 다시 문안을 작성하고 회의하고 해서 자꾸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는게 제일 우선적인 것 아닌가, 사회단체나 읍면의 그런 분들 이야기부터 듣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안될 것 같으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진행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오늘 이런 내용들은 내일 다시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해서 내일 다시 회의를 안 붙여도 간담회시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진주에 두 국회의원이 있는데 최구식의원 같은 분이야 산청하고 진주하고 합한다면 두말없이 OK하는데 김재경의원은 자기 생각이 사천하고 진주하고 먼저 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 해야 도시가 제대로 발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임시회 끝나고 적당한 시간이 있다면 진주에 있는 두 국회의원을 한번 면담해서, 연고가 둘다 있으니까 우리 생각은 이렇다, 당신들 도와달라 해서 그 사람들이 좋다, 우리 산청하고 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어느 군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나 과정을 한번 잡아보시고 또 우리가 읍면에, 우선 다 모으지는 못할 것이고 사회단체협의회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지역구의원이 설명을 하든지, 설명하려고 하면 지역구의원들이 가는데마다 제소리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집약된 안을 하나 두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2가지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임시회 끝나고 적당한 시간이 있다면 진주에 있는 두 국회의원을 한번 면담해서, 연고가 둘다 있으니까 우리 생각은 이렇다, 당신들 도와달라 해서 그 사람들이 좋다, 우리 산청하고 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어느 군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나 과정을 한번 잡아보시고 또 우리가 읍면에, 우선 다 모으지는 못할 것이고 사회단체협의회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지역구의원이 설명을 하든지, 설명하려고 하면 지역구의원들이 가는데마다 제소리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집약된 안을 하나 두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2가지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설명자료요?
○심재화 위원 동일한 설명자료가 나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만들면 우리는 항상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김상겸 위원 우리가 임시회기중이 아니라도 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다 회의일정이나 이런 것을 잡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진척도를 봐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했으면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다 회의일정이나 이런 것을 잡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진척도를 봐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했으면 싶습니다.
○김상겸 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소위원회 구성,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간담회, 지역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에 따라 계획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관심 안 가져주면 특별위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나중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수시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회의자체를 지방행정구역체제개편특별위원회 자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정례화를 해놓고 해야지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 계획 추진하는데 흐지부지 됩니다. 10일 단위로 하든지 한달에 2번을 하든지.
회의자체를 지방행정구역체제개편특별위원회 자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정례화를 해놓고 해야지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 계획 추진하는데 흐지부지 됩니다. 10일 단위로 하든지 한달에 2번을 하든지.
○오동현 위원 간담회때 하면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간담회때 하든지 하여튼간에 의무적으로 간담회 때는 특별위원회를 한다고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좀 바쁘게 하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담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문위원들하고 이걸 만들어서 내일 간담회때 결과보고, 회의는 얼마 만에 하는게 좋겠다 등 해서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필요한게 있으면 발췌해서 넣고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활동계획서는 마무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은 논의한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논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좀 바쁘게 하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담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문위원들하고 이걸 만들어서 내일 간담회때 결과보고, 회의는 얼마 만에 하는게 좋겠다 등 해서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필요한게 있으면 발췌해서 넣고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활동계획서는 마무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은 논의한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논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