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3일(수)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추가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추가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사무과장 차상효입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추가의안제출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추가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추가의안제출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추가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지난 7월말 우리 지역에는 기록적인 극한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시천면에는 무려 798mm, 지역 평균으로도 632mm의 강우가 기록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발령되었으며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우는 짧은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하천 수위가 순식간에 상승했고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제방이 넘치거나 일부 구간이 붕괴되어 거센 물살이 마을과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유실·침수되고 넓은 농경지가 매몰되었으며, 산사태로 도로가 막혀 교통이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어 주민들은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번 폭우는 과거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극한호우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재해가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통적인 하천 설계와 관리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천관리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천 준설의 제도화입니다.
현재 관내 경호강·덕천강·양천강을 비롯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많은 지천에는 토사와 유목이 쌓이고 잡목이 자라 유로 단면적이 좁아져 있습니다. 특히 생초면 소재지 앞 유역과 자양보에서 두양교에 이르는 구간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집중호우시 하천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려 범람 위험을 높이며 실제로 이번에 덕천강에서는 범람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천강 토현교 부근은 지난 30년 동안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사가 3m 이상 쌓여있으며 이로 인해 상류 수위가 높아지고 결국 강물이 범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준설은 물론 필요할 때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하천폭 확장과 제방 보강입니다.
이번에 제방이 붕괴했거나 범람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폭을 넓히고 제방의 높이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특히 양천강은 이번에 지반 붕괴와 범람이 동시에 발생하여 하우스 등 농업 시설이 대규모 피해를 입은 만큼 최우선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범람 위험이 있었던 지역 전체를 함께 관리 대상으로 삼아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 밀집지역은 최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형홍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방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저류지 조성입니다.
하천유역 상류나 중간 지점에 물을 임시로 가둘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점진적으로 방류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부하를 줄이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수자원 관리 시설로 활용하여 가뭄시 용수 공급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재난은 피해복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협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하천관리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피해 복구에 애써주신 공무원, 군 장병,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말 우리 지역에는 기록적인 극한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시천면에는 무려 798mm, 지역 평균으로도 632mm의 강우가 기록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발령되었으며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우는 짧은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하천 수위가 순식간에 상승했고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제방이 넘치거나 일부 구간이 붕괴되어 거센 물살이 마을과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유실·침수되고 넓은 농경지가 매몰되었으며, 산사태로 도로가 막혀 교통이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어 주민들은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번 폭우는 과거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극한호우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재해가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통적인 하천 설계와 관리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천관리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천 준설의 제도화입니다.
현재 관내 경호강·덕천강·양천강을 비롯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많은 지천에는 토사와 유목이 쌓이고 잡목이 자라 유로 단면적이 좁아져 있습니다. 특히 생초면 소재지 앞 유역과 자양보에서 두양교에 이르는 구간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집중호우시 하천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려 범람 위험을 높이며 실제로 이번에 덕천강에서는 범람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천강 토현교 부근은 지난 30년 동안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사가 3m 이상 쌓여있으며 이로 인해 상류 수위가 높아지고 결국 강물이 범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준설은 물론 필요할 때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하천폭 확장과 제방 보강입니다.
이번에 제방이 붕괴했거나 범람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폭을 넓히고 제방의 높이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특히 양천강은 이번에 지반 붕괴와 범람이 동시에 발생하여 하우스 등 농업 시설이 대규모 피해를 입은 만큼 최우선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범람 위험이 있었던 지역 전체를 함께 관리 대상으로 삼아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 밀집지역은 최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형홍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방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저류지 조성입니다.
하천유역 상류나 중간 지점에 물을 임시로 가둘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점진적으로 방류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부하를 줄이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수자원 관리 시설로 활용하여 가뭄시 용수 공급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재난은 피해복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협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하천관리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피해 복구에 애써주신 공무원, 군 장병,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 공동주택관리지도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은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노후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단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90%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4개 단지에서 약 1억4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승강기 교체, 지붕 개량, 지하주차장 보수, CCTV 교체 등이 이루어졌고 올해도 두 개 단지에서 도색, 외벽, 지붕, 주차장 공사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옥상 누수 등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문제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군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 단지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단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조례가 영리 목적의 임대 즉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간 임대 주택 거주자들은 자가 소유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 부담에 더해 노후화된 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수하거나 개선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작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지역 연식 문제를 가진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유 구조에 따라 어떤 곳은 행정 지원을 받고 어떤 곳은 배제되는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주하는 분들의 안전, 생활환경개선, 자가 소유인지 임대인지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 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자가 소유 공동주택에 집중된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민간건설 임대주택도 노후화 안전 문제, 환경 개선 등 실제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대상에서 임대주택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은 현재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를 군에서 매입하여 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군이 직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수준을 넘어 보다 직접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고령층, 청년층 주거 복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801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 이하로 매우 높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약 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민간임대아파트 매입도 충분히 재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군의 선제적 매입은 지역 내 임대주택 거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시설 보수와 단지 관리에 행정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과 인구유출 억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거 복지의 본질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입니다.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로 구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행정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차별없는 행정지원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 공동주택관리지도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은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노후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단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90%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4개 단지에서 약 1억4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승강기 교체, 지붕 개량, 지하주차장 보수, CCTV 교체 등이 이루어졌고 올해도 두 개 단지에서 도색, 외벽, 지붕, 주차장 공사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옥상 누수 등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문제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군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 단지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단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조례가 영리 목적의 임대 즉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간 임대 주택 거주자들은 자가 소유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 부담에 더해 노후화된 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수하거나 개선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작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지역 연식 문제를 가진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유 구조에 따라 어떤 곳은 행정 지원을 받고 어떤 곳은 배제되는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주하는 분들의 안전, 생활환경개선, 자가 소유인지 임대인지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 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자가 소유 공동주택에 집중된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민간건설 임대주택도 노후화 안전 문제, 환경 개선 등 실제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대상에서 임대주택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은 현재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를 군에서 매입하여 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군이 직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수준을 넘어 보다 직접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고령층, 청년층 주거 복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801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 이하로 매우 높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약 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민간임대아파트 매입도 충분히 재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군의 선제적 매입은 지역 내 임대주택 거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시설 보수와 단지 관리에 행정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과 인구유출 억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거 복지의 본질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입니다.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로 구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행정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차별없는 행정지원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본 안건은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금일 본회의 산회 후부터 9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9월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금일 본회의 산회 후부터 9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9월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